정책실명제 개요

목적

  •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봉화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봉화군 연도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선정 기준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봉화군수가 정책실명화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사업선정 및 관리절차

  • 운영계획수립 선정기준 마련 등 사업신청 접수․신청 (군홈페이지, 누리집, 문서24 등)
  •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통보
  •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봉화군 대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 행정팀 (☎ 054-679-6581)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