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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년도 Clean자격증 운영사업 홍보
작성자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 2021.12.06 15:11:30
1.2021년도 Clean자격증 운영사업 홍보

Clean 자격증 운영사업 안내문

□ 사업의 필요성

○ 산업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저비용의 대여 자격증을 활용함으로써 기술자격 소지자들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 위험 야기

 

□ 주요 추진경과

○ 2014년 11월 : 자격증 불법대여 벌칙* 강화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015년 1월 : 자격증 불법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

○ 2016년 4월 : 자격증 불법대여 처벌규정* 강화

* 1회 적발 시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1회 적발 시 자격취소

 

□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조항

  < 국가기술자격법 >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3호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2016.4.28.시행)>

 ○ 제26조(벌칙) 제3항 1호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또는 국민신문고)

※ 자격증 불법대여 사이트 내 관련글 및 게시자 캡처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