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매니페스토란?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 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매니페스토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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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정치의 본고장,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90년대부터는 출마자가 투명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과거의 노선을 공식적으로 반성하며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힘입었다.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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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50여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으나, 매니페스토의 배포는 공직선거법의 ‘불특정다수에게 문서도화 배포금지’조항에 위배되어 선거위반으로 간주되어 선거 전의 배포는 금지되다가 2003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어 보궐선거를 제외한 국정선거에서는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선거기간 중에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3년 11월 9일 총선에서는 각 당이 매니페스토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실험이 한창이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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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정당대회(코커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 신용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 정당대회(코커스)에서 인물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대통령후보로 나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더불어 당내경선 이후의 후보단일화의 명분,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했는가’로 기준을 삼는다.
• 대한민국의 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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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제대로 된 공약’인지 여부로 평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www.manifesto.or.kr) 등 관련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출마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미래 계획을 검증해 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당선자의 약속이행 여부를 스스로 발표하게 하고 유권자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며 다음 선거에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