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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작성자법무부 @ 2021.09.07 09:58:05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서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