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421호

제39회(2011년) 보건의 날 기념 보건 분야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39회 보건의 날(‘11.4.7) 및 제63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벽지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ㆍ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39회 보건의 날 정부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수상자격

○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전염병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자

○ 낙도․벽지주민,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자

○ 보건산업진흥, 생명과학, 의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공헌한 자

○ 새로운 의약품․식품의 개발 및 생산으로 국민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한 자 등

○ 공중보건 분야에 업적이 현저한 자

○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 포상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 다시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일반국민 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버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포상

- 재직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퇴직공무원

·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3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일반국민 포상” 에 해당되는 경우

◯ 공통사항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등)을 받은 자 또는 받은 기관의 대표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국민건강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제외

5. 후보자 추천방법

○ 제출서류

- 포상대상자 명단(별표2)

- 공적요약서(별표3)

- 공적조서(별표4)

-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별표5, 공무원에 한함)

- 현지확인서(별표6)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표7)

- 산재율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 신청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산재율 확인방법

: 산업안전보건연구원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접속→ 우측메뉴 중 ‘공표대상/재해율 확인’클릭→기업체 산재율확인서 발급(개별 기업체용 산재율 확인)을 클릭하여 발급신청

○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장(과학수사센터장),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심판행정팀장), 행정처분 전력, 건강보험부당청구 여부 등은 해당과에 문서 확인요청

○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상기 모든 서류에 대해 원본 1부 및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을 CD 또는 담당자 정부메일(happyjk@korea.kr)로 제출(제출파일명 : 대상자성명. 포상추천 훈격. 추천기관.hwp, 예시:김길동.대통령.한국보건사회연구원.hwp)

○ 추천자

- 관련기관장, 관련업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관련기관장, 관련업체장은 각 부문에 대해 다수 추천 가능

※ 추천을 받은 자가 관련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일 경우, 신청시 소속업체장의 확인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주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4.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0. 12. 20(월) ~ 2011. 01. 10(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이어야 하며,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8층 건강정책과(우. 110-793)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기석사무관(02-2023-7486),

신재귀주무관(02-2023-7491)

5. 기타

○ 수상자 심사 및 발표 : 2011년 2~3월(개별통지)

○ 시상일 : 2011. 4. 7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자료 요청 가능

<붙임>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서류 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대상자 명단 1부(별표2)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단은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는 미기재 - 글씨크기는 신명조 10포인트, 명단을 이어서 작성
공적요약서 1부(별표3)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4)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조사자 : 소관 과장, - 추천관 :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 본부 각 실․국․관․단 - 조사자 : 소관 과장, - 추천관 : 실․국․관․단장 ◦ 소속기관 및 타 기관 - 조사자 : 서무 또는 인사과장, - 추천관 : 기관장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검역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 5.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6.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반드시 제출)
현지확인서 1부 (별표 6)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표 7)	◦공개검증 절차를 거침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하여 제출
기타	◦작성기준 시점은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포상추천자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별표 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부	○○과장 (서기관)	이길동	70.01.01	훈장
2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보건주사	홍길동	75.01.01	포장
3	전라북도 전주시				대통령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무총리
5	경기도 고양시				장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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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훈장,포장,대통령 등 훈격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별표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보건주사	홍길동 (哄佶同) 720101-1000000	15년 02월 (대통령표창)
2
3

<별표 4>

공 적 조 서
①성 명	(		한 자		)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별표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0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별표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0.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별표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제39회 보건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장(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