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안 설명자료

2010. 6

	보 건 복 지 부 건 강 정 책 국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세부내용 3 1.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전체개요 3 2.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조문별 상세 내용 5 <참고> 일본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 사례 19 <참고> 벌칙조항 분류 24

Ⅰ. 검토 배경

여건 변화

(건강욕구 증가)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유지․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서비스 수요도 증가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의료기관․민간기업 등이 치료 중심 서비스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로의 확대․전환 모색

대형병원의 고급 건강검진, u-Health 등 원격 모니터링․진료  기술 개발 등

(국민의료비 증가) 중증 질환․만성질환의 초기 진단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짐

제도 도입 필요성

그간 명확히 설정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영역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도모

현재 고소득층은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하나, 저소득층은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건강보험법․의료법상 규제로 인해 고소득층만이 고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 국민 일반을 위한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착 필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국민 건강수준 제고 및 만성질환 등 질병 부담 감소, 국민의료비 절감 가능

건강은 개인의 생활습관에 크게 좌우되므로, 개인의 행태를 개선하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선행되어야 건강수준 제고 가능

‘04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결과, 건강행태(40%), 사회경제적 요인(40%), 환경(10%), 보건의료 접근성(10%) 등 순으로 건강 결정

혈압‧혈당‧중성지방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사전 관리를 통하여 만성질환 및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예방

장기적으로는 질환 고위험군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

건강관리서비스는 향후 보건의료분야 신성장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분야

’14년까지 시장규모가 3조 8천억원으로 성장하여 약 25∼38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09년, 진흥원)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되는 다양한 IT․BT 산업 발전 촉진

Ⅱ.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세부내용

1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전체 개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제5～6조, 제11조～14조)

<서비스 제공 체계도>

건강위험도                               서비스 제공

건강측정 (국가검진, 민간검진 등)	질환군		의료기관	(의뢰서 발급)	건강관리 서비스기관
	건강주의군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건강군	(필요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건강측정(검진 등)' 실시 → 건강위험도를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분류 →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측정’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둘레 등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련된 5～6개 항목을 측정하는 절차를 지칭

□ 제도 도입 초기 공급자 난립‧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

‘건강주의군’, ‘건강군’은 자율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질환군'은 의료기관의 ‘의뢰서’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제7조)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교육

개인별 영양․운동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

u-Health 디바이스,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위험요인 예방 등과 무관한 서비스는 건강관리서비스 명목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법 제7조제2항)

서비스 제공기관 (제8～10조)

(허가제) 초기 품질관리 및 유사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법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료기관 포함)에 대하여 허가 실시

(서비스 인력)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으로 한정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의료인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제도 설계

(시설기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공간과 분리토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합당한 시설 갖추도록 함

상세 시설․인력기준 등은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

2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조문별* 상세 내용

제도의 틀과 관련된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일반행정과 관련된 조항이나 기타 벌칙․과태료 조항 등은 법안 원문의 내용을 참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개념 (제1조, 제2조제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를 말한다.

제도의 도입 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있다는 점을 명시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과 기타 부가적 서비스로 정의

특히 영양, 운동 등과 관련한 생활습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법 제7조에서 후술), 궁극적으로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함

기본원칙 (제3조)

제3조(기본원칙) ① 건강관리서비스는 서비스 수요자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건강증진 욕구 및 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서비스는 정기적 건강측정을 토대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취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이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발급,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 적용을 ’10년 현재 대전, 전남, 서울 송파 등 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1년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도 추진 중(5만명 대상, 141억원)

건강측정 (제2조제3호, 제5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건강측정”이란 제5조에 따라 정하여진 항목을 포함하는 의료적 검사를 말한다.

제5조(건강측정 실시 기관) ① 건강측정은 각 측정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건강측정의 항목 및 항목별로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건강측정’은 비만, 혈압, 혈당, 고지혈증(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흡연력 등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련된 5~6개 내외의 검사 항목을 측정하는 것

법 제5조는 건강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상기 5~6개 검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나 측정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건강측정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함

건강측정 항목 등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시로 정할 예정

'건강측정' 결과는 대상자를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분류하는 '건강위험도 평가'의 주요 결정 기준이 됨

건강위험도 평가 (제2조제4호, 제6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강위험도 평가”란 건강측정 결과 도출되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 및 그 하위 분류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① 건강측정 실시에 따른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질환군: 건강측정 결과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2. 건강주의군: 건강측정 결과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질환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

3. 건강군: 건강측정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분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분류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하위의 분류군으로 나눌 수 있다.

④ 건강측정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건강측정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건강측정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건강위험도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측정 결과를 토대로,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 및 그 하위 분류군(예: 건강주의군 → 고위험군 및 저위험군으로 세분)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지칭

'건강군', '건강주의군' 등의 표현은 대상자의 모든 면에 있어서 포괄적인 의료적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측정 및 건강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범위 내에서의 건강상태만을 의미하는 것

건강측정 항목별 측정치 및 의료인의 전문적 소견 등을 토대로 각 군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로 정함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설 (제2조제2호, 제9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란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설허가) 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서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질(Quality) 관리 및 기관 남설의 우려를 막기 위하여 ‘허가제’로 운영되며, 법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 가능

시설, 장비, 인력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할 것

건강관리서비스요원 (제2조제5호, 제8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이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소속되어 직접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 및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설 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때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이 아닌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서, 전문적인 자격․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행정인력, 기술인력 또는 사무보조인력 등 간접적인 인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이 중심이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관의 허가 취소 사유(제22조제1항제2호)이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제26조제1항제1호)

건강관리서비스체계 안에서 의료기관의 범위 (제2조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동 조항에서 정의한 의료기관은 건강측정 실시(제5조) 및 건강위험도 평가(제6조), 건강관리의뢰서의 발급(제11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미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한다.

1.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2.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3.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

4.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5.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6. 그 밖에 건강의 유지․증진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는 건강상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전자적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호(정의)를 기반으로 제7조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함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개인별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도,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 공인 인력으로 정한 것은 법 제7조의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였기 때문

건강관리서비스는 혈압․혈당 등 소수의 건강측정 항목만을 토대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법에서 허용되는 서비스의 범위도 이러한 영역에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며, '건강관리'를 명목으로 이와 관련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제공 불가 서비스 (제7조제2항)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의 제공

2. 자의적 평가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등급을 매겨 이를 알리는 서비스

3.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판매 및 홍보

4. 그 밖에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무관한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 취지와 무관한 서비스는 자칫 불필요한 서비스의 범람, 서비스 질 저하, 국민 건강에 위해한 서비스의 제공, 불필요한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함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제1호)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준에 대한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제2호)함으로써 의료법상 금지된 사실상의 유인․알선행위를 실시하거나 불필요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제3호)를 제한

추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이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법상 목적과 개념 등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어야 함

<참고> ‘건강관리서비스 TF’에서 논의되었던 제공 불가 서비스(예시)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각종 건강용구․용품의 판매 및 홍보

○ 피부미용․마사지․남성기능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의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의료행위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법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건강관리의뢰서 (제11조)

제11조(건강관리의뢰서의 발급)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진찰 결과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질환군으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위한 건강관리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사는 의뢰서를 발급할 경우 대상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 소견,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실시방법,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유인․알선할 수 없다.

④ 의뢰서의 발급절차, 발급비용, 비용부담 방법, 발급 대상자의 범위,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질환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의뢰서’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의뢰서의 발급은 1)의료기관이 기존에 진료하던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곧바로 발급하거나, 2)건강측정 및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질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에 대하여 발급하도록 함(제1항)

의뢰서에는 반드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제2항)

다만,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담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기재하여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제3항)

서비스 제공 절차 등 (제12조)

제12조(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건강측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뢰서를 제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하여 의뢰서를 발급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건강주의군 또는 건강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참조하여 개인별로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질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에 대해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의뢰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뢰서가 없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도중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의료기관 방문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또는 의뢰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질환군인 이용자에게 의뢰서 없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반드시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제1항), 건강위험도가 ‘질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뢰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제4항)

건강측정 및 건강위험도 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 제11조에 따른 의뢰서(기존 진료중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발급한 경우 등)를 소지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가능(제2항)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처벌됨(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비스 제공 도중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저하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방문을 권장(제5항)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의무 (제13조)

제13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의무) 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건강측정을 받아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측정 결과, 의뢰서의 내용, 제공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비용, 시설ㆍ인력 현황자료 등을 공개․게시하고, 이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가급적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최소 3년간은 보존토록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담보

해당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서비스 내용, 시설․인력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의 발급 (제14조)

제14조(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의 발급) 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이용자의 의뢰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을 송부할 수 있다.

③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 발급 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의료기관 방문 등을 목적으로 그간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내역을 요청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짐(제1항)

따라서 이용자가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건강관리서비스제공내역 송부를 원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직접 이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제2항)

개인정보 보호 등 (제15조,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비밀 누설 및 건강정보 유출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측정 결과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상황에 관한 집단적인 정보나 이를 가공․분석한 정보를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율적․효과적 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유출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보관된 개인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영업을 폐업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원칙적으로 기관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제1항)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측정 결과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제2항), 개인별 정보가 아닌 집단적 정보․가공된 정보도 일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음(제3항)

제3자 등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정보 획득도 차단(제4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폐업 또는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함(제5항)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 제26조에 의하여 처벌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제16조)

제16조(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및 그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단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내용과 그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이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 수행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평가 (제17조)

제17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평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평가 대상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④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반적인 시장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복지부 주관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평가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가 직접 평가를 수행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수행 가능

시정명령 (제20조, 제22조제1항제3호, 제26조제4항제4호)

제20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개설 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1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0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관할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기관 폐쇄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제21조, 제26조제3항)

제21조(허위․과장광고 금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26조(벌칙) ③ 제21조를 위반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장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유사 서비스의 범람을 막고자 함

위반시는 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처벌됨(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일본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 사례

제도 개요

배경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체 의료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현재 상태로서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의료제도개혁의 하나로서 의료비의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의 의료비(총의료비의 약 30%)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는 생활습관병 예방에 힘쓰기로 함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 4월부터는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조합이라고 하는 의료보험자가 40세 이상 74세까지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의 개념

대사증후군(내장지방증후군)에 착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 생활습관병 발생의 리스크가 있으며 생활습관 개선에 의한 생활습관병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 제공 프로세스>

1) 대상자

- 40세～74세 의료보험가입자(피보험자․피부양자)

- 아래의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하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함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하는 자

① 임산부

② 형사시설에 입소된 자

③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④ 선원보험의 피보험자 가운데 상당 기간 계속하여 선박 내에 있는 자

⑤ 병원 또는 진료소(의원)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고 있는 자

⑥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제 5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입소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

장애인지원시설, 지적장애인종합시설, 노인복지법의 양호노인홈 또는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보험법의 개호보험시설 등(양호노인홈, 실비노인홈,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병상)

2) 특정건강검진 항목

기본 항목 (검진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

특정건강검진의 항목

① 기왕력 조사(투약력 및 흡연습관의 조사 포함)

②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의 유무 검사

③ 신장․체중 및 복부둘레 검사

④ BMI(=체중(kg)/신장(m)2) 측정

⑤ 혈압 측정

⑥ GOT․GPT 및 γ-GTP 검사(간기능검사)

⑦ 중성지방․HDL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의 량 검사(혈중지질검사)

⑧ 혈당검사

⑨ 요중 당 및 단백의 유무 검사(뇨검사)

추가 항목 (전년도의 결과에 근거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실시)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추가하는 항목

① 빈혈검사(헤마토크리트치, 혈색소량 및 적혈구수 측정)

․빈혈의 기왕력이 있는 자 또는 시진(視診)으로 빈혈이 의심되는 자

② 심전도검사 및 안저검사

․전년도의 특정건강검진 결과에서, 다음의 a부터 d까지의 모든 항목에서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자

a 혈당 : 공복시 혈당치가 100mg/dl이상 또는 헤모글로빈A1c가 5.2%이상

b 지질 : 중성지방이 150mg/dl이상 또는 HDL 콜레스테롤이 40mg/dl미만

c 혈압 : 수축기혈압이 130mmHg이상 또는 확장기혈압이 85mmHg이상

d 복부둘레 등: 복부둘레가 남자 85cm이상, 여자 90cm이상(내장지방 면적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내장지방 면적이 100cm2이상) 또는 BMI가 25 이상

건강검진결과항목의 판정

번호	항목명	보건지도판정치	수진권장판정치	단위
1	혈압 (수축기)	130	140	mmHg
2	혈압 (확장기)	85	90	mmHg
3	중성지방	150	300	mg/dl
4	HDL콜레스테롤	39	34	mg/dl
5	LDL콜레스테롤	120	140	mg/dl
6	공복시혈당	100	126	mg/dl
7	HbAlc	5.2	6.1	%
8	AST (GOT)	31	61	U/I
9	ALT (GPT)	31	61	U/I
10	γ-GT (γ-GTP)	51	101	U/I
11	혈색소량[헤모글로빈수치]	13.0(남성) 12.0(여성)	12.0(남성) 11.0(여성)	g/dl
※ 1∼2의 데이터 기준에 대해서는 일본고혈압학회 ｢고혈압치료 가이드라인｣에 근거함. ※ 3∼5의 데이터 기준에 대해서는 일본동맥경화학회 ｢동맥경화성질환진료 가이드라인｣ 및 ｢노인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매뉴얼｣에 근거함. ※ 6∼7에 대해서는 일본당뇨병학회 ｢당뇨병치료 가이드｣ 등의 각 판정기준에 근거함. ※ 8∼10의 데이터 기준에 대해서는 일본소화기병학회 간기능연구반의견서에 근거함. ※ 11의 데이터 기준에 대해서는 WHO의 빈혈 판정기준, 인간 독(Dock, 종합 진단을 위한 입원진찰설비)학회가 작성한 ｢인간 독 성적판정 및 사후지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데이터 등에 근거함.

3) 보건지도 대상자의 선정 및 계층화

※ 고혈압, 지질이상증 또는 당뇨병의 치료와 관련하여복약중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료보험자에 따라 특정보건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 전기고령자(65세이상 75세 미만)에게 있어서는, 적극적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동기부여 지원을 제공

- 특정건강검진 결과로부터 내장지방축적의 정도, 위험요인의 수 및 연령에 착목하여, 의료보험자가 대상자를 선정

4) 특정보건지도 절차

적극적 지원과 동기부여 지원

- 의료보험자가 선정한 ‘적극적 지원’과 ‘동기부여 지원’의 대상자에게는, 의사, 보건사, 관리영양사 등이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지도를 실시

비용 부담(신주쿠구) : 본인부담 없음

적극적 지원 : 6개월 지도과정 중 23000엔

동기부여 지원 : 18000엔

참고		벌칙조항 분류

관련조항	주요 위반 내용	벌칙․행정처분
제7조 2항	제공 불가 서비스를 제공한 때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26조)
제8조	제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이 아닌 경우	영업정지, 허가 취소, 폐쇄명령(22조) 5천만원 이하 과징금(23조)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26조)
제9조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한 때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26조)
제11조 1항	의뢰서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26조)
3항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의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제12조 1항, 2항	건강측정결과 또는 의뢰서 없이 서비스 제공한 때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26조)
4항	질환군에게 의뢰서 없이 서비스 제공한 때
제13조 2항	건강측정 결과, 의뢰서 내용, 서비스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26조)
3항	2항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4항	사전 이용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28조)
제14조 2항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서비스 제공 내역 송부	300만원 이하 벌금(26조)
제15조 1항~3항	기관이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활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26조)
4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누출, 탐지, 변조, 훼손한 경우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26조)
5항	기관 폐업, 허가 취소 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특별한 사유없이 기관 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26조)
제19조	보고 및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허가 취소, 폐쇄명령(22조) 5천만원 이하 과징금(23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28조)
제2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허가 취소, 폐쇄명령(22조) 5천만원 이하 과징금(23조) 300만원 이하 벌금(26조)
제21조	허위․과장광고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