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20-10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봉화군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봉 화 군 수

1. 처분당사자 : 봉화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각 호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① 장소 –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 가능

•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          역수칙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조정 가능

- 집합제한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등 직접홍보판매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식품접객업소

(300㎡이상),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 대중교통 : 버스, 택시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등)

- 여객자동자 운수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관광, 전세버스등)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KF80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       처에서 허가한 제품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단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③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처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호~4호

4. 처분사유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     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20.(화)00:00 ~ 별도해지 시까지

※ 과태료 위반처분 : 계도기간 : 2020.11.12까지,  시행 : 2020.11.13

6.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11. 13(금) 00:00부터

7. 과태료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 등

① 과태료 부과근거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3

② 과태료 부과권자 : 봉화군수

※ 각 시설별 소관부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

③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④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⑤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시설관리 운영자 300만원이하

⑥ 과태료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 설 명	담 당 부 서	연 락 처
노인복지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주민복지실	054-679-6071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문화관광체육과	054-679-6311
실내체육시설	시설관리사업소	054-679-6981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1
유흥주점, 단란주점, 대형식당(300㎡이상), 목욕탕	종합민원과	054-679-6191
대중교통	도시교통과	054-679-6291
병의원시설	보건정책과	054-679-6771

11. 처분·지도단속부서 및 문의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