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계획

2020. 3.

1. 시행목적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간『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시행

❍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연도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실적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마 약	0	0	0	0	0	0	0	0	0	0
향 정	78	69	86	57	76	81	82	78	39	70
대 마	19	9	2	6	4	8	10	10	5	17
합 계	97	75	88	63	80	89	92	88	44	87

2. 시행근거

❍ 대검 마약과의 「2020년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침

(마약과-1146, 2020. 3. 20.)에 의거함

3. 자수기간

❍ 2020. 5. 1.～ 7. 31.(3개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계획

※ 매년 4. 1. ∼ 6. 30.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

4.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5.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6. 자수자 처리

가. 단순투약자

(1) 치료보호 및 교육이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용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가정 및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검『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참조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2020.02.03 개정. 제4조의1【마약류 중독판별검사】① 검사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의뢰할 경우 대상자에게 검사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한 후 대상자로부터 검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 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받아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사본은「마약류 중독판별검사 의뢰서」(별지 제20호 서식)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의뢰

『치료․교육․선도의뢰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항목 中 5번 약물의존정도 항목의 고려사항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마약류 중독판별검사)’로 변경.

❍ 다만, 기소유예 처리지침 상 <별첨1> “체크리스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전과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수자의 재활의지, 사안의 경중,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기회(입원․외래 치료) 제공

이를 활용하여 치료보호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기준에 부합하는지 체크함으로써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그 점수대별로 처분을 달리함. 처분점수항목이 세분화 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위탁 2급)이 신설.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구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병원명	소재지	담당 부서	전화번호	병상	구분
국립부곡병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의료행정계	055-520-2541	200	국립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정신과	053-560-7277	2	대구시 지정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병원)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송천재활센터) 적극 활용

기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재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0(당산동5가)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02-2679-0437	02-2677-2247

나. 중증 및 상습투약자

(1) 원칙적 기소

❍ 누범 또는 집행유예 결격자 등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는 기소를 원칙으로 함

(2) 치료감호청구의 활용

❍ 마약 투약 후 자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 소유자, 밀매, 밀수 등 범죄유형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치료감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참조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2004. 4.부터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관하여 마약 등 약물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 ․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중증 또는 상습투약자 중 누범 또는 집행유예결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치료보호 가능

7. 홍보활동

가. 지역 케이블 방송사를 통한 홍보

❍ 관내 각 지역 케이블방송사의 홍보자막 방송실시

- 관내 케이블방송사인 TCN 등 6개사와 협의하여 지역정보 안내시간(방송시간은 추후 편성)에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문구 시간을 편성, 수시로 약 5-6초간 전체 화면 크기로 방송

※  홍보용 문안【별첨 2】

나.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대구시경, 경북도경, 시․도청, 각 구청, 법률구조공단, 대구구치소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각 유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게시판, 시정 소식지, 구정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자수기간 홍보문 게시

다. 공공장소를 통한 홍보

❍ 대구 공항, 동대구역, 대구역,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문 게시

- 공항청사, 코레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 공항, 동대구역사 등의 전광판 게시, 대구 지하철 전동차 내부 등 안내 전광판 게시 및 안내 방송 실시

라. 대형 전광판을 통한 홍보

❍ 대구 관내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하여 자수기간 홍보

- 대구광역시에서 관리 중인 전광판 3개소(범어 네거리, 계산 오거리, 국채보상 네거리)에서 자수기간 동안 홍보 방송 실시

마. 당청 직접 홍보활동

❍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청 입구 전광판에 홍보문 게시

❍ 당청 검찰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한 홍보활동

- 블로그에 홍보문 게시

❍ 현수막 설치

- 검찰청 청사 외에 대구공항, 대구역, 국채보상공원, 고속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 중 총 5개소에 홍보용 현수막 설치

※  현수막 문안 【별첨 3】

바.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 위와 같은 홍보방안을 신속히 시행한 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MBC, KBS대구방송총국, TBC,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 지역 언론에 자수기간 시행과 그 홍보상황을 전파함으로써 자수기간 시행사실이 언론보도 되도록 조치

【별 첨 1】

치료･교육･선도의뢰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
순번	고 려 사 항		해 당 점 수
1	범죄 경력 등	치료보호･교육 의뢰‧선도의뢰 부적격자	99. 최근 5년 내 폭력(성폭력 포함)으로 실형 선고받은 자 99. 최근 5년 내 영리목적 마약류 공급으로 처벌받은 자 99. 마약류 제조 또는 밀수 전력자 (투약목적 소량밀수 제외)
2		마약류범죄 전과	-3. 없음 0. 1회 1. 2회 3. 3회 이상 5. 4회, 8. 누범, 집행유예 중
3		기타범죄 전과 (벌금형 이상)	0. 없음 1. 1-2회 2. 3-4회 3. 5회 이상
4		교도소 수용경력 (집행유예 이상)	0. 없음 1. 1회 2. 2회 3. 3회 이상
5	약물 의존 정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0. 의존 증상 없음 3. 의존 증상이 경미하거나 초기 중독 상태 5. 의존 증상이 다소 있거나 중기 중독 상태 10. 의존 증상이 심하거나 고도 중독 상태
6	주거 및 직업	최근 1년 동안 주거이전 회수	0. 없음 1. 1회 2. 2회 이상 3. 주거부정 ※ 조사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지 유무 등 조사
7		직업의 안정성	0. 학생,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1. 일용직 등 비정규직 2. 무직
8	여건과 환경	의지와 여건	-5. 최근 5년내 자의 치료재활 전력 -3. 최근 3년내 자의 치료재활 전력 -1. 치료재활 의지 0. 안정된 가정 (부모 또는 처자와 동거) 1. 독거(가족해체)
9		가족 친화성	-1. 적극적 협력(탄원서 제출 등) 1. 방임
10	수사 관련	신병확보 과정	-5. 자수 -1. 소환 출석 0. 체포 1. 도주 3. 반항 5. 흉기소지
11		수사협조 정도	-1. 상선 등 공범(단서 제공) -3. 상선 등 공범(중요 사건) -5. 상선 등 공범(밀수, 공급조직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12	종합 판단	검사의 평가
○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교육·선도의뢰 적격자에서 배제 ○ 이하 11개 항목의 합이 10점 이하일 경우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8～15점에 해당되며 피의자의 재활의지가 확인될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위탁 2급) ○ 10~20점에 해당될 경우에는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21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치료명령·치료감호처분으로 진행 ○ 검사는 2～12까지의 항목 및 피의자의 재활의지 등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 내에서 종합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 ※ 적극적인 수사협조 이유만으로 치료재활 의지가 없는 피의자에 대한 치료･교육･선도의뢰는 지양

【별 첨 2】

홍보용 문안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간 : 2020. 5. 1. ～ 7. 31. (3개월간)

- 방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리 : 자수자 선처, 재활치료 기회 부여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740-4572, 740-4573

【별 첨 3】

기간 : 2020. 5. 1. ～ 7. 31.

마 약 류 투 약 자 특 별 자 수 기 간

자수자 최대한 선처 및 재활치료 기회 부여

자수 및 신고처 : 대구지방검찰청 (국번없이 1301, 740-4572, 4573)

현수막 예시 (가로 750cm, 세로 9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