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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9.6.26 ~ 7.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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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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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직불금 지급 : 200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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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농지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급제외 : 하천구역 농지

지급상환 면적 : 농업인 30ha, 법인 5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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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논농업 종사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2005년~2008년 기간중 쌀소득직불금을 1회이상 지급 받은자

지급제외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이용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처분명령 및 무단점유하는 농지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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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고정직불금 : 진흥지역 746천원/ha, 진흥지역밖 597천원/ha

변동직불금 : 벼재배면적과 시중 쌀가격 적용 (3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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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시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벌금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면서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 건당10만원, 같은사람이 연간100만원까지 포상급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