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새로운 소득모델”」 2026년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 사업시행지침

	《 주요 개정내용 》
◈ 시군별 특색을 반영, 유형화(주주형, 특화형)로 공동영농 참여 확대 - (’23~’25) 논 타작물 전환 중심 → (’26~) 벼 이외 밭작물, 과수 등 소득모델 확대 ◈ 지원조건 : 참여면적 및 사업계획에 따라 5~10억원 내외 차등지원 - (주주형) 20ha이상 참여농가 10호 / 이모작 공동영농, 소득배당 - (특화형) 10ha이상 참여농가 10호 / 특화품목 기술공유, 공동출하·정산 ◈ 선 교육 후 지원 시스템 도입, 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 (’23~’25) 단년도 사업 → (’26) 1~2년차 사업 (준비단계 교육·컨설팅 / 실행단계 사업비 지원) ◈ 의무부과 : 사업추진 단계별 의무사항 이행 - (준비단계) ① 법인 구성 다양화(청년, 여성, 전문가 등) ② 공동영농경영일지 작성 ③ 법인 영농면적(경영체 등록) 5ha 확보 ④ 역량강화교육 이수 - (실행단계) ① 공동영농 작부체계 5년 유지 ② 소득배당 ③ 디지털(모바일) 경영일지 작성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2026년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 사업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과 장 김병기 팀 장 제갈승 주무관 박세은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7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의 첨단화,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 배가로 새로운 농업․농촌 모델 마련

❍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으로 청년유입, 소득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2. 추진방향

❍ (공동영농 확산)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고령·영세농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 경북형 이모작 공동영농 ⇨ ‘소득배가’ +‘배당소득’ 지급

❍ (소득모델 확대) 시군별 특색을 반영, 유형화(주주형, 특화형)로 공동영농 참여 확대

* 주주형 : 농지 임대차(출자)를 통한 규모화·기계화로 이모작 공동영농 → 소득배당

* 특화형 : 지역 특화품목 중심 선진 기술 공유 → 공동 선별, 출하, 판매, 정산

❍ (선 교육 후 지원) 국가 정책화에 대응 양(量)적 성장에서 질(質)적 성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 교육 후 지원 시스템* 도입, 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 [준비단계] 교육·컨설팅을 통한 공동영농 법인 정비 ⇢ [실행단계] 사업비 지원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2026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	2025 투자	2026 계획		비 고
				예산액	%
계	28,256	12,856	8,400	7,000	100
도 비	11,302.4	5,142.4	3,360	2,800	40
시 군 비	11,302.4	5,142.4	3,360	2,800	40
기 타	5,651.2	2,571.2	1,680	1,400	20

Ⅱ. 사업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개소(신규지구 8, 인센티브 4)

❍ 사 업 비 : 7,000백만원(도비 2,800, 시군비 2,800, 기타 1,400)

❍ 지원내용 : 공동영농에 필요한 영농 시설·장비, 역량강화, 컨설팅 등

❍ 지원기준

- (규모별) 사업규모에 따라 5～10억원 이내 차등 지원, 사업완료 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 (유형별) 공동영농 품목 및 참여방식에 따라 구분 지원(아래 표 참고)

	【 주주형 】 농지 임대차(출자)를 통한 규모화·기계화로 이모작 공동영농 → 소득배당
	벼 외 소득작목		20ha이상 (10호 이상)	~	50ha이상	+	인센티브 (생산·가공·유통)	⇒	최대 15억원
			5억원 내외		10억원 이내		5억원 이내
	- 대전환 확산 효과가 큰 들녘 단위 우선 지원(벼 타작물 전환시 가점, 조사료 전문단지 등 지정 농지는 제외)
	【 특화형 】 지역 특화품목 중심 선진 기술 공유 → 공동 선별, 출하, 판매, 정산
	지역 특화품목 (과수, 시설채소 등)		10ha이상 (10호 이상)		+		인센티브 (생산·가공·유통)	⇒	최대 15억원
			5～10억원 내외				5억원 이내
	- 공동영농으로 소득배가, 공동 출하·정산으로 소득 배당

❍ 보조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기타(자부담) 20%

※ 기타(자부담)은 필요시 시군 예산으로 일부 지원 가능

❍ 사업대상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계획 수립 시 지구별 사업을 이끌 대표 농업법인(마을, 읍면 단위)을 지정,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시군 주도로 내 2개 지구 이상 연계, 대단위지구로 추진 가능

2. 주요 사업요건

❍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동영농 요건)

구분	공동영농 면적	참여농가	비고
주주형	20ha 이상	10호 이상
특화형	10ha 이상	10호 이상

- (운영실적)「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사업선정 후 사업 착수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나머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공동영농시설 사업부지

- 사업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단,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까지 해제하여야 함

- 사업부지가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는 지원 가능.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자가 해당 기간동안 매매, 담보제공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공증) 제출

❍ 지원내용

- (H/W) 공동영농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설계비는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S/W) 디지털 경영일지 시스템,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30백만원 이내)

❍ 지원제외사업

- 차량 구입 및 임차비용

- 토지 및 건물매입, 임차비용

-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중고기계 구입

-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 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등 세금,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목 공사·전기 인입(증설)·진입로 개설·상하수도 공사 등

- 부지매입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 그 밖에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 단계별 의무사항

준비단계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공동영농법인 정비(최대 1년)	이행완료 확인 후
① 법인 대표 및 임원, 참여농가 교육 이수 * 법인 대표 및 임원 1명 이상 농민사관학교 ｢공동영농 지도자 과정｣ 수료 ** 참여농가 교육(설명회) 및 발대식 추진 ② 법인 구성원에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업분야 전문가 등 포함 ③ 법인 경영 면적 5ha 이상(법인 농업경영체에 등록) ④ 공동영농 경영일지 작성
	⇩
실행단계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사업추진	사업비 교부
① 벼 타작물 전환 및 소득(특수)작물, 조사료 등 공동영농 작부체계(이모작 등) 5년 이상 유지 ② 법인은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 배가로 배당소득 지급 ③ 디지털(모바일) 경영일지 작성

	≪	“공동영농” 운영기준	≫
❖ 단지 내 소득증대를 위해 벼 재배는 불가, 타 작물 전환 확대 및 소득(특수)작물, 조사료 등 이모작 재배가 원칙 <특화형은 제외> ❖ 사업 추진 시 법인의 신규 설립과 기존 법인 활용 모두 가능함. - 기존 법인 운영과 본 사업 간에 중복이 없도록 구분·관리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는 마을법인 회원(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등록 ❖ 원활한 공동영농(파종,방제,수확)을 위해 단지 내 작목을 통일하고 농지는 집단화하여야 함(사업미참여 농지로 인한 공동영농 지장 최소화)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작목선정, 공동영농범위,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등에 대한 구성원 합의 사항을 법인의 정관 또는 별도 내규로 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시설․장비는 법인 내 공동 운영이 원칙이며,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활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함 - 개별 농가지원은 제외(유류비, 농자재 등 운영비 제외) ❖ 공동영농에 따른 잉여노동력은 영농 활동 등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인 주도로 농작물을 생산·재배·판매하고, 수익금은 참여농가에 배당으로 지급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제출양식 : [별지1호] 사업신청서, [별지2호]사업계획서, [별지3-1호]협정서, [별지3-2호] 회의록 및 기타 증빙 서류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참여자(법인) 운영실적(공동영농실적, 마을주민 사업참여 동의서 등) • 법인대표 또는 사업추진 핵심리더 이력서 • 자부담분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 소득배가 기대효과 분석 • 시설물 사후관리 및 법인 운영방안 •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허가검토서(시군) 등 • 기타 사업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평가방법

- 1차 : 서면심사

- 2차 : 현장심사([별지 8호] 평가표)

❍ 가(감)점사항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기 조성된 법인 가점

- 벼 타작물 전환 10ha 이상인 경우 가점

- 법인 구성원에 청년·여성농업인(경영주) 및 농업전문가 포함 시 가점

- 사업 주관 법인 미구성 시 감점

❍ 사업자 선정

-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 대상지에 대해 예비사업자로 지정

- 예비사업지구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예비사업자 준비단계 의무사항 이행(법인 조직화, 교육, 경영일지 등)

- 컨설팅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준비단계 의무 이행 검토 후 최종 사업자 선정

2. 세부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

❍ 사업이 선정된 시군은 기본계획(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 및 도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기재 • 공동영농 및 소득배분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 명시 • 마을(단체) 총회 회의록 첨부

- 시장․군수 : 시군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승인 요청

- 도  지  사 : 검토 및 최종 승인(도 → 시군)

3. 사업추진단계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사업계획의 변경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도에서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단, 사업 간 변경(시설↔장비) 또는 세부사업비 30% 이상 변경될 경우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승인 후 도에 보고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20% 이하는 시군 승인 후 도에 보고, 20% 초과는 도 승인 후 시행(지원기준 면적 유지 준수)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도 → 시군 →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 사업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제출 된 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

5. 이행점검 단계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기간 중 추진상황 점검 실시(시군, 도) : 분기별 1회 이상 * 관리카드(별지 4-1,4-2) 제출

❍ 제출된 사업신청 내용, 사업 추진상황 등이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 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사업을 즉시 중지하고 보조금 환수

6. 사후관리 단계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자(운영자)는 참여농가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단체)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10년간 5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장 운영(매출, 방문객 등) 및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관리카드(별지 4-3호 서식)로 사업성과 분석

❍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보급․확산 추진

8. 추진일정

< 업 무 흐 름 >		< 시 기 >		< 주 요 내 용 >
사업공모 (도)		전년도 12월		• 사업지침 및 공모계획 시달(도→시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도)		전년도 12월		• 시장‧군수 주관 사업계획 수립(마을과 협의) • 사업계획서 사업성 검토 및 제출(시군→도)
예비사업자 선정 및 통보 (도→시군)		전년도 12월 ~ 당해연도 1월		•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전문가 위촉) • 예비사업자 선정 및 통보
준비단계 이행 (법인)		당해년도 1월~12월		• 법인 및 참여농가 교육 • 법인 조직화 및 경영일지 작성 등 • 지구별 전문가 집중 컨설팅
사업지구 선정 (도)		당해년도 9월~12월		• 준비단계 의무사항 이행 완료 확인 • 사업지구 최종 선정 및 통보
기본계획 승인 및 교부결정 (도→시군→법인)		당해년도 9월~12월		• 기본계획(실행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실행단계 사업추진 (시군, 법인)		당해년도 9월 ~익년도 12월		•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추진상황 점검 (도, 시군)		당해년도 1월 ~익년도 12월		•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완료 및 정산 (법인→시군→도)		사업완료 익년도 1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별지 1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 공모 신청서 (예비)

사 업 명			00지구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사업
신청 기관	시군명		00시군		담당부서명		0000과
	신청자		00시장(군수) 홍 길 동		부서장		농업5급 홍길동(000-0000)
					팀 장		농업6급 나팀장(000-0000)
					담당자		농업7급 홍길순(000-0000) 010-0000-0000
사업유형			(주주형) 또는 (특화형)
참여조직			00000법인 (대표자 0 0 0)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예정지(위치)			시군 읍면 번지 외 필지
공동영농 현황			00ha, 참여농가 00호
작부체계			(당초) 벼 0ha ⇢ (하계) 콩 0ha (동계) 양파 0ha, 감자 0ha
사업비(백만원)			계	도비(40%)		시군비(40%)			기타(20%)
구분		세부사업내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H/W		선별장 신축		000㎡
		저온저장시설		000㎡
		농기계		00종
		...
		소 계
S/W		참여농가 교육		2백만원 × 4회
		컨설팅		10백만원 × 1식
		...
		소 계
위와 같이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시장군수 홍길동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2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계획서

-부제-

20   .   .   .

○○○시/군

목     차

Ⅰ. 대상지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2. 공간적 범위

Ⅱ. 대상지 여건분석

1. 일반현황(인구, 연령, 농가, 재배 등)

2. 부지현황(면적, 경지정리, 경사도 등)

3. 입지조건(도로, 사회간접시설 등)

4.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5. 종합분석

Ⅲ. 법인현황

1. 기본현황

2. 운영실적 및 대표자 이력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Ⅳ. 사업계획

1. 사업비전 및 성과목표

2. 사업개요

3. 세부사업내용

4. 사업계획 구상도

5. 소득배당계획

6. 연계사업 현황

7. 사업추진 로드맵

Ⅴ.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1. 추진체계 구축

2. 성과평가와 관리운영방안

Ⅵ. 기대효과

※ 붙임 : 관련증빙자료

Ⅰ. 대상지 개요

□ 사업의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 해당지역을 선정한 사유 기술

* 농가인구감소 농촌소멸 청년층 유출 등에 대한 기술이 도움이 될것

* 대상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기술

* 대상지역이 해당 시·군 또는 읍·면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파급력 기술

◦휴면명조 15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3

* 중고딕 12

□ 공간적 범위

◦위치/면적 : 대상지 위치(법정/행정구역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면적

◦위치도 : 시군 내 대상지가 위치하는 읍면과 대상지의 경계 표시 등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행정리 경계를 표기

* 사업 구역을 면적 단위(m2)로 산출하여 도면상에 해당 구역 표시

Ⅱ. 대상지 여건분석

□ 일반현황

◦인구현황(연령 포함)

◦농업현황(농가, 재배작물 등)  * 항목 분할 및 추가 가능

* 인구현황 : 인구 및 가구 증감(’21년기준 10년, 5년전 현재 단위), 인구 구성의 변화(연령별 인구 구성비/10세단위) 종합적인 현황

* 농업현황 : 농가현황(최근 10년간의 변동), 농가주의 연령, 농가구성원의 연령, 재배작물 등 종합적인 현황

□ 부지현황

◦면적

◦경지정리현황

◦사업구역의 평균경사도(경지정리지역인 경우 필요 없음)

◦부지 정지(삭토 또는 복토)가 필요할 경우 정비방안

* 면적 : 총면적, 첨단농업단지 면적, 공동영농지 면적, 경지정리구역 면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곳은 사업구역의 평균 경사도

(적절히 도면을 이용해도 됨)

◦토지현황

∙토지소유 및 지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기타 관련법규 검토(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농지법, 건축법, 국계법 등 첨단농업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규 검토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공동영농부지(사업참여자별 부지 확보계획)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부지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합계
1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2	00	천0	성0	신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3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4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 입지조건

◦접근조건(도로)

◦사회기반조건

* 마을과 주변의 사회시설 현황, 도로여건, 문화여건 등을 기재

(마을과 주변시설의 거리를 알수 있는 도면 첨부)

□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주민수요

◦시군 등 지역사회 추진의지

* 마을주민의 사업참여의지 및 시군의 추진의지에 대해 기재

□ 대상지 종합분석

◦

* 1~4에서 기재한 요점 및 기재하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해 당위성을 강조

Ⅲ. 법인현황

□ 기본현황

법인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천원)		출자자수(명)
사업담당자	(성명) (hp) (e-mail)

□ 운영현황 및 대표자 이력

법인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

- 연혁 및 역량(전문성)

- 주요 실적

대표자 이력

- 대표자 이력

- 대표자 역량(전문성)

□ 시설·장비 보유 현황

◦법인 소유 시설·장비 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시설	육묘장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 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비고
장비	콤바인(1)
	콤바인(2)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 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참여농업인 보유 장비 현황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hp	ha/8h	자경	대행			hp	ha/8h	자경	대행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콤바인
트랙터
*가동능력 : hp(마력 또는 장비별 능력), ha/8h(8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면적)

Ⅳ. 사업계획

□ 비전 및 목표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미래 모습을 일관된 방향성 하에 명확하게 제시

* 대상지가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해 진화하고 청년유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목적, 목표를 기술

* 대상지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과 목표(정량, 정성)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예산계획(백만원)

∙예산총괄(예시임)

계	도비(40%)	시군비(40%)	기타(20%)
1,000	400	400	200

∙연차별예산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000	1,000

* 사업연차는 사업규모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조정

□ 세부사업내용

* 사업비 세부 투입내역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04	46.1	157.9	0
건축	선별장	00㎡	120	36	84
	저온저장고		50	0	50
	....		2	0.6	1.4
기계 장비	트랙터(00마력)	2대	7	5	2
	콤바인(모델명)	1대	15	4.5	10.5
	퇴비살포기(모델명)	1대	10	0	10

□ 사업계획 구상도

* 전체 사업내용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이내로 도면화(가로로 배치)

<예시>

(기존)	(이모작 전환)
	하계	동계
벼 110ha

□ 소득배당계획

* 법인화를 통한 예상 수익 계산, 공동영농 참여농가에 대한 소득배당 및 수익 배분 계획을 작성

◦ 예상수익 :

-

◦ 참여농가 배당

- 기본배당    +  추가 배당

◦ 영농인건비 지급

- 단순영농활동참여, 농기계 참여....

◦ 기타 수익...

□ 연계사업 현황

* 본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영농 지구 발전과 관련된 추진 확정이 된 사업이 있을 경우 기재

□ 사업추진 로드맵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로 작성(가로 작성 가능)

※ 세부사업 추진도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

Ⅴ.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담당(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원인력 현황,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또는 추진 계획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 성과 평가와 관리 운영 방안

◦성과지표 설정

*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체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사업의 관리 방안

∙ 지원조직 및 인력

∙ 주요시설물 운영계획(유지관리 포함)

* 사업추진 중의 관리와 지원 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운영주체 등 자생적 활동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

◦생산․유통계획

∙

∙

Ⅵ. 기대효과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량적, 정성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시너지 및 파급효과에 대해 기술

* 청년농유입, 지속가능한 농촌환경마련, 경쟁력있는 농업....

참고		관련 증빙자료(참고 양식) * 증빙내용 등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거나 다른 양식 사용도 가능

※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사업 신속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증빙제출

증빙 첨부 현황
연번	구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여부(체크)
1	법인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 제출 □ 미제출
2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출 □ 미제출
3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변경등록) 확인서	□ 제출 □ 미제출
4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록 확인서 등 / (농업회사법인) 주주명부(농업인 10% 이상)	□ 제출 □ 미제출
5		결산 재무제표(1년 이상 운영조직의 경우 최근 1년간), 손익계산서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6		법인 출자자별 현황(현금, 현물)	□ 제출 □ 미제출
7	공동영농 운영현황	경북형 공동영농 마을(단체) 협정서 및 회의록(별지3-1,2호)	□ 제출 □ 미제출
8		참여농가 명단(연령, 성별, 주소지, 참여농지 면적 포함), 참여확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 제출 □ 미제출
9		공동영농 참여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 주소, 면적 등 세부내역) * 항공사진 포함(법인 및 참여농가의 재배지 세부경계선 표시)	□ 제출 □ 미제출
10	사업계획	사업부지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1		건축물 신축 시 관련 인허가 및 제한사항 검토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2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등	□ 제출 □ 미제출
13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사용 인감 및 대표자 성명)	□ 제출 □ 미제출
14	가 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조성 증빙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5		벼 타작물전환 증빙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6		법인 구성원에 청년농업인 포함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증빙1		00000사업 선정 공문(예시)

증빙서 중 핵심만 첨부

한쪽에 여러개의 증빙을 넣을 수도 있음

증빙서의 분량을 최소화

증빙2-1		00000

증빙2-2		00000

증빙3		00000

【별지 3-1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마을(단체) 협정서

○ 마을(단체명) : 경상북도    시군    읍면    리    마을(단체)

○ 참여 농가수 :      호

우리 마을(단체)은 도에서 실시하는 혁신농업타운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공동영농과 소득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농 유치와 경북 농업 대전환에 기여하기로 결의 합니다.

년   월    일

마을(단체)대표          인

<참여농가 서명>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첨부 : 회의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 3-2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 회의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회의내용 참석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별지 4-1호 서식】

0000년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상황 관리카드

(    시군)

기본현황

○ (대표자 홍길동, 010-1234-1234)

추진 년도	사 업 장 소 재 지	조 직 명 (대표자)	참 여 농가수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실행계획최종승인 : 도 농업대전환과 – 1234호(20xx.x.xx)

세부 사업내용

구 분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량	단위	사업비 (천원)	공정율 및 부진사유
합 계
시 설 건 물
장 비 설 비

문제점 및 대책방안 ※ 구체적으로 작성

○

○

관련자료(사진 등)

【별지 4-2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상황 점검결과(20   년   월)

지구명		사업연도		사업유형	주주형/특화형
사업자(법인)		대표		설립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0,000천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 000)

◦ 사업규모 : 참여농가  호, 사업면적   ha

◦ 작부체계 : (기존)          ⇢ (하계)          ,  (동계)

◦ 주요내용 : 농기계, 선별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창고, 자원재활용시설,
교육시설, 지게차 등

2. 사업주체

◦ 법 인 명 :            대표            (생년월일)

- 소재지 :

- 사업대상필지: 00시군 00읍면 000번지 외 00필지

◦ 출 자 금 :          원

◦ 임원구성 :          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책	대표와의 관계	비고
1	(예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 ...	부 처 자 ...	농기계 전문 유통 전문 가공 전문 ...
2
3
4
5
6

◦ 직    원 :     명

◦ 참여농가 :     호(조합원      , 준조합원          )

계	39세까지	40～49세	50～59세	60～69세	70～80세	80세 이상	비고
명							최연소 세 최고령 세

◦ 기보유 시설·장비

- 농기계

- 시설·건축물

- 기타(부동산 등)

3. 영농 및 판매계획

◦ 재배면적 :     ha

◦ 재배작목 : (기존) 벼 100ha    ⇢ (하계) 콩  100ha,  (동계) 양파  ha, 감자  ha

◦ 연도별 생산계획

연도	1년차(2025)	2년차(2026)	3년차(2027)	4년차(2028)	5년차 이후(2029)
하계	품목 ha
동계	품목 ha
계	ha

◦ 판매계획(품목별)

4. 배당 및 공동영농 계획

◦ 소득목표 : 기존 벼 단작 ⇢ 이모작    백만원(소득  배 증대)

◦ 배당계획 : 3.3㎡(평)당      원 (총 소요액       백만원)

◦ 공동영농 참여인원: 파종, 방제, 제초, 수확 작업 등 연간 00명

◦ 영농인건비 : 단순 영농    만원/일, 농기계      만원/일

◦ 추가배당 및 소득 배분 계획

5. 사업비 집행 현황 (예산확보 여부, 사업비 교부 여부)

구 분		규격	수량 규모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추진상황 (집행계획)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계 장비 (농기계 등)	소계
	트랙터	hp	대			구입완료(완료일자)
	콤바인					입찰중(9월완료예정)
	대형방제기
건축물	소계
	가공시설		㎡			준공완료(준공일)
	농기계보관창고		㎡			실시설계중(9월입찰예정)
	저장(저온)창고		㎡
	자원화시설
	상품화 시설 등
기타	소계
	용역, 설계
합계(100%)

- 부진사유 및 집행계획 :

- 농기계 보관시설 위치 및 관리·운영상황 :

6. 추진실적(일자별 기록, 해당사항만 작성)

◦ 농가 참여

- 마을 간담회 개최(`26.월.일.):

* 농지참여, 농가역할, 부재지주 등 공동영농 노력 등 주요내용 기재

- 현장 방문(`26.월.일.):

- 시군 회의(`26.월.일.):

- 인근 농가(법인), 기업체 협업

◦ 농지 규모화

- 사업면적 :        ha    * 추가(     ha)확대 계획

- 법인소유 :        ha, 농지 임대차   ha(  % 완료)

- 농지은행 확보  ha,  농지 매매  ha, 농지교환   ha

◦ 사전절차 이행

- 부지확보, 설계용역

- 업체선정(입찰)

- 인허가 상황

- 자부담 확보 등

◦ 생산 및 판매상황

- 작물별 생육상황 및 영농(하반기) 계획

하계작물	생육상황. 수확일정, 피해현황 등
동계작물	파종 및 식재계획 등 준비상황

- 생산실적 및 판매액(사업 선정이후 공동영농 추진 작목 실적 반드시 기재)

연도별	구분	재배작목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액	판매방식
2024	하계	콩	ha	톤	백만원	법인출하
	동계	양파	ha			...
		봄감자	ha
2025	하계		ha
	동계		ha
2026 (예정)	하계		ha	생산/판매실적 있는 경우 작성
	동계		ha

* 법인을 통한 출하가 아닌 경우 사유와 개선 계획 :

- 판매처별 : 계약재배  %, 가공업체 %, 농협 %, 시장출하  %, 저장후 시장가격 감안 판매 %

- 저장시설 확보: (기보유)    동    ㎡    톤,  (신규설치)     동     ㎡    톤

* 연간  품목    톤 저장 시설 보유

- 가공연계 계획 또는 추진 상황 :

* 시설설치, 제품 생산, 판매 진행 상황 등

◦ 소득배당

연도별	소득 배당액				참여농가 영농인건비 (농기계작업포함)	비고 (배당일)
	총지급액	3.3㎡당
		계	기본	추가
2024	백만원	3,500원	3,000원	500원	명 백만원	1차 `24.12.28. 2차 `25. 8.30.
2025	백만원				명 백만원
2026	백만원	미	정		명 백만원

7.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8. 주요성과

◦

◦

9. 향후계획

◦

◦

10. 현장사진(회의, 영농활동, 가공·판매 등)

사업장 전경	재배상황
사진설명	사진설명
시설 장비 구입, 설치	농작업 장면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연락처]

시 군			법인대표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사 054-880-3310) (휴 010- - )	성명 (사 054-880-3310) (휴 010- - )	성명 (사 054-880-3310) (휴 010- - )	성명 (사 054-880-3310) (휴 010- - )

참고 1	○○ 지구 공동영농 재배현황

<예시>

하계	동계

참고 2	참여농가 현황

연번	농가명	생년월일	필지수	면적(㎡)	비고
계
					대표
					임원
					조합원
					준조합원

【별지 4-3호 서식】 완료사업

경북형 공동영농 관리카드

지 구 명					관리번호		2023 - 1
대표자명			공동영농 참여현황		(참여농가) 00호, 00명 ※비농가 00호, 00명 (마을전체) 00호, 00명 (평균연령) 00세 ※40세 이하 00명
연 락 처
위 치
조직형태
유 형	□ 주주형 □ 특화형
마 을 영농현황 (작목)	하계) 작목명 00ha, 작목명 00ha, 동계) 작목명 00ha, 작목명 00ha
	마을영농참여면적 00ha(마을전체 경지면적 00ha)
마을특징	․ ․ ․
사 업 비	구 분	소계(백만원)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00		00		00		00
예 산 투 자 내 역	세부사업내용			규격		수량		사업비(천원)
	선별장
	자원순환시설
	저온저장시설
	트랙터
	콤바인
	....

추진현황

◦

◦

주요 운영성과

◦일자리 창출

- (‘24년)   명 → (‘26년)   명

◦농기계 감소

- (‘24년)   대 → (‘26년)   대

◦마을영농 참여농가수

- (‘24년)   명 → (‘26년)   명

◦지역 농가소득증가
- (‘24년)   백만원 → (‘26년)   백만원

애로사항 및 특기사항

◦

향후계획

◦

◦

◦

◦

마을 및 주요시설 사진대지

【별지 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자 :         (대표자)

∙ 소재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연락처 :        )

2. 사업계획 변경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량 (㎡, 식)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마을회의록, 시군검토의견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군수  귀하

【별지 6호 서식】

사업완료 보고서

□ 사업대상자 :

□ 사업완료내역

(단위 : 원)

구분	사업 계획						추진 실적
	세부 내역	사업량	사업비				세부 내역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시설 건물
장비 설비

* 붙임 : 정산서류 등

○○시장․군수(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7호 서식】

0000년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 정산서

□ 시군명 :

(단위 : 원)

사업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월액 (도비)	반납액 (도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별지 8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선정 평가기준

서류심사(30점 ± 가산점)

지표

세부평가지표

점수

부지

적합성

(30)

◦ 부지규모(15점)

점수	15	12	10	8
주주형	50ha이상	40이~50미	30이~40미	20이~30미
특화형	20ha이상	17이~20미	14이~17미	10이~14미

◦ 총사업면적 대비 집단화 정도(10점)

점수	10	8	6	4
부지 집단화	70%이상	60이~70미	50이~60미	50%미만

◦ 부지형상(5점)

점수	5	4	3	2	1
경사도	경지정리지 (경사도관계없음)	5도 미만	5이~7미	7이~10미	10도이상

가감점

◦ 식량작물공동영영체 기 조성된 법인인 경우 가점(2점)

◦ 벼 타작물 전환 가점(최대 5점)

점수	5	4	3	2	1
전환면적(ha)	30이상	25이~30미	20이~25미	15이~20미	10이~15미

◦ 법인 구성원에 청년·여성농업인(경영주) 및 농업전문가

포함 시 가점(2점)

◦ 사업 주관 법인 미 구성 시 감점(-5점)

현장심사(70점)

지표	평가표	점수
사업이해 (20)	◦ 공동영농 이해도(20점) - 이모작 작부체계, 특화작목 재배방식 정립 - 법인 생산·출하·정산, 소득배당 체계 정착 - 농지출자(임대) 및 농가 참여 정도, 직불금 제도 이해 수준 - 기계화·규모화·집단화 영농계획, 영농일지 작성 등
대상지 적격도 (20)	◦ 대상지 입지적정성(15점) - 기계화 영농 가능성, 규모화·집단화 정도 - 장애요소 존재여부(대규모 정지 필요, 공동영농지 경지정리 미시행, 사업구역 내 건축물 존재 등) - 도로 접근성 : 국도 또는 지방도와의 거리 및 구역까지의 도로의 폭 및 직선화 정도 - 배후마을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능적 연계성 등 - 농업용수, 통신·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법‧제도적 제약요인(5점)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문제 없거나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변경 확약시 만점)
사업 계획 적정성 (20)	◦ 사업취지와의 적합성(20점) - 내역사업의 완성도 - 법인구성원 다양화 계획 - 농가 참여 정도, 소득 배당, 판로 및 유통계획 - 법인 및 영농장비·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추진의지 (5)	◦ 추진의지(5점) - 지자체장, 법인, 참여농업인 등 참여주체의 의지 - 참여 주민(농업인)과의 의견수렴 등 소통현황 - 민원발생 가능성
확장성 (5)	◦ 확장성(5점) - 주변지역으로 공동영농 확대 가능성 - 청년농업인 등 유입을 위한 정서적 접근성·정주·문화 여건 등

심사위원 종합의견

☞

합계	점
평가자 (출장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