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과 장 김철수 팀 장 서경화 주무관 안창민	054-880-3360 054-880-3377 054-880-337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의 재배적지 북상으로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수입과실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 과실 품목육성 필요

◦ 대체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로 및 농가소득 향상 및 특화품목육성

	《 대체과수 지원대상 품목(19종) 》
∙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요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자두) 외에 새롭게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 지원 - 농촌진흥청 지정품목(13종) : 농진청 개발 및 보급, 선발연구, 모니터링 대상 아열대 과수 : 망고, 패션프루트, 올리브, 파파야, 키위, 용과, 훼이조아, 아보카도, 리치, 아떼모야, 구아바, 바나나, 커피 - 도 지정품목(6종)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푸룬, 만감류, 무화과 등 ※ 단,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하여 지원(시설현대화)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사업지원)

3.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체작목 생산기반 및 시설지원

◦ FTA에 따른 수입과일의 증가와 소비자의 과수 소비 형태변화에 대응

◦ 국내시장 진입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대체과수 품목 중심으로 육성

◦ 기존 추진하였던「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과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지원사업」 통합 운영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4. 최근 3년간 추진현황

연 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22	43	1,597	232	567	798
2023	20	2,938	441	1,028	1,469
2024	33	2,866	430	1,003	1,433

※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07년 ∼ ’23년 : 881ha / 31,190백만원 투자

※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22년 ∼ ’23년 : 6ha / 2,895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5. 1. ∼ 12월

2. 사 업 량 : 33ha  *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 업 비 : 2,667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933, 자부담 1,334)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히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하여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를 거쳐 결정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시 15만원/㎡ 범위내 지원(개보수의 경우 신규의 50%내)

※ 기계·장비류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4. 사업내용 : 대체과수 생산기반 시설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 대상작물

- 농촌진흥청 지정품목(13종) : 농진청 개발·보급, 선발연구, 모니터링 아열대 과수

∙망고, 패션프루트, 올리브, 파파야, 키위, 용과, 훼이조아, 아보카도, 리치, 아떼모야, 구아바, 바나나, 커피

- 그 외 육성품목(6종)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푸룬, 만감류, 무화과 등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및 개보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규격 준수

∙신규설치 시,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필수(최소 1세대 ICT모델 이상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과수 및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지침 준수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이행

《 세대별 스마트팜 구분 및 비교 》

구 분	1세대	2세대	3세대
주요기능	원격 시설제어	정밀 생육관리	전주기지능·자동관리
핵심정보	환경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환경·생육 생산정보
핵심기술	통신기술	통신기술, 빅데이터/인공지능	통신기술,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대표 예시	스마트폰 온실제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농장

- 그 외 설비 :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양액 재배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등),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온습도조절시설(농업용 난방기, 환풍기, 순환팬 등) 선별기, 저온저장고

◦ 지원제외 : 묘목대, 소모성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토지 구입(임차)비용, 사업부지 기반 조성비용 등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체과수 조성 예정지

※ 농업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5]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농협 등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도지사가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향후 건축 예정인 보조시설물에 지상권 등 별도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을 담보(공문 및 공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위 보조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를 설정할 경우 지원 가능

6.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고품질 대체과수 생산의지가 높고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업인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대체과수 재배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고,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 기반정비, 묘목확보, 교육이수 등 과원조성 준비가 완료된 농업인 등

- 생산물 판로 대책이 확실하고, 가공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1∼5년)

7.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사업 추진실적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홍보, 사업대상 확정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및 도에 보고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포기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 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서식5】

◦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이나 입찰 잔액 등을 당해 보조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단, 내역사업비 20% 이상 변경, 세부사업간(시설↔장비) 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시 설치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22.9.30.)호 전부개정 참고)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1)” 이상의 시설 설치

- 측고인상 등 개보수 지원 시에는 개보수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을 상회하는지 구조기술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된 농기자재를 사용하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지도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2. 사업 정산 시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으로 제출

- 각종 시설 지원 시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추진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 검토 및 사업 완료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 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지침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에 따라 빼고 정산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정산 결과 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에 정산 결과 통보

3.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사업 정상 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 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식3】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자 및 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시설하우스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말(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 중(도 → 시군)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3】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보고 : 수시 보고(별도 서식 없음)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4】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 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 【서식5】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작 목 재배현황	재배작물		사업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산출기초
	총계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ICT융복합시설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온습도조절시설
	사업신청 예산(천원)	계		보 조			자 부 담
20○○년 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임대차계약서 등 3. 자부담 확인 : 통장사본 등 4.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단위 : ha, 주, 대, 포, 공, 천원)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과종	사업위치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품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ha, 주, 대, 포, 공, 원)

농가명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집행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대체과수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블루베리	개소 0.4ha 1공	3농가 비가림(하우스형) 관정
체리
○○○○
○○○○
○○○○

◦ 불용(이월) 사유 :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서식 5】

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00시군)

□ 일반현황

○ 사업자명 :         (연락처 :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백만원

□ 변경 사유

○

○

□ 변경 내용

구 분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액
계
생산 시설	소계
기타 자재	소계

※ 증빙서류 등 첨부

시장․군수  귀하

<참고자료>

2025년 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 배정내역

시군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33.0	2,666,667	400,000	933,333	1,333,334
포항시	4.2	340,000	51,000	119,000	170,000
경주시	0.6	50,000	7,500	17,500	25,000
김천시	0.3	22,000	3,300	7,700	11,000
안동시	3.0	240,000	36,000	84,000	120,000
구미시	8.5	700,000	105,000	245,000	350,000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1.0	78,000	11,700	27,300	39,000
문경시	1.5	120,000	18,000	42,000	60,000
경산시
의성군	0.5	40,000	6,000	14,000	20,000
청송군	0.1	12,000	1,800	4,200	6,000
영양군	0.1	8,500	1,275	2,975	4,250
영덕군
청도군	0.1	2,500	375	875	1,250
고령군	9.3	747,667	112,150	261,683	373,834
성주군	0.5	43,000	6,450	15,050	21,500
칠곡군	0.3	25,000	3,750	8,750	12,500
예천군	1.1	85,000	12,750	29,750	42,500
봉화군	0.4	33,000	4,950	11,550	16,500
울진군	1.5	120,000	18,000	42,000	60,000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