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별지 제1호 서식

재배면적 조정 등록 신청서

(타 작물 재배, 자율감축(부분 휴경 등) 참여)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 현황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						2025년도 감축 참여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재배면적 (㎡)	감축 유형	감축 참여 희망 면적 (㎡)
합 계(㎡)

1)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타 작물, 자율감축(휴경 등)으로 작성합니다.

※ (주의) 동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과 별개로 전략작물직불, 친환경인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및 부분 휴경 지원 등 다른 지원사업은 별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과 관련하여 재배면적 조정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 농협경제지주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는 등록 말소 후에도 재배면적 조정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2024년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벼 재배 사실 확인서’ 첨부

처 리 절 차
참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참여 신청서 확정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도 벼 재배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24년 재배 면적(㎡)	※ 신청농지의 벼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신청농지 벼 계약재배 약정서 □ 신청농지 벼 재해보험 가입서 □ 신청농지 벼 공동방제 내역서 □ 신청농지 벼 농림사업 참여확인서 * 육묘․종자․농자재 공급 사업 등 □ 신청농지 벼가 포함된 영농기록․사진자료․항공사진 등 □ 이(통)장 또는 거주자 확인 서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품목

위 신청농지는 2024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 소재지 거주자
농지 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

재배면적 조정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배면적 조정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형사처벌, 직접지불금 환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