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Ⅰ. 사업목적

◦ 노후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등 실현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2,500천원(보조 100%)

◦ 사 업 량 : 3대

◦ 사업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 지원단가 : 붙임 참고(붙임 1)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2.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업체 포함)

- 단,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면세유 관리시스템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12년 이전(20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선정 우선순위 및 신청 제한

◦ 우선순위

- 신청기간 내 접수된 농업기계 중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우선

◦ 신청 제한

-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 해당 농업기계의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불법 생산 및 유통 농업기계인 경우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읍면에서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 신청서 (붙임서류 포함) 제출

◦ 대상자선정 : 우선순위 및 예산 고려 지원순위 결정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보조금정산서, 사업완료 확인서 및 폐차관련서류(사진, 동영상 포함) 등

Ⅲ.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 철저

◦ 2025. 02. 28.(금)까지 보조금 신청서 등 제출

◦ 보조사업 교부 결정 이후 사업시행

◦ 관내‘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지정 업체의 부재로 관내 농기계사후관리업소에서는 폐차 불가

<붙임 1>

<트랙터, 콤바인 보조금 산정기준>

<트랙터>                                                       (단위 : 만원)(천원이하절사)

생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470	612	825	1,140	1,351	1,506	1,726	1,773
2011년	450	591	792	1,065	1,306	1,458	1,586	1,629
2010년	438	580	773	1,048	1,288	1,418	1,453	1,492
2009년	425	560	762	1,008	1,228	1,300	1,326	1,362
2008년	405	530	727	970	1,199	1,210	1,235	1,247
2007년	395	515	700	930	1,176	1,195	1,200	1,220
2006년	355	466	650	880	920	970	997	1,024
2005년	334	442	612	797	890	950	965	1,000
2004년	319	400	550	710	785	850	885	955
2003년	270	337	486	563	650	730	765	786
2002년	230	270	400	520	610	670	681	699
2001년	210	240	355	450	533	605	632	649
2000년	200	220	345	410	485	535	568	584
1999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8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7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6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5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4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3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92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1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천원이하절사)

생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305	350	405	620	701	928	649
2011년	280	300	335	500	580	768	534
2010년	260	280	300	415	473	626	435
2009년	240	260	270	330	374	495	343
2008년	220	240	250	300	322	426	298
2007년	200	210	220	280	315	360	252
2006년	150	150	160	200	273	295	206
2005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4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3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2002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보조금 지급에 고려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