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이유)

○ 농지대장 정비일정*, 현장민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등에 대해 실경작 확인을 통한 직불금 지급을 ‘25년까지 1년 연장

* (당초 목표) ’24년까지 정비 → (변경) ‘25년말 완료 예정

현행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p9 > □ (임대차) ’23년부터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 → 기본직불사업에서 임대차계약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기본직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인정 ▽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4년), ’25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 ’23년부터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관련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 국･공유지는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개선	□ (임대차) ’23년부터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 → 기본직불사업에서 임대차계약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 ’23년부터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관련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 국･공유지는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 기본직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인정 - 다만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5년), ’26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