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시행지침

구 분	2018년	2019년	개정 사유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0세 미만(1959.1.1.)이후 출생자	▪사업대상자 - 타시도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3.1.1. 이후 출생자)세대주	▪퇴직자 및 농촌고령화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기 타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FTA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9. 1. 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3. 1. 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제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분야

□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및 사용용도

□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

→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당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도 승인을 거쳐 이월 가능(최대 2년)

□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2,000백만원(시·군별 1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기준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원 이하),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기타사항은 2019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준용

Ⅲ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

□ 추진절차

□ 추진체계도

도 담당부서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사업지침시달,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농가홍보,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읍·면·동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사업신청
사 업 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대출신청 등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확인 : 관련증빙서 첨부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확인 의뢰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 납품, 구입 계약서 등)     확인 후 선대출이 가능함

➣ 단, 선대출 받은 농가는 추후 사업완료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 방문·대출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사업장 방문 지도·점검

∙도 담당부서 : 융자금 상환 현황 및 변경사항 관리

∙시·군 담당부서 : 사업장 관리(상환 완료시까지)

Ⅳ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사업희망자(농가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 대출은 농․수․축협 전 계통에서 취급.  단, 품목 농․수협은 취급제외(원예, 능금농협 등)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가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         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완료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발급

□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고 추후 완료확인 및 증빙서류 반드시 징구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 승인확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도 담당부서에 변경승인 요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2019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인경우)	법인인경우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영농(어) 종사경력	년	주요재배(취급)작목
	조직형태	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참여농(어)가수 및 인원					호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시 읍 군 면 리 번지 동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국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1-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금액 반드시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2019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 귀농인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2호 서식》

2019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성 명
주 소
평가자	시군과장	소속		직급		성명	(인)
	시군담당	소속		직급		성명	(인)
	시군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45세(8) 46~50세(6), 51~55세(4), 56~60세(2) 61~65세(1)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4년이상~5년까지(15), 3년이상~4년미만(12) 2년이상~3년미만(9), 1년이상~2년미만(6) 1년미만(3)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3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3두 이상(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 ) ( )
교 육 이 수 (10점)	◦ 교육 이수시간(10) (귀농 및 품목별 교육 등)	◦ 200시간 이상(10), 151~199시간(7), 101~150시간(5), 51~100시간(3), 50시간 이하(1)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엑셀 파일 작성제출)

(단위:백만원)

순위	분야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융자지원 신청액			금융기관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축산, 한우, 양돈, 양계, 가공, 유통,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