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2.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31,466	25,556	20,710	23,584
국고보조	9,440	7,667	6,213	7,075
지방비	15,733	12,778	10,355	11,792
자부담	6,293	5,111	4,142	4,717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중․소규모지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함께 교육․마케팅 등 S/W를 묶어 지원하고, 우수단지․지구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사업 추진

◦ 기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14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시행지침」등에 따라 사업추진절차, 시설․장비관리,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

1.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사업유형 : 생산중심형, 6차산업형, 유통․소비중심형, 협동조합형

- 생산중심형, 6차산업형, 협동조합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유통․소비중심형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친환경농업지구

○ 벼 등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단, 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참여농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작물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사업구역(농경지 면적)은 시·도(시·군)의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5호 이상일 경우 지원

○ 유통․소비형으로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약 선행

○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 사업주체가 직접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판매하거나, 벼는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출하하고, 원예작물은 인근 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등 판매계획이 충실시 선정 우대

- 2차산업 및 3차산업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한 생산자단체 우선 선정

- 해당 지자체(시·군)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 부여

- 사업성과가 우수하여 중앙단위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지구가 추가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진 연도와 상관없이 인센티브 부여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논에 타 작물을 재배(쌀 생산 조정제)할 경우 사업성을 검토하여 가점 부여

- 친환경 인증비 지원 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지자체(시․군)는 가점 부여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이행점검 조사대상(‘08년 이후 선정)에 있는 사업지구·단지 중에서 선정 후 3년간 사업성과 부진지구·단지*의 관할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배제

* 부진지구·단지 : 선정 후 3년간 사업구역 내 인증 재배면적이 선정 연도말 기준 증가가 없는 지구·단지

** 계속 사업일 경우 최종 년차를 선정 연도로 함

- 다만, 지원배제 지역에 해당되나, ①당해 시․군 전체의 유기․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시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사업계획이 충실하며,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시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사업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식품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가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지원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인증면적 증가 등) 단지·지구

- 단지 및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3. 지원 대상

가. 친환경농업지구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생산중심형)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시설․장비 등

* 가공시설․장비는 사업성 등이 검증될 경우 포함 가능

- (6차산업형) 친환경농산물 유통, 가공, 교육, 체험 등 6차산업화 연계 시설․장비 등

- (유통․소비중심형) 지자체와 협약 체결 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유통, 판매시설․장비 구축 등

- (협동조합형) 공동으로 생산, 유통,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지구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관할 지자체의 S/W 추가 지원계획 등을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단, 친환경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 퇴비살포, 제초, 병해충방제 등 농기계 및 친환경농산물의 저온유통을 위한 소형 냉장차량 등은 지원 가능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홍보, 마케팅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인정하나, 지원 등을 통한 간접참여는 배제

-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우수단지 및 지구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 등으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 등 시설․장비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교육·컨설팅, 판매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및 세척․포장․가공시설 등의 용량 증설 및 개보수 등

-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시설부식, 탈취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퇴비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우수단지·지구에 대한 지자체의 농업인 교육․컨설팅, 공동 마케팅 등 S/W 지원계획을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지원제외 사항 적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일반원칙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더라도 사업품목 및 계획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부대조건을 달아 지원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H/W 및 S/W의 구축을 위해 사용

- H/W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가능한 주요 시설․장비 예시 >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유기농업자재생산시설․장비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왕겨자원화 시설․장비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 퇴비 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배합기 등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시설·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유기․무농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 시설‧장비 ◦INM(병해충종합관리)‧IPM(작물양분종합관리)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다.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제조․가공 시설․장비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집하장, 공동작업장, 제조․가공, 판매 시설 등 -기존 판매장 등에서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소형장비 -친환경농산물 소형 저온유통 차량 등(3.5톤 이하)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라.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교육 : 농업인 교육장, 기자재(PC 등) 등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 등은 제외 ◦체험 : 체험학습장, 원두막 등 소비자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
마.기 타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 S/W : 역량강화, 상품화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에 소요비용

구 분	용 도
농업인 역량강화	지역리더양성 교육․컨설팅 등
R&D	현장애로해소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산업화 등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공동 홍보․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구축 등

다.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H/W 및 S/W 구축을 위해 사용

- 기 지원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판매시설 및 농업인 교육과 소비자 현장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확충 및 개보수

- 6차산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 체험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신규 추가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계획에 따라 자율설정(1～2년)

- 사업기간은 1년을 원칙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1년사업 : 당해 연도 국고 100% 지원

- 2년사업 : 1년차 국고 30%, 2년차 70% 지원

* 지구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2년차 사업은 1년차에 농업인조직화 등 역량강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하고, 2년차에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지속관리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1년(당해연도 국고 100% 지원)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친환경농업지구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단지·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어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전년도 4월말까지)

- 공모내용/기간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10일 이상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군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5월말까지)

- 사업계획서 검토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자격요건, 사업규모 적정여부 등 지침 준수여부 중점 검토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6월말까지)

관련기관 협조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역농협,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업신청지구의 사업계획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붙임 ⑤)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 관련 「별지1호 서식」의 ‘농림축산식품 자율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동 규정 제29조제1항 관련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성검토서, 지침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전년도 4. 30까지 제출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사업은 지침에 정한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

<친환경농업지구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참여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무농약 이상)에 적합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투자계획을 적절히 수립 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 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지도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토양검정, 유기자재 사용 처방서, 윤작(녹비작물 포함), 저항성품종 재배, 천적, 물리적 방제, 유기농업 자재 등

⑤ 미생물 배양시설은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의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⑥ 상기 “지원 가능한 시설․장비 예시”외에 시설․장비도 지역특성상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 또한, 예시 중 가～다 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나 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 투자 계획

(ii) 가 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는 사업메뉴 나, 다 항의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iii) 라 항의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항이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⑦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 및 부대시설·장비는 지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설치

- 지구 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퇴비 제조시설 설치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 제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 지도를 받을 것.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도 단위 평가결과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전년도 9월)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1차 평가 결과의 타당성 등

*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

○ 시․도별 경지면적,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지구사업 추진 성과, 사업 신청량, 과거 사업비의 이월․불용액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및 예산편성 추진

- 사업 모니터링결과, 사업성과 부진지역은 3년간 지원이 제한됨.

○ 지자체의 사업비 예산 계상을 위한 가 내시(전년도 10월)

- 예산 가 내시에 불구, 지자체의 본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지연이 초래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패널티* 부여

* 당해 시군은 2년간 지원 제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 당년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예비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사업 당년도 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사업신청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

- 생산자협회,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가공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지역의 친환경농업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붙임⑥, ⑦)에 따라 심사

- 시도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되, 현장실사를 병행할 것

- 사업자의 사전 사업 준비 상태, 산지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적격한 사업자를 선정할 것

- 시․군별 친환경농업 여건과 기 지원된 친환경농업지구의 사업성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사업자가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자 확정 통지(1월)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사업시행(1월)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장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 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토양검정, 유기자재 사용 처방(유기·무농약 벼 재배시) 등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기본원칙 :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체 없이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 다만, 사업주체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아래의 절차 등을 거쳐 변경 가능

- 변경 절차 : 시도 승인사항은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농식품부 승인사항은 시도에서 타당성, 당위성,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승인

- 시도 승인사항 : 세부 메뉴 사업의 시설․장비 규모, 규격, 단가 등의 증감으로 변경되는 사항,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 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의 변경사항

* 당초 사업 계획 상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농식품부 승인사항 : 사업주체, 사업부지 및 사업구역 변경, 총 사업비의 30% 이상 항목 간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하거나, 시책사업(공단, 도로 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가능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 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 방지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부득이하게 지구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의 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구 외의 원료로하여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생산 및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형장비는 지구 외에 설치·운용 가능

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 후, 지구 내 참여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는 경영컨설팅 이수 의무가 부여됨.

- 농업인 교육 : 정부의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연 7시간 이상 이수

- 경영컨설팅 :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진청,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경영컨설팅사업을 통해 사업계획,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마케팅분야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사업자 선정 후 2년 이내 이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별로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한 후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 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1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이상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시설․장비 관리실태, 담보제공 여부, 지원 목적 외 사용여부, 양도․교환, 대여 등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지원 시설․장비의 설계, 업체선정, 착공, 준공 등 설치상황 및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필요시 수시, 별지1호 서식)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한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 2회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매년도 6,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당년 7월말과 익년 1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한 후, 대책 등을 포함하여 이행보고서 작성․제출하고, 사후관리 및 사업지도에 철저

- 시장·군수는 이행실적 부진지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하여야 함.

- 선정연도 기준 10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

- 사업성과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사업예산 배정 등 자료로 활용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시군별 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의 농업현장 기술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작물별 시비량, 유기자재 사용 처방서(유기·무농약 벼 재배에 한함)에 의한 적정한 유기물 투입,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 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 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제 및 처벌》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당해 보조금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평가지표 측정 >

○ 지구별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및 사업자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을 평가

- 평가지표 : 유기․무농약 인증실적 및 사업주체의 취급실적

- 평가일정 : 매년 1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및 사업주체의 취급실적 대비 지구 내 생산량

- 평가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자료 활용

< 자료제출 >

○ 보조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10년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친환경농업이행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

- 시․도별 사업지구의 인증면적 등을 관리하여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우수단지 및 지구에 한해 추가 시설장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친환경농업부문 포상대상자로 추천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에 소개하여 홍보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시군)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8.12월)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19.4.30.까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19.5.31.까지)하고,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9.6.30.까지)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성검토서(별지 제4호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①)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②)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③)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④)

․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서(유통․소비중심형만 해당)   (붙임⑤)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첨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 생산중심형

○ 사업내용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단, 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참여농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시설․장비, 역량강화 및 조직화 교육 등(가공시설․장비는 사업성 등이 검증 될 경우만 지원)

※ 체험시설․장비, 홍보프로그램,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비는 지원 제외

※※ 홍보프로그램,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비는 사업종료 3년 후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보완사업으로 신청

○ 지원기준

- 시설․장비, S/W 지원을 위해 개소당 총사업비 20억 원까지 지원

□ 6차산업형

○ 사업내용

- 이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생산자단체가 유통, 가공, 체험,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통, 가공, 교육․체험 시설․장비,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생산 시설․장비는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시설․장비, S/W 지원을 위해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까지 지원

□ 협동조합형

○ 사업내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생산, 유통, 가공,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

-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년도 기준 구성원이 40세 미만인 조합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공동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장비, 조직화 교육 등

※ 교육․체험시설․장비, 홍보프로그램,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비는 지원 제외

※※ 홍보프로그램,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비는 사업종료 3년 후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보완사업으로 신청

○ 지원기준

- 청년창업농들이 함께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5호 이상일 경우 지원

- 시설규모에 따라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까지 지원

□ 유통․소비중심형

○ 사업내용

-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설․장비 구축비 지원

-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 연합하여 신청 가능

※ 단, 판매시설은 반드시 지자체에서 건물 임차보증금을 확보되어야하며, 친환경농산물 전용 판매장 설치비(내부 인테리어,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전용 판매장 설치비,  유통시설․장비

○ 지원기준

- 시설규모에 따라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까지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소 계
기타(설계비 등)
S/W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ha, 호,

시도	시군	지구 · 단지	지원 연도	법인 형태	호당 평균 소득	사업비		사업구역 면적	농가수				사업성과(인증면적)						사업주체의 관리실적(취급물량)						품목
									전체농가		인증농가		선정당시 면적			현재(상반기,하반기)			참여농가 전체 생 산 량			사업주체 취급물량
							국고 보조		당초	현재	당초	현재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작성방법)

ㅇ 작성기준은 2008년 이후 선정된 지구·단지(엑셀로 작성)

ㅇ 친환경인증면적은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축협 등으로 구분

◦ 농가수 : 사업구역내 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구분 조사

◦ 품목 : 인증면적의 품목과 면적을 기재(예시, 벼 20ha, 딸기 3, 잡곡 2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사업 유형 :

◦ 사업 개요

- 사업신청자 :

- 법인 설립연도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사업기간 :     (  년)

- 사업구역 :    ha

* 사업구역 면적은 실제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면적을 포함하고, 고령화 등 객관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운 농가의 면적은 포함하지 말 것

* 특히, 대표품목과 상관없는 인증품목을 사업구역에 포함 불가

- 사업구역 내 품목별 인증면적

(단위 : ha)

품 목	유 기	무농약	계
계

- 참여 농가수 :     명(인증농가수 :    명(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농가수   명))

- 사무실 소재지(전화)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 지자체 전체적인 특징과 사업지구 내 특징을 구분하여 작성, 특히, 사업지구 내 특징을 상세히 작성

나. 지역 친환경농업 여건

- 지자체 전체적인 여건과 사업지구 내 여건을 구분하여 작성, 특히, 사업지구 내 여건을 상세히 작성

* 주요 대표품목의 친환경농업 여건을 상세히 작성(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공통)

나. 사업내용(공통)

- 작 목 :

- 농 법 : 사업지구 내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농법을 상세히 작성하고,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세부 계획 작성

- 시설·장비 활용계획 :

- 생산(유통)계획 등 :

다. 향후 10년간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공통)

- 사업지구 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대계획을 연도별, 품목별로 작성

- 사업주체의 구체적 역할

* 확대계획은 근거에 기초한 면적을 작성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공통)

- 사업주체의 농가와 계약재배, RPC 또는 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계획 등 지구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마.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계획(생산중심형, 6차산업형․협동조합형)

-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계획을 작성

* 판매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계획 미승인

바. 교육․체험 운영 계획(6차산업형)

- 소비자, 도시민,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상세히 작성

사.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계획(유통․소비중심형)

-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확보, 물류 방법, 운영주체 등 구체적 운영 방향 등

아. 공동생산․유통․가공 계획(협동조합형)

-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 상세히 작성

4. 사업계획

가. 지구 내 시설․장비 운용계획

항 목	시설·장비	사업비	용도 및 필요성
1.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 별지 작성 가능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 ◦ 소 계
5.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	◦ ◦ 소 계
6. 기타(설계비 등)	◦ ◦ 소 계
7. S/W 사업비	◦ ◦ 소 계
합계

나.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규모, 단가 등을 명시)

* 지구 내 영농규모와 적정한 산출근거 작성

다. 자부담금(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사업 추진일정(월․주간단위로 상세 계획)

마.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계획

바.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사. 사업구역 도면(지번별 면적, 지적도 등 농지구역 확인 자료)

5.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③ 사업참여 농가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사업부지 확보 계획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⑥ 사업계획서 주요 검토사항(시·군, 시·도에서 작성)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시․도에서 작성)

⑧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현황(시·군, 시·도에서 작성)

⑨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서(시․군에서 작성)

(붙임 ①)

시설보유현황 및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정부지원여부		용도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사업명	사업년도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지번별로 작성)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재배품목	판매방식	친환경의무자조금납부여부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붙임 ③)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사업주체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  ha(유기     ha,  무농약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      호

◦ 사업계획 :

◦ 농가 동의내용 : (사업지구 선정시 사업계획에 따라 관행농가는 유기․무농약재배로 전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존 유기․무농약 인증농가는 인증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인증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④)

사업부지 확보 계획

1. 사업부지 현황

◦ 매입 또는 매입예정 토지의 지번, 면적, 도시관리계획, 용도전환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기재

◦ 시설별 사업부지 현황

사 업 부 지					시설명
소재지	지 번	면 적(㎡)	지목	소유자

* 토지대장 첨부

2. 사업부지 확보계획

◦ 시설별 부지확보 및 토지이용계획 사전 확인여부 등

◦ 매입금액(단가) 및 매입 재원확보 계획 등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사업주체 :

◦ 소 재 지 :

◦ 사업구역 :

◦ 사업계획(요약)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농업기술센터 : 지역친환경농업여건(토양성분 등 포함), 참여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기술정도,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이용계획,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관련시설‧장비 보유상황 등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능력 등

∘농협 :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 건전성 등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사업지구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S/W 및 사업부지 인·허가 지원 계획 등을 포함)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의 경우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유를 개조식으로 명확히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붙임 ⑥)

사업계획서 주요 검토사항

연번

검토 사항

< 대상 :   000지구>

검토결과

(적/부선택)

1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 여부

∘소비자단체(소비자협동조합법에 설립된 단체)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포함

예)

적정

2

∘지구,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지원 자격 요건 적정여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10] “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여부

4

∘지구 사업규모(생산량 등)에 따라 신청한 시설·장비의 규모 및 사업량이 적정 한가

- 타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포함

5

∘S/W는 사업비 10%이내 여부

6

이행점검 조사 대상(‘08년 이후)에 있는 사업지구·단지 중에서 선정 후 3년간 사업성과 부진지구·단지*의 관할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배제

* 부진지구 : 선정 후 3년간 사업구역 내 인증 재배면적이 선정연도말 기준 증가가 없는 지구·단지

** 계속 사업일 경우 최종 년차를 선정연도로 함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지역 해당 검토 여부

7

∘사업계획에 지침 상 지원제외 항목 포함 여부 검토(부지매입비, 농기계 등)

8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 검토 및 작성 여부

가. 시설, 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여부(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등)

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지도

다.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라. 미생물 배양시설은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의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여부

- 기타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검토 필요

마.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 및 부대시설·장비는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규모 설치 여부 (민원발생 가능 여부 검토 포함)

바. <지구·단지(보완)사업만 해당> 지구·단지(보완)사업은 지침에 의거 그동안 추진성과 분석에 따른 추가시설 필요성 포함여부

- 기 지원된 시설·장비 현황 및 추가 시설·장비 필요사유 등

9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지원의 제한 해당여부

10

∘자료 제출 등

가. 사업계획서(지침서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순서 및 누락되는 항목 없이 적정하게 작성여부)

나. 지침 절차에 따른 시·도 자체평가 여부 및 사업신청자별로 우선순위 부여

* 우선선위 집계표 참조

다. 검토의견서(시·도) 작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등 검토 포함) 등

공통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규정 준수

사전 검토사항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 우선순위 집계표 >

우선 순위	평가 점수	시·군	사업 주체명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 사업평가 광역 시·도에서 실시

(붙임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가 근기
① 사업준비(25점)	㉮사업 추진의지(5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주체의 책임성 및 열의도 등 (5단계 평가)
	㉯사업 참여농업인 역량(5점)	◦참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교육 실적(신청 전년도기준) - 80%이상 이수 : 5점, 60～80%미만 : 4점, 40～60%미만 : 3점, 40%미만 : 0점		교육인원/ 참여인원 ( / )
	㉰사업 조직의 역량(5점)	◦사업조직의 친환경농업관련 활동실적 및 경영컨설팅 실적 등(5단계평가)
	㉱사업주체의 역량강화 노력(10점)	◦참여 농업인 교육, 설명회 등 향후계획의 적정성 등(5단계평가) -특히, 사업완료 후 체계적인 농업인 역량강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정성
② 사업여건(20점)	㉮계획지구 내 관행농업인의 호응도(10점)	◦관행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협약(동의서) 실적 - 80%이상 참여 : 5점, 60～80%미만 참여 : 4점, 40～60%미만 참여 : 3점, 40%미만 참여 : 0점		협약관행농업 /관행농업인 ( / )
	㉯사업구역 집단화(5점)	◦사업구역(농지)의 집단화 정도(5단계평가)
	㉰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비율(5점)	◦50%이상 : 5점, 40～50%미만 : 4점, 30～40%미만 : 3점, 30%미만 : 0점		인증면적 /사업구역 면적 ( / )
③ 사업계획(55점)	㉮사업목표의 적정성(5점)	◦사업목표의 적정성, 합리성 및 명확성(5단계평가) - 연차별 사업목표치 산출근거의 신빙성, 충실성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적정성 및 완성도 등 (5단계 평가)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10점)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5단계 평가)
	㉱마케팅 전략(10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5단계평가) -사업법인 명의로 대형유통업체, 농협, 학교급식 등에 납품,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과 채널확보 계획
	㉲자부담 확보 계획(5점)	◦재정확보 계획의 적정성 및 신빙성(5단계 평가)
	㉳산지유통주체로 발전 가능성(5점)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조직의 성과창출 가능성 등 (5단계평가)
	㉴시설․장비 관리계획(5점)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운영관리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등(5단계평가)
	㉵타 지구와 차별성(5점)	◦벼외 원예, 과수, 특용작물 등 재배농가의 유기․무농약재배 전환계획 여부 및 실현가능성(5단계평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마케팅, 농업인 역량강화 방안 등의 차별화전략
④ 가점 (+15점한도)	◦푸드플랜 연계(5점)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 체결 여부
	◦쌀 생산 조정제 연계(5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여부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농가 인증비 지원(5점)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만 친환경 인증비 지원 여부
⑤ 감 점(-20점한도)	◦사업계획서 오류사실 발견	◦건당 5점
합 계

* 5단계 평가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붙임 ⑧)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분류 (유기, 무농약)	농가/단체명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비고
					가입동의서 제출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총 계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사업 계획서

Ⅰ. 사업 개요

1. 단지 현황

◦ 사업단지·지구명 : ○○○○○(선정 연도 :      )

◦ 사업주체 : ○○(대표자 : ○○○)

- 참여법인, 참여단체 : ○○농협, ○○법인, ○○, ․․

◦ 주소(사업주체 법인) :

◦ 참여 농가수 및 경지면적 :       호(       ha)

◦ 단지내(지구)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 총    ha(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

◦ 단지내(지구) 친환경농산물 인증 : 총    ha(유기 : 벼   , 콩   , 고추   , 딸기   , ․․, 무농약 : 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지구) 친환경축산물 인증 : 총    두(유기 :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무항생제 :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2.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구분	단지(지구)내 전체 참여농가, 경지 면적 변동추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농가수	경지면적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축산 농가수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호	ha	호	호	호	ha	ha	ha	호	두	두
사업추진 전년도									소 돼지 · ·
사업추진년도									”
2년차( 년)									”
3년차( 년)									”
4년차( 년)									”
5년차( 년)									”
6년차( 년)									”
…									”

3. 사업주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취급실적						취급액
	전체 생산량			사업주체 취급물량			전체 생산액			사업주체 취급액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사업추진 전년도
사업추진년도	벼
	콩
	…
2년차( 년)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6년차( 년)
…

* 주요 생산품목별 작성

4. 세부 사업내역

◦ 기존 시설․장비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	소 계

◦ 추가 지원시설․장비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소 계

Ⅱ. 사업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의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추가, 작성내용 순서 변경, 작성항목의 제목(문구) 변경 등 가능

1.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항 포함 작성

2. 광역단지(지구)사업 추진현황

◦ 기존시설의 경영수지

◦ 광역단지(지구) 내 농업인 교육실적

◦ 단지(지구) 경영컨설팅 결과

◦ 농가 계약재배 및 마케팅실적 등

* 사업주체의 역할과 단지(지구)내 친환경농업 확산 기여도 등 기술

3. 사업 세부추진계획

◦ 추가 시설․장비별 운용계획(규모, 용도, 단가, 필요성 등)

- 시설별 운영 및 수익창출 계획 포함

-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등 여건을 분석, 운용계획 수립

◦ 재원(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 사업 운영비 확보계획 등

◦ 사업부지 확보 여부 및 인허가 등 제한여부

◦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전략

4. 기대효과

6.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③ 사업참여 농가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사업부지 확보 계획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⑥ 사업계획서 주요 검토사항(시·군, 시·도에서 작성)

⑦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현황(시·군, 시·도에서 작성)

⑧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시․도에서 작성)

※ ①～⑦은 신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서식에 따라 작성

(붙임 ①)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가 근기
①사업여건(25점)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율(15점)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면적 증가율(선정 연도 말 기준 최근 연도 말 증가율) - 10% 이상 : 10점, 8% 이상 : 8점, 6% 이상 : 6점, 4% 이상 : 4점, 2%이상 : 2점 * 계속사업일 경우 최종 연차를 선정 연도로 함		최근 연도말 면적/ 선정 연도말 면적 ( / )
	㉯친환경농산물 취급비율(10점)	◦사업주체의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산물 취급 비율(최근 연도말 기준) - 80% 이상 : 10점, 70% 이상 : 8점, 60% 이상 : 6점, 50% 이상 : 4점, 40%이상 : 2점		인증품 취급량/ 인증품 생산량 ( / )
②사업계획(7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 추진(추가시설 보완, 설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단계 평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계획 (10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5단계 평가)
	㉰재원 확보 계획(5점)	◦재정확보(지방비 및 자부담) 계획의 적정성 및 신빙성, 실현가능성(5단계 평가)
	㉱산지유통주체로 발전 가능성(10점)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조직의 성과창출 가능성, 산지유통주체로 발전할 가능성 등(5단계 평가)
	㉲추가시설 운용 계획(10점)	◦기존시설과의 연계,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운영관리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등(5단계 평가)
	㉳교육 계획(10점)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5단계 평가)
	㉴마케팅 전략(10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등에 납품,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과 채널확보 계획(5단계 평가)
	㉵친환경농산물 확대계획(10점)	◦친환경농산물 확대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5단계 평가)
⑤ 감점(-20점한도)	◦사업계획서 오류사실 발견	◦건당 5점
합 계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

* 5단계 평가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