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석희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6일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나와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오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바지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시대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침체된 지역 상경기가 활기차게 부양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보조 내시된“전통시장 전기ㆍ가스시설 개ㆍ보수사업”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392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 9,000만원으로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총괄 규모는 같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88억 4,000만원으로 당초 제출안 보다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제출안 대비 3,000만원을 감하고,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금 중 도비보조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ㆍ도비보조 사업 규모는 모두 797억 1,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세입부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일반회계입니다. 우선 상반기 집행에 지장이 없는 일부사업을 상호 조정하여 조기집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주요 조정사항을 보면,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결단지구 재해예방 사업에 감 2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에 감 2억원, 예비비에서 1억 6,200만원을 감하는 등 총 5억 6,200만원을 감하여 사회복지분야, 다문화가정 청소년수련활동 보조사업에 증 2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전통시장 전기ㆍ가스시설 보조사업에 증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조기집행과 해빙기 긴급예산 수요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판단되는 지역현안 사업비에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6,200만원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뒤늦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한 현안임을 높게 평가하셔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강석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재현 제15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제15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0억원으로 본예산 2,360억원 보다 2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2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 2,159억 1,000만원보다 2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7억 9,000만원으로 본예산 200억 9,000만원보다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편성예산 중 경상예산 10% 절감 추진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함께 서민경제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절감된 재원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 하여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31일 제2차 본회의 시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강석희(姜錫姬),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금상균(琴相均),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신대기(申大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