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 설명 마지막 일정으로 행정지원과,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총 예산안은 355억 7,58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0억 9,3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력운영 부분인 인건비 부분이 약 10억 4,300만원 정도가 증 되었고, 동시 지방선거 관리에 9억 600만원,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구축에 4억원, 그리고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6억원 정도가 증 되어서 총 30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일반에 일반운영비가 3,965만원입니다. 여비 1,475만원, 연금부담금 2,000만원, 대외협력 운영에 국내여비 1,715만원, 국외업무여비에 3,900만원은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과 일본, 대만 정부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한 견학이나 참관, 교육, 훈련 등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해서, 우수공무원 유럽지역 연수와 중앙 및 도 단위 선발 선진시책 도입연수, 그리고 장기근속 및 우수시책 성과공무원 연수 등을 합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5,960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8,000만원으로 지역발전 유공민간인 해외 우수사례 연수와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 선진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유통정책 비교연수, 군정시책사업 유공자 선진시책 사업비교 연수 등을 합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7,480만원입니다. 중국, 몽골 등 지방정부 관계자 초청과 자매결연 자치단체 외빈 및 청소년 교류초청, 국제 자매결연 도시 파견공무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지원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6,9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 기반강화에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은 4,1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300만원은 이장 소양교육 여비와 모범이장 선진비교 행정연수, 지역혁신교육 참석자 여비, 지역안정 대책협의 등 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1,000만원입니다. 이장단연합회 체육대회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신축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과 봉화읍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에 위탁교육비 2억 2,419만 6,000원으로 공무원 교육과 맞춤형조직 활성화 직무교육, 창조적 실용행정구현 직무교육 등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공무원 포상에 포상금 3,490만원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우수공무원 시상, 퇴직공무원 시상,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을 합니다.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로 공무원증 전자카드 구입과 창문 열림 경보기 구입 등 에 5,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 사업추진 공무원 주택임차비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공무원증 전자카드 발급시스템 구축에 1,7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원증 전자카드 발급장비 구입과 공무원증 전자카드 발급PC 구입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로 된 공무원증을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자카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대 보험료로 7,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873만원은 주로 파인토피아 합창단에 대한 급량비, 운영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제작에 2,7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4억 8,000만원, 공무원단체보험 가입비 1억 2,42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선생님 배치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정보이용시설 인터넷선생님 3명에 대한 인건비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료에 1억 2,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조성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자장비 유지관리에 1억 6,12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산실이나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2억 8,753만 5,000원입니다. 주요항목을 보면 PC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축에 5,531만 5,000원, 홈페이지 웹 지도 제작에 6,200만원, 시스템접근 제어시스템 구축에 4,500만원, 이미지편집 포토샵 프로그램 30본 구입에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 공통기반에 7,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탁한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185대 구입에 2억 4,500만원, 항온ㆍ항습기 교체에 2,500만원,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 백업시스템 2중화 구축에 8,500만원,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원, 춘양 정보이용센터 PC교체 11대에 1,430만원, 서버기반 교육장환경 구축에 2,000만원, 공통기반 백업장치 증설에 4,500만원, 서비스거부 공격차단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입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45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입니다. 여기는 주로 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7,123만 5,000원입니다. 주요항목은 전자교환기 유지비 1,287만 6,000원,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3,369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전화료나 사용료, 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직원 1인 1전화기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읍면과 사업소 등 12개소에 인터넷전화기 25대를 설치하는데 1억 6,500만원입니다. 전화암호화 카드모듈 구입에 2,310만원, 인터넷전화용 방화벽 구축에 4,500만원, 인터넷전화 트래픽 관리시스템 구입에 6,500만원, 정보통신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에 9,000만원, 네트워크 트랙픽 제어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정 선거관리입니다. 기타부담금은 8억 4,866만원인데, 전국 동시 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와 소청ㆍ소송비용, 선거보전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조부분에 인건비는 1,165만 5,000원이고, 사무관리비는 3,190만원입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9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방독면 구입과 방독면 정화통 구입, 응급처치세트 구입, 화생방분대 장비세트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익관리 및 병무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6,540만원입니다.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경상보조로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5,86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4대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산면 예비군 중대 개ㆍ보수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현재 중대 본부를 면에서 서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중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9,163만 2,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와 의용소방대 기능체육대회 등 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293억 5,453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군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은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으로서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대부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지역거주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3억원입니다. 정기예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운용계획으로 수입 5억 600만원, 지출 3억 600만원으로, 증감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보유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주택매입자금 대부는 최고 3,000만원, 부부공무원인 경우는 최고 5,000만원입니다. 2년 무이자 후 연리 5%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주택전세자금 대부는 최고 2,000만원입니다. 2년 무이자 후 연리 5% 5년 균분상환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은 8억 6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5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에 위탁수수료가 600만원입니다. 융자금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으로 주택매입 대부는 6명 정도에 1억 8,000만원, 주택전세 대부도 6명 정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기금적립금은 5억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9년도에 5억 500만원, 2010년에 5억 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009년에 2억 500만원, 2010년에 3억 600만원으로 총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2009년 말에 3억원, 2010년 말에 5억원, 증감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은 집행을 못 합니다만,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군정에 성과가 있도록 당부를 하고 떠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체육대회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00만원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이찬용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라는데 내년에는 더 올려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장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500만원은 쓸 것도 없고 다른데 보다 적다는 말이 있던데, 올해 예산에는 힘들겠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고맙습니다.
○강석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섭섭합니다. 본 위원도 건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파인토피아 합창단 대외활동 여비로 3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합창단이 많은 수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러면 자율방범대 등 각 사회단체가 많은데 나중에 사무실을 다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지역안정대책협의회와 경찰관서에서도 건의된 사항이고, 사실 자율방범대가 축제 때 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
○위원장 신대기 지어 주는 건 좋은데, 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사무실을 지어 달라, 임대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무실을 신축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②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청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총 예산 요구액은 10억 1,110만 2,000원입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일반운영비를 2,5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청량산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관리위탁금으로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 관리 및 개발에 일반운영비를 5,2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꽃 종묘구입 및 조경수관리용 약제구입 등에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등산로 정비공사에 2억원, 탐방안내도 및 이정표 정비공사에 2,000만원, 공원입구 물레방아 교체사업에 1,000만원 등 총 2억 4,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 및 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는 도로변 풀베기 및 꽃길 조성사업 인부임, 공원구역 내 화장실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 행락철 주ㆍ정차 및 질서계도 요원 인부임으로 3,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3,9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립공원 직무 및 상호방문 여비를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호랑이박제유물 전시진열장 교체사업에 2,000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에 240만원, 무전기 구입에 200만원 등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박물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250만원, 공공운영비에 4,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에 1억 2,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3,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청량산이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청량산등산로 정비공사는 400m에 2억원이고, 밑에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정비 및 개설공사는 400m에 3억원인데, 서로 다른 것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중간부분 시설비에 청량산등산로 정비공사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왜냐하면 청량산은 장차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드러난 게 없더라고요.
청량산도립공원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에 관문부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사무소 위치도 그렇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식당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계획성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욕탕을 짓잖아요?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예.
○안태선 위원 지을 때 같이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거기에는 투자가치가 있는데도 투자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예, 미래전략과에서 탐방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
○안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 소관인지, 미래전략과 소관인지 물어 본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안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군비는 m당 50만원이 들어야 되고, 도비는 75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군비로 하면 잘 못하고, 도비로 하면 잘하는 겁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이 관계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당초에 도에 요구할 때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
○위원장 신대기 군비로 하면 밧줄로 하고 도비로 하면 좋은 것으로 합니까? 밧줄로 하는 건 고쳐주세요.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안 그래도 내년도에 입석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밧줄로 한 것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리고 청량산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예산은 없네요. 주차장 때문에 일요일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이 있습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지난해 주차장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뒷부분을 매입할 계획으로 소유자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격차이가 있어서 매입을 못했었는데 안동에서 오는 4차선 도로가 그쪽으로 편입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현 위치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소장님, 1년에 많은 인원이 관광과 등산을 위해 청량산을 방문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10시부터 차량을 통제하면서,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못 올라가게 통제를 하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길가에 세워 둡니다. 주차장 예산도 현재 10억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주차장 관계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때, 사무실과 온천부지 뒤에 산 쪽 부분으로 해서 모험의 다리와 전체적인 탐방로가 연결될 수 있게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지금 당장이 급합니다. 그걸 변경한다고 해도 1~2년이 걸려도 안 될 것인데, 당장 토요일, 일요일에 차가 밀려서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셔야지요. 보고를 하시든가, 그래도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재산 쪽이라도 땅을 사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청량산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와서 봉화의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대책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관광객이 50만 명씩 온다는데, 그 사람들이 봉화의 사과나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량산에 농산물직판장을 지어서 농민들이 팔수 있도록 해달라고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지적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공원 안에는 농산물판매장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설지구 입구에 상수도펌프장이 있는데, 그루터기 식당 옆 부지에 농산물판매장을 짓기 위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사무실도 현재 위치보다는 박물관 쪽으로 이동하고, 기존사무실을 농산물판매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광객들이 청량산에 와서 산만 훼손하고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객들이 흘리고 간 게 뭐가 있습니까?
봉화군에서 돈을 쓰고 가도록 해주셔야지, 산만 버리고 가는데 어떤 대책도 없고, 그리고 땅을 안 팔아서 주차장을 못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말이 되면 차가 밀려서 온갖 불평불만을 합니다. 누구는 통행을 시키고, 누구는 통행을 안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에 차를 다 세워놓잖아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루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예.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61억 743만 1,000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0억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에 사무관리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민선 15년사 유인에 5,000만원, 민선 4기 성과자료 유인에 2,000만원입니다.
봉화군 명산책자가 발간된 지, 몇 년이 지나서 찾는 분들이 종종 있고,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추가발간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6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의 축제 홍보비,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홍보비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홍보비를 총괄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에 묶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925만원은 영상편집물 VTR,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개를 가지고 촬영하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2억원은 풀예산 성질로서 필요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읍면 행정장비(빔 프로젝트)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빔 프로젝트는 대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춘양권역, 명호권역, 봉화읍 등에 3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어제 안태선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북부지소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한 대를 우선 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12억원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어 체험학습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2,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춘양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분야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900만원은 다문화가정 교류활동 지원에 457만원, 청소년 일본연수 450만원입니다.
수능을 치고 졸업하기 전의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에 335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도비사업에 7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국비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도비와 광특지원분으로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26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7억 2,876만 1,000원이고, 2010년도에 3억 2,570만 4,000원을 세입해서 7,570만 4,000원을 이월하면, 연도 말에 8억 446만 5,000원이 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7억 2,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등 10억 5,446만 5,000원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은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7,000만원, 인재양성원 운영에 1억 8,000만원, 기금적립금에 8억 446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보는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관광과, 기획감사실, 이 세 군데에서 하는데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든지, 미래전략과에서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전략과에 홍보비가 3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은 작은 것을 빼고도 3억 1,800만원 정도 되고, 또 문화체육관광과에도 1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는 실질적으로 은어축제, 송이축제에 대한 건데 전체적으로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홍보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게 전부 다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서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합쳐서 한다고 한 게 이 정도입니다. 미래전략과의 홍보비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가급적이면 하되, 예산이 절약되도록 해주십시오.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오히려 이 부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인재양성원은 교육장님께서 올해부터 중학교도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그래서 12월 16일에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토론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종로학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상 큰 성과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3년간 직접보고 느낀 것을 종합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종로학원 강사가 와서 매주 토요일에 6시간을 하는데, 학생들이 일부는 잘 하지만, 일부는 지치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평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종로학원에서 평일에 못한다고 하면, 대구ㆍ경북 일원에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해도 예산은 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잘 안나오는 주원인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에 남고, 심지어 울진과 안동에서 몇몇 학생들이 봉화고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했는데 전부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 우수한 학생들을 잘 이끌어나가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학교부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찬용 위원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중학생까지 하면 고등학생의 시간이 줄어들 게 아닙니까? 8시간만 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그래서 학생수요가 많으면 강사를 더 채용해야 합니다.
○이찬용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도 법적으로 붙잡을 수 없잖아요. 인재양성원에서 교육을 받고 성적이 오르고 난 뒤에 다른 데로 나가면 붙잡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각서를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놓아야지, 나가버리면 그만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교장선생님께서 제안한 것은 봉화고등학교 출신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명이라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채택하면, 실력향상이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찬용 위원 우선 미관상 좋지 않은 건 뜯어내면 되잖아요? 하여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조금 전에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양성원에서 현재 고등학생들은 하고 중학생들은 안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황재현 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운중학교에서 대학생 멘토링제라고 학부모와 학교에서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그 학교출신의 우수한 학생과 학생 친구가 와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데 1시간에 1만원, 하루 3시간으로 40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을 주니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치고는 적다고 해서 올해는 1만 5,000원으로 해서 90만원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니까, 봉화고등학교로 와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등학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원에서 하는 것은 봉화시내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보잖습니까? 봉화관내에 중ㆍ고등학교는 다해봐야 몇 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만원도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수한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그것도 16일 기금회의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런 건 필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학교출신 학생들이 자기후배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애착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기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중학생이 몇 명 안 되니까 귀농자들 중에 대학교를 졸업하신 능력 있는 분들, 재산 같으면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번역하는 일을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돈을 받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돈을 내서 소방대 건물 2층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몇 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면에도 비나리 마을의 송성일씨 외 몇 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 운영위원회에 가보니까 전부 봉화읍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중학생들에게도 1년에 5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학부형들도 조금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이번 회의 때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금상균(琴相均),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