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건설재난관리과, 재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신대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은 총 258억 2,739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157억 3,898만원과 특별회계 100억 8,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중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내성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외 3건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양해해 주신대로 경상경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외 3건에 3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개발사업으로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물야면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6억 1,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춘양지역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7억 1,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에서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비로서 물야 두문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외 13건에 13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0개 읍면에 11억 7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로서 명호면 삼동리 홈재마을 상수도시설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명호양어장 식당에 3,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방지 사업에 따른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서 봉성면 봉성2리 경로당 앞 하수도 정비공사 외 10건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응급복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인ㆍ허가 관리에 공가정비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5,575만 3,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9억 7,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1996년도 시가지 정비사업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5,200만원과 원금상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외 3종에 6억 3,12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575만 3,000원, 잡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상운ㆍ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6억 9,7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분 2억 250만원,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 침전지 리모델링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상수도 외 5개 취ㆍ정수장에 취수원 확보 및 여과사 사후교체,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등에 14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 1,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 3,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포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4억 2,988만 2,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천상수도 침전지 리모델링에 8,000만원과 지방상수도 중앙정부 차입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댐 상류 확충사업 2건에 6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외 2건에 14억 9,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비 6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하수도시설 관리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읍 해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3억 4,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비 8억 1,4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시설부대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등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도로설치 공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예산을 알차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봉화대교 확장포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겁니다. 2009년도에 봉화대교 확ㆍ포장을 할 때, 20억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15억원을 삭감하여 5억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당초에 봉화대교 확장공사를 하려고 20억원을 세웠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20억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5억원만 가지고, 용역ㆍ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용역결과 45억원쯤 나오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읍ㆍ면장들이 먼저 이야기 한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계획을 세워 놓고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읍면 당 급한 데를 1건씩 해놓았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주민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리가 좁아서 사람이 못 다니고 불편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대장을 비치해서 물탱크 내구연수는 얼마인데 지금 얼마정도 되었으니, 언제쯤 교체하면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물탱크 안에 물청태가 생겨서 지저분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더구나 노후 되어 물이 세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면장이 해달고 하니까 서둘러서 하다보면, 못 하는 곳도 생길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군에서 조사해서 연차적인 계획 하에서 해야지요.
내년에도 1억 2,000만원으로 3개소를 한다는데, 이것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급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5개소 중에 당장 교체해야 하는 대상지도 모르는데, 3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추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이것에 대해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 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어떻게 하든지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받아서 그런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태선 위원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받고나서 조사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건 일을 거꾸로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예산계장님, 검토할 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안 받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 하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을 받아놓고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조사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물론 이런 사업은 하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획성 없는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78억 4,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 전체 112억 2,21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현안 도로 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은 하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7건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정비 사업은 총 74억 4,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도로 사업비로 해저~오록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1건에 5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9개 노선 218.2㎞, 농어촌도로 184개 노선 582.2㎞에 대한 위험지구 긴급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 외 2건에 대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촌교량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인 선돌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11억 4,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11억 4,9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뒷결 소하천 정비사업 외 4건에 38억 4,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밭더구 소하천 정비공사 외 18건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 관리비에 3억원, 소하천 재해대비 장비임차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인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국비보조 사업인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인 도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서 내년도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1억 5,000만원, 뱀바위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2건에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동막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4건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취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3,7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6,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지방채 상환에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창평제 정비공사 외 4건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인 동면제 정비사업에 2억 3,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3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총 6억 9,594만 8,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억 8,396만 3,000원, 전입금 6,545만 5000원, 이자수입 4,65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 이자수입 4,65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396만 3,000원으로서 총 세외수입은 6억 9,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1년간 업체와 계약해서 1년 내내 매달 점검해서 고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지관리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용역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역인가 싶어서요. 중앙방송에서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 온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비도 안 오는데 작동합니다. 그래서 시끄럽다고 말을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그런 오작동이 있습니다. 재난방송이 없더라도 국지적으로 골짜기라든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시우량이 10㎜ 이상 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계다 보니까 오작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모래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 골재채취 업자들한테 입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으면 생태하천 조성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골재들이 많거든요. 그걸 관수로 골재채취를 하고, 상차해 주는 것까지 장비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면서 재해에 따르는 법적인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재해가 난 지역에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갔다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된 지형도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이걸 작성하고 국지적인 기상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대피령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는 재해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해시스템은 공공시설 피해를 막는 것보다, 인명피해가 없는 재해 상황으로 예방체계가 변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해지도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예.
○금상균 위원 그다음에 재해대비 응급복구비를 10개 읍면에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재해대비 응급복구비는 수해나 폭우가 오기 전에 예상을 해서 예방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예.
○금상균 위원 1억 5,000만원 세워서 얼마 쓰겠습니까? 예산부서도 그렇지만,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터지고 나서 말이지, 수해가 난 후에 수해복구비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 위원 얘기는 사전에 대비를 하자는 것인데, 예산확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다음 223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0개 읍면에 3억원, 물론 없는데도 있겠지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겠지만, 약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읍면 예산을 안 봐서 그런데,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얼마 세워 줍니까? 장비임차료를 포괄적으로 세워 줍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오협 읍면 숙원사업 항에 일부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런데 읍면행정을 해보면, 재해가 국지적으로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명호면 삼동리에 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봉화읍 문단에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안 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ㆍ면장들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임차료를 얼마씩 세워 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오협 풀로 세워 둔 예산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쓰고 나서 배정받으면 수고스럽고, 보고를 하면 재해가 얼마나 났느니, 안 났느니, 이러는데 군에서 읍면으로 예산 전체를 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상균 위원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새벽같이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잘 합니다. 봉화군은 지방도가 많은데, 지방도는 사실 안동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인데 군에서 하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 예.
○금상균 위원 연장이 길다보니까 읍면에서 빨리 대처를 못해요. 농로 길은 읍면에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붙이는 제설장비를 사주고 동네별로 장비임차를 해서 하는데, 읍ㆍ면장 포괄 재량사업비로 기름값이나, 그 외의 것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읍면에 기본적인 장비임차료를 세워줘서, 때에 따라서 폭설이 오는 곳에는 그런 걸로 안 되니까, 포클레인이라도 동원해서 긁어내야 하는 곳도 있거든요.
특히 눈이 많이 올 때나 남회룡 같은 데는 안동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오기를 기다리다가 도로가 5일나 7일 정도 막혀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읍면에 포괄적으로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를 얼마라도 세워 주도록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산서에는 없는 겁니다만, 옛날에는 재산면 현동4리였으나 지금은 현동2리인데 작년에 다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하니까 트랙터가 못 다녀요.
그래서 자꾸 가드레일에 박히고 승용차도 겨우 지나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리를 새로 놓아 주거나, 보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랙터가 못 다니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난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재정과는 일반사업이 없고, 주로 경상경비 성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는 작년도에 26억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19억원 정도로 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45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에 1,10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에 경상경비 1억 200만원과, 세입금 관리에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 업무평가 읍면 시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차량 구입비로 대폐차 4대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군청 전기사용료에 1억 2,200만원, 군청사 난방보일러에 9,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회비 건물 분으로 2억 3,0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는 인적보험으로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시설 보안에 2,000만원, 재산면 직원사택 옹벽설치 공사에 2,500만원,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설치 공사에 5,500만원, 청사 조경보완에 1억원, 사무실 단열필름설치 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차입금 상환에 국내차입금 상환원금 중에 이자상환금 4,320만원과 원금상환금 3억 6,000만원, 이것은 공공청사에 대한 차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봄에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몇 년이 지난 뒤에 해야 됩니다. 심으려고 가지를 다 쳐냈는데 또 치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자문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소나무가지 위를 치면 죽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페이지에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은 보통 몇 년까지 타면 폐차를 시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저희들 차량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만에 대폐차를 하기 아까워서 보통 1~2년 정도 더 타고 있습니다. 이건 2003년도에 구입한 건데 1~2년을 더 타서 내구연한보다 2년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강석희 위원 그래도 차를 점검하셔서 어려운 경기에 주민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쓸만한 것은 더 사용하도록 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대폐차를 할 때 보니까 차량구입도 그렇지만, 입찰을 붙이는데 차량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차량이 좋으면 대폐차를 할 때 가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쪽 너머에 어설픈 농장이 있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금상균 위원 봉화시내에서 보면 군청은 번듯한데 거기는 사실 개인이 살지만, 빈민굴 같고 비닐도 쳐져 있고 슬레이트집이고 해서 형편없지요?
아마도 유씨 문중 토지 같은데, 군에서 언젠가는 산하고 그 뒤를 매입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대학 캠퍼스처럼 공원을 조성하든지, 어차피 공용으로 하면 재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거기가 정비되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회도로 다리를 건너오면서 보니까, 봉화군청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았는데, 거기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환경정비를 하는 방법은 매입을 해서 어떤 것을 조성하는 방법, 그러려면 우선 매입을 해놓아야 할 게 아닙니까?
○이찬용 위원 도 단위에서 하면, 1일 3만원으로 숙박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이틀 동안 그냥 다녀오면 되지만, 다른 데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세워 줘야 공무원도 일을 하지요. 다른 데는 많이 줘서 20만원 짜리도 있던데요. 도에서 내려와서 12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군비를 더 세울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우양구 다른 지역인 안동이나 예천의 낙동강변 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안태선 위원 왜 묻는가 하면, 그런 건 2%만 돼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는 3만원에 20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철분약인데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한 병만 드립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철분제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산부가 복용했을 때 소화 작용이라든가, 위에 부담이 적은 것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병에 3만원 짜리로 병 단위인 것 같습니다.
○강석희 위원 한 병에 3만원이에요? 예산계장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모들이 많지 않은데 예산을 더 세워서 철분제 같은 것은 한 통만 드리지 말고, 상반기ㆍ하반기에 2통을 드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돈 준다고 아기를 낳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세워보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금상균(琴相均),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