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새마을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총액은 113억 5,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3억 6,000만원보다 28억 9,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활기찬 균형개발에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시설비는 42건에 14억 8,300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천마지 농로포장 공사부터 마을회관 보수사업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안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오미 소교량 설치공사에 6억 1,500만원, 개따밭골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공사에 1억원, 덕골 도수로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 불미골 석축설치 공사에 7,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건전 육성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경상경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7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 500만원,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평가 대회 700만원, 피서지문고 운영에 200만원, 녹색성장 시책사업 추진에 2,000만원, 독서생활화 운동추진에 1,000만원 등 5,100만원을 새마을지회에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이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를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추진에 행사실비 보상금,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경상경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800만원은 불우하고 어려운 사회 저변층을 대상으로 하여, 새마을단체 주관 봉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1,800만원과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에도 800만원을 지원하여‘부자경북 선진일류 경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계지역 환경정비에 도계정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우구치, 석개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추진에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는 경상경비입니다. 시설비에 옥외광고물 정비비 700만원은 현수막 게시대 7개소를 정비할 경비입니다.
경관조성에 도시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는 광특지원 사업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금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창평터널에서 법전 쪽으로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도시 숲 조성은 2억 9,785만 5,000원으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소나무를 식재해서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에 재료비는 경상경비입니다. 생활주변 녹지 환경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5,108만 8,000원으로서 봉화 생활체육공원 조경 시설지 관리,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 조경 시설지 및 가로수관리, 직영양묘장 묘목 식재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경상경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물야면 오록쉼터 조성사업에 5억 5,000만원은 국립수목원 진ㆍ출입 도로변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봉화의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읍면 소재지 및 공한지 공원화 사업에 3억원은 춘양, 재산 등 3개소에 휴게문화 기반조성과 더불어 농촌지역에 미적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 공사는 내년에 소천에서 태백까지 국도 4차선 공사를 하는데 대현지역에서 수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250주를 이식할 계획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에 2,000만원, 조경지 및 양묘장 관리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물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경상경비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재래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전통시장 웰빙공간 조성에 봉화시장은 4억 4,600만원으로 고객쉼터,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춘양시장은 2억 9,700만원으로 장터주막, 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경상경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 위탁, 내 고장 담배 판매홍보는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20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및 기업육성 지원에 농공단지 및 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경상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투자유치 보상금에 3,000만원, 고용보조금에 6,00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기업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에 300만원,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783만 6,000원,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증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은 도에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시설비나 운전자금을 융자하는 금액인데 6,356만 7,000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지원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3개월씩 4회에 걸쳐 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인건비로서 7,8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공공기관 인턴 8명에 대한 10개월분의 인건비로서 6,434만 2,000원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희망근로 사업 인부임은 75명에 대한 4개월분의 인건비로 2억 5,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경상경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상경비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지역 에너지관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경상경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보일러교체 지원사업은 나무보일러교체 지원 사업으로서, 1억 500만원은 일반 100세대에 대한 70% 지원 금액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1,350만원은 10세대에 대한 90% 지원 금액입니다. 연탄보일러교체 지원사업에 7,700만원은 일반 200세대에 대한 70% 지원 금액이고, 기초수급자에 2,475만원은 50세대에 대한 90% 지원 금액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도비 6%, 군비 4% 해서 10%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에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에 시설비로 읍면사무소 태양광 설치사업 10개소에 9억 400만원, 감리비 1,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는 벽지노선 9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3대의 버스를 3명이 5일 동안 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버스업체 경영실태 분석용역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으로 버스에 1억 6,500만원, 택시에 1억 6,000만원, 화물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5,000만원은 31개 오지노선, 13대의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9개 벽지노선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9,069만 4,000원은 버스회사의 경영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겁니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봉화와 춘양 버스터미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경상경비입니다. 시설비에는 교통안전 시설물로서 교통안전 표지판 외 9종에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소재지 노면 재도색에 6,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1억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는 석포면 석포리에 1개소를 신설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화읍 문단리와 봉성면 금봉리는 현재 동영상으로 운영되는 것을 번호인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각각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ㆍ보수는 내년도에 7동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질서 지도 단속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경상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우편물 봉함기 1식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은 봉화읍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1개소를 선정하여 3,956만 8,000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기타직보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경상경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은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부담에 의한 군비 부담분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6억 5,05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 485만원보다 4억 4,574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6억 5,059만 4,000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24억 8,305만원으로서 전년도 10억 199만 5,000원보다 14억 8,105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경상경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제1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1,200만원, 시설비에 제2농공단지 전용상수도시설 보수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입니다. 시설비에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조성비는 약 30만㎡에 2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에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오며, 승인된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이건 약간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군세를 위해서는 홍보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찬용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행정기관에서 한 군데는 자꾸 말리고, 한 군데는 피우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예.
○강석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8페이지에 전통시장 웰빙공간 조성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모든 상품이 소비자가 먼 곳에서 찾아올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고, 또 상인들의 마음 자세와 의욕이 필요합니다.
봉화와 춘양에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시설만 할 겁니까? 시설이 좋다고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에 보다 특별히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강석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상인들의 의식부터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인들에 대한 피닉스교육이라든지, 대표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기관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바쁜 시간이지만, 상인들이 시간이 내어준다면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강석희 위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자세가 좋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상인들이 방에 모여 놀다가 물건을 사러 가면, 사람이 들어와도 내다보지도 않고 화투치기만 해서 본 위원이 한 집, 두 집 갔다가 웃기만 하고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발전되고 좋지만, 상인들의 마음자세나 깨끗하고 특이하게 해서 상인들 자신이 의욕을 가지고 해야 봉화에 발전이 있지, 영주로 가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번씩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에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예, 현재 7개소인데 최초에 나올 때 보급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형이 되겠지요. 여기에 배터리라든가, 다른 것들이 고장이 나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걸 유지보수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소유자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예, 그리고 144페이지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감액된 것 같은데 시골에는 손님이 없어서 버스운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이건 지금 군비와 도 분권교부세의 차이인데요. 지금은 감액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버스운영 상태를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할 것이고, 만약에 이 돈이 남으면 다시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아침에 명호로 가는 버스에 사람이 2명 타고 가던데 본 위원이 그걸 보고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여기에는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이 너무 안 되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서 부족할 때는 채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군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36번 국도는 4차선으로 확장 포장이 돼서, 물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원하게 기다릴 수만도 없고, 너무 방치하니까 황량하기도 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수한 소나무도 심고 공원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게 사례가 된다면 어쩝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군비를 들여서 다 해줘야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안태선 위원 못 참아서 한다면, 그동안에 국도유지사무소에 그런 것을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공문을 보낸 실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이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은 실제로 군세도 약한데 1억원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여러 수천 명이 내야 될 세금입니다. 재산세도 봉화군민의 3분의 2가 안 낼 정도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봉화군이 이런 낭비성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한 번쯤은 촉구해서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기다리지 못해서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터널 앞에 한 것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했지 않느냐,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영양묘장 관계가 있는데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양묘장을 관리 한다는데 묘목이 얼마나 심어져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우리 과는 계획이 없고, 만약 다른 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협조요구를 한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 묘목을 즉시 내줄 계획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올해도 공한지라든지 이런 곳과, 공원녹화에 많이 쓰이는데 전부 업자들한테 주면, 결과적으로 군에 있는 나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두고도 전부 업자한테 줘서 사오게 만드느냐,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용실적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내년도에는 연초에 우리 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묘목에 대해 각과로 공문을 내서, 필요한 묘목이 있으면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진작부터 그렇게 됐어야 됩니다. 새마을경제과뿐만 아니라 산림환경과도 그렇고, 사실 교목이나 관목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군에서 양묘하는 나무가 몇 주인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몇 주라는 게 다 파악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과와 연계해서 묘목을 활용하면 예산이 절약될 텐데, 결과적으로 인건비 들어가고, 묘목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숫자가 많으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낭비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유념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강석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공한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안태선 위원 좋게 말해서 시장 안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요즘 웰빙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써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143페이지입니다. 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화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이 교육은 4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교육내용에 따라서 교육비 차등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표시를 할 수 없고요.
○안태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는데, 봉화군에서 파악된 대상자,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자도 없고 실지 실업훈련을 받을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몇 명씩 책정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낸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예.
○안태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농촌에 실업자가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131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그래서 농어촌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무엇보다도 증가시켜서 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했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사업을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지역에 와서 살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등한시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에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6명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봉화군의 실업자가 한 10%정도로 100명이나 50명이 되면, 그 중에서 올해는 몇 명을 시켜서 봉화군 농촌기반에 기여하고, 실업자를 줄여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 취업시키고, 장가보내기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런 게 선행되면 생활정착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작년도에는 515만 6,000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올해는 131만원을 줄여서 386만원으로 하는데, 실제로 봉화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되고 있는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안 위원님 말씀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재래시장 웰빙공간 조성은 봉화 같으면 장터 안에 쉼터를 하기보다는 시장뒤편과 제방사이에 주택이 오래된 게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예.
○금상균 위원 거기에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물이 빠졌는데, 하수구가 없어서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집을 한 채인가, 두 채를 비워줬어요.
또 제방사이에 가보면 하수구를 내주려고 해도 내줄 공간이 없어요. 집들이 아주 허술하고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매입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2010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은 53억 6,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09년 2회 추경까지 계산을 하면 62억 2,300만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교문화권 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 체육시설 규모가 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 증감의 변동이 없는 부분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195만원이 신규로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올해 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문화예술 행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된 사무기기 구입비로 1,299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악예술 강사지원 사업은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862만원이 늘었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입니다. 현재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올해 대비 640만원이 감 된 부분은 수정예산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도 올해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상부의 축제운영 통ㆍ폐합 지침과 봉화군에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가 새로 제정되어서 읍면에서 실시하는 축제의 예산을 통합해서 군에 올렸습니다. 읍면 행사지원 이벤트비 5,000만원과 읍면 행사지원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저희 과에서 올렸는데 현재 읍면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읍면별로 필요한 축제에 지원 신청을 하면,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올해와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 지원은 도와 연계해서 안동 MBC, 대구MBC, 포항 MBC에서 동시에 방영하는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은 계서 성이성과 정도전 선생에 대해 스토리텔링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도비와 군비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ㆍ관광축제 활성화 분야로서 송이축제와 은어축제가 있는데, 전체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1억 9,354만원 정도가 감 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국ㆍ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내시가 안 돼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경비가 늘어나면 예산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치어구입비와 여러 가지를 사업목적에 맞게 분산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이축제와 은어축제 평가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면 상부의 적당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서 대학교라든지, 축제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여기에 1,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로서 송이축제는 올해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만, 9,570만원이 올해 대비 감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은어축제 부분도 약 1억원 정도 감 되어 편성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치어구입비와 사료비 등을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아래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축제위원이 증가되어 보상금 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에 봉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전년도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와 다름없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는 올해 대비 39억원 정도 감 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교문화권 사업과 관광지개발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올해 후토스 촬영세트장이 완료되어 현재 올해 촬영 분은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2차 촬영을 해서 4월 말이나 5월 어린이날을 기준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토스 촬영장 관리를 위해 부지임차료 등 여러 가지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오전약수 관광지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원으로 지역의 관문 설치라든지, 벽촌공원 조성,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소 무덤 주변과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만리산 늘못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만리산 일대를 돌아가는 길이 약 19㎞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리산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연꽃이라든지, 테마정자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관창폭포 주변도 테크 설치라든지, 정비를 해서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올해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해설사가 많이 증가되고, 내년에도 2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분야에도 올해 대비 약 900만원 정도가 감 되어 편성되었는데, 예산내용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지역 관광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연금 500만원은 올해와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고, 중부내륙중심권 공동관광 홍보부담금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사업도 올해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는 올해 대비 1억원을 감하여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갈천정을 포함하여 우리지역 비지정문화재를 잘 관리해서 앞으로 문화재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로서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이 작년도에 이어 아직도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평에 있는 송석헌과 법전의 척곡교회도 올해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보수하고, 설매리 까치구멍집과 유곡리에 현대문화재로 지정된 김직현 가옥 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496만원이 감 되었는데 올해 운영실적에 따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던 춘양의 체육시설 사업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11억 1,4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체육행사지원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갈수록 생활체육시설 요구라든지, 각종 대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지도자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 편성되었고, 생활체육 교실도 아울러서 더 늘어났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대해 태권도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쿠폰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과 체육시설 관리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분야는 공설운동장과 체육공원의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레포츠 기반확충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올해 명호에 레포츠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센터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와 여비로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충제박물관 전기료가 월 25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매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현재 집계를 낸 결과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근사록이라든가, 문화재 영인본을 제작하고, 또 이번에 화장실을 증설하면서 사무실도 그쪽으로 이관해서 전기비용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비지정문화재 보수로 6동에 3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국비를 받아서 보수하기 편리하지만, 비지정문화재 같은 데는 해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힘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황재현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넉넉해야 과장님도 덜 힘들 텐데, 여기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황재현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0만원씩 10개소는 각 읍면인 모양인데, 1,500만원이 감 되었어요. 실제로 봉화와 춘양을 제외하면 읍면에 체육시설이 제대로 구비된 데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읍면에도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대로 운동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비올 때 군민회관에 운동을 하러 가면 지붕에서 비가 샌다고 해요.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회관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배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를 할 때 도에 관계자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도와 협의 중입니다. 군비로 하기보다는 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법전이나 물야에서 체육시설도 헬스기구라든지, 각종 요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다른 면에도 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예산계장님, 은어구입비로 농업기술센터에 1억원 이상 들어가 있고, 여기에 1억 3,500만원, 미래전략과에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 봤습니까?
어제 미래전략과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작년에도 사서 줬다고 하던데, 올해 또 1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복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163페이지에 문화ㆍ관광홍보 벽면조명광고 설치 5개소는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설치할 장소는 서울은 2개소로 청량리역과 명동이고, 부산에 연산동, 대구에 동대구 …….
○안태선 위원 같은 군수 하에서 과 간에 협의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과대로,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체육관광과대로, 이렇게 각각 예산을 세워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광고 설치를 5개소에 하고, 미래전략과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일시적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닙니다. 연중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연중하는데 1억원이나 들여서 하네요. 미래전략과에는 홍보마케팅으로 3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어보니까 1년 내내 홍보하겠다고 하던데, 그럼 어떤 것이 되어도 중복되어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예산에 짜임새가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미래전략과하고 협의해서 미래전략과에서 하든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든지, 어느 한 군데서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미래전략과는 순수한 국비에요.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3억 5,700만원 전액을 1년 내내 홍보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데에 해서 1년 내내 관광홍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무려 3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안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은어치어구입 관계는 잠시 후에 서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관광홍보 분야에는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는 더 확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축제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과 나름대로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인 양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광고 분야에 훨씬 취약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 은어축제가 봉화군에는 홍보가 될 만큼 되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은어축제는 되겠지만, 송이축제는 우리 군에서 나오는 송이로 축제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 그래도 지금까지는 송이축제가 우리군 대표축제였는데, 기후관계로 올해는 축제를 못해서 내년부터 은어축제를 우리군 대표축제로 선정해서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기금을 받도록 하고요.
송이생산이 가장 문제인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송이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이축제가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축제였는데, 한 해를 못했다고 해서 폐지하는 방향보다는 한약우라든지, 이런 것하고 플러스해서 송이가 덜 생산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송이축제를 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는 건‘봉화송이가 아닌 타지송이를 사가지고 와서 아무리 표시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중요하지, 표시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무슨 축제를 계속하는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본 위원도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송이축제 홍보용 기념품 제작은 1,000원짜리를 4,000개 하는데 이 상품은 어떤 겁니까? 새로 해놓았네요. 1,000원짜리가 상품이 되겠습니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작은 열쇠고리라든지, 송이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촬영이 끝나야 주변정비를 해서 개장하고, 개장을 하게 되면 조례를 정해서 입장료를 받든지, 그건 앞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찬용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트장 때문에 골칫거리에요. 몇 천만원, 몇 억원씩 관리비만 들어가고, 제천 청풍명월에도 1년에 몇 억원씩 관리비만 들어가고, 사람들이 구경을 안 온대요.
오는 걸 봐야 알겠지만, 골짜기에 들어가 있어서 찾아가려면 한참 걸리고, 누군가가 길에 서서 안내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명심은 하겠지요. 돈 20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참 문제입니다. 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
그리고 16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원씩 해서 8만부를 한다는데 무슨 안내지도입니까? 500원짜리인데 잘못된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닙니다. 기존에 관광안내지도가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각종 소요되는 곳이 많아서 숫자를 많이 해서 새롭게 증판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기존 판에 증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못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저가 보기에는 못 면적만 해도 400~500평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옛날보다 양쪽에서 흙이 내려와서 묻혔습니다. 새롭게 준설을 하고 거기에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7페이지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공사비가 7억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것은 7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연차사업이 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올해 배정사업비가 많고, 내년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올해 할 사업이 32억원이고, 내년도에는 25억원인데 세부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준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강석희 위원 예, 그리고 191페이지에 산머루박스 제작구입비로 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농촌기술센터와 중복된 게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임산물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이라든가, 임산물 소득지원에 따른 농가지원은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희 위원 예, 그리고 192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산림소득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표고사업 육성, 송이환경 개선사업 육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농가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장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작년에 농림사업을 신청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여건이 변하면 농민들이 취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신청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통틀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나무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활엽수 제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숲 가꾸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 원칙적으로 활엽수 제거를 많이 하고, 그 중에서 부득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밀원수 같은 나무는 제거를 많이 하니까 양봉협회에서 항의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소나무 육성에 장애가 되는 데는 저희들이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과장님은 소나무를 가꿔서 우리 봉화군에 좋은 걸 남기려고 노력하시는데, 한쪽에서는 태양광을 한다고 망가뜨리고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소나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관련해서 산림부분에 편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3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봉화군 자체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야생동물 피해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지원을 다하려면 범위도 넓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피해금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 올해도 1,200만원으로 집행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 충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보고드릴 부분은 저희들 관내는 산악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가 많아서 유해조수구제단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 봤는데 서식밀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순환 수렵을 운영해서,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낮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인데 당겨서 …….
○황재현 위원 촌에 있는 사람들이 30만원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논 한 뙈기에 돼지가 와서 망치면 그게 30만원이 더 되는데, 또 심고, 또 심고하는 건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피해농가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시설을 하는 것도 보통 전기목책기를 많이 하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황재현 위원 전기목책기를 하실 때 안전사항을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강원도 어디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황재현 위원 시설을 해놓고 사람이 다치면 곤란하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202페이지에 기계톱 구입이 한 대 있는데, 앞에 보니까 기계톱이 또 한 대 있더라고요. 이건 서로 다른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건 사업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산림 쪽과 환경 쪽에 각각 수요가 있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1%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가, 노임관계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매년 늘어나는데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준 것만큼 서비스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읍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같은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예산만 늘려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데서 일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을 늘려 주는 게 낫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개선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보다 예산도 4,600만원이 증액되어 종사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숲 가꾸기 사업은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보통 그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자르면 요즘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산길에 자른 나무를 적치해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게 하고, 산소주변에는 베지도 않아서 넘어가면 잘라서 치워야 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베어 주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일정부분 치워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산면에서 상운으로 한 번 와 봤는데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가 있는 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나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산에 길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봉화에는 산 밑에 밭이 많이 묵고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황재현 위원 거의 일손이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묵히는데 175페이지, 산림특화 시범림 조성에 대추, 호도재배 1개소가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격식에 따르지 않고 1개소를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개소에 1,200만원이 아니라 면적, 규모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주민소득 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
○황재현 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묵히는 것보다 그런 것이라도 심어놓으면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찬용 위원 위에 송이채취 체험장 제공산주 보상에 5,000원씩 해서 3,000명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산주들이 송이채취 체험을 할 때 체험장을 제공하는데, 전에는 송이산 가꾸기 지원으로 했는데 이게 5년이 넘다보니까 산주들에게 도움만 받고 지원한 게 없어서, 보상차원에서 채취하러 들어갈 때 1인당 5,000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산주들 피해도 막고 …….
○안태선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인가, 하여튼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43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380만원은 뭔가 …….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이것은 지원할 때 살펴보고 효율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이왕이면 할 때 옳은 것으로 해줘야지, 4~5년 정도 쓰고 못 쓴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금상균(琴相均),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