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용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금상균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금상균 200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금상균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경기불황 여파와 신종플루의 확산,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 조성을 포함한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에 의해 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년째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용역비의 과다지출입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용역결과가 사업으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는 장기계획에 의하지 않고 즉흥적인 사업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데서 기인하므로 타당성이 결여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미래를 내다보는 바람직한 정책이기는 하나,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훼손되지 않은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과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여부, 주민 편의성, 열악한 재정형편,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축제행사 추진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 미흡으로 공직자가 장기간 행사에 동원되어 축제를 운영하는 관계로 내부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축제추진위원회를 법인화 하여 축제 전 과정을 주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으로 시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다문화가정과 귀농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자와 도시 귀농자의 증가로 인해 이들로 인한 지역적,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들이 하루빨리 지역 분위기에 적응하여 군민이 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각종 건설공사 시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측량 및 설계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사유에 의거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역농업과 농민에 대한 대책추진 미흡입니다.
우리군민 중에는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지역의 총 소득액 또한 농업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므로, 타 어떤 분야보다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겠으며,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는 농업기술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농업과 농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용 금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금상균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금상균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 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이찬용(李燦鎔)
간 사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