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찬용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경기불황 여파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 조성을 포함한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에 의해 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년째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용역비의 과다지출입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용역결과가 사업으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는 장기계획에 의하지 않고 즉흥적인 사업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데서 기인하므로 타당성이 결여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미래를 내다보는 바람직한 정책이기는 하나,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훼손되지 않은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과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여부, 주민 편의성, 열악한 재정형편,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축제행사 추진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 미흡으로 공직자가 장기간 행사에 동원되어 축제를 운영하는 관계로 내부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축제추진위원회를 법인화하여 축제 전 과정을 주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으로 시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다문화 가정과 귀농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자와 도시 귀농자의 증가로 인해 이들로 인한 지역적,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들이 하루빨리 지역 분위기에 적응하여 군민이 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각종 건설공사 시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측량 및 설계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사유에 의거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역농업과 농민에 대한 대책추진 미흡입니다.
우리 군민 중에는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지역의 총소득액 또한 농업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므로, 타 어떤 분야보다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는 농업기술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농업과 농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찬용 의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4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기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 중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12월 18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1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965억원 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10억 2,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565억 1,400만원 보다 45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01억 7,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99억 8,600만원 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회계연도 폐쇄기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을 통해 경상예산 절감과 공무원 관련 수당, 일반운영비, 각종 보상금 등 경상예산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34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360억원으로 0.85%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14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59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4억 5,000만원이 감액된 20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26억 9,4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이 감소된 20억 5,2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정부시책에 따라 SOC 사업,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투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성화 하고, FTA 대응 선진농촌 육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며, 또한 에너지, 노인문제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영을 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구조조정,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선진농촌 육성을 위한 농업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ㆍ복지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및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농림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ㆍ하수도, 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형편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증감 현황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159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9건에 12억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분야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총 3건에 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금액 8억 1,250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0억 9,000만원에 대한 증감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ㆍ개정안,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9년 한 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