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태선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미래전략과, 새마을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환경과,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보다는 간결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항목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안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번 추경에 15억 8,800만원을 증 하는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보발간 회수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면도 늘어나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군을 홍보하는 영상물 녹화 및 편집장비 수리비 500만원, 군정홍보 기획취재 유치에 2,000만원의 홍보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언론매체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부득이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에는 84만원인데 저희들은 164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9개소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풀여비인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감했던 교육여비를 이번에 풀여비에 반영하느라고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및 수해복구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1억원, 2억원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추가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클로징 옥토버라고 해서 동절기에 내년도 사업의 행정절차를 먼저 하는, 즉 설계, 측량, 용역 이런 것을 위해서 풀로 13억원을 기획감사실에 계상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평생 교육지원에 1억 1,6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 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교사 인건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6개 초등교 중에 14개교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2개교씩 순회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석포와 소천 초등학교에는 원어민교사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1,200만원은 평생학습마을 지정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양면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두대간 그린투어 숲 해설사 양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계획에 따라서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부스 등 이런 것을 위해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1억 9,200만원을 감해서 23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번 봄 가뭄 때 4억원을 집행한 것이 있어서 실질적인 예비비 잔액은 19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저희들이 교과부의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국비 9,600만원을 받아 군비를 보태서 1억 3,000만원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 육성, 그 다음에 숲 해설가 육성이 끝나면 숲 트레킹 가이드, 그리고 이 두 과정을 거친 사람에 대해서는 숲 치유반 교육, 이렇게 3개 과정을 하는데 군비부담이 적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이것은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강사를 배치해서 기초영어를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아까 신대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승인이 안 되고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거의 확실한 부분만 설계 등 행정절차를 하도록 저희들이 쥐고 각 부서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확정된 것이 뚜렷하게 없는데 1~2억원도 아니고 13억원이란 예산이 지출되고 그 이후에 부결이 된다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그런데 강 위원님, 이 13억원을 한꺼번에 품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운봉 도로라고 하면, 운봉 도로에 대한 설계비 일부를 집행하도록 그 부분 설계용역비 정도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고 또 다른 사업장에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한꺼번에 지출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강석희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지만,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제안 설명이 끝나면 개인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겁니다. 혹시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수업내용 등을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보조금을 많이 요구합니다만, 공무원보수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교육비 지원을 사실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체 요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이번에 실무자하고 얘기한 결과를 알아보니까 추경에 세워도 금년도 당장에는 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건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
○황재현 위원 아니, 실장님 됐고요. 교육청이나 지식경제부가 학교급식 조례, 기타 등등 여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예산을 쓰지 않고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관리도 해보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관내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방과 후 학습에 가보십시오.
직원을 한 명 내보내서 몇 명이 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는지, 어떤 날은 이름만 내걸어 놓고 일주일 내내 한 시간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앉아서 하는 말이지만, 이주여성을 데려다 놓고 집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그냥 보조해 주는 샘 치고 주자’이러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나가는데 애들이 배워 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이렇게 다 나간다니까요. 학교에 가보시면 본 위원이 어느 학교를 지칭 안 하더라도 대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아 가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감독도 안 하고 돈만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설치는 미래전략과에서 했고요.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가 위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은어축제 때 노래 부르는 것,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없어요.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민간단체에서 한 행사, 이런 것도 일정부분을 보여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봉화군민들이‘이런 단체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더라’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매일 축제 때 가수들이 와서 노래한 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잘 없고 한데 ……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군정전반에 대해서 각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1억 5,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과 부분은 거개가 국ㆍ도비보조 사업이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증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증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도 4,200만원이 증 되었고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금에 8,5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국ㆍ도비 증으로 해서 2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금은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 내시로 인해서 9,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민생안전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 5월 간담회 시에 보고해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129 운영센터에 드는 사무용품, 이것도 국ㆍ도비로 해서 320만원 증 했습니다.
희망 129센터 장비구입에 710만원,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승인으로 인해서 올렸습니다. 한시 생계보호도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보고 후 추경성립 전 사용을 하고 6억 9,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는 1,627만원을 증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5동에 대해서 1,900만원을 증 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은 지체장애자 차량운영비로 차는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 5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비 위탁금에 480만원을 증했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96만원을 증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운영비입니다.
여성정책 개발육성에 강사수당과 운영위원회 수당 1,1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초ㆍ중등학생 학용품비 136만 5,000원을 계상했고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에 100만원을 증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5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봉성어린이집 차량유지비와 봉화어린이집 교육과정 교재 구입비 2,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360만원을 계상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는 이양사업으로 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218만원의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도 도비와 군비로 해서 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금봉리에 금창호라고 하는 소년ㆍ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은 과목변경으로 뒤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와 과목을 서로 변경한 것인데 하나는 증하고 하나는 감했습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780만원은 국비보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육전자 바우처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40만원을 증하고 밑에 운영비는 감했습니다.
봉화요양원 주차장 및 배수로 설치에 2,000만원, 봉화요양원 세탁실 설치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화 유리요양원 장비 보강사업으로 국ㆍ도비ㆍ군비 등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담인력에 국ㆍ도비보조 사업, 군비 부담금 해서 3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 근무복에 1,400만원을 증했고 전담인력 교육 참석여비에 100만원, 노인교실 운영에는 도비 90만원이 내려와서 증 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및 안보교육 참석자 급식비는 베트남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참석을 시켰습니다.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비와 시설부대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1,199만원을 계상했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방과후 관리와 취약계층의 삶에 희망을 주는 인문학 강좌에 9,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활동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8년도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일반회계에서 3,300만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보조금에 국비보조금 2,400만원, 도비보조금 600만원 해서 3,000만원하고 전입금 3,300만원 해서 전체 6,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은 자치단체이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300만원 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에 국ㆍ도비보조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복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 위원 요즘 380만원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니까 해주려면 옳게 해줘야 돼요. 옳게 해줘야 좋은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80만원 가지고는 얼마 못해요. 부엌도 옳게 못 해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님께서 동당 단가를 예산상에 3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더 올려서 해 달라 …….
○이찬용 위원 한 번 가 보세요. 380만원 가지고는 할 것도 없어요.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그러니까 받아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
○이찬용 위원 조사를 해보고 더 올려줘요. 슬레이트 지붕을 보면 한 20~30년이 되어도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개량을 못했어요. 지붕도 하자면 한 300~400만원씩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려면 옳게 해줘야 되지, 어려운 사람들 찔끔찔끔 해줘봐야 해준 것도 없고 돌아서면 도리어 뒤통수 뜯깁니다.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고 돈이 모자라면 3동을 해도 되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글쎄, 이렇게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사실 그렇거든요. 읍면별로 1동씩도 안 돌아가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동네를 가보니까 집수리 예산이 적어서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도로가에 그냥 부어 놓았어요.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았던데 왜 이렇게 해놓았냐고 물었더니 어디 갖다 버릴 때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사업비에 없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집주인이 밭가, 도로가에 부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소장 출무수당이 월 50만원 있는데 원래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출무수당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출무수당이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 왔었는데 이번에 바뀌고 나서 활성화 시키려고 각 단체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각종 이벤트 행사시에도 가서 직접보고 하도록 활동비 명목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황재현 위원 아니, 활동비하고 출무수당은 틀린데 출무수당은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안태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뒤에 중증장애인 집수리비를 3,800만원에 대한 50%를 계상했더라고요.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 50%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앞에 계산에는 3,800만원에 5동을 했는데 뒤에 계산에는 1,9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50%는 자부담을 하라는 것인데 중증장애인들이 50%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고 또 지금 5동을 해가지고는 시범이라지만,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1개면에 1동씩은 돼야 면별로 어느 정도가 되지, 10동이라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은 100%를 해줘야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사람들이 50%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가 기초수급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예,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
○위원장 안태선 본 위원도 그렇게 아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부담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금을, 그 사람들로 봐서는 380만원이라는 건 거금입니다. 거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계산해서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미래전략과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봉화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한 봉화은어 물놀이장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은어축제 기간에 맞추어 개장을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과 지역 어린이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도 의원님들이 미래전략과의 가능성을 믿고 도와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말 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봉화읍 석평리 일원에 1만 259㎡규모로 승마장을 조성하고자 한국마사회 기금 2억 8,300만원과 도비 1억 1,400만원, 군비 4억 4,500만원 등 총 시설비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승마장 토지매입을 위해 군비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지역혁신협의회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 420만원을 경상북도에 반납할 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시책사업 발굴에 시설비입니다. 청량산 테마목욕장 개발사업으로 청량산 집단시설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청량산 테마목욕장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셨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온천공 용수 및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용수부족 및 관정 붕괴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타당성 검토용역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감액하고 대신에 목욕장 개발여건 확보를 위해 용수개발을 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목욕장 사업은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을 지난 9월 1일 발주하였으며 금년 내에 완료한 후 우선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과정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신활력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난 3월 20일에 국비 6억 2,0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 받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어물놀이장을 은어축제 개장일에 맞추고자 불가피하게 인센티브로 확보한 사업예산의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집행한 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은어축제 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려야 했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물놀이장 개장에 필요한 안전성검사비, 청소용품, 구급약 등 사무관리비 1,370만원과 전기료 및 연료비,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에 공공운영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청정봉화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발굴 등 지역협력단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정책개발, 농촌활력 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획 및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구입을 위해 5,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억원은 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기후변화 및 온난화로 새로운 과수재배 변화에 대응하고 기능성 베리류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자재,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추진은 유사한 농림사업에 준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자부담을 비롯하여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 사료용 한약재 구입비 지원에 1억 2,000만원은 민간 자부담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한약우의 고장이라는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당귀 등 5종의 한약재 부산물 2만 5천㎏을 구입해서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분배지를 이용해서 양송이 소득화 단지조성으로 농업활력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송이버섯 현대화시설 3동과 수확 후 예냉저장시설 5동, 버섯배지 13개소를 지원하는 마분배지 이용 양송이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으로 보조비율은 7대 3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행정지원과에 기 계상되어 있는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비품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팀의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314만원과 국내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항상 봉화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 애써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미래전략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우리 사업비를 센터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
○권영준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안 그래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과에서 한약우까지 끼워서 하면 지금 청량한우하고 붙어서 한약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또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요.
과장님은 여기 한우 사료용 한약재 구입에 1억 2,0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상세한 내용을 알아요?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집행은 센터에서 합니다.
○권영준 위원 집행을 센터에서 하는데 보고를 여기서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가 하면, 여기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권영준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오니까, 청량산에 온천이 된다고 하다가 수십억 내다버렸지, 또 작년 본예산에 테마목욕장을 한다고 1억 3,000만원 세울 때도 문제가 있었지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넘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한 이야기를 압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안 돼서 1억 3,000만원 날리고 또 용수개발에 1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게 또 내년에 6대 의원이 올라오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4년을 봤는데 본 위원이 의원 된 지가 4년이 됐으니까요. 과장님은 우리 봉화군이 자랑하는 청량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되면 또 안 될 것인데 이 1억원을 뭐 하려고 세웠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책임이 없잖아요. 청량산 목욕장 용수개발 하는 건 이제 책임 없어요. 이 위에 것을 설계해 가지고 목욕탕 만든다고 이야기 다해 놓고 또 치우고 이 1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걸로 뭐 하시려고 하지요?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지금 목욕장을 민자유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우선 용수라도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
○권영준 위원 그러니까 전원마을도 민자유치 한다고 난리 나고 해서 그저께 YTN 방송에 나온 거 알지요?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TV에 크게 나오려다가 전화로 했는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미래전략과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청량산 목욕장 용수개발에 1억원을 내다버리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되면 그만인데요. 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걸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덮어놓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가지라도 바로 해야지, 지금 청량산 때문에 내년에 6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말썽이 또 생깁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들어와서 몰랐지만, 4년 동안 봐 왔는데 계속 전원마을 하고, 이거 하고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미래전략과에 돈이 왔다고 해서 한약우까지 이름을 턱하니 넣어 놓았네요. 그리고 마분에 대해서 알지요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트럭을 막아놓고 난리 났잖아요.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래전략과를 신설해서 이제껏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미래전략과장님께 잘못되었다고 묻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교롭게도 도에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여기에 올릴 것이 아니라 연구 검토를 미래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지금 대책 같은 것도 하나도 없잖습니까?
본 위원은 솔직하게 말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기자들을 다 불러 놓고 기자회견 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군민을 위한 길이 맞는데 본 위원이 촌에 살다보니까 그런 형식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다 미래전략과의 과장님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과는 질의할 게 없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에요. 파인토피아 지역협력단 운영 2억원, 청정봉화 브랜드 홍보 마케팅 등등 하여튼 많은데 그쯤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약우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지간하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건 여기에 올리지 말고 그쪽으로 주고 지금 말 산업도 안 되지, 온천도 안 되지, 전원마을도 안 되지, 다 안 되는데 한약우 까지 머리 아파 가면서 전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염려되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잘 하시고 청량산 목욕장 용수개발은 급하니까 추경에 세우는 모양인데 결과물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은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상반기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위원님께서 미래전략과를 걱정하는 애정 어린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마장 설치는 꼭 봉화읍 석평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거점을 여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성천 은어축제장 하고 인접된 곳에 해서 외지 승마이용객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가까운 곳에 우선 거점을 마련하고 더 사업을 확장할 때는 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그런데요. 승마장에 대한 예산도 안 됐고 공유재산취득 건도 아직 안 됐지요?
○신대기 위원 예산담당님 이게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취득 건도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려놓고, 취득 건이 되고 나서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 취득도 안 된 상태에서 올리고 있어요. 이거 예산만 해놓으면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못 사잖아요. 예산담당님 추경목적이 뭐예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오협 편성하게 된 이유는 보조사업이라서 지금 편성 안 하면 사업에 문제…….
○황재현 위원 132페이지에 청정봉화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봉화군에서 용역비를 총괄로 해서 기획실인가, 어디엔가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무슨 용역입니까? 파인토피아 봉화라고 해서 용역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하는 용역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지주간판으로 고속도로변에 홍보를 한다든지, 언론 미디어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사업은 인프라 구축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일정비율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비의 특성상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권영준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인데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정착, 한우사료, 마분배지 이런 사업은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농가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요.
농민사업은 보조가 보통 40% 내지 50%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수시책이나 타부서에서 받아 온 것은 보통 70~80%로 60%이상이에요. 그렇게 농가에 보조를 해주면 기존에 농업인들은‘그 사람들은 몇 %받는데 기술센터만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이렇게 돼서 기술센터가 욕을 먹을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지난번에 산머루 시설하는데 산림환경과에서는 60%, 기술센터는 40%, 이렇게 해서 떠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안 하고 주면 나머지 지원해 준 농가들은‘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해주나’하면서 기술센터에 가서 소리 지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강석희 위원 본 위원도 한 번 봤는데 운임을 못줘서 대형차량에 운송료를 달라고 프래카드를 붙여서 다니던데 주민이 봐도 그렇고, 의원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저희들이 오늘도 간담회를 미래전략과 사무실에서 2시에 하도록 이사회를 소집시켜 놓았는데 사실 경영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서 거촌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고 또 체불임금은 마분운송료를 마사회로부터 받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강석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 반대가 많아서 안 되는 건 과장님이 단호하게 잘라 없애 버리세요. 할 것만 해야 과장님도 안 시달리지, 본 위원이 미래전략과를 보면 가슴이 답답한 게 많거든요. 이야기는 다 못 드리겠는데, 양송이 시범사업에는 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한 사업도 다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지난번에 1동만 시범으로 한 적이 있지요.
○강석희 위원 그것도 보장이 오래 안 돼서 농민이 어렵겠더라고요. 유통관계가 빨리 해결 안 되면 그건 다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미래전략과 전체에서 안 되는 건 내년 본예산에 잘라 없애고 될 것만 몇 가지 올리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금상균 위원 위탁을 시켰으면 물놀이장 위탁에 관한 조례나 무슨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그 당시는 급해서 미처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고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회기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금상균 위원 그걸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물놀이장에 먹거리 가격이 밖에서 500원 하는 것을 700원에 팔고 처음에는 1,000원 하다가 내려서 700원 한다고 하던데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값이라도 비슷해야지, 봉화에서 축제장의 물놀이장에서 음료수 하나 먹는데 몇 100원 비싸다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이번 운영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다음번 운영 때는 직영이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금상균 위원 아니, 위탁해도 좋은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위탁했을 때 입장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 인건비 등 운영하고 만약에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결산을 해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지금 1,420만원이 수익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건비만 해도 한 2,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을 저희들 예산으로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금상균 위원 마분배지공장 업무관계인데 알기로는 마분만 양송이를 만드는 배지가 된다고 했는데 부여 쪽에서 마분이 이쪽으로 오니까 톱밥을 가지고 배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마분이 오면 여기에 큰 이득이 나는 것처럼 해서 지금 논란이 자꾸 되는데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빨리 보도록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퇴자 마을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땅은 모두 매입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지금 투자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되면 일반투자자 유치가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월 말쯤에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시행자 공모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개발촉진지구가 다른 사업들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인데 …….
○금상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을 의회에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특히 미래전략과에 이런 사항이 많은데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걸 개발촉진지구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 본다든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단절되어 있어요.
의회에 얘기하면 집행부가 뭐 할까봐 그런지, 거의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면 밖에서 우리한테 물으면 답을 못해요. 사실 이렇게 답답한 게 전체 의원들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 어떤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일부러 하기 힘들면 의사과 쪽에 자료를 줘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하든지, 급해서 못하면 다음에 조용하게 설명한다든지, 해서 장래에 프로젝트적인 성격이 있으면 의회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태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활력 사업비 6억 2,000만원 중에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1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까 먼저 사과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게 사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의회가 있으면 일단 사전에 동의를 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 핑계대고 하는 것은 정말 핑계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여기서 예산을 논의하는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집행 다하고 난 뒤에 사후 승인 받을 바에는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절대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전략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꼭 집행해야 된다면, 먼저 집행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의회를 배제시키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밖에 주지 않잖아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봉 농로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상세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금봉 농로 확ㆍ포장공사의 3억원은 제가 새마을경제과에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편입부지가 8필지 있는데 거기는 현 시세가 5만원 정도 하는데 15만원~3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감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감정가를 그 만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은 어차피 불가능하게 되고 핑계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기집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다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마무리를 짓고 차후에 몽리자들과 보상협의가 된다면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사전에 매입에 대해서 상의도 한 번 없이 3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아니지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감정가가 현 시가보다는 높게 책정된다고 통상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응한다고 하였으나, 막상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안 된다고 하니 저희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럼 그 안쪽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길이 안 돼도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관계는 완전히 된 것 같진 않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업체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희 위원 이장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청에서 길을 해줘야 만이, 그 안에 큰 차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지, 그게 안 돼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그 사업은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쪽지역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지, 태양광 쪽으로 설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부구간이 태양광 쪽에서 같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주민들 여론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벌써 될 것인데 군청에서 도로를 안 해줘서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우리가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상세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태양광 때문에 해요. 주민들 때문에 도로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도로를 해달라고 왔었습니까? 안 왔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아니요.
○권영준 위원 아니, 주민들이 도로를 해달라고 안 찾아 왔잖아요? 그 도로에 예산이 3억원입니다. 여기에 43건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춘양은 사업을 하나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 때문이라면 수용하면 돼요.
지금 춘양 입구도 그렇고 공시지가로 안 되면 수용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우리 군도 그렇고, 안동 도로사업소도 그렇고 부지 때문에 못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 추진하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일을 하나도 못하지요. 그 동네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쉽게 말해서 8,000원 짜리 산이 8만원 갑니다. 10배가 올라서 8,000만원 하던 것이 8억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건은 길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길을 해주면서 주민들은 핑계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3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이 태양광에 사적인 것 때문에 수사 받을 일입니다. 과장님은 모른다니까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전 말씀에 토지보상가가 해결되면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면서요?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아니, 다시 검토 할 의향은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이건 검토할 가치가 없습니다. 검토함과 동시에 징역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 (새마을경제과장 웃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태양광으로 인해 공무원, 산림과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전부가 난리 나는 판국이라서 과장님이 삭감한 게 아닙니까?
토지보상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고 혹시 했다가 불려 다니고 할까봐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명호에 가면 많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봉화군을 좀 먹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 도로 말은 일절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보니까 과장님들은 책임이 거의 없데요. 전부 8급, 주무계장인데, 주무계장 보다는 8급이 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치는 사건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모른다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가면 한 시간은 해야 돼요. 위에 제 자리에 가면 도면하고 다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 동네에 가서 주민이 진짜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사장이 이 모 씨라고 하던데 이 모 씨가 누군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알면서 강석희 위원님이 이야기 할 때 부지해결이 안 됐다고 하고 차라리 바로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부지해결이 안 되면 사업 다 못하지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 43건 중에 한 건만 부지해결이 안 되는지, 그리고 전자에 이런 건이 거의 없는데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에도 부지해결이 안 돼서 못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아닙니다. 권영준 부의장님 얘기는 제가 오늘 상세히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하여튼 부지해결 이야기는 일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부지해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합니까. 그럼 건설과는 일을 하나도 못하겠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만 마치겠는데 하여튼 그 도로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다면 저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이번 제2회 추경에 17억 6,236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생활체육관련 시설비가 증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부천 무형문화재 엑스포 초청공연 참가자 보상비는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 반납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청량사 산사음악회도 올해 취소되어서 청암정과 춘양 한수정에서 정자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의 민속축제 한마당 참가지원은 현재 경주에서 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줄다리기와 풍물 농악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송이축제 예산으로서 우리가 당초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2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송이축제가 문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됨으로 해서 기금 7,0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9,8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송이축제가 취소되는 관계로 이 부분은 문광부, 도와 협의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분야로서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1개소에 1,000만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으로서 후토스 촬영세트장 관리인부임 8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서 후토스 야외촬영장 전기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1일부터 5일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참석을 해서 우리지역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별도부스를 설치해서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후토스 야외촬영장 조성 마무리를 위해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전약수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과목이 맞지 않아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삭감하고 증 하고 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억 2,02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지역의 36번 국도라든지, 각종 도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의 관광지, 농산물 등 여러 가지 안내 표지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문광부에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하였던바, 기금 1억 1,1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이번에 군비를 포함해서 되면 111개소에 대해서 관광안내 표지판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워낭소리 촬영지 기반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 구성은 도비 5,000만원과 도의 시책추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기존에 5,000만원은 도비로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주차장 정비와 안내판 정비 등을 하였고 지금 현재 편성되는 1억원으로는 워낭소리 촬영지 주변에 최소한의 주변정비, 환경정비를 하는 선에서 본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분야입니다. 관광활성화 추진 인센티브는 2008년도에 저희 군이 관광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200만원을 지원받은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분야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지도자가 에어로빅과 배드민턴에 2명이 추가로 늘어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기금 3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춘양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조성 및 각종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000만원은 봉화와 물야, 춘양 지역에 야외, 또는 실내 헬스기구 설치를 3개소에 하고 춘양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5억원으로 증액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규모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밑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집행 잔액으로서 132만 8,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결과 지난 은어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로 인해서 송이축제는 군민들의 여론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내년도에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계획된 군민체전과 춘양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된 전국 클럽대항 족구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설프고 광활한 산림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봄 산불방지 대책기간에도 많은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북돋우어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산림환경과 직원들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4억 8,552만 9,000원에서 46억 8,756만 5,000원이 증가된 211억 7,3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에 국ㆍ도비를 포함한 49억 7,925만 3,000원, 눌산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방지 사업 잔액 반환금에 2억 3,191만 4,000원, 국가정책사업 유치 및 미래성장 동력발굴 벤치마킹 경비 8,000만원, 하반기 산불방지 대책에 3억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ㆍ도비보조 사업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산촌구현 분야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 국ㆍ도비보조 사업변경으로 4,9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 가꾸기 산물활용 장비구입에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의 시설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외 참나무 시들음병 등 국비 증가요인 발생으로 9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총 3억 2,3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당초 하반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봄철 가뭄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됨으로써 조기집행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에 군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제1회 추경 때 예산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가정책사업 유치 홍보책자 제작으로 2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제화 여비에는 국가정책 사업유치 및 미래성장 동력발굴 사업에 4,0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가정책 사업유치 및 홍보활동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 사업 육성 분야입니다. 산림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체험관 홍보 및 팜플렛 제작 등 해서 645만원, 공공운영비에 전기사용료 외 7종에 대해서 2,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는 산림체험관 운영 업무추진 여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응접탁자 및 의자구입 외 3종에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발생량 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1,500만원 증액해서 금년예산에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에도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제1회 추경 때 국비가 확보된 금액에 대해 군비로 대체하면서 계수조정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승부 산업폐기물 매립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5억원 해서 49억 7,9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에 시설비에는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는 정부 일자리창출 확대로 기간연장 사역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사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산림보호 강화사업 참여자 작업복 구입 등 해서 5,4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산지개발 사무보조와 산림체험관 청사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1,1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눌산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비보조 사업 정산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시가 금년도에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비 2억 3,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산림환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 연구용역비는 왜 감하게 되었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당초에 국ㆍ도비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이건 작년도에 산양삼을 재배하는 57농가에 대해서 이력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사람이 없어서 중앙의 구조조정에 의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금상균 위원 산양삼 협회 회원 외에도 개별로 재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원래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할 때는 산양삼 협회를 통한 게 아니고 개인별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 받아서 이력제를 실시했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
○금상균 위원 그 다음에 164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처리사업비는 왜 감하게 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생성되기 전인 86년 이전에 봉화시내 철길 옆에 주민들이 임의로 갖다 버려서 쓰레기 매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 이걸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편입부지 대상자 몇몇 분 중에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해서 설득을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안 되고 해서 일단 환경부 쪽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원장, 엄 약국 뒤편 일대입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금상균 위원 도로보다 훨씬 낮게 되어서 쓰레기장이었는데 이 사업을 종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특정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니까 반납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소유자를 보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엄태항 봉화군수 땅도 있고 옛날에 대동농기계 상회 땅도 있고 몇몇 분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옆에는 소유자가 영주 분도 있는데 사실 거기를 정리하려고 파보니까 밑에 퇴출부가 시커먼 게 형편이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건 뭔지 말이지, 예를 들면, 소유자 건물이 있고 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걷어내고 매립만 해주면 될 게 아니에요.
빈 공터가 많은데 굳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다른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도리어 의혹을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나 싶어요. 왜 안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금상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하면서 땅하고 건물까지 다 돼야 옳게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의 땅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보다 우리 봉화의 청정 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힘들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협조를 받아서 하다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당초에 구상은, 쓰레기 매립지를 들어내고 축제장 환경정비 관계 때문에 땅을 사면서 주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훼손이 되어서 거기에 아파트라도 하나 유치하려는 구상으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쓰레기 매립된 부분의 처리를 못해서 아쉽게 국비를 반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러니까 의심을 더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순수하게 사업을 책정할 때, 국비를 받아서 과거 비위생매립지를 제거하는 사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업과 아파트 짓는 것이 무슨 연계가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건물은 승낙을 안 하면 철거를 안 하면 되고, 20억원 가지고 엄 약국이나 낙원장이나 다 철거가 됩니까? 원래 건물은 그대로 두되, 공터라든가, 혹여 소유자들이 건물을 철거해 주면 하는 것이고 공터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아파트나 무엇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게 안 되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건 사업목적에 원래 안 맞지요.
그러니까 도리어 비난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국비를 요청할 때 28필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불가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사실상 추진하면서 일정도 많이 늦어졌고 …….
○금상균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가 반대해서 취소했다고 나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호응하는 사람은 호응해서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런데 그게 당초목적하고 …….
○금상균 위원 그런데 주택난 해소를 위해 무엇을 짓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그 주택을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사업 목적대로 추진했어야지요. 그래서 괜히 비난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반납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전국에서 들어왔다면, 국비지원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봉화일원의 것이라면 모르지만, 전국에서 다 들어왔는데 봉화군에서 5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저도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많은데 폐기물처리 관련법에 보면 모든 관리를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생기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국가 보조사업 지원기준에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다 보니까, 50%까지 국비를 확보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다급한 마음에 지방비 중에 도비 50%, 군비 50%, 이러면 국비 50%, 지방비 50%로 80억원 기준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국비부분은 확보가 됐는데 예산사정상 도와 군의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확보해서 설계 후 추진하는 과정으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수계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국비 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어디서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대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석희 위원 이상기온이 자꾸 일어나 비가 와서 골짜기가 빠지고 하는데 거기도 수해를 안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해가 나서 독극물이 흘러내려 인명피해가 난다든가 하면 그 후에 책임은 지금보다 더 많을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우리지역의 쓰레기도 아니고 다른 시ㆍ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해놨다가 지금 봉화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만약에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자꾸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이걸 하게 되면 이후에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깨끗하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현재 관리공단에서 기술적인 타당관계를 검진 받아서 하는 보강공사인데 옹벽도 일단 2열로 치고 침출수처리장도 하게 되면 아마 안전한 시설이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석희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2페이지, 국제화 여비에 국가정책 사업유치 및 미래성장 동력발굴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세계산림대회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목원 조성이 2013년에 완료되고 2015년에 제14차 세계산림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산림대회는 매 6년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안 가보면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고 해서 현장에 가서 대회진행이라든가, 학술연구 발표라든가,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 번 보고 왔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대기 위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공무원은 군수님, 실무 과에 2명 정도, 그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에 1명과 군 의원 두 분이나, 도의원 한 분이나 명단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인원구성을 할 때 그렇게 하고, 또 자문교수 두 분하고 또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의회 쪽에 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신대기 위원 민간인은 교수 한 분하고 용역 분야, 산림대회 용역이 아니고 우리지방에는 대경연구원이 있는데 산림 쪽에 관심도 있고 국가행사에 관심이 있는 분을 한 분 추천받아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세계행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도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북부권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지역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168페이지, 시설비로서 내성천 제방도로 확ㆍ포장공사에 3억 4,000만원과 춘양 가축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군청 앞 분수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 3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봉화 우회도로 선형개량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계획사업으로 재산면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춘양지역 연계도로 개선사업에 8억 290만원과 본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9,275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로서 법전 눌산 고늘미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 설치공사 외 8건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 5,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 양삼마을 농로포장에 3,045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양삼마을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복구 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봉화 정수장을 새로 신축하였는데 캐비닛 등 모든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7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에 있어 국ㆍ도비가 감 되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감리비 1,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도로설치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요. 실제로 축제광장에 40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촌에는 겨울에 물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물을 길어다 먹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축제광장 하나에 40억원씩 투입하고 우리 봉화군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투입합니까?
지금 촌에 가면 몇 집이 살고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물 해달라고 5,000만원씩, 1억씩 요구하면 안 해주면서 봉화군에서 축제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는 40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고 또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봉화에 얼마나 해놨습니까? 기획실장님 이런 건 고려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태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안태선(安泰先),
간 사 강석희(姜錫姬)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이찬용(李燦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