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9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9. 02. 03 화요일) - 제14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3일(화) 10시16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3. 봉화군계획시설(공공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5.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①기획감사실 ②미래전략과 ③종합민원과 ④도시계획과
안건
1. 제14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계획시설(공공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6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4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9일 금상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3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계획시설(공공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 의견제시의 건』,『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등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제14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계획시설(공공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계획시설(공공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4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국의 금융사태 여파로 국가경기가 얼어붙고 기업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시설확충 여건조성과 투자촉진으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긴급안건으로 본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제31조 제5호에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이하에서 70%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계획시설 결정안인 안동 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춘양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춘양공공 하수종말처리장 입안사유입니다. 안동 임하댐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하수도 보급율을 향상시키고 기존 시설개선과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으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의 효율화로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함께 낙후된 지역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소로리 762번지, 춘양입구 고려레미콘 앞입니다. 면적은 7,202㎡이며 시설용량은 하루에 8,000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처리공법은 선회와류식 SBR공법입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과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 경상북도, 봉화군, 환경관리공단이 수 위탁계약에 의해서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월 12일 군계획시설 결정안 제안서를 접수하여 1월 15일 경상북도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개월 이상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군계획시설 결정안을 14일간 주민들에게 열람한 후 3월에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춘양공공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은 지하 1층에 배치하고 그 시설로서는 유압펌프장, 유량조정조, 처리수조, 방류조, 슬러치 전류를 설치합니다. 지상 1층에는 관리동과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양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춘양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한 입안은 계획한 원안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한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장시설 같은 경우 건폐율이 70%가 되면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여분의 땅이 10%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공장에는 아마 차들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주차시설, 또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공간, 야적장 등 공장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줄었을 때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에서 주차시설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현재 60%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농공단지나 제2농공단지는 별도의 주차장시설은 없습니다. 공장을 짓는 사람이 7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법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폐율을 70%이하로 정해 놓았지만, 본인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50%도 지을 수 있고 60%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농공단지 조성은 계획할 때 주차장 문제를 한 번 더 고려해서 앞으로는 차량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협의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 개정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및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 의원과 권영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권영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종합민원과,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봉화 건설을 위한 군정기획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 종합계획서 발간ㆍ배포는 3,300부를 발간해서 1월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점시책이나 분야별 세부계획, 읍ㆍ면별 사업조서 등이 게재되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한 조정 및 지원을 연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C 신성장 동력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로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역점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군민과의 수시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을 해서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지시사항 이행은 적극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사후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시책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 강화 및 자체평가입니다. 군 의회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원활한 군정을 위해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중간평가를 7월 중에 하고 최종평가는 2010년 1월 중에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를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타운 봉화비전 2020 계획수립입니다. 기준연도는 2008년도로 하고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해서 내성권역, 문수권역, 청량권역, 청옥권역을 권역별로 개발방향을 잡겠습니다.
    분야별 핵심전략 사업은 8개 분야, 16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 전원주택단지조성,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ㆍ축산물 브랜드화, 관광 레저스포츠 산업기반구축,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촉진, 주민생활 복지 인프라구축, 청정봉화 자연환경 보존,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비전 2020 계획안은 5월에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중간에 군민들과 공청회를 한 번 하고 전문기관의 감수를 받는 과정을 추가해서 10월 중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봉화군정 15년사를 발간하겠습니다. 대상기간은‘95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4년입니다. 내용은 일반현황과 민선 봉화군정의 출범과 주요성과, 군 의회 의정활동 등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사 발간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내로 줄여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군 지적재산권 관리입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문화예술분야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총 16건입니다. 상표등록 9건, 특허 4건, 디자인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 및 운영계획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봉화군 마크, 신규등록이 요구되는 춘양목, 봉화은어, 봉화한약우 등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하신 군화, 군조에 대한 변경문제는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의원님들께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국가적으로 비상경제 체제에 돌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본예산 2,340억원과 기금 14억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1,168억원으로 해서 총 3,522억원에 대한 조기집행에 부군수가 단장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긴급입찰제도의 적극 활용, 예산집행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고 선금 의무지급비율을 10%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는 저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비에 우선 지출을 하고 관내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분기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근매식비 결재시기를 1개월 단위에서 매 주단위로 결재하도록 운영하고 부서운영경비 중 사무용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입비는 1/4분기 중에 완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 사용하여 수수료 절감을 통한 영세업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재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투자재원 확충 기반강화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로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정부 및 도 추경 편성에 부응한 시책 발굴 및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 및 중앙부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에 저해되는 관련예산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행사성경비를 축소하고 통ㆍ폐합 및 유사ㆍ중복사업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SOC사업 투자기반 확충은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고 사업비 구조조정으로 집행부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가지원예산 확보 활동으로는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성장동력사업을 2월 전에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행절차 이행 및 관계부처를 사전에 방문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을 통한 예산확보 활동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감사를 위한 클린(Clean)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직비리의 근본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생분야에 대한 중점감사 실시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on-off라인’을 운영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년에 정기ㆍ특별ㆍ일상ㆍ수시감사를 하는데 정기감사인 종합감사는 봉화읍을 비롯한 5개 읍ㆍ면, 부분감사는 보건, 농업기술센터에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 종합감사는 5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무사안일 배제를 위해서 연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례집을 발간해서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감사 시 잘못한 공무원도 조치를 하지만, 잘하는 공무원도 적극 발굴해서 표창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ㆍ소송 행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업무를 지원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의‘on-off라인’추록을 통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명확한 법무해설 지원으로 쟁송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쟁송업무의 적극적 수행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 활성화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를 상ㆍ하반기 2회에 7,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이ㆍ반장, 지도자, 기관ㆍ사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출향인사 3,000명에게 우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공보는 주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는 방송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속ㆍ정확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로는 축제행사 및 관광명소, 농ㆍ특산물 등에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기록 영상물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교육 기반조성입니다.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운용은 기금총액이 6억4,483만2,000원입니다. 운용계획은 봉화 인재양성원 교육지원에 1억9,400만원, 고등학교 교육지원 사업에 7,300만원을 4개 고등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장학회비, 기부금, 봉화사랑카드 적립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을 위한 봉화 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여성문화회관 및 보건소 건물을 이용해서 150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국ㆍ영ㆍ수는 매주 일요일, 논술은 2, 4번째 토요일, 사회ㆍ과학은 여름방학 중에 7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울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학생 청소년증을 무료발급해서 비위청소년이 없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자매결연 도시와 청소년 교류활동을 하고 어려운 청소년이 격려캠프 활동에 참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탐방은 2회에 80명으로 선비촌 등을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사업 추진은 다문화가정 교류활동, 영농청소년 일본연수, 소원성취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주민 피닉스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개요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1기를 하고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2기를 해서 총 72명으로 봉화, 춘양상인회, 6급이상 공무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의 예산을 일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 조기집행 관계인데 추경시기도 빨라지지요?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금상균 의원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산 조기집행은 사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마 하반기에 특별한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건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복구대상에 들어간 지구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침상 복구대상에 들지 않는 피해지역이 각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이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한 개소, 한 개소 잘라서 하기도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500~600만원 드는 곳, 1,000만원~2,000만원 드는 곳,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 쪽에 위험도로 시설복구비라든지, 위험하천에 드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많이 계상해 줘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로부분 같으면 새마을경제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교육비지원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영양보다도 적어요. 물론 그 당시에 서로 협의해서 했다는데 교육청 쪽에서는“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성초등학교가 전국에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 자립이 있는 학생은 방과후에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주로 갈 곳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취향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별도로 두고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재력이 있는 학생들도 갑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학교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등등 검토를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예산 지원을 더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가 문화의 전당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일반문화ㆍ예술 공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영주나 안동에는 소극장 같은 것이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오면 학부형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보고 오면서 애들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을 좀 더 할애해서 방학기간에 그런 공연을 하면 학부모하고 애들이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봉화상가에서 과자도 사먹고 장난감도 살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더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금상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상균 의원님 질문과 유사한 것인데 11페이지,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현액이 3,715억원입니다. 사실 작년 예산이월액이 1,352억원이면 몇 %를 차지합니까? 상당한 비중이고 사업으로 봐서는 60% 가까이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맞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많고 해서 올해로.....

○안태선 의원
    올해 상반기 내에 90%이상을 발주한다 하고 특히 60%이상은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그런데 작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넘어오는 이월사업비를 보면, 거의 40%이상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때문에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건설, 도시계획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는데 실장님은 조기발주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조기집행을 빙자해서 현장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집행되는 우려도 있고 선급금을 무리하게 집행함으로써 그 업자가 부도가 난다든가 할 때의 대책관계, 여러 가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아마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두어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한다면 여러 군데서 부작용이 나오리라고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짚어 보면, 실제적으로 조기발주도 좋지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안태선 의원
    경제 살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장비입니다. 그러면 봉화군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90%를 발주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장비확보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전문인력 관계입니다. 토목직, 건축직 등 전문인력, 이런 인력이 봉화군에서 과연 확보가 되는가?
    세 번째는 자재공급, 발주를 한꺼번에 했을 때 레미콘이라든지, 시멘트 공급이라든지, 철골자재라든지, 기타 등등 자재, 이런 것이 과연 공급될 것인가,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마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실장님이 총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봉화군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조기에 해결되어야 만이 조기발주도 되고 90% 발주와 함께 60%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과연 할 것인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해야 되면 이런 것부터 선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인센티브관계,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줄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부작용이 나왔을 때 과연 부작용 해결방법이 있는가, 봉화군이 조그만 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지역갈등, 주민간의 갈등,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금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ㆍ하반기에 대한 조정문제, 경기부양문제는 서로 평균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다했을 대 하반기에 공백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봉화군만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봉화군에 작년 수해났던 것에 집중적으로 줄 수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봉화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무리하게 정부의 이야기만 듣고 조기집행을 강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파트별로 건설, 인력 등 모든 것을 점검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한 것을 의회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안태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1월 30일 오후 5시에 전 실과소, 읍ㆍ면 담당이상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안태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똑 같이 도출되어 대책을 서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레미콘공장, 골재수급관계 이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도 있었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전 실과소,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금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하게도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서 집행부분에서 우리 군이 전국에서 하위로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사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걱정하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능도 활용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오시고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역량강화와 지역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서 파인토피아 봉화 은어와 관광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87억원의 신활력 국비사업으로 4개 테마에 2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은어테마체험장 조성은 22억9,600만원으로 야외수영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농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사업은 지역주민 리더십교육과 도시민 홍보마케팅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화은어 제품개발 사업은 포장용기 개발 및 제작과 봉화은어 효능연구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양목 산림체험관 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해제 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업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레저ㆍ문화 공간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봉화구현을 위해서 모험의 다리는 명호면 청량산일원에 낙동강횡당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투ㆍ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은어ㆍ송이테마공원은 봉화읍 석평리 일원에 76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용역과 부지보상 중에 있으며 사업승인이 되면 실시설계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개발 계획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종합발전구역에 적용되는 인ㆍ허가 의제 처리된 특별법에 따라서 수립되는 계획으로 경상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경관 숲 조성은 명호면 낙동강 일원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의 사업비로 생태산책로, 전망테크, 쉼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전실현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차별화된 시책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무실 확보, 설립자본금 출자 등 사무실 개소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단지 조성은 봉화읍 화천리 일원에 민간제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산업단지조성, 태양광발전소 및 홍보관 건립 등으로 타당성조사 용역과 입주수요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금일 오후 3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은 기존 편입부지 미보상 32필지와 추가 편입부지 39필지에 대해서 부지소유자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투자자 유치 등 국내ㆍ외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은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백산지구로서 96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는 내부행정망 방화벽 이중화와 암호와 시스템교체, PC자산관리 및 실행제어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L4스위치 교체와 전산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시스템 기반강화를 위해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와 홈페이지 유지보수, 마을정보이용센터 PC를 교체할 계획이며 정보이용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PC교체와 인터넷선생님 선발배치, 군민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과 사랑의 PC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봉화 발전 전국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전국 아이디어 공모로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시책발굴과 청정봉화의 이미지 홍보 및 활기찬 군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군 발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대상부터 입선자를 시상토록 할 계획으로 봉화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종합민원과장 김장한입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는 4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으로 쉼터가 있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간지, 교양도서와 같은 민원인전용 도서비치, 계절에 맞는 꽃, 관목비치, 야생화와 국화전시, 수족관 관리 등 민원인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편의시설로 봉화읍과 춘양면에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고 화상전화기도 행정지원과 의뢰하여 별도로 비치하겠습니다.
    원스톱 복합민원처리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원사안별 세부처리절차 기준을 표준화하고 민원상담 예약제 실시, 민원실무협의회 운영과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문자메시지로 중간에 또는 완료시에 중간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ㆍ보안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대상 가로등은 510등, 보안등은 3,900등 해서 4,410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3억6,2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점검 및 정비는 120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해서 반기 1회 정기점검과 고장신고 된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한 상시 수리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단계에서부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는 등 설치와 사후관리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보안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장소로 이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ㆍ허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에게 감동 주는 인ㆍ허가 처리를 위해 사안이 복잡한 복합민원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허가여부를 사전에 통보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면서 주민불편 해소와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이 신뢰하는 민원체계 구축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고 인ㆍ허가 부서와 관리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허가단계에서 사후관리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 민간합동 지도점검과 명절을 중심으로 유통식품 수시 수거검사를 하고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를 지도하고 지하수사용 위생업소 점검과 행락철 대형업소, 관광지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장주변 먹거리 장터는 영업장 설치에서부터 위생교육, 요금관리와 참여업소 식중독 예방점검을 이행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입니다. 우수음식업소 지정관리로 현재 토속음식점 23개소, 모범음식점 8개소, 한우전문음식점 5개소, 으뜸음식점 2개소인데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음식업소 육성을 위해 쓰레기봉투 지원, 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경북식품박람회 참여업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고객기쁨 위생업소 육성은 축제장과 관광지주변 위생업소 100개소를 선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내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관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 지번별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DB구축과 시설물 설치, 공적장부 주소전환 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7억3,0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새주소 안내지도 작성과 함께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군민홍보를 거쳐 고지ㆍ고시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 준비를 금년 내로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포함해서 모두 3,032점인데 정비예산은 1,4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ㆍ복구하고 미설치지역은 신설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일정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망실된 기준점복구와 신규매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사대상 필지현황은 관내 토지 163,000필지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12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횟수는 연2회로써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토지를 조사해서 5월말에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이동분을 조사하여 10월말에 결정공시 할 계획인데 기준일별로 조사대상 필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연4회 개최하여 균형 있는 공시지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정통지문 이면을 활용해서 지역축제와 명소 등 군정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결정공시 된 지가는 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지연ㆍ해태ㆍ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4개소인데 중개업소에 대한 분기1회 지도점검을 하여 불법ㆍ부당요금 징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업무추진은 본인과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재산을 찾아줌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은 상속대상자 본인은 물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 신청실적은 32건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에 추진할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드드릴 순서는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입니다. 목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면적은 9.3㎢이며 봉화읍이 6.45㎢, 춘양면이 2.85㎢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주요시설로는 도로 186개소와 기타 시설로 도시공원 12개소, 주차장 4개소, 광장 3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보수계획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송내 도시계획도로 외 6개소에 38억8,000만원으로 도로개설, 교량확장, 도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사업으로는 석천공원조성계획 용역 외 2개소에 10억5,000만원으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봉화읍과 춘양면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 시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필지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봉화가 250필지 정도, 춘양이 150필지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매입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목적은 면소재지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면소재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명호면 도천리 음지마 외 3개 지구에 7억원으로 미개통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온천공 개발입니다. 기 확정된 온천공에 대하여 채수량, 온도, 성분 등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2억원으로 우물자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는 6개소에 17억6,000만원으로 노후상수관 보수, 노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법전면 법전1리 새마을 마을상수도 외 9개소에 13억6,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입니다. 물탱크 및 관로보수 등 총 8개소에 9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입니다. 읍ㆍ면 마을상수도가 자연재해라든가, 월동기 등에 파손되었을 때 긴급복구비로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는 총 196개소에 1억3,800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상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에서 상운면 구천리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83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5억9,800만원으로 배수관로 17㎞, 급수관로 2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봉화군의 상수도보급율이 45%인데 이번에 이것과 봉성을 하고 나면, 한 55%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입니다. 봉화읍 삼계리에서 봉성면 봉양리까지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원이며 금년도 예산 17억5,000만원으로 배수지 1개소, 송수관로 18㎞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해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3.5㎞이며 사업비는 20억9,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9,200만원으로 1.4㎞에 대하여 하수관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내성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니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삼계보에서 용담보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4.9㎞이며 올해 사업비는 8억3,8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로 어소설치 및 식재공간 조성, 코이어네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 및 응급복구입니다.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읍ㆍ면소재지 하수도준설과 하수도 응급복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ㆍ개량입니다. 사업비 3억5,500만원으로 봉화읍 하수도정비공사 외 5개소를 정비ㆍ개량하겠습니다.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부터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0억7,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91억3,200만원이며 추진내용은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및 관거매설 공사와 마을하수도는 시설개량으로 봉성면 금봉 외 3개 지구, 신설로 물야면 오록 외 5개 지구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로서 시설은 임기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은 40㎘이며 3억4,000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파이닉스알엔디에 위탁하여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적덕리 323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20㎘이고 총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 14억2,900만원으로 토목공사와 건축물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5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는 100동을 철거하겠습니다. 참고로 봉화군에 공가가 740동인데 양호 110동, 보수가 180여동이고 현재까지 철거대상은 300여동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군소재지에 위치한 임야를 개발하여 부족한 주거공간과 공공시설부지 확보를 하고 저탄소 그린타운 조성으로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봉화읍 내성리 산 51-1번지 꼬부랑산입니다. 면적은 91,694㎡,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5월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년 11월에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완료 후 기대효과로서는 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 부지공급과 주거공간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조성,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가뭄이 계속되어 봉화군에도 물이 없는 동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경상북도에서 예비비를 풀어서 지금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봉화군에서 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저희들도 예비비를 수용해서 농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관정 6개소를 파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비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1차적으로 5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2차로 긴급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봉화군에 물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지금 소방차로 실어 나르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가뭄 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맨홀뚜껑에 관한 겁니다. 읍ㆍ면에 보면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에 맨홀뚜껑이 있는데 하수도가 흐름으로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닫았다가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냄새가 난다고 시멘트로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뚜껑을 하실 때에 조금 비싸더라도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사실 맨홀에 구멍이 있는 것은 우수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제품이 개발되어 우수가 들어갈 때는 열리고 닫히는 개폐식으로 된 것이 요즘 한참 보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이 보수할 곳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자기 집 앞에 그런 것이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아예 시멘트로 막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폐식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하여튼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으로 100동에 5,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요즘 한 집 뜯는데 50만원 주면 포크레인이 40만원이고 인부 한 사람하고 폐기물처리를 하면 모자라서 못 뜯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뜯을 수 있도록 하면 뜯는다니까요. 50만원으로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내 돈을 보태야 되니까 안 뜯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지금 공가정비는 사실 황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 장비(02)가 45만원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읍ㆍ면장님들이 한 개 이동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집씩 철거를 하니까 되는데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특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폐기물처리비라도 일부 지원해서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봉화하고 춘양의 권역별 안에 개별가구 중 누락가구가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하수도 관거 말입니까?

○안태선 의원
    예,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집단부락이 되면 원관에서 50m 이내까지는 수용이 되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도 개별적으로 한 집, 한 집씩 떨어진 집, 아마 그런 데는 여기서 누락된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현재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집단지역으로 20호 이상이라도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춘양을 예를 들면, 어떤 집단부락 외에 독가촌 같은데, 독가촌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어차피 관이 지나가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집이 여러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직접적으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오염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반드시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봉화, 춘양뿐만 아니라 읍ㆍ면소재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환경부사업이라서 모든 주도권을 환경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주민불편에 대한 것은 최대한 조사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번 기회에 빠지면 영구적으로 거기에다가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없잖느냐,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단하고 협의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제명(李濟明)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金午榮)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權進元)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황재현(黃在鉉)
    의      원 권영준(權寧焌)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