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예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배려와 심도 깊은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안 2-2권의 2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은 41억8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예산대비 22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전년도에는 물야보건지소, 임기진료소 신축의 국비지원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의료서비스개선 국비지원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군립노인병원 증축 국비지원 사업비가 17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올해는 이런 국책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책과목입니다.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은 23억3,7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억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 요인은 방금 설명 드린 내역과 같으며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출산지원금 11억6,000만원이 재무활동 정책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서비스제공 단위 과목입니다. 보건지원담당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2,4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2회 추경대비 3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앞서 설명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준경비는 예년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8,3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소 의료비가 부족할 시에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압멸균기 3대와 간섭파치료기 등을 구입하는데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비로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전기냉난방기 설치하는데 3개소, 보건진료소 시설보수에 1개소 이렇게 해서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전염병예방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2,0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수준하고 기준경비가 거의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소독장비 1대, 방역차량구입 더블캡 1대, 병리검사실 혈액, 약품보관 냉장고 1대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증진 단위사업으로서 방문건강담당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8,1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보다가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업무분장 조정으로 구강검진사업비와 의료비지원사업, 출산지원사업이 분장되어서 과목이전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 검사시약 등에 5,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방문건강사업, 암검진사업, 금연, 절주운동, 치매검진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및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출산진료담당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보다 2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출산지원금이 재무활동 전출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강건강증진에 4,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보다 2,3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비입니다. 여기에 3,02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새로이 생긴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봉성갱화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양로시설이 지난 200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6세대에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연료비와 기타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다소 증액되었으며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4,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로서 시설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설치해서 치주질환 예방과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우식증 치료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보건소 진료사업입니다. 6,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2회 추경대비 2,11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1,2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생긴 국ㆍ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병의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내역 기록과 그 비용 청구를 하게 되면 보건소가 지불하는 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필수예방 접종에 대한 누락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접종률 관리라든가 이러한 지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주민이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병의원 출입 시에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과 민간 병의원이 영유아에 대한 접종을 함께 실시하고 그 접종관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접종누락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정책과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책과목의 재무활동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으로서 11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보다 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작년도 중간에 전출기금에 관한 조례가 8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비만 기금으로 편성되었고 그 이전에 것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8년 말 현재 244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이 11억7,536만원, 지출이 10억5,65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잔액은 1억2,124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2번의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11억6,1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56만원, 고유목적사업비는 순수하게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억5,6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서 1억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10년도 이월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출합계가 11억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자금수지 총괄내역과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조성된 금액이 11억7,53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계획은 10억5,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9연말 현재 예탁액은 1억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소중한 예산을 적기에 주민건강향상을 위하여 적절히 집행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상균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65세 이상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지원은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이 진료를 하는 본인 진료비 면제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저희들이 지난 2004년도 경에 조례로 65세 이상 노인면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소 수수료 조례에서 개정을 했는데 65세 이상 우리 관내 노인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시에 본인부담금 500원내지 1,100원이 되는 금액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상균 의원 301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60명 정도 틀니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틀니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 사람들을 치과에서 기본진료를 해보고 틀니장착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하게 되면 그 치과의 민간의원은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금상균 의원 그런데 틀니 기준이 치과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별개고요. 똑같은 틀니를 하는데도 그 개수는 비슷한데 어느 치과는 150만원이라고 하면 어디에는 30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 기준이 고시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일반 진료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수가에 의해서 합니다만, 보철에 대해서는 보험수가가 실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니에 대해서는 기본재질을 이용하고 아주 고가의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상한가 하한가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본경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치과별로 다른 것이 틀니는 기공사가 치과에 납품하는 것을 내가 비공식으로 알아보니까 보통 20내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100만원, 150만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니의 기준을 어디에 잡고 돈을 주는지 그것이 애매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틀니도 아래 위가 다르겠지요. 보통 위나 아래에 하는데 납품 단가는 20, 30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틀니를 상각, 하각을 다 하는 경우에 보통 18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선정할 때 치과의원을 지정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치과의원과 어떤 재질에서 상각, 하각 다 할 때는 기본비 얼마 이하 또 구분할 때는 얼마 이하 이렇게 우리 사업비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강석희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현재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간병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성된 간병사가 14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간제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청구를 하면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간당 경비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정밀 검사비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만 선별검사는 무료로 검사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00명 정도를 해서 25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선별검사는 1,000명 정도를 우리 자체요원들로 이루어서 하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밀검진비를 지불합니다. 정밀검진기관은 해성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담당간호사를 교육시켜서 치매정밀 검진을 받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교육을 시켜서 정밀검진 지식과 기술이 습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선별검진을 1,000명 정도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심환자는 모두다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밀검진 대상자가 25명보다 더 많을 시에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작년도 25명을 했는데 올해도 25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갈수록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한명이라도 더 많으면 많을 것인데 이것은 적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해서 추경이라도 더 받아서.....
○보건소장 우양구 정밀검진대상자가 더 많이 발생되면 추경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모두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억8,610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12만9,000원이 많은 14%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인건비는 직원의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로 5,0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도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8만원, 일반운영비는 2,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취미교실에 강사수당 1,536만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는 행사홍보현수막과 행사안내현수막, 청소년문화활동지원 사업비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센터직원들 업무추진 여비로 787만5,000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청소년위원회 교육참석, 청소년지도사 연수교육,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운영으로 730만원이 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센터의 노래방 방음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가 주위에 있다보니까 방음시설이 안 되어 민원이 생겨서 올해 500만원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도색비 500만원은 내년도 4년째입니다만, 어린이들이 벽에 낙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부도색공사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은 센터 안내표시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기 쉽도록 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지에 도서구입비는 도서정보자료실에 매달 만원 정도씩 해서 15종에 12개월 분 18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했고요.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922만2,000원, 공공운영비 8,647만5,000원 등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는 청소년프로그램홍보 운영을 위한 감독여비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자산 취득비는 DVD룸에 청소년들이 새로운 영화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씩 구입비 120만원입니다
체력단련기는 새마을금고에서 체력단련장 화재로 인해서 옮겨온 2종을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도록 해서 레그익스텐션은 하체근육 단련기입니다. 23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너싸이는 허벅지 단련기구랍니다. 250만원, 선풍기, CD플레이기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4,212만원은 4대 보험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무용, 미술 등 취미교실 강사수당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은 동아리활동입니다. 동아리활동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으로 부천시동아리와 친선활동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센터운영에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문화혜택이 소외된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아까 똑같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 운영이 지금은 물론 잘하는데 내가 문경청소년수련관에 볼일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일요일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위에 도서관이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얘들이 많아요. 청소년이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는가 봐요.
그리고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우리 봉화는 보니까 항상 어른들 행사가 없으면 조용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소장님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는 시 단위다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많이 모이고 저희들 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인구도 그 쪽보다는 사실상 적고 또 군 청소년센터지만 타면에서는 사실 거리상 오기도 힘들고 대다수 봉화읍소재지 청소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차이가 있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문화활동을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금상균 의원 우리도 문화활동을 많이 하도록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일요일 마다 상영하고 하지요.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저희들 시설에 오는 인원이 9세부터 27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개념을 하다보니까 미술교실이라든가 이런데 오는 애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이래서 자기자식도 못 말리고 선생님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부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올해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부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황재현 의원 이것은 도색을 하는 비용이 500만원인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리다보니까 충분히 낙서를 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예.
○황재현 의원 그러니까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쓴 글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학생들이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도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 어디 실내의 일정부분에 그런 공간을 학생들의 키 높이에 낮추어서 마련해주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어떤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예, 좋으신 말씀이고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애들이다 보니까 정서적인 그런 글이라든가 솜씨보다는 그냥가면서 죽 그어버리고 발로 차고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청소년센터에 음향시설이 현 상태에서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청소년센터는 주로 전문적으로 도시 공연장이나 연극장처럼 그런 공연장이 아니고 단순한 세미나라든가 간단한 합창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시설이 되다보니까 전문적인 시설이 아니어서 음향은 사실상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전문시설에 못지않은 음향시설로 바꾸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희 의원 주민들이 사용을 잘 하시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음향시설이 좋지 않다고 불평을 하기 때문에 저는 권유를 합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건의를 하셔서 이왕 장소를 빌려주시면 음향시설이 좋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예,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음향시설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예산액은 51억385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6억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원인은 예비비에서 감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산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5억9,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가급적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3,080만원 중에서 지적재산권등록 및 갱신 2,000만원은 지적보유 재산에 대한 등록과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조, 군화 등의 재정비 등 선정 예산을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 중에서 지방자치브랜드 대상인증 및 공동마케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파인토피아봉화 송이가 2년 연속 전국최고브랜드 송이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종 행사에 대한 참여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하단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민선 봉화군정 15년사 발간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민선이 출발한지가 내년으로 1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총 역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2020에 대한 군정추진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내륙권 정부선도프로젝트발굴을 위해서 3개도 6개 시ㆍ군이 같이 공동대처하는 부담으로써 5,000만원씩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고 그 밑에 법무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가 2,400만원입니다. 자치법규집추록 예산이 1,490만원으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2008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전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법규집 추록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군정홍보, 광고 등 우리 축제나 특산물 등 신문, 라디오 광고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은 읍ㆍ면 축제 등을 위한 광고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인토피아봉화 군정지 발간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부스임차 및 설치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두 번씩 박람회에 참석해서 부스임차와 설치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브리핑룸 복사기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자실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총괄 예산으로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마지막에 포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과금으로서 우리 국비, 도비 등 예산을 많이 따온 직원과 민간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18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단체별로 지급하는 총괄예산으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1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제외하고 국내여비는 풀여비로 특수여건 변화대응 공통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부시책 및 선도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전2020 계획에 따른 총괄적인 군정추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서 포괄적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기타 사무용품구입으로 우리군청 전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재량사업비성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예산으로 3,1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주민소양교육 교재는 아카데미 교육교재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운영수당 일어, 중국어, 영어 등 강사수당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주민취미교육 강사수당으로 540만원은 비누만들기, 풍선만들기, 글짓기 등 주민취미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육성 예산으로 6,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청소년체험 학습프로그램운영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ㆍ고등학생을 선발해서 문화탐방 및 현장체험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청소년 명륜교실은 9개면에 1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석포공부방운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은 봉화, 춘양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봉화, 춘양 공부방 자원봉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 수당 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는 3,981만6,000원이고 직무수행경비는 1,24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기금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올해 20억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고 목적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육성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올해 현재액이 5억8,825만7,000원입니다. 이자와 출자금 등 수익은 3억3,700만원, 2009년 예상되는 지출은 2억5,100만원으로 봤을 때 내년도 말 현재는 6억7,469만9,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5억8,800만원, 이자수입이 3,700만원, 기금전입금 올해 예산 3억원으로 9억2,569만9,000원이 되고 적립금은 6억7,469만9,000원이고 보조금 등의 지출이 2억5,100만원이 되어서 9억2,5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수입계획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이 3,744만2,000원, 현재까지 남은 5억8,825만7,000원, 전입금 3억원으로서 9억2,5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5,1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6억7,469만9,000원으로 9억2,5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18억4,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집행은 2009년도 예산까지 해서 11억6,700만원, 잔액은 6억7,4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