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4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8. 09. 02 화요일) - 제14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2일(화) 11시18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결)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 결)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결)
안건
1.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8분 개의)
○의장 김천일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오신 김복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복규 인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5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항『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7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살맛나는 봉화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호흡을 항상 같이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한해도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25일에 내린 폭우로 인해 관내에 재산피해도 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혹서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향각지에서 수해현장을 찾아주신 군·경, 119구조대, 각급 기관단체의 도움으로 이제는 이재민들도 재기할 수 있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민 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혼자 수행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봉화요양원과 봉화노인복지시설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8월 28일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의 의무와 종류, 운영·관리,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그리고 시설종사자 및 직원의 복무, 수탁시 수탁자의 의무, 위탁해지, 운영비 보조 등 본문 21조, 부칙 2조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업무가 항상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유가로 원자재 가격상승, 무역수지 악화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정책 추진으로 기업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보조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상향 지원하여 기업 금융비용 부담감소로 기업경영 의욕을 제고시키고 지역투자 여건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추천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융자추천 신청방법,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추천절차, 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보조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5% 이내로 하되 매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가동 상황을 확인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경영 의욕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로 봉화군 인사발령에 따라 미래전략과장을 맡은 이제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내성지구 도시개발, 전원주택단지 등을 비롯하여 우리군의 장기 개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목적입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경영성이 접목된 지역개발 구심기구 설립으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자본금 출자는 120억원으로 현금 30억원, 현물 90억원입니다. 출자 절차 및 방법으로 현금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현물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내성지구도시개발, 청량산 온천 부지를 출자할 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 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출자 시기는 현금은 2009년도 상반기에 하며 현물은 말씀드린 출자 절차 및 방○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의거 출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제안본문을 말씀드리면, 봉화군이「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을 추진 중인 봉화군개발공사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20억원의 설립자본금 출자에 대해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다섯째, 추진내용과 여섯째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 드렸으므로 본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째, 제출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요청하오니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부지는 두들마을 주변의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청량산도립공원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공원보존 및 효율적인 공원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경목 식재 등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공원경관 조성 및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연말까지 9억4,9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32필지, 117,128㎡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한 5개년 계획에 따른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일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원 내 사유지 매수로 공원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공원개발과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계속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3일과 9월 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예측치 못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응급복구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수재민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시면서 군민의 단결된 모습을 결집시키는데 앞장서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신속히 응급복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액은 운곡침수지구 부지보상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총 830억원이며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는 560여억 원입니다.
    특히, 8월 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우리군은 일반재난지역 보다 국비를 207억1,000만원 추가 지원받았으며 도비 지원액을 제외하고 최소한 군비부담 100억원 이상이 경감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추경은 집중호우 등 긴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편성된 만큼 군 산하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군민의 안녕과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 10%절감 및 재투자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안의 총규모는 3,21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7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과 정부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을 계상하였으며 절감규모는 일반회계 48억1,000만원, 특별회계 2억4,000만원으로 총 50억5,000만원입니다. 절감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9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 1억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이 17억원 증가되었으며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포함하여 6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495억7,4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춘양 운곡침수지구 개선복구를 위한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여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금년 6월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하여 42억5,000만원이며 금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5억원으로 경북도와 협의한 바,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예산 승인을 해주신다면, 춘양 운곡지구 마을기반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재민들의 정주의욕 고취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부지조성 후 택지를 입주민에게 분양해서 차입금 반환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8억6,000만원, 교육 분야 4억3,000만원, 문화·관광 분야 14억7,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4억4,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억4,000만원, 보건·의료 분야 2억5,000만원, 농림·수산 분야 32억9,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2억6,000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99억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1억8,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 및 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의 예산으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2억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수해응급복구 관련 예산 17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KBS후토스 촬영장 등 관광기반시설 13억1,000만원, 관광분야 소규모 시설 및 문화·관광시설 수해복구사업 2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비 12억9,000만원, 청량산 생태탐방로 조성 2억7,000만원,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5억5,0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수해복구 2억6,000만원, 도립공원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두들마 토지매입비 9억5,000만원, 상가지구 미 건축부지 환매 17억1,000만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조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건·의료분야에는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 2억9,700만원 등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는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20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분야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 2억6,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6억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신활력사업비 9억원(인센티브 2건), 지역현안사업비 3억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비 10억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22억원,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73억5,000만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2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 수해복구사업 171억8,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68억6,000만원, 운곡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 95억4,000만원, 도시토목사업 5억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29억9,000만원 중 수재민 재난지원금 26억4,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대책비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태풍피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분야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6억6,000만원과 연가보상비 2억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6억2,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04억8,000만원 보다 1억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절감부분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는 국·도비로 교부된 의료급여 진료비 1,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총 8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산육아지원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3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의 신설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게 되며 금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8억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하나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안정을 위해 수해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화군 거점 관광개발사업에 다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정부 정책방향을 미리 선점하여 중앙 예산이 보다 많이 우리 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계획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제명(李濟明)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도시계획과장 이유덕(李裕德)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金午榮)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홍사훈(洪思勳)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