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8회[임시회] - 본회의 - 제5차(2008. 02. 18 월요일) - 제13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①기획감사실 ②청량산관리사무소 ③청소년센터 ④농업기술센터
2. 봉화군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3.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4. 봉화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결)
5. 폐회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①기획감사실
②청량산관리사무소
③청소년센터
2. 봉화군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폐회
④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의장님께서 경북북부지역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1차 본회의시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①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체계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를 10%로 정해 놓고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쓰다가 보면 10%보다 더 드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영농교육을 할 때 식대 같은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데는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지난번에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만, 편의상 경상경비 10%절감 계획이 상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만, 너무 경직되게 꼭 10%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10%이상 절감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전원마을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80억인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매입은 얼마나 하셨으며 추진은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감정가격이 1월말 경에 확정이 되어서 2월 13일까지 중앙지와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개별통지를 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긴 하지만, 설득을 시켜서 보상금을 받아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13일부터 오늘까지 보상금은 한건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도 보상금을 수령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한 서너 명의 불만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63억원이 보상금으로 확정되어 13만여 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작년 추경에 80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모자라는데 세웠으니까 빨리 종용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내공문을 작년 하반기에 한번 보내고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공문 발송을 안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전화온데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대기 의원
    예, 실장님께서 신청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대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에 부지보상을 미리하고 있는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는 완료가 안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사전환경성 평가는 되었습니다.

○금상균 의원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사전환경영향성 평가에서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되었고 문화재평가에서도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현재로선 타당성조사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만약에 안 돼서 문제가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화비전 2020 장기종합계획과 21세기 신성장 동력 핵심전략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딱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상수원 확보를 위한 것은 어디, 마장 트레이닝은 어디, 물론 딱 정한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정하실 때에 사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쪽에도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위치는 어디어디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
    또 그 외에 다른 위치가 있으면 의사를 충분히 수용해서 적어도 대상지를 3내지 4배수로 해놓고 용역을 줘서 과연 어디가 제일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관광객을 제일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디를 딱 정해놓고 한다면 너무 단순하고 잘못하면 전체 검토대상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봉화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물야 아곡을 딱 정해 놓았어요. 저가 볼 때는 아곡도 좋고 물야 같으면 개단리 동막에서 마장가는 사이가 골이 깊고 인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있고 봉성 같으면 중대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위치를 두고 이중에서 전문가가 봤을 때 어디가 좋은가, 과연 어디가 경제성이 제일 좋으냐, 물 수량, 수질은 어디가 제일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딱딱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화비전 2020장기계획이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은 거의 비슷한 건입니다만, 2020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막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대상지를 미리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동성이 있고 변경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상수원개발 관계는 재산의 천애수 계곡이라든지, 춘양의 뒷골이라든지, 물야의 개단, 이런 데도 있고 아곡이라는 데를 꼭 정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구체화되어 심층검토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구상할 때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소와 협조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도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냐하면 군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고 용역회사에 주면 용역회사는 어떤 학술용역보다는 사실 자기네들 돈 벌이입니다. 용역해주고 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이런 건 이쯤의 위치가 좋은데 어떠냐고 의원들하고도 한번 협의하고 지역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때도 한번 거론해서 용역주기 전부터 충분하게 자체에서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사전준비 자료를 확보해서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효율적 예산집행 체계 정착입니다. 예산을 아껴 쓰는 분위기 조성으로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절감 목표는 경상경비입니다. 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이런 것은 10%를 절감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대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같은 과목이라도 절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것은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지출하고 또 이 10%절감계획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더 아껴 쓸 수 있는 데는 아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절감계획은 상부의 지침이 경상경비는 10%기준으로 아껴 쓰라고 해서 매년 당초에 목표를 정해서 절감계획을 보고하고 나중에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군청에 볼일을 보러 왔을 때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 올 것을 한번만 오게 간단한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하고 또 인터넷에서도 보고 방문을 덜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민원안내라든지, 군정홍보 책자를 많이 발간하고 인터넷에서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소와 협조해서 민원인들이 여러 번 걸음을 하지 않고 앉아서도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민원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안내책자 발간이라든지, 이건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상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군에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고 상당히 추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화비전 2020 계획수립을 할 때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2005년도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넣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획을 전반적으로 조금 수정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장기종합계획에는 봉성 우곡이 첨단의료단지로 구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선정이 다 정지가 되고 입주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첨단의료 단지를 거기에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2020에서 변경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우곡에 첨단의료 숯 치료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구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장기종합계획에 같이 수립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봉화군의 봉화비전 2020과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 분야의 삼분의 이 이상이 민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민자유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확보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가능한 것인지, 민자유치가 되어야 만이 본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실현되어서 비전 2020이 실천에 옮겨질 것인데 현재까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민자유치는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세월만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봉화군이 이쯤 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봉화군의 비전 2020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아까 금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스컴이라든지, 또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면 봉화군민 다수의 의견을 듣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해야지, 책상머리에 공무원 몇몇이 앉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2년, 3년, 5년이 지나간 뒤에도 하나도 못하고 있다면 봉화군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민자유치가 시급한데 민자유치계획이 얼마나 되며 현재 유치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사실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있고 너무 허황되고 너무 미래지향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숯 치료시설 관계는 관심 있는 분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아직까지 의사만 비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종합계획에는 같이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군수님께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빌 공자 공약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0자체가 군수님 공약사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거기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정말 공약만 실천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안 되잖느냐, 군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수님이 공약을 했더라도 봉화군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되고 실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이게 1차 회의를 하고는 준비단계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위원회 회의를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난 내용을 다시 공개하고 협조도 얻고 의견을 들어서 실현가능성 있고 짜임새 있는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끝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체가 군수님의 앞이 가리지 않도록 군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실지 있는 대로 반영을 해서 군수님께 직언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대체하고 다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청량산관리사무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저희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청량산 입장료를 없앴지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신대기 의원
    입장료를 없앰으로서 앞으로 청량산에 관광객이 더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1월말 현재로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는지 작년추세와 비슷한 입장객인데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공원 내에 금년에 준공계획인 현수교가 5월 10일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청량산을 찾는 탐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대기 의원
    예,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름다운 청량산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최선을 다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박물관 김생 특별기획전 개최시기가 9월에서 10월 중 1개월인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 때 올해 청량문화제 행사를 청량산 그쪽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데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금상균 의원
    청량사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리는데 그럼 그때 이것과 청량문화제, 산사음악회를 같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특별기획전도 시기를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입니다.
    평소 청소년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2. 봉화군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폐회  

○부의장 권영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봉화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봉화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서 밝힌 금년도 각종사업과 시책이 계획한 대로 착실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④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끝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시범사업·실증사업 대상농가 선정은 금월 중에 희망 농가를 읍·면을 경유해서 신청을 받아 3월초에 유관기관장과 농업인단체장으로 구성된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농가를 확정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5페이지의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갱신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전에는 농촌의 농업인에게 바로 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자부담 분을 입금시키고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대상 업체선정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건 대상 업체를 지정 안 해 놓으니까 사업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대상 업체를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럼 그 단비계산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는지요, 일정한 금액의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사업단가도 심의회서 결정을 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심의회서 결정을 할 때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지, 받아서 금액을 결정한 것인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업체에서도 받고 실무자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어울러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럼 지정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5군데라든지, 6군데라든지.....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각 사업별로 신청 들어 온 숫자는 많았고 각 사업별로 지역 업체를 우선해서 3개 내지 4개 업체씩 선정을 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사업별 종류에 따라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그리고 농업인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문제도 있겠지, 보조를 주고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자부담을 덜 하려고 해서 부실의 우려도 있고 한데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단비 결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얘기는 현재 정한 업체에 그 돈을 덜 줘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비를 조정할 때에 공정하게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의아심을 갖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50%가 지원이고 30%가 융자, 2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30%의 융자금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융자를 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는 농가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포함해서 자부담이 50%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는 지침도 아마 정당한 금액으로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애로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 현실과 일한 부분이 잘 조화가 되어서 큰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그게 왜 그런가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재를 사올 때도 그 단가 이하로 같은 규격을 사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자기 밭에 일하니까 하루씩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 내 품값이 빠져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서 단가를 정할 때는 자기 밭에서 일한 건 반영을 안 하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설치해주는 단가가 아닙니까. 업체에서 해주는 것은 그렇게 정했을 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한 품값도 가급적이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 교육을 하고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하여튼 설득을 잘해주시고 그 자체는 좋은데 요는 돈이 문제지요. 돈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전에 한 데를 알아볼게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의아심이 생기니까 단비를 새로 조정하는 문제가 될 란지, 하여튼 농업인들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의아심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과거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루과이 라운드로 해서 여러 가지 농업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부실한 것도 없잖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농업인들의 의식도 조금 바꿔가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하여튼 이 현실과 잘 어울러서 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규격대로 제대로 되는데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추진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상균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농가에서 자재를 사서 본인이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가 과수원을 조성하는데 자재를 사고 손수 작업을 해서 그 시설을 다 했을 때 그렇게 사업을 한 것은 FTA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아마 결산보고서류에 보고 자재를 산 것은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100%인정이 될 것이고 요는 본인의 노력비 내지는 기술논리 관계인데 그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노력한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력 같으면.....

○황재현 의원
    현재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업자를 줘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황재현 의원
    본인이 직접 시공해서 사업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직접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업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농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재 값은 FTA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든지, 나머지 인건비는 본인이 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를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업을 했을 때는 왜 해당되지 않느냐, 그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50%자부담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슬기롭게 현실과 잘 조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봉화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봉화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출석 공무원 ---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종합민원과장 이제명(李濟明)
    농업지원과장 권상용(權相龍)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총 무 과 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金益準)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신 대 기(申大基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사무      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