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8회[임시회] - 본회의 - 제4차(2008. 02. 15 금요일) - 제13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15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①환경관리과 ②건설과 ③재난안전관리과 ④보건소
안건
①환경관리과
②건설과
③재난안전관리과
④보건소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오늘 의장님께서 경북 시·군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관리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추운 날씨에 존경하는 권영준 군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봉화군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세워서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금상균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화비전 2020계획에 보면 공급할 상수도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야 아곡에 상수도 댐을 하겠다고 정한 것을 봤는데 물론 물이 부족하면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여러 군데를 잘 검토해서 꼭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할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있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이라면 그쪽도 있을 것이고 물야 같으면 운봉, 개단사이도 있고, 동막과 마장사이도 있고 봉성 중대골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 예산이 9억2,000만원인데 기본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단계에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야 아곡 댐 외에 춘양, 재산 천애수 댐, 이렇게 2020계획은 이미 계획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번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 상에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2008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실시설계 후 국비보조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확정이 안 된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설계 후에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임기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용량이 현재 1일 40㎘인데 이게 노후 되고 해서 운영비가 과다 되고.....

○안태선 의원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아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보조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를 해서 본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안태선 의원
    이 설계비가 얼마나 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설계비가 한 1억1,900만원.

○안태선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조신청을 했다가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억 이상의 군비가 그냥 없어지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서 실무자와 구두약속도 약○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속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이니까 환경부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서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했다면 추진이 100%가 되어야 되고 본 의원이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안 된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보조신청을 한다, 이건 정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해도 돈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은 애매하다. 어떤 확정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설계단계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아까 금상균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상에 상수도 장기광역화사업 기본계획이 사업 중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네요.
    올해 측량하고 설계해서 검토한다는 그런 계획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 춘양 같은 데는 진짜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계획에 들어가서 추진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오전에 4,000톤을 하는데 기존 봉화의 시설에서 급수하는 급수량과 연계를 해서 한다면 물야에 1개, 봉화에 1개, 관리소가 두 군데가 생기는 것이지요.
    물야에 관리소를 둡니까, 봉화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관계는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체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그런 문제는 금년도 기본계획에 넣을 계획이고요. 현재 물야에 4,000톤은 상운 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태선 의원
    지금 물야에 4,000톤의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서 상운만 넘어 가는 게 아니고 봉화일원도 급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나머지 빠진 데를 다 포함해야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4,000톤은 봉화 농공단지 주변하고 거촌일원이 되겠고요.

○안태선 의원
    그럼 봉화에는 일체 혜택을 못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다른 데는 기존 급수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기존에 빠진 봉화의 시내라든지, 화천이라든지, 빠진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적덕이라든지, 문단, 해저 일부,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후에 보다 강력하게 하겠다.....

○안태선 의원
    일단 물야에 하는 4,000톤은 거촌과 농공단지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운.....

○안태선 의원
    그럼 시설관리사무소는 물야에 다시 만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물야 정수장에 지금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인원도 배치하고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봉화의 시설하고 연계는 안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기존 시설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연계해서 같이 관리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연계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 기본계획 틀을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으로 9억2,0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차후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봉화하고 물야에 정수장관리사무소가 생기니까 양쪽에 세우느니 합병을 해서 한다면 모든 재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확충을 안 해도 되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내용이고요.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상 운영계획은 물야 따로, 봉화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하게 되면 하수관 문제, 수압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곡에 댐을 만든다, 서벽에 댐을 만든다,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건 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당장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걸 했을 때 같이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2개를 안 해도 되잖느냐, 그러면 인력낭비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그렇게 나왔으니까 장차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통합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바꾸지 못한 지역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상수도가 5개 지방상수도가 있고 1개가 늘어나서 6개 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39%인데 나머지는 주로 지하수, 우물, 샘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상수도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니면 전부 군비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도 않고 해서 일단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다덕까지는 상수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곡 지니실 같은 데는 15세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수도가 안 되어서 위에 있는 폐광 때문에 주민들이 물 먹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그런 지역에는 속히 해줄 수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런 지역은 부분 부분적으로 다른 대체수원을 개발해 나간다든가 하고요. 작년도에 우곡 상수도문제가 있어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만, 수질이 나쁘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수질검사 결과는 양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래도 주민들의 생각에는 물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니실 지역주민에게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지금 게시판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총회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질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건설과   

○건설과장 이유덕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3페이지하고 144페이지를 겸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정주공간 조성에 관한 겁니다. 봉화군 1개 읍과 9개 면 중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은 봉화, 춘양만 조성하고 나머지 8개면은 면소재지 이름조차 없는데 어떻게 균형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10개 읍·면 중에 봉화읍소재지 6.45평방키로미터와 춘양면소재지 2.85평방키로미터가 도시계획 지구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석희 의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일동은 봉화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보건소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새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군민건강을 증진하고 행복한 봉화군민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전체○보건소장 우양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1일 방문환자가 몇 명쯤 되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보건소는 1일 80명에서 140명 정도 됩니다. 봉화 장날 같은 경우에는 한 120명 정도, 평균 1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그 중에서 보건소에 있는 고가장비, 쉽게 말해서 예방활동을 위해서 설치한 장비활용은 몇 %나 하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장비활용은 의사가 진단소견 상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과진료에서 장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병원 못지않게 좋은 장비들이 보건소에 있는데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보건소에 어떤 장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자체를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올해는 군민들한테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알려서 보건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사업인데 돈을 주고 개인병원에 가기 보다는 일단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고 자기 병력이 있다는 것, 어떤 게 염려된다는 것을 알고 간다면 주민들이 지출할 경비도 적어질 것이고 또 초기에 진단받으면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봉화군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으나 우리 군민 특성상 주로 노인층이 많아서 반회보 글씨도 사실 노인들이 다 읽고 이해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을 통해서 각 이동을 방문할 때 홍보하는 방법, 우리 방문진료팀이 가가호호 방문할 때 홍보하는 방법, 아니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군민 계층에 적합한 홍보기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알리고 조기에 진단을 해서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찾아 진료를 받아서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은 낙동강주변인데 디스토마 보균자나 감염자는 몇 명이 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그래서 우리 군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해 디스토마 검진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에 검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인근에 예천군이 작년에 했습니다. 2,000명을 검진한 결과 486명이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었습니다. 24.3%가 감염되었고 안동지역은 낙동강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2,000명을 했는데 감염도가 낮았습니다. 100명이 감염되어 한 5%정도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생활습관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감염도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도 운곡천 주변이나 낙동강변에서는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이 많이 의심됩니다. 올해 적극 추진해서 감염자가 발견되면 치료해서 이러한 디스토마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우리 군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가 아니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영유아에 대한 국가필수 접종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 공무원 ---

○ 출석 의원수 6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신 대 기(申大基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사무      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