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6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1) -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1일 (화) 10:00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①재난안전관리과 ②보건소 ③청소년센터
안건
①재난안전관리과
②보건소
③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황재현 의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청소년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의원님들이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재산 현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2,79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3,372만6,000원, 시설부대비 2,5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지원에서 일반운영비 340만원과 일반보상금 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봉화 도촌리 음평 재해위험시설 공사 외 12건에 5억7,000만원, 재해응급복구비 1억원, 재해위험지구 안전안내판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2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서 안전문화운동시책, 재난안전취약지구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경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민방위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경상경비 및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경상경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태세 강화에 지역방위 훈련지원에 따른 경상경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및 공익요원일반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에 경상경비와 다음 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 경비에 경상경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전출금 2억4,8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출금에 5,2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수해복구사업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4,05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수해복구비 부분은 시·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98년도 후 피해 차입금입니다. 그 당시에 5억을 받아서 2013년이 상환만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20억을 차입 받아서 2010년이 상환만기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에서 봉화 문단 소하천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시설비 14억5,977만4,000원과 실시설계비 4,938만8,000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7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서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로서 봉화읍 거촌 소하천정비공사 외 20건에 대하여 19억5,900만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5,023만2,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봉화·물야지구에 18억78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골재매각수입 6,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4,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하천 개·보수 사업비 1억5,0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정비에서 소천 임기제 보수공사 외 1건에 대하여 2억6,745만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119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방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6,000만원, 하천골재 장비임차료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 얼마이상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특별한 규정은 정해놓지 않았고요. 사실 저희들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사업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5,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해왔을 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가보면 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1개 지구에 5,000만원 같으면 1개 지구나 2개 지구를 가면 되는데 가다보면 수해난 곳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공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에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 305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의용소방대장들 피복비를 계상해서 모두 구입해 주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해줬습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그런데 올해 또 해줘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아, 이건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바뀝니다. 대원이 440명인데 오래된 대원들은 옷이 노후 된 게 있고 신규대원들이 오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아니, 의용소방대장복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대장도 올해에 3명이 바뀌었습니다. 대장도 중간에 유고시에는 교체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견학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읍·면에서 견학을 가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56명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걸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읍·면에서 갈 사람이 없어요. 억지로 사정해서 가라고 해도 인원 채우기가 힘이 드는데 굳이 가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사실 견학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울진원자력이라든가, 위험지구 같은 데를 견학 가는 것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원봉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가는 건 좋은데 인원을 채우기 힘들어서 억지로 안 가겠다는 사람을 사정사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라서 짚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알겠습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방금 신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봉화군에 의용소방대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도 조례에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도 조례에 있으면 봉화군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돈이 엄청난데 내년도에 보니까 2억3,000만원이나 돼요.
   이렇게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조례라든지, 의용소방대 조례라든지, 도의 조례에 준해서 군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여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네요.
   장학금이 4,400만원이나 되고 감사패, 그 외에 교육수당, 상해보험 이런 게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어떤 규정도 없이 틀에 박히지 않는 돈을 멋대로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각 시·군이 도 조례에 준해서 일률적으로 다 같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에요. 시·군마다 전부 틀려요. 본 위원이 대충 시·군별로 조사해본 결과는 어느 한군데라도 맞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기준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정수준 외에는 기타 ○안태선 의원
   모든 수당 관계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본군에서도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1, 200만원도 아니고 1년에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아무 규정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사실 의용소방대가 과거에는 군에 있다가 도로 편입이 되면서 도 조례가 됐는가 봐요.

○안태선 의원
   예, 압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2조에 보면 대원의 수당 및 대원에 대한 사망보조금과 기타 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 소속 기관장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용권자가 누구인가 하면, 시 지역은 소방서장이고 군 지역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바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여기에 대해서는 13개 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들 회의시라든가,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담당자 회의 때도 가서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안태선 의원
   그건 건의사항이 아니고 본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군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군에도 운영설치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회 의원이 발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2억이고 작년에 1억7,000만원이고 내년도에 2억3,000만원으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떤 규정도 없이 임의대로 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더구나 임용권자가 군수인데 군수가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데 그 조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돈이라는 게 그냥 개인주머니에서 빼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저희들은 도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도 조례는 상위조례니까 우리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440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440명이라는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움직인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보건소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의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작년도에는 보건·복지 분야 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전국 전염병관리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권에 3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대비 5억5,157만3,000원이 증가한 33억2,99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출생육아지원금이 4억2,000만원, 농특사업 국비지원 사업에 따○보건소장 우양구
   라서 방문차량 1대와 면역검사기 1대가 증가되어서 한 5억5,000만원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경비를 제하고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이라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7억4,2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중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행정담당의 단위예산입니다. 20억8,0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 사업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물야보건지소와 임기보건진료소 신축사업과 방문차량 1대, 효소면역검사기 1대 구입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억3,7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일반진료 및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한방진료, 공공요금, 차량비, 장비구입비, 의약품, 소모품 구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억8,70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에 한방지역보건 사업입니다. 40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입니다.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보수공사와 봉성, 법전, 상운보건지소에 대한 조경공사, 보건소·보건지소에 전화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에는 1명에 25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74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지원 사업으로 3,0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서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2억8,42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1억964만1,000원입니다.
   321페이지 검사 및 전염병관리입니다. 세부사업에는 1억4,5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입니다.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전염병예방 지원사업으로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감염 예방관리 지원에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소독약품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 위탁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 세부사업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입니다. 총 2억6,8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의료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진료 의약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방문보건사업에 8,551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비에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관리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는 1명에 대해서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기금보조사업입니다. 1억6,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방문간호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세부사업으로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주로 실무자 교육과 홍보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8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비로서 군민건강 증진도모 사업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소관입니다. 총 11억9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 사업으로서 구강건강증진 사업으로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소요예산은 9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으나 당초예산에는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산전·산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로 철분제 공급과 모자보건 수첩제작 교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하 소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주로 운동과 영양, 절주 등 건강실천사업입니다. 기금과 도비보조 사업으로 5,6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암검진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입니다. 6,8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등 소규모 국·도비 지원사업은 345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입니다. 5,8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금연 보조제 치료비로 1,909만7,000원을 ○보건소장 우양구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패치라든가, 금연 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억8,7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과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수용비, 여비 등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이찬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120만원씩 10명이 잡혀있는데 335페이지에는 셋째아 이상이 30명이에요. 30명을 낳으면 10명만 주고 그만입니까?
   335페이지를 한번보세요. 셋째아 이상이 20만원씩 30명이 잡혀 있거든요. 345페이지에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120만원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 이상 출산하면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우양구
   335페이지 부분은 셋째아 이상이 만 5세 될 때 까지 지급할 겁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그럼 120만원은 뭡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이건 셋째아가 출생이 되었을 때 도비보조 사업을 포함해서 주는 장려금입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그럼 120만원도 주고 앞에 20만원도 주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20만원은 만 5세가 될 때까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급될 돈이고 뒷부분에 120만원은 셋째아가 출생했을 때 주는 겁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그럼 10명 이상 낳으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우양구
   그럼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셋째아를 낳으면 120만원도 받고 앞에 20만원도 5년간 받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매월 20만원씩 5년간 주는 겁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이건 한번만 주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사무과장 이찬용
   335페이지에 임산부철분제 단가가 밑에는 3만9,960원이고 위에 군비로는 3만원을 세워 놓았네요. 그렇지요?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과 위에 군비로 세워놓은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똑같은 말인데 밑에는 3만9,960원이 잡혀 있고 위에는 3만원에 200명이 잡혀있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 부분은 기금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아니요. 보조사업이든 뭐든 똑같은 약이 아닙니까. 약이 공통으로 되어야 되지, 하나는 3만원이고 하나는 3만9,000이고 약이 같은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그런데 왜 그렇게 해놓았어요. 군비로 하는 것도 3만9,000원으로 잡든가, 3만원이면 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보조사업비 이걸로만 가지고는.....

○사무과장 이찬용
   아니, 본 위원이 많이 세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는 단가가 3만원이고 밑에는 3만9,960원이 잡혀 있어요.

○보건소장 우양구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과 부기내역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입○보건소장 우양구
   할 때는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그 다음에 321페이지 방역소독차량은 어떤 차를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더블캡 포터입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버스 1대를 하루 쓰는데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하루 30만원에서 성수기 때는 45만원 정도.....

○사무과장 이찬용
   여기에는 1대에 60만원이 잡혀 있네요.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해야지, 321페이지에 방역소독차량 임차료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도 1대에 30만원 내지 40만원이 가는데 더블캡을 60만원씩 주면 너무 비싼게 아닙니까?
   송이축제, 은어축제 버스투어도 1대에 40만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에 사용했어요?

○보건소장 우양구
   작년에는 임차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 시나 이럴 때 방역차량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쓰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한정해서 써도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더블캡을 누가 하루에 60만원을 주고 사용합니까, 어떻습니까. 60만원까지 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60만원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차량과 인부임을 같이 포함해서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사무과장 이찬용
   인부는 버스투어를 하면 운전사가 안 따라갑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이찬용
   이상입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6페이지에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몇 팀에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3개 팀에 총 13명입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팀별로 어디어디를 관할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우양구
   1팀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봉화, 물야, 상운지역을 방문 진료합니다. 2팀은 법전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법전, 춘양, 소천을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3팀은 상운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상운, 봉성, 명호지역을 방문 진료합니다.
   그리고 석포와 재산은 방문요원이 현지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방문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그런데 지금 1팀이 봉화, 물야, 상운을 하고 있는데 3팀이 상운에 있을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우양구
   그러니까 봉화와 물야는 진료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봉화, 물야를 관리하고 있고.....

○위원신대기 의원
   봉화, 물야, 상운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아닙니다.
   봉화, 물야만 합니다. 상운 팀에서 상운, 봉성, 명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그러면 팀을 더 만들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올해 기간제 간호사 보조사업이 예산상에는 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면 2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한 팀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실제로 무슨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거동불능자에 대한 고혈압·당뇨·고지질 관리와 욕창환자의 관리와 재가 암환자가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료, 그리고 고혈압·당뇨환자가 다니기 불편해서 처방받으러 보건지소나 보건소까지 못 나오는 분들을 방문을 해서 약을 받아서 투약을 하고 치료도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습관인 음주, 금연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도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사업도 지도를 하면서 음식에 대한 건강지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그러면 팀에서 자체 방문을 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사람마다 그 등급이 있습니다. 1~4등급으로 나누어서 방문소요일수가 일주일에 한번이 소요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씩, 한 달에 두 번 같으면 한달에 두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합니다.

○위원신대기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가 있는데 봉화군에는 심장병 정밀검진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해마다 심장질환이 있을 것이라 예견되는 사람을 우선 검진을 받게 합니다. 주로 우리 군은 부산 백병원에서 와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심장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2차 검진을 받습니다.
   2차 검진을 받아서 수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누가 대상자라는 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강석희 의원
   책정해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러면 한 사람 당 대략 수술비가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환자상태와 시간에 따라 심장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적어도 2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석희 의원
   책정은 되어 있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센터 2008년도 세출 44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2억3,59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099만8,000원이 많은 9.8%가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30%인 7,136만7,000원, 물건비는 57%인 1억3,318만원, 영상이전비가 1%인 330만원, 자본지출비는 12%인 2,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 상 2008년도 예산액란은 모두 바르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란에 여비와 사무관리비 부분에 저희들 불찰로 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입니다. 일반직원의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로서 5,19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재능 있는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
   서 전년도와 같이 1,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국내여비는 기준경비로서 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7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측에 영은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위원회의 도 단위교육에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전년와 같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센터에 아직 현황판이 없어서 내년에 한 개를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정보 자료실에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신간도서를 구입·비치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1,152만2,000원이 증액된 7,3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측에 영은 잘못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대장인쇄 외 7종으로 전년도와 같이 632만2,000원을 계상했고 공공공운영비로 보일러 연료비 외 18종으로 전년대비 1,152만2,000원이 증액된 6,6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센터 청사소독에 200만원, 소방점검비 100만원, 공연장 콘트롤박스 점검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를 전년도보다 600만원을 감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경비로서 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DVD룸 운영 학습자료 구입비는 센터 DVD룸 운영을 위하여 출시되고 6개월이 지난 DVD를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년과 같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 장비구입은 진동운동기구 외 7종으로 예년보다 많이 구입하는 것은 보유장비 거의 대부분이 10년이 넘어서 고장도 자주 나고 다칠 위험성도 많고 해서 이번에 꼭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디오 세트도 이용객이 원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은 청소년활동지원법에 따라 법정의무 고용인 청소년지도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금·군비 각 50%로 4대 보험비를 포함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청소년 재능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무용교실 외 3개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당초 2,005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서 자체 사정계획에 의해서 전년대비 850만원이 감이 되어서 1,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증액이 안 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시라도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도비보조 각 50%로서 군비부담이 없는 청소년 기금사업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대외활동 및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센터운영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지역과 달리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청소년들을 위하여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李燦鎔),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金益準)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