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계수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18일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재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김천일 의장님과 예결특위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1권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08년도 예산은 지방행정역량강화와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306억6,594만6,000원입니다.
금년도 보다는 12억5,84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정보화기반 사업으로 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69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총무행정 일반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159만8,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63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연구용역비로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보관되는 자료를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대외협력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920만원, 각종행사 현수막제작에 300만원, 국내여비가 총 1,715만원인데 비서실 운영과 군정주요 사업장 지도, 파인토피아 합창단 대외활동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1억4,200만원입니다. 우수공무원 유럽연수가 3,500만원, 국제우호 교류도시(중국 동천시)1,500만원, 중앙 및 도 단위선발 선진지시책 도입연수에 2,500만원, 일본 및 대만정부 교류대표단 방문에 2,400만원, 장기근속 및 우수시책성과 공무원연수에 2,5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1,8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발전 유공민간인 해외우수사례연수가 2,500만원,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중국 동천시) 1,000만원, 선진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유통 정책비교연수에 1,500만원, 군정시책사업 유공자 선진시책사업 비교연수에 3,000만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7,840만원으로서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에 2,600만원, 일본 및 대만 지방정부 관계자 초청에 2,0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외빈 및 청소년교류초청에 3,000만원, 국제 교류도시 파견공무원수당에 2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행사 참석민간인 여비보상에 480만원입니다. 출연금에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수실 프린터구입과 군수실 VTR구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7,1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각종 이벤트행사, 국제교류업무, 환경보존대책사업, 송이축제·은어축제홍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 3,72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방범대 급식비가 8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장 소양교육여비, 모범이장 선진비교 행정연수, 지역혁신 교육참석여비 등으로 해서 3,26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군정유공민간인 시상에 300만원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에 홍보현수막 제작과 참가자 여비보상에 400만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은 전액국비입니다. 705만4,000원입니다.
73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이장 사기진작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모범이장 해외연수비가 100만원입니다. 지역역량강화에 공무원교육 으로서 공무원 직장교육 교재비가 240만원, 위탁교육비가 공무원 교육등록에 1억4,120만7,000원입니다. 맞춤형조직 활성화 직무교육에 2,0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시험관리 출제수당이 108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교육여비가 2억4,000만원입니다. 공무원포상에 포상금으로서 1억1,485만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우수공무원 시상, 퇴직공무원 포상, 공로연수 부부동반 해외연수, 행정실적 우수 읍·면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가 2,407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4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200만원입니다.
정보화기반에 총 1억1,440만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서 3,120만원입니다. 춘양목 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마을에 각각 1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선생님 배치지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4명에 4,320만원인데 이것은 군청 전산실과 정보이용센터, 춘양정보이용센터,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상거래 이용 환경개선으로 사이버상거래 및 체험 환경개선 사업 등에 4,000만원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구축에 사무관리비가 시·군 행정정보화 고도화 추진에 1억2,282만6,000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조직지원에 일반수용비가 538만원, 운영수당이 1,425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5,218만7,000원인데 이것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966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PC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980만원, 홈페이지 대민보안서비스프로그램 구축에 712만8,000원, PC용 보안프로그램 재갱신에 1,060만3,000원, USB보조기억매체 관리프로그램 구축에 4,500만원, 통합 백업프로그램 업그레이드○총무과장 김광원 도입에 2,000만원, 새올 행정시스템 통합창구 커스터 마이징 개발에 4,500만원, 운영체제 구입에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200대 구입하는데 2억6,000만원, 전산실 에어컨구입에 300만원, 홈페이지 서버구입에 2,000만원, 메일서버 구입에 1,000만원, 하드디스크 데이터 완전삭제 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보안지침에 의거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정보화마을 리후렛 제작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1,050만1,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조성 총 4억7,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80만원, 공공운영비에 행정통신장비 유지비가 3,313만9,000원입니다. 전자교환기 유지비가 1,287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 통신장비 유지비가 3,337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요금이 5,800만8,000원, 일반통신망 회선료가 9,664만8,000원, 통신전산망 회선료 1억3,330만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875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대회의실 영상방송장비 설치에 1,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워크그룹 스위치 교체가 6,370만원, 보건지소 스위치 구입에 900만원, 교환기 게이트키퍼서 구입에 1,000만원, IP전화기 구입에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312만5,000원입니다. 산업 및 경제통계 작성에 총 3,16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65만원, 그 중에 업무용 노트제작이 1,000만원입니다.
82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893만4,000원입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 예산으로서 1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직원후생복지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에 6,60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954만5,000원인데 그 중에 정기반상회 회보를 발간하는데 2,7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63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기준경비입니다. 2,522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가 5,126만원입니다. 중간쯤에 공무원혁신 역량강화 위탁교육에 3,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72만원이고 포상금이 59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경비가 총무과 소관이 총 275억287만9,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2억5,94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부가 급여·수당·부담금 등으로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전부가 주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정보화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13년이나 되었는데 그 동안 이득은 하나도 없는데 저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까 중국문화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상당히 수반되었으나 저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중국이 땅이 넓은데 처음 몇 년 하다가 우리 군이 소득이 없으면 그만 두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도 될 것이고 저희 군이 가서 그쪽 지역에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왕래하면서 예산을 13년 동안 낭비한 건데 한번 자매 결연을 맺으면 바꿀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바꿀 수 있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바꿀 수 있으면 이걸 그냥 두지 말고 다른데 자매결연 할 나라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몽골에 가서 그 넓은 대륙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센터소장님 하고 저하고 몽골을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그쪽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나라 전체 농사 좋은 짓는 땅을, 좋은 땅을 많이 줄 수 있데요.
그런 땅을 받아서 우리 봉화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진국인 미국이나, 다른 좋은데 가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데를 하시든지, 이 예산이면 충분하게 우리 군이 상당한 이득을 가져 올수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굳이 한번 자매결연 맺었다고 계속 하는 건 안 됩니다.
저가 보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가지는 않았지만, 가도 그냥 형식상 왕래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군이 득이 없는데 제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군에서 특정지역 몇 군데를 정해서 선진국에는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농사지은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의 문화를 봉화군이 받아들이든지, 서로가 득이 있어야 교류를 하는 것이지, 득도 없으면서 예산만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건의하셔서 벌써 13년이 되었지만, 득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13년 후가 된다면 계속 군비만 축내는 것입니다. 또 득도 없는 이런 교류는 안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봉화군은 동천시하고만 아무 이득도 없는데 왕래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가 과○부의장 권영준 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교류를 하면 우리 군이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좋으신 지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득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마인드를 제고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도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교환근무를 하는 것만 해도 중국어 회화실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도 대만 명간향이라든가, 몽골 쪽에 우리가 자매결연 의향서를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산적인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아니, 제 이야기는 자매결연만 자꾸 할 게 아니고 동천시와 13년을 했는데 과장님은 보이지 않는 득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예산이 13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득이 있으면 안돼요. 보이는 득이 있어야 되지요. 저가 봐서는 이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3년 동안 예산이 수십억 들었지 싶어요. 보이지 않는 득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묻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실속을 따지면 동천시하고는 13년 동안 검증을 했잖아요. 검증을 했으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남는 장사는 아니더라도 본전장사는 해야 되지요. 무의미하게 일반여행을 다녀와도 눈으로 보는 게 많으니까 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알파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여기서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에 그걸 팔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군재정이 약해서 여러 군데는 못하잖아요. 한두 군데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 신중하게 해서 한군데는 우리보다 후진국, 한군데는 우리보다 선진국, 이렇게 정하시고 물건을 많이 팔수 있는 여건을 갖춘 선진국은 미국이든지, 많아요.
그쪽에 요새 한 컨테이너 싣고 가면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데 이제는 국제화가 되어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또 그걸 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이지 않는 득이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저도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알아보고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군이 득 되는 길로 갔으면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2000년도에 산 것만 해도 그전부터 정보화가 이루어졌으니까 해마다 교체를 하면 한 150대 내지 200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태선 의원 기술적인 문제는 잘 알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의 속도가 느리다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건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전산망에 대해서는 단순한 업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그 자체가 용량이 확장되어서 프로그램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마 이런 게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인컴퓨터도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컴퓨터 자체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5년에 1,000대 같으면 3년 내지 4년에 한번씩 교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결과적으로 작년에 그 정도로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3억이 들어간다, 해마다 200대 이상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서 최소한 4, 50대 이상은 문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 한다면, 1대에 130만원씩이라면 50대만 해도 결과적으로 돈이 한 6,000만원 절약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올해 몇 대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놓고 어떤 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있는 컴퓨터가 몇 대인지, 파악해서 사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놓고 난 뒤에 200대 맞춰서 폐기처분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교체해야 할 컴퓨터가 몇 대인지, 그것부터 파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노후장비도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80%정도 재활용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또 일본도 하고 그러면 민간인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한 1년 동안 전부 자매결연 맺어서.....
밑에 동천시도 민간인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하는데 이건 너무 안 심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또 몽골도 할 계획이라면서요, 그건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여기도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가 대만 같은 데는 우박사과라든가, 사과를 팔고 있고 앞으로 수출 길을 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찬용 의원 대만에 수출 한다고 계약을 해놓고선 내수경기가 좋으니까 하나도 안 팔고 괜히 창피만 당하고 한 것도 있고 한데 그건 그때그때 가서 조치하고 이걸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퇴직할 공무원이 13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아요?
○이찬용 의원 83페이지에 돈은 6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면 공무원은 다 알게 아닙니까, 현수막까지 걸어야 됩니까?
일반인들은 공무원 노는 거 좋아 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해도 되지만, 돈 60만원 쓴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체육대회 하는데 현수막까지 각 면에 걸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끼리는 좋겠지만,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이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것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위원장 과장님 송이축제 홍보와 은어축제 홍보에 대한 저 개인적인 안입니다.
이건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과, 농업기술기술센터 과장님들이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외부에 현수막, 지하철 등에 홍보를 하는데 봉화의 모든 농산물 포장재에다가 축제홍보 문구를 싣고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은어축제는 8월 초순, 송이축제는 9월말경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어떤지, 과장님 그런 방법은 어떨는지요?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많이 나가니까 상의하셔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②재정과
○황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권, 4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세원포착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지리적·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자족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2007년도의 세입목표액을 초과달성함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53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87억4,795만4,000원으로 합해서 141억3,7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5억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인 군세는 지난해 51억4,320만원보다 2억4,680만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또한 지난해 64억6,437만4,000원보다 22억8,3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로 법인·개인사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주민세 6,680만원이 증 되고 재산세 과표 적용율이 중앙방침에 따라 5%인상됨에 따라서 6,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지난해보다 22억8,3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의료사업 수입 8,000만원,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전년도 보다 감액된 과목은 수수료 수입이 2억원인데 이는 입찰참가수수료 수입을 감액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도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인 5,200만원을 계상하여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8년도 지방세인 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재정과 예산은 17억6,305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51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운영입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5억7,337만1,000원으로 5억7,537만1,0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억1,535만원이 증 된 것은 뒤에 나와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서 많이 증 된 것입니다.
지방세 운영 및 부과는 7,178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14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가 644만2,000원, 일반운영비가 3,386만7,000원입니다. 거기서 일반수용비가 1,612만7,000원, 공공운영비가 1,774만원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106페이지의 풀 여비에서 각 담당별로 분배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1,435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012만5,000원, 이건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에 300만원으로 이건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과표관리에 7,566만1,000원입니다. 인건비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으로 1,771만6,000원, 이건 읍·면에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실시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5,112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52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300만원은 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료입니다. 국내여비로 개별주택 조사하는데 682만5,000원, 이것도 개별로 된 여비입니다.
그 다음 세입금 관리에 5,519만원입니다. 그 중 체납세 징수에 2,27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929만원, 여비가 952만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90만원은 매년 지방세업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우수 읍·면을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 3,24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148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100만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건 자치정보화조합하고 위탁 계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및 결산에 9,079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예산집행 및 결산에 4,207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332만원, 국내여비가 875만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4,572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 복식부기담당 국내여비 672만원, 연구개발비로 재무보고서 작성에 1,4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이촌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복식부기제도 자료수집에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300만원인데 이건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2억8,194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6,405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신규 구입으로 증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7,354만6,000원, 여비가 840만원, 자산취득비에 신규 승합차 짚형 5대를 구입하는데 1억2,500만원, 대폐차 3대에 7,500만원, 이렇게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4억7,44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4,095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32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40만원, 국유재산 관리에 도비 1,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는 332만8,000원인데 이것도 도비입니다. 여비에는 도비가 708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이것도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는 국유재산 실태 현장조사용 GPS라는 기계를 사는데 도비로 해서 45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내년부터는 이 기기로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라든가, 나중에 매각관계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군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579만8,000원, 일반수용비 2,524만8,000원, 전기안전관리 교육비 10만원, 군 청사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9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3억73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1,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재해복구회비가 1,433만1,000원입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4,029만6,000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혹시 건물에 하자발생이라든가, 재해발생 시에 대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000만원입니다. 이건 청사시설 및 조경을 보완하는데 2,000만원, 청사 외벽청소에 2,000만원입니다. 지금 청사는 저희 계획에 2년에 한번씩 외벽청소를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데 내년도에 2년이 도래되어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2억8,844만2,000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7,710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가 2억1,124만2,000원인데 이건 시간외 근무수당이 8,929만7,000원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억2,230만5,000원인데 상용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10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야간 및 휴일급식에 126만원을 계상하고 피복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세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1,800만원,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예산입니다만, 복식부기담당하고 회계담당, 관재담당에 대해서도 매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4,42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8,043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이고 국내여비 2,62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풀로 되어 있던 것을 각 담당으로 분배해서 6,349만2,000원이 감된 겁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4억2,480만원입니다. 여기는 청사를 신축할 때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에 6,480만원이고 원금상환에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신축 관계는 2001년도에 36억을 차입했습니다.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013년이 되면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리 3%입니다.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재산을 매각하라, 적은 필지는 합필하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얼마 안 섰네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 과의 잡종재산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봐서 이런 기기를 살 수 있도록 1회 추경 시에 계상토록 해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금년도 예산에 얼마 안 올라와서 또 안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위원님들, 계상이 되거든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짚차를 5대 산다고 하는데 우리 봉화군 10개 읍·면이고 청량산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봉화읍은 차가 있고 9개면하고 청량산관리사무소, 이러면 10대인데 5대를 사가지고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줍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전반적으로 봐서는 다 주면 좋습니다만, 예산상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5대만 했는데 우선적으로 오지 면을 대상으로 하고 또 특수여건 등도 종합해서 사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대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짚차를 사려면 10대를 사고 아니면 그만 두는 게 나아요. 나중에 읍·면장 간의 사기만 문제됩니다.
수정예산 때 재원이 있으면 차라리 5대 더 올려서 10대를 다해주든지, 안 되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 소천, 석포 어디어디는 주고 어느 면은 안 준다면 사기가 문제됩니다. 업무는 마찬가지거든요.
○재정과장 배기복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데 나중에도 계속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듭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금상균 의원 아니, 내구연한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재정과장님이 예를 들면, 상운면장이다. 다른 면은 짚차가 있는데 상운면장은 산불이 나서든, 어디에 가려고 해도 차가 없어요. 일반트럭은 꽃밭에 물 주러 가버리고 그러니까 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있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주려면 10대를 다해주고 안 해주려면 차라리 전부 안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처음에 한꺼번에 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많은 돈이.....
○금상균 의원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할 게 아닙니까, 재원은 마찬가지에요. 5년 뒤나 6년 뒤에 가서 한꺼번에 사나 4년차로 사나, 3년차로 사나, 돈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주려면 한꺼번에 사주도록 부군수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금상균 의원 아니, 올해에 사고 내년에 사면 5년 후에 사고 또 6년 후에 살게 아닙니까, 어차피 돈은 그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안 맞아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배기복 지금 저희들 대폐차도 3대를 올려놨는데 사실 내구연한 지난 것이 한 10대 가까이 됩니다.
○금상균 의원 대폐차는 좋단 말이에요. 대폐차는 현재 상태가 좋으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10대 사주고 그때 봐서 상태가 좋으면 1년씩 몇 대를 미룰 수 있는 것이고 말이지. 그렇게 되잖아요.
○재정과장 배기복 그렇게 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이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하려면 10대를 다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계입니다. 세입차원인데 당초 예산에 올라온 건 일반 평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군유재산 잡종지에 대해서 매각하겠다는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GPS인가, 그 기계는 매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도 구실이고 그게 몇 개 안돼요. 우선 잡종재산을 필지별로 대부해준 전·답·대지에 대한 것만이라도 매각계획을 세우면 연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야지요.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증액해서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서를 봐서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기계가 와서 할 게 아닙니다. 매각하는 것은 기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아니요, 기기를 사가지고.....
○금상균 의원 사는 것과는 관계없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내성리 397-5번지라면 그 지번전체가 대지·답으로 대부된 게 있어요. 그건 매각의사를 받아서 바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계와는 관련이 없어요.
○재정과장 배기복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을 한 재산이 인근에 소유자가 있고 했을 때에는 모든 게 공개경쟁으로 거기에.....
○금상균 의원 아니, 수의계약 대상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미 대부가 되어서 지상물이 있거나 하면, 가격이 높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한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필지가 큰데 일부분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측량을 새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측량수수료를 좀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단독필지를 전체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준 게 있다고요. 그런 건 바로 의향서를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 여기에 반영이 되어 줘야 돼요.
여기에 8필지, 몇 필지, 이건 평상시에 발생하는 사항이고 100필지라든지, 50필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만큼 얘기하고 세입문제도 있고 우리가 땅을 많이 샀거든요. 내년에도 사거든요. 이걸 팔아서 충당하면 돼요. 재산을 팔아 재산을 사면 돼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이걸 반영을 하고 필지수를 증가시켜서 시작을 해보세요.
○재정과장 배기복 저희 과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부군수 권오철 지금 잡종지가 446필지인데 대부된 게 234필지이고 나머지는 대부가 안 되고 있는데 이중에 처분가능 한 330평방미터 이내를 계획하고 있는데 왜 이걸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가 하면, 처분할 수 있는 필지가 나오고 규모가 나와야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감정가라든가, 이런 건 별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되고 아니면 각 실과에 있는 감정수수료가 많아요. 그것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재정과장 배기복 예, 전체적으로 해서 재산 관리하는 우리 재정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실과소로 보냈습니다. 우선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계상되었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대설명이 길어집니다만, 적은 필지를 가진 사람들이 샀으면 하는 바람이 많고 두 번째 요새 보면 국책사업이라든가 보면 부지매입비는 전부 군비로 안 줍니까, 그렇지요.
군비가 드는데 이 돈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간에 세입재원을 하나 마련했다는 구실도 되고 또 뭣합니다만, 의정비 심의 때도 자립도가 낮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 자립도를 0.1~2%라도 올라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연구도 해야 되지요.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우리 자립도가 낮다고 자꾸 낮추라고만 하고 말이지.
○안태선 의원 과장님 세입분야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30억인데 내년에는 50억을 계상해서 20억을 증을 했는데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20억이나 증이 되었는데 이렇게 발생할 사유가 있어요?
○재정과장 배기복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 한 113억, 2006년 126억, 사실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저들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2005~6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 그 만큼은 아니지만, 한 반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내역을 대충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전액 불용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15건 내지 20건 가까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2~3%사이면 적정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봤는데 본군에서는 실지 120억이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우리의회에서도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당초에 예산을 못 세우도록 살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예○안태선 의원 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잘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2007년도에는 30억을 잡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2006년도에 130억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30억을 잡았다. 이제 또 20억을 더했다. 앞으로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상계를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본다면 물론 안 쓰면 안 돼요. 쓰면 쓰게 되겠지만, 이런 것도 기획실과 같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짜임이 잘못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많지가 않은데 전년도에 30억인데 별안간 올해 50억을 잡아서 20억을 더 증했다는 게 별다른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지요?
○안태선 의원 전년도에 그걸 잡았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올해 또 새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