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금상균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금상균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각종사업은 계획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행정 불편사항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었는지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봉화군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행정을 펼친 결과 봉화 파인토피아 특구지정, 봉화송이 2007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등의 영예를 안았으며, 아울러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진행과 결과에 대해 시정이나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므로 이를 요약하면 감사지적사항은 총 129건으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120건, 자료제출 사항 9건이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위원회 운영 미흡』입니다.
현재 47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구성된 후 개최한 실적이 없는 등 당초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재검토하여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행정용어 사용 중 외래어 남발』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행정용어 중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너무 많으므로 일반주민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글로 쉽게 풀어 사용할 수 있는 순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용역비 과다 지출』입니다
시설공사 계획수립시나 설계시 행정력 부족에 따른 보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년 용역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계획수립 및 조사·측량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용역비 과다지출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예산운영 미흡』입니다.
사업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을 목표로 편성·집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는 바, 효율적 예산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주요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미숙』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추경예산편성 시 변경 등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여섯째,『사회단체 지도 감독 미흡』입니다.
군에서 사회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단체는 활동실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된 예산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은어축제 기간연장에 따른 대책 미흡』입니다.
은어축제 기간을 당초계획에서 늘려 추진함에 따라 일부지역에 경기침체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축제추진위원회 및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축제가 적정기간 동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봉화읍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기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농촌총각국제결혼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사업 추진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국제결혼 대상자 선발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엄선하여 결혼을 추진하고, 결혼 후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되도록 마을이장 및 분담직원 등 수시로 방문과 면담을 통해 언어, 환경, 자녀교육 등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이 일부 형식적이고 무성의하여 감사기간 중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감사 진행의 차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금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금상균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금상균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종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금상균(琴相均),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