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산림경영과장 전 무 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과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산림경영과장 전무종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29건에 49억4,779만9,000원으로서 28억1,393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21억3,386만5,000원인데 집행율은 56.87%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337㏊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80% 이상 추진되었고 연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역시 1,449㏊에 지금은 4차 숲 가꾸기 3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입니다. 총 70㏊를 추진 중에 있고 진도는 60%정도가 됩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조사단은 1명이 지금 사역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사역할 계획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은 지금 16명을 사역 중에 있고 집행액 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업은 87%가 추진되었습니다. 이 집행액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월말 집행으로서 잔액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경제림단지 설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도 역시 12월말까지 추진이 완료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산림조합에 46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역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는 완료를 하고 참나무 시들음병과 소나무 가지마름병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선충예찰원과 산불방지대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는 가을철 산불방지 인부임 8,837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도보수사업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관리 요원과 임도모니터 요원도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산지정화 입간판은 우곡성지와 두내약수탕에 설치를 했습니다.
송이 가꾸기 사업 역시 봄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가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건 아마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5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0㏊ 이상은 목표에 미달할 것 같습니다.
산약초, 산머루 재배 등은 역시 가을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이건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과 관상수생산 장비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으로서 냉동차 구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냉동차 2대를 지원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역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역시 추진 중에 있고 11월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 역시 사업진도는 70%정도 됩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과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사업, 보호수 관리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은 산림조합에 4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 유휴토지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등은 추진을 했고 숲 가꾸기 사업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역시 추진 중에 있고 이건 전체가 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주가 신청이 없으면 100%완료를 못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0㏊이상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산머루 재배사업은 전액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과 관상수생산 장비지원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냉동차 지원사업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역시 추진 중에 있고 연내에 완료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 역시 집행은 없습니다만, 한 70%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고원목 지원사업은 봄에 일부를 하고 가을에 지금 남아 있는 것 역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산림조합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사업으로서 2억3,941만9,000원의 예산으로 12월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정산을 받아야 집행이 확정되기 때문에 실 집행은 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집행액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 산림경영계획 작성 역시 계획이 다 작성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의 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톱밥과 칩을 20㎏짜리로 해서 17,800포를 생산했습니다. 매각수입은 2,500만원을 잡았고 내일 산림청 주관으로 운영성과 보고회에 저희 군이 경북대표로 참석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일 산림경영계장이 참석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7건에 예산액이 5,158만1,000원인데 1,540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차 숲 가꾸기 감리용역과 2차 숲 가꾸기 감리용역은 집행이 되었고 3차 숲 가꾸기와 4차 숲 가꾸기,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은 없습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공사비 변경은 없고 공사기간 변경만 있었습니다. 강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금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화읍 새마을동네 뒤편 언덕에 발생된 산사태 복구관계입니다. 이건 2006년도 12월 20일에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대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유곡 소나무 굴취허가 지역에 굴취 된 구덩이가 일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절개지가 방치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수허가자로 하여금 웅덩이 되메우기와 나무식재, 떼붙임 등을 해서 경관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현장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송이 지리적 표시 등록제가 곧 실시될 계획이나 산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3일자로 산림청 공고 제2007-3호로 송이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번호는 제1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산주와의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일부 외지에서 송이를 따가지고 과거 같이 우리 군 조합에 공판하러 왔는데 몇 번을 돌려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하장이라든가, 영주 평은 쪽에서 송이가 일부 들어왔는데 저가 현장에 있을 때도 돌려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하는 건 있었습니다만, 봉화송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추가목록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춘양목 세계학술대회 개최 및 춘양목연구소 설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아직까지 없고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춘양목에 대해서 학술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학술단체나 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세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국내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을 때에는 춘양목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춘양목연구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연구 인력이라든가, 막대한 연구비 확보 등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 연구과제로 요청해서 국가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 중입니다만, 공립수목원 조성 시에 춘양목에 대한 기초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대기 위원장님이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단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는 군유임야는 총 761필지에 3,605㏊로 전부 보존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0m미만 임지가 159필지에 7.5㏊입니다. 면적대비로 하면 0.2%에 불과합니다만, 필지 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라든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11필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관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5,26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군유림 경영에 부적합한 보존재산 7필지, 1,203평방미터는 용도폐지를 위해서 재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현실지목이 대지라든가, 이런 겁니다. 앞으로 보존재산 가치가 없는 산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고 또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넓은 군유림 옆에 사유림을 구입해서 집단화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없습니다.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역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외 소재 공유재산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월군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유림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만, 영월에 있는 국유림은 동부산림관리청 소관이고 우리 봉화는 남부관리청 소관이라서 소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환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해당관리청 자기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군유림과 교환하거나 아니면 영월에 있는 군유림을 그쪽에서 우선 매수하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영월 국유림관리소에서 우리 군유림을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27정례회 군정질문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에 도ㆍ중앙 보조내시 후 미영달 자금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도 저희들은 운영 위원회가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림특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양목 100리길 조성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상의 사업비는 2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조성 사업과 산림소득 사업, 저장마케팅 사업, 산림재해 예방사업, 산림휴양 및 지역산림연구 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7,000만원으로서 산림자원조성과 보호사업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584㏊에 8억9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70㏊, 해충방제사업 614㏊ 등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임산물 저장가공 사업은 송이산 가꾸기, 백두대간 지원사업, 임산물 가공유통 사업 등을 실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계획과 같이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영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잠시 보고 드렸습니만, 올해 총 150㏊의 사업량을 받아서 낙엽층, 관목제거, 간벌, 가지치기 등을 하고 관수시설도 일부 실시를 했는데 지금 총 사업실적은 126㏊가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이 109㏊, 관수시설이 17㏊로 사업실적은 87%인데 아마 24㏊는 다 완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 신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송이채취 체험장에는 계속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사업비는 9억9,105만2,000원이 되고 집행은 2억8,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역시 집행비율이 낮은데 28%를 집행했습니다. 3건이 완료되고 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나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중앙계획은 1,214㏊입니다. 작업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산물수집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추진현황은 1,449㏊로서 계획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통합계획이라서 실지로 설계를 하면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적게 드는 데도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더 많이 설계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1,070㏊를 했고 추진 중인 것이 379㏊가 되겠습니다. 역시 연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체별 사업은 산주실행이 273㏊이고 산림조합이나 법인체에 한 것이 1,17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 현황과 산림 병해충 방제실적으로서 우선 산불발생현황입니다. 총 14건의 산불이 발행해서 피해면적은 2.1㏊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176만2,000원이고 그중에서 국유림이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부분 논ㆍ밭두렁 소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발생 원인이었습니다. 건수에 비해서 피해면적이 적은 것은 초동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850㏊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해충치사율을 조사하니까 86%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도 10필지에 2㏊를 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역시 4개소에 10㏊를 했습니다. 대벌레가 노루재 주변에 발생을 해서 5㏊를 방제했습니다. 여긴 화장산 주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10건에 3.7㏊가 전용되었는데 복구비는 2억3,320만9,000원이 예치되었고 이 복구비는 현찰예치가 아니고 다 보증보험으로 예치된 겁니다. 주로 전력시설물 보수 쪽의 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대책 및 활동실적입니다. 예방이라기보다는 홍보대책입니다. 홍보는 유인물 15,000부를 인쇄해서 영농교육 시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홍보용 볼펜도 1,300개를 만들어서 방문객이나 군부대쪽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운영을 한 결과 주민신고가 26건이 나왔고 검경의뢰를 59건을 했습니다만, 재선충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또 소나무 반출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138건을 발급했습니다.
특별예찰 조사를 2번했고 취급업소 단속도 2회를 했습니다. 이동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봉화 적덕의 1개소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마름병 조기발견과 방제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발견된 건 청량산인데 올해 6월 12일에 발견되어 800본을 방제했습니다. 이것 역시 신종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150만 평방미터가 150㏊입니다. 요즘 평방미터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 간에 얘기가 많아요. 솔잎을 끌어내야 되느냐, 나무를 베어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솔잎을 끌어버리니까 송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또 솔잎혹파리 주사를 놓으면 송이가 안 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런 말은 있습니다만, 그게 검증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잎혹파리 주사를 안 놓으면 결국 소나무가 죽으니까.....
○이찬용 의원 글쎄, 그건 맞는데 장래를 봐서는 주사를 놔야 되는데 봄에 주사를 놓으니까 가을에 송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확실히 맞다고는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 송이산주 중에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검증되어 나온 건지.....하여튼 솔잎을 발갛게 끌어내면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조금 참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량도 많고 한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양목 학술대회 관계를 과장님이 시기상조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면 어느 정도 연구 성과라든가, 연구기관이 있어야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춘양목에 대해서 뚜렷하게 연구한 성과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안태선 의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본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있는 걸 들었는데 이 춘양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업교수님들이 춘양목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정의도 내리고 있고 또 춘양에서도 춘양목 학술대회 세미나를 한 두어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춘양목에 대한 자료가 없지 않다, 과장님께서 아직 그런 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지, 그 질문서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유수의 임업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활용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세계 학술대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본군에서는 그 정도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학술대회 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국내에 있는 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통해서 학술대회를 연다면 춘양목의 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봉화군에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시기상조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역시 시기상조라 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세계 학술대회라면 우리나라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쪽만 가지고는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학술대회라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연구 자료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쪽에서 그런 게 있는지는.....
○안태선 의원 아니죠.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유수의 교수들이 그 학술대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듣고 자기들도 연구를 함으로서 정말 이 춘양목이라는 게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화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홍보 차원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서에 보면 알지만, 지금 캐나다라든지, 어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기네 나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 전부다가 유수한 임업자들을 불러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임업의 선진화를 가져오고 하는데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봉화군이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인근의 울진군이 먼저 개최했다고 했을 때는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시기상조라 하는 낱말을 써서는 안 되잖느냐! 이걸 검토도 안 해보고 시기상조라 하면 됩니까, 이건 과장님 소견이 아닙니까,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해서 군단위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서 피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3페이지에 산약초, 산채류 등 재배관계입니다. 그 중에 산머루가 괄호내서 되어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껏 봉화군에서 산머루에 지원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110농가에 면적은 약 42㏊ 정도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 중에 굴취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심었다가 캐낸 면적 말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정확하게 상업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건 한 10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6년을 보더라고요. 6년이 되면‘나무가 망가져서 다시 심어야 되겠다.’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7년 정도 가겠지요. 왜냐하면 그때가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머루나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10년까지 소득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6~7년이 지나면 다시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110농가에 42㏊인데 지금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봉화군의 시책으로 산머루를 심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그만 둘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5년 이상이 되면 농림사업에 의해서 하우스는 다른 작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하든지 해서 소득이 요즘은 아주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고집할 생각은 없고요.
춘양 쪽에 산머루 자동화시설 공장이 만일 들어서서 지금 정도의 가격만 유지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작물보다 경쟁력이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되고 올해도 재배농가 쪽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태선 의원 농가에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봉화군에서 머루를 재배했을 때 판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봉화군만 아니라 전라도 낮은 지방에는 굴취를 하면서 이쪽 북부지방에는 지금 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양이 많아진다면 판로자체 큰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 빨리 와인공장이 들어서든지, 어떤 대책이 뒤따라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계속 심었다가 5년 뒤에 다른 걸로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 있어요. 들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들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심어서 폐원이 돼도 나중에 하우스는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머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지도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니까 관상수생산 장비를 지원했는데, 장비가 어떤 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상이란 건 없고 개인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올해 작년도 농림사업으로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1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은 사람 쪽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관상수 일정면적이면 얼마쯤 되지요?
기준이 얼마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농림사업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1,000평 하는 사람도 관상수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농림사업 지원받을 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평 있는 사람이 관상수장비를 지원해 달라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안태선 의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건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 봉화군내에 관상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포크레인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보가 많이 된다면 지원할 사람이 상당히 많지 싶어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선별해서 줄 것인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주고는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관리 역시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목적사업을 5년 동안은 끌고 가야 되는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안태선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기준, 기준하시는데 농림사업 전체가 문제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에요. 그 기준만 따지다 보니까 장비 같은 건 여러 수십억씩, 수백억씩 지원이 되는데 농촌에 가보면 그 장비를 실지로 사용하는 건 20%가 안돼요.
국가의 돈이 그 정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일단 지원을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가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준다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과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준다면 상당히 선호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말썽이 안 나도록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상균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에 냉동탑차를 2대 지원하셨는데 지급선이 어딥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역시 생산농가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그것도 역시 40%가 지원이 되는데 윤주동씨 라는 물야에서 표고를 재배하는 분과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김영수 씨라고 역시 상운에서 표고를 재배하는 분입니다. 표고를 재배하는 농가 쪽에서 지원 신청한 것입니다.
○권영준 의원 그건데 산림경영과하고 산림조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조합 공판장에서 송이를 공판하는데 산림경영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왜 묻는가하면,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건 저희들 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러면 어디에 이야기를 하지요?
산림조합에서 공판장을 운영하잖아요. 소천, 법전, 석포, 재산, 명호, 봉성의 반 이상이 춘양지역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춘양에서는 송이를 안 받잖아요, 직접 봉화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춘양 공판장은 없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송이 생산자를 데리고 추석 전전날 나와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합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에는 춘양에 공판장이 있었는데 가져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판장을 없앴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지리적 표시등록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산림조합장 선거하는데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어요.
군에서는 산림조합에 보조만 해주고 그런 건 관여를 못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안 그래도 산림경영과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춘양 쪽이 송이가 많이 생산되고 하는데 춘양에도 과거 같이 공판장을 개설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달 동안 공판장을 개설하게 되면 3명 정도는 나가야.....
○권영준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산림조합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송이를 가져갔었어요. 한 2~3일을 권선기 이름으로 송이를 넣었어요.
처음에 문 열고 이틀 동안에는 C급을 A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끌었어요. 그 다음 2~3일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 송이를 가져와서 춘양의 업자들이 선별을 할 적에 A급 2㎏, B급 1㎏, C급 1㎏으로 나왔는데 여기 산림조합에 가져다 놓으면 A급이 4㎏가 나와요. A급이 2㎏인데 배가 늘어나요.
이틀을 그렇게 했습니다. 촌에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놀랄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가격이 전부 1등에서 5등까지 만원씩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많이 내렸거든요. 그랬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얘기해도 안 되고 저가 부의장인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춘양에 해놓고 사람이 안 올 때는 없애라고 했습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고요. 석포 대현에서 가져오고, 춘양에서도 얼마큼 가지고 올 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노인들이 이쯤 나와서 하느냐고 했습니다.
생산자들도 여러 명 따라 왔었어요.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니만, 생각은 무슨 생각, 내년에도 춘양에 안 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춘양에 공판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 순이익을 보려고 앉아서 등수를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그걸 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를 해서 선별하는 과정도 지리적 표시등록을 잘해서 1등부터 5등까지 처음부터 같은 방식으로 A, B, C ,D를 정해야지, 2~3일은 가격차이가 없도록 해놓고 늦게는 정상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도 다 속았어요. 처음에는 A, B만 나오니까 모두 갖다 주었습니다. 저가 4등짜리 500g을 전부다 1등으로 다 넣었어요. 송이를 들고 보여 줬어요. 이틀을 4등을 1등으로 다 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1등부터 5등까지 정상적으로 하는데 군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일반사람들은 거기가면 말도 안 통해요. 거기 산림조합장이 굉장히 높습디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춘양에 공판장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없다면 공무원이라도 배워서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이 됨에 따라 올해도 조합 쪽으로 물량이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쪽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춘양공판장을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 봉화송이 생산량이 몇 톤 정도가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사실 이건 농산물과 같아서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수매한 게 한 12톤이 되었고요.
그래서 생산량 추계를 해보니까 한 61톤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판매된 건 사실 통계잡기가 어렵습니다. 판매상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송이가 보통 보면 문경송이, 영덕, 영양송이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송이부스에서 판매되는 게 재산 같은 경우도 송이 판매하는 상점이 10개정도가 되는데 한집에서 3톤씩 팔았다고 해요.
재산송이는 사실 봉화 산림조합에 가져오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집계로는 안 나오거든요. 개인이 송이산지에서 따서 거의 택배로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기획실 예산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저희들이 봉화송이 포장용기 및 지리적 표시 홀로그램 띠지까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군에서 신활력 사업 균특사업비로 지원한 게 2억2,400만원, 산림조합의 자부담 9,600만원해서 3억2,000만원으로 종이상자용기 1㎏짜리를 3만개, 0.5㎏짜리 2만개, 오동나무상자 1㎏짜리 5,000개, 소포장 주머니 형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겠금 천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건 1만개, 지리적 표시 홀로그램 띠지를 80만장, 홀로그램 봉인하는 것 2만장, 가열집착기라고 해서 위에 붙이는 기계 1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금 포장용기하고 오동나무상자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10%정도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했는가 하면, 포장용기라든가, 홀로그램 띠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띠지 같으면 사실 계속 놔둬도 썩거나 부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량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추세는 선물용은 오동나무상자라든가, 그쪽을 선호를 했습니다. 아마 지리적 표시등록이 정착되면 이런 게 꼭 필요하고 많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송이포장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송이포장재를 산림조합에 지원해 줬는데 산림조합에서는 개인한테 팔 때 전체적으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한 개에 4,000원, 5,000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얼마정도 받는 게 적당한 가격인지 유통상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소비가 다되면 그 돈을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야지, 군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건 그렇게 판매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 45분에 회의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감사속개)③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춘 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저희 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부터 국제결혼가정 지원실적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 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활장려금 외 43건의 사업비에 179억8,9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6억7,628만9,000원이 남았으나 다음 달 법정집행액과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면 잔액도 소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내역으로서 9개 단체에 예산액 2억9,473만2,000원으로 2억9,263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봉화군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구입비 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으로 봉화지역 자활센터 집수리 사업 등 6건에 예산액 7억5,940만3,000원으로 6억9,80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7번, 8번, 9번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긴급복지비 지원제도 홍보부족으로 신청가구가 적어 도움을 받는 가구실적이 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과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결과 작년대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상 사용용도와 본군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 운영 부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두 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그것도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13번, 14번은 본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계보호 지원실적입니다. 11월 현재 1,708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등에 51억1,021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비로 중ㆍ고등학생 연인원 728명에게 1억2,590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 43명에게 7,13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교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28명에게 2,444만원을 교복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연인원 63명에게 6,397만1,000원, 주택보수사업은 연 119가구에 2억2,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간병도우미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혜자는 연 402명이고 도우미 연 171명에게 1억2,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우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가사ㆍ간병도우미를 하는 도우미 사업으로서 도우미 연 145명으로 수혜자 연 544명에게 사업을 실시하고 1억1,0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병서비스사업 추진실적은 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간병도우미 연 163명으로 수혜자 연 439명에게 1억2,45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연 1,787명에게 7,258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으로 96,890건에 77억8,63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수당지급으로 연 7,637명에게 6억1,079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연 542명에게 2,013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개인 긴급지원비 지원현황입니다. 연 580명에게 1억3,4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부방운영과 찾아가는 도우미 등의 사업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이중에 도우미 사업관계 말이지요. 그 운영주체가 봉화군인데 운영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겠지만, 현황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인데 군에서는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저가 온지가 한 6개월이 됐는데 아직 문제점이 발견된 건 못 봤습니다.
○안태선 의원 있어야 대책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정말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가, 또 앞으로 얼마만큼 있어야 수혜자들에게 다 갈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려해봐야 될 것인데 과장님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저도 안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도우미 하는 일수가 약간 다릅니다. 도우미 하는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찬용 의원 아, 일수로.....그럼 비고란에 적어 놓으면 좋겠는데 인원은 같은데 예산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월별로 나갔기 때문에 말이지.
1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비에 5월과 11월이 학생수도 비슷하고 수업료이고 고등학생, 이렇게 같은데 돈이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그것도 다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하게.....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에 우리말 공부방 운영으로 한국어, 요리, 컴퓨터, 미술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외국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올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고 또 교육받은 사람으로 도우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군으로 전출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안 받은 사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과에서는 5명이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가르치는 목적보다 어느 정도 언어소통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런 부분은 대화가 될 수 사람을 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상균 의원 숫자가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에 도비는 500만원밖에 없는데 군비는 5,500만원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도비 500만원 주면서 군비 5,5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필요해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금상균 의원 도비 500만원 줘놓고.....나중에 지침 한번 봅시다. 좀 이상해서요. 장애인이나 후견기관, 이런 데를 보니까 국비가 훨씬 많고 한데 이건 500만원밖에 안주고 국비도 없네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나중에 도에서 내려온 걸 한번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3,0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6,000만원, 시각장애인은 자기들 행사하는데 쓰는데 그러면 이게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안에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가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비고 돈이 내려오고 해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업무만 챙기고 있는 것이지, 간섭도 크게 안하고 인사권도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관 설립을 반대한 이유가 이 관계 때문에 서로 엇갈린 과정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이권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복지 분관을 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이 복지예산이 한 200억원이 넘는데 돈만 많다고 해서 복지가 향상된다고 저 개인적으론 생각 안 합니다.
○금상균 의원 물론, 고루 혜택을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집을 고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집을 수리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집수리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렇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책정해주면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 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100만원 짜리 돈인데 200만원의 돈을 주면 3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돈의 기준에 의해서 올려 주는 건.....
○금상균 의원 물론 기준은 집에 따라서 5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30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100만원 이하가 들어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 성 일
(선서문 제출)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입니다. 저소득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2억8,000만원해서 5억8,000만원으로 12세대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번에 국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경로연금을 비롯한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까지 49건에 총 예산 83억7,341만5,000원으로 51억3,984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은 65%가 진행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읍ㆍ면 경로당, 봉화요양원 2곳입니다. 읍ㆍ면 경로당에 3억9,909만6,000원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화요양원에 7억6,273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원액이 20억9,553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노인회, 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액 2,5000만원으로 전액이 지원되었습니다.
4번에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 6개소, 할머니 경로당 보수 1개소 해서 지금 현재 3억6,500만원에서 집행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른 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여성사업평가대회에 이르기 까지 2,830만원의 예산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7번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에서 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 연료비가 개소당 50만원 정도되고 있는바 많이 부족하므로 증액을 지원 검토하시기 바람. 노인인구는 날로 감소하는데 신규로 많은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바 노인인구 감소를 예상해 철저히 검토 후 신축하시기 바람. 두 건입니다.
먼저, 2007년도 경로당 연료비는 특별난방비 예산과 일반난방비 예산으로 해서 특별난방비 예산이 1억4,729만6,000원, 일반연료비는 9,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11월말로 지원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에 있어서 향후 인구감소 등의 추세를 검토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0개소를 신축하려고 내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요양원 내벽 도색공사 부실입니다. 이는 부실을 지적과 동시에 일반감사에 의해서도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표준 품셈에 의거 공사내역서를 작성한 후 발주하도록 예산회계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충분히 교육과 숙지를 시켰습니다.
13번은 해당이 없고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강석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입니다.
노인복지 대책과 관련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026년에 가면 우리나라가 초 고령화 사회로 되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된다. 동시에 봉화군의 노인인구도 지금 현재 25.8%로서 경북도내 평균 13.8%를 상회하는데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시책수립과 금년도 봉화군 노인복지관련 추진계획, 2008년도 4월에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때에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시설관계,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을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서 노인교통비, 식사배달 사업 등으로 해서 노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공동 생활공간인 경로당의 계속적인 신축으로 금년도에 6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독거노인 파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7월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 인프라구축을 위해 지금 현재 농어촌재가복지시설, 그룹홈시설, 무료임대주택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14번 도ㆍ중앙 보조내시 미영달 자금집행은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소관은 보육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못한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저희들 추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실적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이동복지관 사업까지 노인복지시설에 금년도에 27억8,262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 이ㆍ동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행정이동은 156개 마을에 경로당이 19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것은 6개소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내역을 보면 금년도 6개소에 봉화읍 유곡 1리, 춘양면 석현리, 물야면 오전, 봉성 금봉 2리 등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봉화 유곡 구현에 있는 경로당은 80%진행이 되어 있고 춘양 석현에도 80%정도, 물야 오전2리에 있는 경로당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봉2리도 완료되었고 봉성 두동은 한 70%, 법전 용동에 있는 경로당은 70%정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완공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경로당 보수관계입니다. 총 27개소입니다만, 23개소는 완료되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로 다 완료가 되고 4개소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물야 오록 1리 할머니 집이 추진이 부진합니다. 진행이 한 60%정도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봉화요양원 운영현황입니다. 부지는 7,365제곱미터에 입소인원은 60명입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봉화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를 비롯한 인건비 등으로 해서 연간 7억6,273만7,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시설 확충현황입니다. 군정질문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종합 재가노인복지센터, 가정형그룹홈, 저소득무료임대주택, 전문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사업비 27억5,196만6,000원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가복지센터, 그룹홈, 무료임대주택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이 설계납품기일이고요.
전문요양시설은 안동유리재단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완료했고 문화재현상변경 인가가 나지 않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완서류가 올라와서 12월초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여성문화교실 10과목에 1일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및 참여활동 현황에는 여성대학과 읍ㆍ면별로 순회하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했습니다. 참여인원 약 1,100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보육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포에 놀이방이 1개소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13억1,791만6,000원이고 지금 현재 10억8,512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원현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봉화인재양성원에 지원되었습니다. 기금총액은 7억3,182만9,000원이고 1억3,929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재양성원에 지원내용으로는 국어ㆍ영어ㆍ수학 및 논술에 따른 강사료 지원,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관내의 업소 수는 약 873개소입니다. 업소지원으로서는 토속음식점 및 단지를 심사해서 여기에 신규 및 재지정 해주는 관계와 시설 및 음식품질유지 관리지도를 하고 향토음식발굴육성을 위한 간담회, 모범음식점 심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점검업소 수는 74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중에서 위반내용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는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과대광고인데 예를 들어 송이가 암에 좋다든지 이러한 광고로 타의에 의해서 지적되어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곳을 했습니다. 2군데를 시정조치를 하고 통보 온 기관에 통보를 해줬으며 시정지시를 2건 내렸습니다.
다음 업소지도단속입니다. 식당을 비롯한 유흥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36회에 357개소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처분을 20개소했습니다. 사건에 따른 검찰송치 3건,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중앙정부에서 분권이양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63개 품목을 전부 지방으로 이양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분권교부세로 경북도에 전부 교부시켜 줍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 분권교부세는 엄격히 따지면 국비가 됩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건 인건비만 그렇고 그 외에 운영비는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김장을 한다든지.....
○금상균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없더라도‘도비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지원되는 기준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분권이양을 한 보건복지부의 목적은 소위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보건복지를 하는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 무리다.
사실 공적 부조가 무리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복지는 지방에서 책임져라. 그런 의미가 분권교부세에 있는 겁니다.
○금상균 의원 정부에서 말이지, 복지정책은 자꾸 늘리고 돈은 자꾸 지방에 떠넘기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 많은 곳은 인건비가 80%가 안 되고 한 7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세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노인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시설이 많아질수록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겁니다.
○금상균 의원 군비를 부담했는데 계속해서 도비라도 내려오면 좋은데 어느 새 줄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군에서 다 떠맡아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렇지요. 도비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룹형이다, 뭐다, 이렇게 짓는 걸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국ㆍ도비 얻어서 건물 짓는 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게 이렇습니다. 또 2008년부터 노인요양장기보험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이 어르신들을 모실 데가 없어요. 법으로는 이 사람들을 모시고 보호할 법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할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 시설이 안 된 데가 봉화도 열악해서 안 됐고 영양 등 이런 데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시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금상균 의원 왜냐하면 국비와 도비가 와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 놓았다가 나중에 군비로 떠맡아서 힘들 일이 있을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회원들이 봉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받는 단체도 있고 안 받는 단체도 있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를 받고 그 외에는.....
○강석희 의원 그러니까 안 받는 단체도 있고 한데 이걸 다 보조해 주라고는 못하지만, 봉사를 나가실 때에 이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를 내주지만, 점심식사 문제라든가, 다녀오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른 데 덜 쓰시고 여성단체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렇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건 여성가족부와 같이 연계해서 여성을 다루니까 여성권익을 증진시키고 하는 이런 쪽의 업무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력들이 전부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없을 때 우리가 이만큼 해온 것을 이름만 따가지고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간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도 일부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거기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아, 그래요. 다른 데 어디를 집지는 안하겠는데 거긴 하루 봉사를 나가시면 2만 얼마의 일당을 받는 기관이 있거든요. 12개 단체 중에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전에 우리가 회장할 때는 지금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 것 없이 자부담을 다했거든요.
저가 회장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여성단체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이 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실 때에 물론 계장님이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주 가보시고 잘되는가, 안되는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자주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천연나염 염색을 지금도 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감을 들여 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아마 예산이 작아서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오는 분도 부담을 느낍니다.
저가 보고 느낀 점은 강사선생님도 오셔서 물감을 들여야 되는데 모든 게 넉넉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느 과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11페이지, 21페이지가 연관된 겁니다.
거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계수가 틀린 건 제쳐놓고 올해 보육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회의개최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설치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보육위원회 기능은 여기에 있는 아동들을 보육입소를 시킬 때에 보육료 차등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육정책도 심시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동복지법에도 있고 청소년복지법에도 있어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어느 사업보다도 크는 애들한테, 더구나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필요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야 될 걸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위원회는 꼭 개최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주로 봄으로 될 것 같고 연중에도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데 주로 위원장이 누군가 하면 부군수, 군수인데 부군수님이 오셨네요.
부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꼭 필요해서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높은 분들이라서 위축돼서 안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참고로 해서.....
○안태선 의원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애들 크는데 아동복지법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 청소년복지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이 법을 위배해 가면서 오히려 없는 것도 합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대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접근해줄 수 있어야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느냐, 그렇지요?
○안태선 의원 그리고 이건 여기에 없는 얘기지만, 부군수님도 오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사들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고 사회복지위생과장님도 계시는데 다른 사업하는 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해서 나가면 대개가 인심도 얻고 큰소리도 치고 어깨에 힘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두 과는 전부 주기만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질책만 받고 주민민원이 제일 많지 않느냐!
의회에서 봤을 때도 일은 하면서도 빛이 안 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말에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혹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올해 직원들에게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신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자들도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항상 섬기는 자세로, 낮아지는 자세로 일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맞대응하거나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도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정책, 아동 쪽을 보는 김제돈 씨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부군수님께서 모범공무원으로 이번에 선정해 주셔서 3년간 월 5만원의 수당을 받도록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 받기가 힘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것은 저가 와서 들어보니까 한 7~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총무과에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도에서 사회업무 과장님도 하시고 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부군수님이 계실 때에 두 분 과장님은 더 열심히 해서 채찍만 가할 것이 아니라 당근을 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야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주민들이 오면 상냥하게 대하지요. 신경질 나고, 기분이 나쁘면 오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나쁘게 나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여 수시로 건의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노인돌보미 지원이 인건비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위에 독거노인 도우미지원 하고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독거노인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밑에 것은 노인볼보미 지원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노인바우처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봉화제일교회하고 자활후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목표가 월 49명인데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월3만6,000원, 저소득층은 1만8,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인원을 다 못 채웁니다.
이 현상은 저희 봉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봉화군은 노인돌보미 사업이 경북도내에서 한 2~3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9,7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자활후견센터나 제일교회에 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영하고 있는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우리 돈을 군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넣으면 거기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카드로 긁으면 그 돈이 바로 사업 위탁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돈을 금년도에 소화를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을 연초부터 하려다가 준비기간이 늦어서 4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산골짜기 있는 사람이나 소재지 있는 사람이나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인력,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고루 혜택이 못 가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농촌에서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나갑니다. 봉화군에서는 자꾸 들어오라고 말하는데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육관계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분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닐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운, 소천, 석포 이런 데는 차량이 운행될 수가 없고요. 하려니까 춘양서 가면 석포쯤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또 차만 보내는 게 아니고 보육선생님이 같이 가야 되니까 한 사람이 따라 돌면 다른 수업이 안돼요.
선생님이 3~4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마다 한번씩 따라가니까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맘에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본 회의가 끝난 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봉화지역자활센터와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①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신대기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경영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도 년
(선서문 제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문화체육관광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시작으로 해서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실적을 보고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32회 정례회 군정질문 추가자료를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75건에 315억8,000만원의 사업비에서 167억2,5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48억5,4000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유교문화권 사업이 있어서 유교문화권 사업은 2010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춘양목송이축제는 잔액이 5,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아직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서당정비에 주차장 정비 및 조경, 편익시설은 잔액이 2억7,200만원이 남았는데 지난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계서당정비에 가옥 및 담장보수는 잔액이 2억4,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중으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산성보수 사업비가 4억6,800만원으로 공사 중이고 밑에 농경문화전시관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성보수는 현재 설계심의 중인데 금월 중으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청량산 등산로 정비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9억4,4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도 2억1,400만원이 있는데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란의병 전적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경계 측량할 부분이 있어 측량이 완료되면 설계완료와 동시에 금년 내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석천사적지 개발도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산 사고복원 정비사업은 10억9,7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가치를 감안해서 이 사업이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고복원은 안되더라도 이 사업비를 존치를 해서 주변정비와 등산로 정비는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화사 선방개축 사업 1억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미확보 되어서 미착공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이 지금 현재로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서사 선방개축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림사 보수사업은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고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도 설계심사 중에 있고 축서사 화장실 개축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내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곡리 김직현 가옥 고택보수는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설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에 봉화 금씨 군위군 종택 보수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수당인데 1인당 월 한12일 정도를 계산해서 일당 35,000원으로 하여 연간 148일정도 계산되겠습니다. 잔액은 12월에 집행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덕약수탕 기반조성 사업은 현재 60%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벽 관광휴양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운 구천에 야옹정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덕약수 관광지 사업은 위에는 균특회계이고 밑에 건 현재 이월사업으로 15억9,000만원 남은 건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서벽 관광휴양조성 사업은 55%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4개 교실이 있는데 여기서 지원되는 건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문화원에 9,00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금액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은 청량문화제에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문화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월 1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원에 600만원은 한문, 예절, 요가교실이고 그다음 밑에 2,000만원은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춘양상고라든가, 학교에서 축제에 참석할 때에 1,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삼동농악 원형복원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등에 500만원, 추계석전대제에 300만원, 기로연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 2,2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량산문화연구회에 150만원, 밑에 보면 각 면의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이 되었는데 명호 이나리강변축제, 재산 청량산수박축제, 봉성 돼지숯불구이축제, 청량산 산사음악회에 각각 1,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군 체육회에 1억이 지원되었고 봉화군족구연합회 전국클럽초청 족구대회가 춘양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군민체육대회 5,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군 생활체육협의회 2,200만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문화원에 2,200만원이 지원되었고 문인협회 봉화군지부에 문학지 발간과 여러 가지 작품 활동에 600만원이 지원되었고 봉화군체육회에 사무국장 수당이 월 30만원 나가는데 도에서 10만원 지원되고 군에서 2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이 24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3건에 총 7억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축서사에 지난 11월 10일 준공한 2층 누각건립에 5억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의 전체공사비는 9억5,000만원으로서 지원이 5억, 자부담 4억5,000만원입니다.
축서사에 종각건립에 1억이 지원되고 각화사의 소화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으로서 문화원에서 영화상영을 연 3회 하고 있습니다. 내일 2회째가 되는데 12월에 한번도 더 남았습니다. 1회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시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서 축제 때 집행된 내역입니다. 밑에 배제대학교에는 송이축제 평가용역에 990만원 지원하였고 경북 북부권 11개 시ㆍ군 공동관광 홍보사업에 1,500만원, 산악자전거대회가 춘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과 공사감리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설계변경은 21건에 대해서 74억3,900만원의 사업비가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전체 10억3,7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변경공사비는 84억7,6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 과에 유난히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 것은 유교문화권 사업 등을 하면서 문화재 등은 기와해체라든가, 나무 석가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 설계당시에는 알 수가 없고 해체함과 동시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가 많고 특히,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5억 같으면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86%정도 계약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에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황재현 위원님께서 운곡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매입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산림경영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한 1억2,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각종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소나무 이식장소라든지, 다른 묘목 생산하는 부지로 내년부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황재현 위원님께서 청량산 민속사료관 건립에 있어 기존 박물관과 거리가 있어서 유지관리에 이중적인 비용이 예상된다고 걱정하시면서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속사료관이 이번 연말로 완공이 되면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박물관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관리가 되도록 해서 안내 최소인원을 배치해서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장님께서 송이축제 시 외지에서 반입되는 송이를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1월 3일부터 봉화송이가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우리 군에서 한 61톤 정도의 송이가 생산되었는데 그중에서 지리적 표시를 시행한 것이 12톤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금상균 위원님께서 공립도서관에 예산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공공도서관에 교부를 했고 자체 예산 1,050만원을 포함해서 3,05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거기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도서라든지, 전자책 및 DVD를 구입하고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찬용 위원님께서 닭실마을 입구의 화장실 하자보수 관계와 군민회관 외곽 재래식화장실이 낡고 노후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 신축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닭실마을 화장실은 보수를 8월 15일자로 완료하였고 군민회관 야외 화장실은 지금 현재 외부의 사용인 많아 당장 철거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오래되어서 불결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철거하고 이동식을 설치하든지,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신대기 위원장님과, 안태선 위원님께서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의 진도가 늦고 진입로 입구가 직선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수성 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지금 설계는 당초 8m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8m폭은 그 반대 측에 있는 사람의 과수원과 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8m는 확보를 못하고 6.5m로 해서 직선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직선화시켰습니다. 이수성 전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현재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곡선부분을 직선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많은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에는 매일 배드민턴 회원들이 저녁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과 사업 미발주로 인한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셨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6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농지전용허가도 완료했습니다.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자는 누가 선정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고 입찰공고는 지난 11월20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가 180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운곡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부동의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된 부지는 군 직영 묘포장으로 활용하고 그 사업비 중에서 7억1,200만원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건 청량산도립공원 오ㆍ폐수처리시설 확장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127회 정례회 의원 질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다덕약수탕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대기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민자소요 금액과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을 재검토 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자유치 활동실적은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29일 삼척에 있는 경진산업개발에 김진택 사장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우병열씨 소유로 있는 농산물직판장 인근에다가 한 20억~30억 규모로 해서 찜질방이라든지, 목욕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되면 민자유치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다덕약수 관광지의 민자금액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재검토는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오ㆍ폐수처리시설 관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재검토에 대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ㆍ중앙 보조내시 후 미영달 자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지명정비 위원회가 저희들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7명이고 현재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지명정비 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2005년 7월 1일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목적은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명의 생성, 변경, 소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화축제 개최현황입니다. 먼저 봉화춘양목송이축제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고 예산은 3억9,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3억4,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여기서 자부담 500만원은 부스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여 관광객 수는 382,000명이었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220억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개최되었고 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8,8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실적은 6억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자부담은 입장료 수입과 반두대여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15억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량문화제입니다. 송이축제와 같이 개최가 되었고 총 집행예산액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문화행사비, 일반운영비, 전시행사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향교, 유림단체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봉화문화원 지원현황입니다. 경상경비 2,200만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간사급여라든지, 상여금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인데 월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사업비 9,000만원은 분권교부세 2,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28페이지 봉화향교 지원현황입니다. 충효교실에 500만원 지원되었고 향사에 300만원, 지난 11월 16일 봉화 새마을금고 5층에서 개최된 기로연에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자부담 70만원을 포함해서 570만원으로 기로연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관광 루트개발 사업은 총 3억8,300만원이 투자되어서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도 전체가 76억3,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난 8월에 박물관 개관식을 끝으로 이 사업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1페이지 전통문화체험마을은 봉화의 거촌 황전마을과 물야 창마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79억8,0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만, 완공되었습니다.
32페이지의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고가보수 7동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전체 32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서당 정비사업은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정비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건물보수 중에 있습니다. 전체 10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 295억5,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성보수 사업과 등산로, 현수교 설치 등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량사 주변정비 사업은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및 진입로와 일주문 건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청량산민속사료관 건립은 전체 39억의 예산으로 올해 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안내센터 건립 9,000만원은 2003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이고 올해 착공을 하겠습니다.
석천 사적지 개발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서 감정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승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보조 문화재 보조사업은 전체 4건 중에서 서동리 삼층석탑 보수는 완료가 되었고 시공 중인 것이 축서사 주변사업 화장실 개축사업이고 설계심사 중이 2건이었는데 김직현 가옥보수는 어제 설계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개축은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분권교부세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체 6건 중에서 완료가 5건이 되었고 명호면 봉화금씨 군위군 종택 보수는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은 4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곡 충재박물관 전기료 납부 현황인데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기료가 7월, 8월, 9월, 계속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은어축제 기간에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사람이 많이 오는 관계로 운영을 잘못하여 종가에서 계속해서 전기를 가동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9월부터 10월, 계속 적어지는 건 그때 누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번 달부터는 한 100만원 미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실적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79억인데 기반시설 2차 사업을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상하수도 처리시설과 오ㆍ폐수처리시설 등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9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앞의 다덕약수관광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기반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도 오토캠핑장과 휴게편의시설 등 다목적 광장을 포함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희 위원님께서 지난 제132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은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도의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따라서 2개 이내의 축제로 제한하고 우리 군에도 5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순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사전 심의평가제라든지,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면에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가보면 사실상 예산보다는 경기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도에서 2개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지역을 봐서는 축제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은어축제와 송이축제가 외부로부터 아주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춘양목송이축제는 배제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납품을 곧 받아서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어축제와 읍ㆍ면별 축제는 자체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문화제와 아시다시피, 청량산 산사음악제, 청량산 공민왕제, 이 부분은 한 시기에 통ㆍ폐합해서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만. 4차선 도로가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많은 것을 해놓고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2008년 말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완공은 내년 말이면 확실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래서 관광관련단체, 향우회, 재력가 등에게 투자유치 상담도 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언제쯤 들어오셔서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직은 계약이 성사단계가 아니고요. 사전 몇 차례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협상은 부지 가격문제가 되겠는데 우병열 회장님 땅 소유인데 협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4차선이 개통되면 약수탕 회원들도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변 외삼리에 전원마을도 조성되고 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음식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다덕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 보다가 음식을 그 지역상인들과 의논해서 계속 닭요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도 같이 연구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약수물도 여럿이 이야기하기를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첫째 약수탕은 물이 좋아야 만이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약수물에 어떤 좋은 성분이 있다는 홍보를 하시든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는 했지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이 이 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다덕이나 오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시에 안태선 의원님께서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민자유치와 약수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8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지역 단체장들도 서울까지 가셔서 대모를 하는데 체육시설을 내성에만 집중시켜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부 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내성리로 되어 있는 것은 군 협의회가 위치한 곳이 봉화 소재지이기 때문에 편의상 위치를 그렇게 했는데 각 면부에 있는 분들도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참여를 많이 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봉화읍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면부의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10페이지인데 돼지숯불구이축제와 관련입니다. 면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 화장실이 필요해서 해주셨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도 봉성면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뒤에 이동실 화장실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해놓은 화장실도 있고 한데 내년도 예산에 이동식 화장실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과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면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3페이지에 태백산사고지 주변정비로 소방시설 1식을 1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태백산사고지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한 게 아닙니까?
이건 각화사에 해준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맞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런데 작년 2회 추경에 되었지 싶은데 집행일자가 3월 19일이에요. 이건 꼭 해줘야 될 일도 아닌데 왜 연도폐쇄기 지나서 집행했습니까?
안 해줘도 되는 것을 태백산사고지를 절에서는 복원 못하게 하는데 반납하지, 왜 이월시키면서까지 하면서 해줄 이유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각화사에는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주요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화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용 의원 처음 계획은 사고지복원을 약속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사고지복원은 지난번에 도에 회의가 있어서 저가 갔었는데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서는 전액 78억을 삭감하려고 얘기하는 것을 저 생각에는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주변정비사업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다른 유교문화권 사업, 다른 지역, 닭실마을의 화장실이나 담장, 그리고 해저마을, 창마라든지, 거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각화사 스님 임기가 내년 1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스님이 바뀌면 입장변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변정비와 등산로정비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추진이 안 된다면서 뭐....
보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이월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일반사업비와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주려면 연도폐쇄기 2월말 전에 조치를 하든지.
○황재현 의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페이지 강석희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봉성 돼지숯불축제 관련입니다. 보통 보면 이나리강변축제는 강변에서 하고 재산 수박축제는 초등학교에서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봉성 돼지숯불축제는 시장 안에서 하잖아요.
승리다방 쪽으로 보면 외관이 보기 싫잖아요. 스레트 달아서 건조기를 놓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봉성에 저가 있을 때도 가보면 오시오 식당부터 전영준 전 의장님 집 쪽으로 집이 허술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부분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저희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와 해당부서의 과장님과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봉화군생활체육협의회, 봉화군축구협회에 한 보조내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구협회에서 공 차러 나오라고 하면 읍ㆍ면에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공을 차기도 어려운데 예산 200만원 줘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 그래도 지난번 대회 시에 상운면 등 몇 개면이 참석 안 한걸 봤습니다만, 젊은 층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상 축구협회에 예산을 줘도 김동태 회장님이 계십니다만, 회장님 자비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산은 부족하지만, 안할 수도 없고 해서 현실화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생활체육협회나 축구협회가 언제까지 재력이 있는 분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 편하게 하루 행사라도 치르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십시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9, 30, 32, 37, 이렇게 죽 나오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재 보수라든지, 전통마을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태선 의원 체험마을이 몇 개 있는데 거기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군에서도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갔는지 효과성을 알려면 계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비지정관광지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야 한 마을에 국한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왜냐하면 국비, 군비가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까지 투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상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지금 봉화군이 전국에서 정자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문화재도 보니까 엄청나게 개ㆍ보수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지 봉화군이 좀더 농촌지역과 관광이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방문한 관광객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투자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인데 잘해 주시고 특히 닭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기료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지 계속해서 투자지원이 되고 있는데 닭실마을의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닭실마을은 종가를 중점으로 해서 관리는 어차피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첫째, 홍보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 그래도 저가 어제 종손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박시설이라든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해서 추원제 정비도 지난해에 마쳤습니다만, 그 일대에 민박과 한과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현재 추진.....
○안태선 의원 이제 그걸 한다는 건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시작됐으면 사후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다,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걸 한다면 때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진작 홍보가 됐어야 되고 봉화군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든지 해서라도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어떤 것으로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 유치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대책이 하나도 안서 있어요. 여기에 감사 자료가 있는데 한 페이지, 한 줄도 그런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투자만 해서 전부다가 개축하고 보수하고 이런 데만 급급했지,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성,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앞으로 봉화군이 전국에서 유교문화, 또 전통문화, 그걸로 인해서 주민소득도 창출되고 또 봉화군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사업들이 올해 중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 완공이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책이 미흡한 건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옥체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한 가지 덧붙여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봉화군이 순수한 농촌지역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판매가 있어야 만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두 번째입니다. 축제에 관한 겁니다. 은어축제와 봉화송이축제 두 가지 축제가 실지 봉화군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소득도 창출될 것이고 지금 현재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잘됐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된 점, 두 어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송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의 주유소라든지, 숙박시설, 첫째는 숙박시설과 생활필수품 판매라든지, 이런 분야이고 또 축제와 병행해서 농산물판매, 이런 쪽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어차피 관광객이 오면 기반시설, 편의시설,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숙박시설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라든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나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올해 은어축제는 정말 성대히 잘 됐다는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평가한 걸로 알고 있고 자체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화는 경기활성화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은 법전, 춘양, 소천, 재산, 이쪽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상경기가 오히려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이건 어차피 한쪽이 잘되면 어느 한쪽은.....다 잘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춘양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도 경기활성화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봉화 못지않게 바람직한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축제를 하나 개발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거기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젠 균형발전입니다. 봉화지역만 잘살아서는 봉화군이 잘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재산이면 재산, 명호면 명호, 거기에 특색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소득이 증대될 수 방안이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건 군 전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이 축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쉽게 말해서 상대적인 피해지요. 상대적인 피해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울 때는 그런 분야도 좀 심도 있게 다뤄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다음에는 봉화송이축제에 관한 건데 올해 과장님이 송이축제가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봉화송이축제 하는데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알지만, 전국 송이축제가 되어 가지고 송이가 봉화송이가 아니라 전국송이가 다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산 까지도 와서 봉화송이로 다 팔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외지송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화송이가 그만큼 명성이 높아짐에 따른 역기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 지리적 표시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산림경영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게 정착되어 나가야 안 되겠나, 다른 뚜렷한 방법은 어떤 유사상품이라든지, 거짓으로 했을 때는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안태선 의원 송이 관계는 산림경영과 할 때 깊이 있게 물어보겠지만, 실지 이 축제하는데도 외지에서 특히 외국산이 와서 만약에 봉화송이로 둔갑해서 팔린다면 봉화송이의 이미지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축제 자체를 정말 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축제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겠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반드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벌써 작년과 올해도 보고 해마다 보는데 실지 봉화농협 앞으로 나가면서 송이가 엄청나게 좋은 게 다 나와 있어요. 일부러 물어보니까 봉화송이라 해요.
이 양반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 다음엔 답변을 안 하고 이게 외지송이 아니냐니까 답변 안 해요.“국산입니다.”이러는데 결과적으로 다른데서 와서 둔갑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안 쓰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봉화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차단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이 봉화송이축제가 영구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그냥 놔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화송이축제 얼마 못갑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봉화송이 명성을 지키는 것이 축제 성공과 직결된다고 판단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쉬었다가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사실 문화체육관광과가 어렵습니다.
업무도 다양하게 많고 전부 어설픈 일이고 문중대표들 만나려니 힘들고 축제 여러 가지 다해야지, 힘듭니다.
14페이지 은어축제 관계입니다. 안 봐도 되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검토해 보라는 사항입니다.
3월에 1억을 사전지출하고 7월, 8월 준비 때문에, 또 나머지는 정산 때문에 지출했는데 전번 군정업무 실적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축제위원회에서 입장료 수입된 것을 위원회 세입으로 했다가 바로 3월인가, 결산하고 나서는 그걸 포함해서 그 만큼을 더 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그대로 주는 건.....세입으로 잡으면 나중에 홍보나 상부 평가받을 때 이렇게 세입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하면 수익성이 있는 축제로 발전하지 않을까!
과거에 한번 미리 축제 준비하다가 돈을 2,000만원인가 썼는데 축제를 안 하니까 현수막 준비하고 했던 것을 지출을 못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인정해 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3월이나 연초에 바로 축제위원회에서 세입 잡았던 돈하고 더 필요한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원회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의 고충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어떤 위기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았다가 연초에 바로 주라는 거지요. 그리고 위기사항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사실이 있으면 사실을 복명하고 사진 찍어 놓고 말이지, 몇 천 만원으로 축제준비는 다해 놓았는데 안 줄 수는 없고, 홍수는 나버렸고, 개최는 안 되고 하니까 돈을 안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다음에 계서당 정비관계입니다. 계서당에 가면 바로 왼쪽 편에 우사하고 일반가옥이 하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걸 어떻게 보상해 주고 정비하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무리 유교문화재라 해도 우사가 바로 옆에 있는 건 일요일에 한번 갔었는데 다른데서 오는 사람마다 이쪽에 주차장 아무리 잘해 놓아도 그게 있어서 아주 불쾌하대요.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감정해서 보상 줄건 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석천사적지 정비와 관계됩니다. 이 지역이 사적지 바운더리에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사적지 지구에는 안 들어갔는데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싶은데 문화관광과의 소관은 아닐 것이고 이걸 한다면 건설과 도시계획 쪽이나 이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삼계 철교 밑을 안 지납니까, 철교에서 삼계교까지 가는, 철교 지나서 사적지 가기 전에 삼계교까지 안 갑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가면서 오른쪽 편에 보면 집도 어설프고 삼계교 바로 밑에 건물이 1동 있고 안 합니까, 거기 까지를 어떻게 정비하는 방법, 다리 건너서 사적지를 이번에 땅 매입해서 안합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전체가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쪽이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에 사실 각과에 업무가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서로 뭉그적거려서 시행이 잘 안되는데 부군수님이 조정을 잘해 주세요.
그다음 비지정문화재는 추경에 2억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지난번에 1억하고 추경에 1억하고 해서 2억입니다.
○금상균 의원 다덕약수탕 말이지요. 거기에 필지를 안 만들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한 필지 내에 전에는 소유자가 둘씩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건 정리가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희가 안내는 하지만, 소유주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직 토지 거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래될 시점에.....
○금상균 의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누가 와서 뭘 해보려니까 한 블럭 내에 많은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흥정을 하다보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 것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궁전가든 뒤에 옛날에 야외예식장 하던 그 필지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렇게 갈라져셔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해서 빨리 조정하든지, 물론 소유주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연계된 사람을 불러서 어떤 협의 점을 찾아야 그게 되지, 안 그러면 왔다가도 한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하면 일이 안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서당 주변정비관계는 지난번 읍ㆍ면 현장 확인 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일에 계서당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포럼도 있습니다만, 그 주변 정비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덕약수탕 필지 합산 문제도 소유자와 얘기해서 합산이 되도록 어차피 거래될 시점에 하려다가, 전번에 하려다가 다덕.....
○금상균 의원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들,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을 불러서 할 때 같은 가격, 공동협의 점을 찾아서 잘 되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아까 각화사 주지스님이 바뀌면 사고지 복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희망은 버려야 됩니다. 각화사는 여기서 주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빨리 다른 데로 그 돈을 뺏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쓰도록 연구를 빨리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그래서 10억9,8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을 존치시켜 놓았는데 저희들은 한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아직 사업추진 기간이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만 정비해 놓으면 사고복원 사업비는 언제든지 문광부에 가면 얻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영준 의원 봉성면장님 하시다가 아주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어축제를 늘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럴 계획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올해 8일을 했었는데 일부에서 보름을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은어축제는 날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과 여러 가지 계획은 토요일, 일요일을 두 번 넣어서 8일에서 9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일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준 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5일을 하다가 올해도 한마디 하니까 3일이 늘었는데 오늘 선서하셨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권영준 의원 군수님 의지가 강해서 예를 들어, 은어축제를 보름, 한 달,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과장님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 자리서 왜 묻는가 하면 그런 소문이 자자한데 매듭을 지어야 돼요.
또 의원들 속이고 바쁘게 진행해서는 지난번에 3일 늘려 준 것도 실지로 무리였거든요. 맞잖아요. 계획 다 세워 놓고 또 업무보고 다해 놓고 한마디로 넘어가버리고 지금 이런 일이 과마다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아시고 8일 이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루 늘리는 건 돼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9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8,000만원씩 군비가 없어지는데 군비 없어지는 건 생각안하고 음식점 장사되고 슈퍼에 라면팔고 신발가게에 슬리퍼 팔고 하면 다 됩니까?
여름에 소천이나 석포나 춘양이나 법전은 차라리 강원도로 가는 게 낫지, 봉화만 몰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은어축제를 만일 9일 이상 늘린다면 저가 춘양사람 다 데려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짚고 틀림없이 9일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잘 알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선에서 결정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예, 그리고 충효관 전기세가 저가 전번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1,5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준공일은 2월 7일인데 내년에도 한 1,500만원 나오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수장고나 항온, 항습 장치를 풀가동해서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적정한 선에서 관리가 되어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러면 아니, 생태공원에 부지를 성토하는 토목 분야는 분명하게 발주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 다음에 재정과에 알아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 수박축제, 봉성, 명호에 축제가 있습니다. 은어축제 같은 경우는 4~5억 지원하는데 면단위 축제는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의 축제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군의 10분의 1만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농촌은 사실 어렵습니다. 전부 노인들이고 실제로 축제를 한번 하려고 하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낼 젊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제니까 군에서 형편이 되면 경상경비를 플러스해서 한 5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도 축제를 해보고 또 다른 면의 축제에도 가봤습니다만, 대부분 1,500만원 지원에 주민들이 부담을 한 2~3,000만원해서 4~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축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외에 나머지 부분이 전부 주민부담이 되겠는데 축제분야의 예산증액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인상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리고 면민체전, 군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읍ㆍ면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분들이 돈을 내서 사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읍ㆍ면에 지금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등반대회 등등 내는 사람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도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다리 1개만 덜 놓으면 아마 1,000만원씩 지원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감사속개)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금상균(琴相均),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