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기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특별 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신대기 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ㆍ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각종사업은 계획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행정 불편 사항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었는지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봉화군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행정을 펼친 결과『봉화 파인토피아 특구지정』,『봉화송이 200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수상』등의 영예를 안았으며 아울러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진행과 결과에 대해 시정이나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므로 이를 요약하면, 감사지적사항은 총 129건으로 시정ㆍ요구 및 건의사항 120건, 자료제출사항 9건이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위원회 운영 미흡』입니다.
현재 47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구성된 후 개최한 실적이 없는 등 당초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재검토하여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행정용어 사용 중 외래어 남발』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행정용어 중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너무 많으므로 일반주민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글로 쉽게 풀어 사용할 수 있는 순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용역비 과다 지출』입니다
시설공사 설계시나 계획 수립시 행정력 부족에 따른 보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년 용역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계획수립 및 조사ㆍ측량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용역비 과다지출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예산운영 미흡』입니다.
사업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을 목표로 편성ㆍ집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되지 않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는 바, 효율적 예산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주요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미숙』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추경예산편성 시 변경 등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여섯째,『사회단체 지도 감독 미흡』입니다.
군에서 사회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단체는 활동실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된 예산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은어축제 기간연장에 따른 대책 미흡』입니다.
은어축제 기간을 당초계획에서 늘려 추진함에 따라 일부지역에 경기침체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바 축제추진위원회 및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축제가 적정기간 동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봉화읍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기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농촌총각국제결혼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추진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에 대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국제결혼 대상자 선발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엄선하여 결혼을 추진하고, 결혼 후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되도록 마을이장 및 분담직원 등이 수시로 방문과 면담을 통해 언어ㆍ환경ㆍ자녀교육 등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여 감사기간 중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감사 진행의 차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신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신대기 의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재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황재현 의원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현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715억원 보다 305억원이 증액된 2,020억원으로 17.8%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66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1,730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8억1,300만원이 증액된 28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17억900만원보다 1억900만원이 증가된 18억1,8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면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대책, 의료서비스개선, 저소득 주민보호, 문화ㆍ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재정전망이 다소 어둡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 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 세입 및 사업장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삭감액 총 21건에 8억3,900만원이고 증액 및 부기신설은 2건에 1,900만원입니다.
삭감한 금액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황재현 의원님께서 보고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수에게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천일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3. 폐회
○의장 김천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봉화군의회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