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분야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8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직원 11명과 공원시설관리 및 박물관 안내요원 일용직 3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은 정액기준 경비로서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시고, 도립공원 구역 내 봄·가을 행락철 환경정비와 주차질서 계도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276만원입니다.
611쪽부터 615쪽까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총 1억1,894만원입니다. 편의상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입장권 인쇄 800만원, 홍보물제작 600만원, 그리고 공용화장실, 관리사무소, 박물관, 오수처리장의 전기요금 5,600만원, 당직 운영수당 1,44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관 등 관리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5쪽 공원업무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2,150만원, 공원관리 시책업무추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616쪽 재료비는 공원구역 경관조성을 위한 꽃길조성 종묘와 화분 구입에 57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 매표소의 에어컨과 난로설치, 시설관리장비 기계 구입 등으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제2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고문서에 대한 자료정리, 번역, 교정, 감수 등에 필요한 발간경비 1,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청량산 박물관 연구총서 발간은 조선시대 선현들의 청량산 일대에 대한 기행문과 주변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대해 고문서 등 각종자료를 수합하여 한 권의 책자형태로 정리하여 전승·보존해 볼 계획입니다.
청량산 일대에 대한 역사연구 논문집 발간은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이제는 청량산 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재에 대한 귀중한 각종 자료도 발굴·정리·보존해 보는 단계로 들어서면서 향토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봉화역사 홍보에도 그 역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박물관 홍보 팜플렛도 제작·비치하여 안내지로서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9쪽과 62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총 6,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박물관에 대한 유물 소독비 500만원, 전시패널물 교체 및 야생화 사진 패널설치에 1,200만원, 공공요금으로 안전검사 수수료 등 748만원과 나머지는 승강기, 냉난방기, 오수처리장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20쪽 하단에 도서구입비로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등 고문서 번역문을 포함한 7종의 여러 가지 향토역사 탐구관련 책자 구입에 1,600만원입니다.
다음 621쪽 사업예산입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장 증설에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1일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향후 식당,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 상가가 입주할 경우 처리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내년도에는 증설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 1,000톤 정도 용량으로 추가확장을 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집단시설 지구 내에 건축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도비 5억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도립공원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의 처리시설은 낙동강 상류와 바로 연접되어 낙동강 수질보존에 중요한 환경관련 시설로서 사전에 철저한 수용 준비를 하여 앞으로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 민원허가 신청 시에 입주업체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의 재료비 982만원은 오수처리장 미생물 배양제와 상수도 배수지 여과제, 박물관 특수조명 램프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청량산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판 32개소에 대한 정비 설치에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증설은 최근 들어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300톤 규모로 확장해야 되고 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낙동강 상류지역의 일반피서객과 최근 명호면 이나리 강변지역을 중심으로 래프팅 체험인구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설용량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차원에서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입구인 입석지역 주변 소공원과 주차장 설치에 1억원을 투자, 주차대수 30면 정도를 추가 조성하여 우리 공원구역 안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소공원도 설치하여 편안하게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면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는 수목정비 사업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2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구역 내 시설물 정비보수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이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물관에 청량산 일대 향토문화유산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이동식 전시진열장 설치에 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우리 군 예산이 농업생산 분야와 낙후된 지역개발 촉진에 우선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봉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청량산도립공원의 시설관리 예산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외지의 더 많은 방문객이 다시 찾아오는 청량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에서 재산으로 연결된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예.
○신대기 위원 예, 건설과 소관인데 소장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재산에서 청량산을 다니는 도로가 지금 휴게소부터는 차량통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통행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불편하지요.
○신대기 위원 비포장 도로가 몇 ㎞정도 됩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현재 전체 도립공원구역 내 군도가 5.5㎞ 정도 되고 올해까지 포장한 구간이 3㎞, 잔여구간이 2.5㎞ 정도가 남았습니다.
○신대기 위원 영양군이나 동해안에서 청량산에 가려면 사실 재산을 경유해서 그 도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차량통행이 잘 되어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도로를 연결했으면 합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도립공원구역 내에 있는 군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전에부터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도립공원구역 내이지만 포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접근성이라든가, 인근지역 주민들의 통행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저 생각도 포장을 해야 된다고 신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0.5㎞ 정도를 했습니다. 소관 부서는 청량산관리사무소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잔여구간 2.5㎞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로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616페이지요. 제초제 구입에 60만원이 드는데 실지로 공원 내에 제초제를 어디에 치시려고 합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아, 이건 공원 내가 아니고 인근 도로변 쪽입니다.
○신대기 위원 도로에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예.
○신대기 위원 도로에는 예취기로 치든가 해야지, 제초제를 치면 풀이 죽어 버리면 보기에 흉물스럽잖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이 점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623페이지 청량산박물관 이동식 전시진열장이 있는데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현재 우리 박물관에 여러 가지 유물이 전시되고,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들어오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1층하고 2층 로비와 입구공간에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미처 전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찬용 위원 다른 외지에 가서 이동식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전시하고 나중에 축제행사를 할 때 필요하다면 가지고 나와서 전시하는 방향도 연구해볼 계획입니다.
○이찬용 위원 저는 다른데 가서 이동식으로 보여 주면 거기 식당도 여러 개 있는데 사람이 안 오면 경제가 침체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예.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상갑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007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경상예산 1억6,858만7,000원과 사업예산 7,429만8,000원으로 총 예산 2억4,288만5,000원을 편성하여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수당은 수련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으로 1,9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와 방문객 안내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2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898만4,000원, 1층과 3층 정수기 임차료로 157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132만8,000원, 운영수당 1,726만원, 629쪽 급량비 183만원, 연료비 783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6만2,000원으로 총 8,4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1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위원회 도 단위 교육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정보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신간도서를 구입·비치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법정 의무고용인 청소년 지도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금, 군비 각 50%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련관 운영과 청소년 재능개발 프로그램 바둑교실 외 5개 종목의 운영을 위하여 1,770만원, 우수공부방 춘양, 봉화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행사운영비는 은어축제 시 청소년 여름축제와 춘양목송이축제 시 청소년가요제 개최, 또한 수학능력시험 후 수험준비에 피곤해진 심신을 달래기 위한 문화영화상영을 위하여 기금과 군비 각 50%로 9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수 청소년공부방 2개소,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균특예산, 군비가 50%로 1,200만원, 일반 공부방으로 2007년도부터 처음 지원을 받는 석포 복지회관에 신설되는 열린 공부방에 대한 도비 150만원과 군비 450만원 등 6,0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스트웨이트 머신은 상체근력 강화기로 10년이 넘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DVD룸 운영 학습자료 구입비는 수련관 DVD룸 운영을 위하여 출시되고 6개월이 지난 DVD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수련관 운영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지역과 달리 문화혜택에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내년도 예산은 76억3,155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52억3,461만8,000원에 대비해서 23억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특수시책담당의 전원마을에 관한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2억5,6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2억1,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각 담당의 일반운영비를 각 주무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법무, 공보, 특수시책, 균형발전 등 6개 담당이 있습니다. 79쪽에서 83쪽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준경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여비입니다. 여비도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2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준경비로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188만원입니다. 이것도 기준경비입니다. 예산담당과 기획담당에서 쓰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행자부 훈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1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규제신고센터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지역발전 제안자 보상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기획담당의 프린터기 구입비용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5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960만원입니다. 이건 예산담당의 급량비입니다. 아래쪽에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것도 행자부 훈령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예산절감을 하거나 세입을 증대해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는 제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밑에 사업예산 시설부대비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억은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이나, 뒤 88쪽에 하수도정비, 소류지정비, 소교량, 농로 및 제방보수, 간이상수도 보수, 도수로 정비 등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로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주체가 행자부입니다.
89쪽입니다. 감사법무의 여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업무추진비 250만원도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보관리의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2,291만원과 아래쪽에 신문 스크랩관리 1,597만5,000원 해서 합계 3,88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공보관리에서 관리하는 사진기사와 신문 스크랩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행정·산업정보화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에 600만원과 아래쪽의 행사운영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년 대구엑스포에서 열리는데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기준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사업예산의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난시청 해결을 위해서 도비보조금과 우리군비로 50대 50 비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여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봉화사랑카드 이벤트행사 시상품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하였지만, 농협에서 200만원, BC카드사에서 200만원, 우리 군에서 150만원, 해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에 1,350만원, 그 다음 전원마을 투어 행사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4,000만원입니다. 이건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으로서 균특 2,0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저희 군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 특수시책담당에서 문화공보부에 지방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모한 결과 공무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북전문대 신활력 사업단과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전원마을 입주자 유치활동을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3,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가서 전원마을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토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측량수수료, 감정 및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7,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6,670만원이고 특수시책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5,000만원입니다.
이건 위에 있는 국토이용계획 용역은 저희 전원마을 총 400,000㎡중에서 농림지역이 한 177,000㎡가 됩니다. 이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 의해서 이종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특수시책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전원마을과 같이 내년도에도 다른 중앙단위에서 어떤 선정된 사업이 있을까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예비비 등의 기금전출금에 교육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과 99쪽은 풀 예산으로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여비가 4,000만원, 일반보상금이 120만원입니다.
9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1,620만원, 민간위탁금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각종 사회단체운영에 3억1,620만원이 계상된 건 내년도에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문화원, 보훈4단체, 평통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각 실과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도 1월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결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여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신활력 사업추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혁신협의회 위원 우수단체 비교연수, 혁신협의회 위원 발표자 보상금으로 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경상북도 북부지역 혁신협의회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파인토피아 봉화 신활력 사업 홍보물제작에 5,000만원, 관광문화상품 제작구입에 5,000만원, 지역혁신 리더교육에 4,000만원을 합해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파인토피아 봉화 신활력 사업 홍보물제작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을 책자와 영상물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문화상품 제작구입은 금년에 안태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선물용, 또는 나중에 결국은 민간인들이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품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군정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리더공무원은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또 타 단체공무원에 비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춘양목 숲 아카데미 심화과정과 심포지엄 개최라든가, 주민혁신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작목반별 마케팅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숲 아카데미 교육은 금년도에 기초과정 이수자가 51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6개월 동안 약 90시간, 심화과정을 거쳐서 숲 해설사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춘양목송이 심포지엄은 매년 가을, 송이축제에 맞춰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봉화송이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지역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이해와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각 마을단위에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작물반별 마케팅 교육은 농산물에 각 단체가 많습니다만, 주민들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마케팅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송이와 춘양목과 연계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표고작목반이라든가, 사과작목반이라든가, 토마토작목반, 각 작목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벤처 농업대학 위탁교육과 한국농촌 관광대학 위탁교육은 금년에도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파인토피아 봉화 홍보마케팅 추진에 2억원, 약초를 이용한 제품개발에 5,000만원, 춘양목 숲 체험 프로그램개발에 5,000만원, 파인토피아 봉화 사계절 홍보물영상 제작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홍보마케팅 추진은 우리 봉화군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이미지개선과 인구증가도 있습니다만, 유동인구 증가, 그러니까 관광객, 방문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약초를 이용한 제품개발은 저희 군에는 많은 약초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목 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건 춘양목이라고 제목만 이렇게 붙였지, 저희군은 사실 반야계곡이라든가, 백천계곡, 좋은 계곡이 많습니다.
저희군의 모든 숲에 대해서 숲 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숲 해설사들이 관광객들에게 직접 가서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계절 홍보영상물 제작은 저희들이 봉화군 전체 사계절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CD나 책자, 사진첩을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지역혁신협의회에 기본운영 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 상에 내년에는 2,000만원정도에서 기본운영 경비를 하도록 되었고 이 사업은 우리 군협의회의 혁신주체 역량강화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된 민간행사보조의 신활력 사업 워크숍과 춘양목 목공예대전이 있습니다. 신활격 사업 워크숍 3,000만원은 민간합동 신활력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기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춘양목 목공예대전은 춘양목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 장승을 깎는다든가, 목각, 레고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목공예협의회가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21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춘양목 산림체험관 건립에 16억9,813만원입니다. 이건 총 전체예산 43억원 중에서 이제까지 2005년, 2006년도에 2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16억9,800만원이 들어가면 산림체험관에 대한 것은 전시실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에 환경디자인 사업으로서 4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춘양목 정자건립에 1억6,000만원, 파인토피아 봉화 이동 표지판 설치에 2억7,300만원입니다.
위에 있는 춘양목 정자건립은 춘양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자를 하나 만들어서 군내에 적당한 좋은 지역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동별 표지판 설치는 저희들은 156개 이동이 있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브랜드 슬로건을 넣어서 이동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돌로 된 것도 많고 철판으로 된 것도 많고 해서 각 이동별로 사실은 표지판이 있습니다만, 이건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또 주민들과 상의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특색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합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송이버섯 포장용기 제작지원에 2억원, 선도농업마을 육성지원에 1억원, 솔잎차 가공화사업 지원에 1억원, 파인토피아 봉화 신활력 주민주도 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이버섯 포장용기 제작지원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해서 올해 말까지 용기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서 산림조합이나, 송이유통단체를 통해서 자본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봉화송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부가가치를 하는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도농업마을 육성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유사한 사업으로 별도로 내년에 가서 어떤 마을을 한 2개 마을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차 가공화 지원사업 1억원은 포장용기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현재 솔잎차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쪽에서 농촌종합 개발사업에 공장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 아직도 새로 사업하시는 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용기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신활력 주민주도 사업 2억원은 춘양목과 송이를 테마로 하는 주민들이 만든 어떤 개발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들었다든가, 간장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사업을 주민들 주도로 만들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단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품질에 대한 품질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품질인증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영세사업자 중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예산의 부기 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단위 사업은 신활력 사업이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농림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부단위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업승인을 받아서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가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사실 저희군의 빚입니다. 총 17억8,75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1억9,350만2,000원이고요. 106쪽에 원금이 15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말 현재 저희들 빚은 66억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7억원을 갚고 나면 48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3억5,87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의 약 1.6%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삭감 없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보면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있는데 KBS방송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아예,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약 300세대를 하고 2006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50대 50의 비율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KBS에서 이제까지 실제로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거의다가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105쪽 하단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인데 차입을 해서 98년도에 하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비싼 이자를 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당시에 예산사정 상 시가지 소도읍 가꾸기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시가지정비를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차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시가지정비로 98년도에 한 건데 저희들이 차입을 하는 데는 재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재특자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주택은행, 농발기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회계 등 6개 재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돈을 빌릴 때 보통 수혜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19년 상환, 그 다음 시가지정비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이건 당초에 재정융자특별회계라고 해서 재경부에서 나오는 재특자금이라고 합니다. 시가지정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이율은 5.75%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고정금리였는데 현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빌렸는데 2013년도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 기반시설 정비계획, 개인별 주거, 신축 시기는 언제쯤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원마을은 95쪽에 있다시피, 내년도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등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거의 1년, 심지어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첫 삽을 뜨는 건 2008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공연도는 2009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인 인·허가를 받는 데만 해도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강석희 위원 예, 그런데 좀 서둘러 빨리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의 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쓰는데 정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특히 돈이라는 것은 써서 효과가 나야 만이 되는데 효과도 극대의 효과가 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쪽 전원마을에 대한 조성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사업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사업이 기본조사입니다.
○안태선 위원 두 번째는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그 다음에 실시설계입니다.
○안태선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고 기본조사하고 이건 다음에 설계가 되어야 영향평가가 들어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본군에서도 이미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하나가 영향평가에서 걸려서 못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바가 과연 영향평가나 재해평가, 이런 데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가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여기에 많은 돈을 들였을 때 나중에 이건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저희들이 전원마을로 지정된 건 농림부의 2007년도 전원마을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가 11월 2일에도 농림부에 회의를 갔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농림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원마을 각 담당자와 과장이 모인 그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원마을에 관해서는 인·허가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인·허가 받는 것을 전부다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제 처리하고 또 저희들이 갑자기 내년에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그쪽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보상금이 최소 70억원~100억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으로는 사실 도저히 불가하거든요.
유동성의 문제가 생겨서 잘못하면 우리나가 97년도에 IMF오듯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농촌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거의 사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모처럼 하는 정말 봉화군의 야심찬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게 실패를 해서는 안 되잖느냐, 이로 인해서 봉화군에 침체의 위기도 가져 올수 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런 것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보고 언론에도 보니까, 대도시 인구의 주택관계가 전원마을 주택으로 전체적인 흐름의 양상이 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본군에서 한다면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그걸 했을 때 지금 30만원을 계산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서 민간인이 50만원을 달라고 한다든지, 얼토당토 안하게 안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체되어서 계속 사업이 늦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
지금 가계약해서 온 사람들이 입주년도에서 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계속 늦춰진다고 봤을 때 얼마큼 신뢰성을 잃어버리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추진을 잘해주시고 특히 골프장을 선정했다든지 했을 때 환경평가에도 큰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파인토피아 정자하고 이동별 표지판 관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자는 아직까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표지판은 어떤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이동별 표지판 같은 경우는 주민공모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네요.
그래서 봉화군 군민들이 낸 것으로 거기서 선정된 것으로 표지판을 했으면 하는데 이건 일괄적으로 거의다가 봉화군이 똑같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모제를 활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우리 브랜드 슬로건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문구를 넣어서 송이모형으로 제작하려는 그런......
○안태선 위원 예, 이왕 균특으로 하는 거니까 실지 그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관계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장소에서 춘양목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양목 정자는 사실 저희 군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군청 앞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별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형은 같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용에 없는 몇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저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우스 짓는 게 있지요. 그 다음 기술센터에서도 하우스를 짓고 있어요.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산림경영과는 보조 60%, 자부담 40%이고 기술센터는 50대 50이에요. 그걸 일관되게 통일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일이 곤란합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산림경영과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걸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재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황재현 위원 그래도 나중에 가면 관리하는 부분에 농업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기술센터 쪽이지 싶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의 FTA사업하는데 거기의 인건비는 본인들이 했을 때에 올려야 보조를 받잖아요.
그런데 산림경영과는 인건비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인건비는 통일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사업은 인건비가 조금 비싸고 어느 사업은 인건비가 싸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그게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인건비가 틀립니다.
○황재현 위원 아니, 똑같은 하우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하우스에요?
○황재현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저가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군에서 이자보존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농업인들이 썼는데 그 재원을 전체 군비로 했습니까, 어디 농협이나 이런데서 재원을 받아서 같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전체 재원이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전부 100% 군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황재현 위원 아예, 그리고 축제장 앞에 가면 분수를 설치하고 있지요? 송이버섯 같은 것을 그려서 만들고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서 건설과 도시개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거기 한번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지나가면서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송이버섯이 아니고 독버섯, 왜 갓 버섯 같은 길쭉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아예, 저도 그렇게 보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갓을 적게 해야지, 하고 했는데 설계상 분수가 밑에서 물이 튀어서 어떻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도 자세한건 모르고 그 사유가 있습디다.
○황재현 위원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분수가 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봉화를 상징하는 송이를 가지고 한다면 송이모양이 날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영주에서 여기로 들어오다 보면 홍보탑 세워 놓은 것, 시퍼런 송이모양에다가 해 놓은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황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송이를 아니까 아, 이걸 송이모양에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 봉화주민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지나가면 그걸 송이로 보겠어요?
시퍼런데 그런 바닷가 같이 칠해 놓았잖아요. 우리는 송이인지 알지만, 저가 봐서는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작지만 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잘 알았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금상균(琴相均),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