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은 군정질문 계획에 의거 권영준 의원, 신대기 의원, 황재현 의원, 강석희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봉화“다”선거구 춘양면 출신 권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시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사회 지탄대상 공직자를 중점 관리하여 사안에 따라 엄벌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이 조직내부의 조심스러운 사항을 무의식적으로 흘림으로써 동료 공무원 등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조직 내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를 서로 돕고 격려함이 우리 모두의 자세일터인데 이를 시기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알리는 처세일 뿐만 아니라 이는 조직기능이 열정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우리군 행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게재할 경우 즉각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것은 충분이 이해를 시키는 등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함이 당연할 터인데 같은 사안이 두 번이나 걱정스러운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자체 조사나 감사는 하였는지 그리고 왜 의회에는 일체의 설명이나 해명이 없는지요?
이는 정보의 공유를 두려워함과 아울러 의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며 앞으로 있을 여러 사안을 감안할 때 열정적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지난번 동료 의원님과 각종 사업장을 확인한바 특히 국·도비가 투입된 현장이 잘 관리되지 않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고 또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예산에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별로 전면 재점검과 냉정한 분석을 통하여 중단시킬 것과 계속 추진할 것을 분리하여 우리군 능력에 맞게 과감하게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비와 농업발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군 농업인은 소득은 불구하고 빚만 증가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협상 등으로 불안과 더불어 앞날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군은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작물을 보급하고 유기농 친환경 재배 등을 권하며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나 그 결과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우리군의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예산증액만이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단정하며 이에 증액된 예산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자재 등을 직접 공급하는 체계 구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군 전체예산 대비 12.6%에 지나지 않는 농업부문 현실을 2007년도 중에는 25%이상 대폭 증액해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에 동의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단체 보장보험 가입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은 무척 좋은 사례이며 여기에 우리의원 모두가 포함된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우리군은 신규공무원 중 상당한 인원이 여직원이며 이곳이 객지입니다. 이분들이 얼마 후 결혼을 하시고 출산휴가를 가시는데 업무대행자가 옆의 동료이다 보니 무척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 사정이 이런데 누가 감히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약간의 실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우리군 출신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보며 차선책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의 기능 활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획감사실장님께 농촌을 살리는 길은 예산을 25%이상을 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현명하신 실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준 의원님께서 조직내부의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점과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수동적 대처를 지적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직 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동료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 등을 통하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부당 정보유출 등의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엄중 처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희 집행부의 행정이 열린 행정입니다. 거의가 공개대상 이므로 정보유출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업무추진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였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기관에 건의하여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의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겠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대히 처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방안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완료한 시설물들은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문제점이 있어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의거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후 적발보다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예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 대비와 우리군의 농업예산 증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리군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행정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농업분야 예산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더 많은 예산이 저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 진흥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우리군 재정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26.7%, 지방채상환과 전출금 등 기타경비가 5.3%로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매우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67.9%이며 이중 편성이 자유로운 자체사업은 내년도 예산의 총 1,715억원 중에 실지로 저희들이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300억 정도로 20%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300억원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분야,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도로 확·포장, 교량가설, 도시계획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어느 분야에도 만족스럽게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의존재원이 대부분으로 재원배분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순수 농업분야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산개발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6.4%가 증가되어 일반회계 평균 증가율 12%의 5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7.6%인 275억원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채무상환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 총액의 25.9%가 되며 사회복지분야 16.1%, 문화 및 관광분야 7.8%, 도시계획도로 등 건설 분야 11.1%등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자체사업 예산은 작년대비 84.1%가 인상되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권영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이상으로 예산을 증액하려면 43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하여 140억원 정도 되는 농업분야 국·도비 보조금의 대폭적인 인상 없이는 43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에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며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농업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영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권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신규공무원 중 여직원 비율이 매우 높고 이중 대부분이 외지출신이라고 생각되며 곧 결혼하여 출산휴가를 가야하는데 업무대행자인 동료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출산휴가 기간 중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센터의 대체인력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여직원의 결혼 및 금년 출산휴가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 여직원은 모두 130명이며 이중 기혼이 87명, 미혼이 43명입니다. 기혼자 87명중 자녀가 1인 이하는 11명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예상인원은 자녀 1인 이하 공무원 11명과 미혼자 43명 등 모두 54명 정도입니다.
금년도 출산휴가자는 모두 5명이며 내년도에도 5명 정도가 출산휴가를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 방법입니다. 2006년 1월 12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은 소속공무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정원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간이 짧은 출산휴가는 동일부서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업무대행자의 업무가중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이나 일용직 등의 대체인력 운용을 검토하였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한계 등이 불분명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업무대행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월 3만원 또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이 해당될 때는 한 업무를 두 명이상이 볼 때 3만원 대상이 되며, 5만원의 수당을 받을 때는 업무전체를 1명이 봤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산휴가자가 증가할 경우에 따라서 업무의 공백 및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에는 퇴직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 별도의 업무대행자 운용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나”선거구 재산면 출신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맞아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권오철 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단화 대책에 관하여 군수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 현재 총 12,943필지에 4,217만1,77㎡이고 이중 330㎡ 미만의 필지수가 8,394건으로 64.9%를 차지하며 1,000㎡미만의 필지수도 2,673건에 20.7%로 1,000㎡이하의 필지가 85,6%입니다.
특히 군유임야의 경우 1,580필지 중 1,000㎡미만의 필지 수는 732건으로 46.3%이며 10,000㎡이하의 필지 수는 440건에 27.8%를 차지하는 바, 필지 당 면적이 재산의 특성상 소규모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한편, 봉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9조의 규정 즉 재산의 집단화에 의하면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라고 규정된바, 우리군 군유재산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비용과 인력이 많이 요구 될 뿐만 아니라 군유재산으로서의 가치보존과 기본적인 현장파악 조차도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따라서 본 군유재산 중 일정 규모이하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매각 내지는 합필 집단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관련 부서의 조속한 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여부를 약속할 수 있는지 군수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최고의 청정지역 봉화의 이미지를 장점으로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군수권한 대행을 비롯하여 관장하시는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농림부 주최 2006페스티벌에 참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쾌거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한편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최우수를 수상하는 경사스런 사례가 있으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은 물론 사업이 너무 조잡하고 심지어는 결정적인 시행착오를 범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급기야는 자금을 반납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선례가 재발하는 것을 걱정하여 혹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이 언론에서 극찬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또 전문 기술 인력을 기동 배치하는 등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법적·행정적 절차 전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러운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조성현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 취약점이 접근성인데 당연히 진입로 왕복 4차선 직선화가 필요하지만 등산로 쪽에서도 차량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 2~3개소 정도는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 현 신청유형을 보면 선호도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100여명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선호유형을 충족시킬 것이며 또 선호도에 따라 충족시킬 경우 기존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바, 지난 12월 4일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희망주택 규모가 30평 이하의 경우 57.5%이나 실제 모집현황은 224동 분양계획에 79동인 35% 정도만 희망하는 등 염려스런 부분이 여러 곳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시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끝으로 본 사업은 우리군의 인구감소, 경제침체 등의 실태를 보더라도 절실하고도 필요한 사업이고 규모나 예산 및 신청인 수를 볼 때 자타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바, 당초 단가보다 더 낮추는 등의 노력을 실·과·소별로 철저히 검토하여 신청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권오철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군유재산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시면서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에 대한 매각, 합필, 집단화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천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봉화군 군유재산은 총 12,943필지에 42,171,677㎡이며, 이 중 12,531필지 41,541,113㎡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며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은 412필지 630,564㎡입니다.
현재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대부를 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수입은 3,500만원 정도로서 군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여 잡종재산의 가치증대와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규모 필지에 대하여 매각이나 합필을 하는 등 집단화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재산 용도로 필요치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 처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합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기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신대기 위원님께서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 실에 전문기술인력 기동배치와 계획된 로드맵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것과 두 번째로 전문마을 조성 현장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 세 번째로 주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분양가격을 좀더 낮추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사업은 우리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아주 유익한 사업이고 봉화군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체 로드맵이 이미 설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내년도 농림부 사업이고 사업비 전체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단지 접근성의 취약문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로 부지 동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진입도로를 할게미 도로 쪽에서 1~2개소, 그 다음에 창평 쪽에서 1개소 정도 개설되도록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평 이하 규모의 모집계획 대비 분양실적이 낮은 부분은 본 계획 및 기본계획으로 향후 입주자의 의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개별단독과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의 인기가 좋은 만큼 향후 일부 연립형을 줄여 수요를 충족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패키지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바 관련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 최대한 지원받아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비입주 신청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입주신청자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연말에 연하장 발송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 내년도에 예비신청자 워크샵 등을 개최해서 바람직한 개발방향 설정 등 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반드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어서 최우수 마을을 수상하는 그런 영애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61동 모집에서 512동으로 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대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군“나”선거구 상운면 출신 황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다덕 약수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수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약수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개발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미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9억300만원으로 봉성면 우곡리 다덕약수탕 일원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관련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것으로 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지 지정에서 토목·전기공사 완료에 이르기까지 8건에 16억5,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중에서 민자가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요?
또 2007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주차장 등 2차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도 민자는 없고 국·도비 7억9,900만원이 신청되는데 이는 오수처리장 등에 계획되고 민자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자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상담결과 성공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광지 음식문화의 변화, 관광객들의 의식수준, 다덕약수탕 주변의 도로건설 그리고 몇 개의 폐광산이 위치하는 등 제반 여건이 처음 사업계획을 입안할 당시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즉 목적 달성에 염려스러운 징후가 있고 언론의 동향과 실재 약수검사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결과가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업은 군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금고는 현재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와 계약 운영되며 수년간 여유자금을 잘 관리하여 많은 이자수입을 세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2005년도 결산 검사서에도 수범사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각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선점하는데 무척 공을 들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실로 부럽기까지 합니다만, 한편 경쟁사회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느끼는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여러 사정상 여건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지는 못하겠지만 최근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 행자부의 금고 지정기준 등 변화된 여러 상황을 참작해 볼 때 현 우리군 금고의 운영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물론 금고계약에 있어 금고의 건전성이 최우선 기준이나 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수금고 허용 및 공개경쟁입찰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고 우리군도 이에 대한 준비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재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과 계약한 금고측이 봉화군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점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라는 상반된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경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에서 열거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재정과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리한 농업여건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경지 중 밭의 경우 대부분이 경사가 심하고 자갈과 돌이 많은 등 매우 척박하여 타 시·군에 비해 농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연간 소득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관계로 매년 휴경지화 되는 토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농업경영비가 많이 들어 일부 한정된 품종으로 매년 농사를 지어오고 있어 연작피해, 각종 병해충 등에 취약하여 농민들이 안정된 소득을 얻지 못하여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은 과연 수립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판로개척 등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방안은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권오철 황재현 의원님께서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면서 민자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과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의 재검토 등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9억300만원 중에서 공공부문이 38억4,900만원이고 민자부문은 140억5,4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사업비는 16억5,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7년도에 2차 사업비는 29억7,700만원이며 토목, 건축, 조경사업에 28억6,000만원이고 전기·통신, 폐기물처리 용역비에 1억1,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부문 140억5,400만원은 수박시설, 식당 등 상가시설에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민간투자 실적이 없는 것은 사업지구의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기반시설조성이 늦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 대도시 지역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자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고자를 통한 민간 사업자와도 개별접촉 상담하여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부는 본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지정 승인,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었으며 개발계획에 맞추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도비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전면적으로 사업 재검토시에는 국·도비 반납 조치 후 관광진흥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되 주변 관광자원 그리고 연건변화에 따른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우리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는 저희가 보는 견해는 기존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기반시설만 가지고는 민자유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상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국도4차선이 앞으로 나면 과연 거기에 기존에 계획된 관광단지 이외 지역에 별도의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야생화단지를 대단위로 조성한다든지 겨울 같으면 간이 눈썰매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해야 지금 현재 계획된 지역의 상가에 민자가 유치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권한대행 권오철 당초계획보다 많은 여건이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과 또 여건변화에 따른 제반사항을 연계해서 지금 금상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계속 검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입니다.
황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복수금고 허용 및 변경입찰에 의한 금고지정 견해와 최근 3년간 금고측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복수금고 허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특성에 따라 복수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금고지정은 반드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지정토록 우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농협군지부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복수금고 지정과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은 금융기관 여건이 관련 법령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금고측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긴 기간동안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5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들께서 개방화시대의 열악한 봉화 농업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관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한 모습을 보고 농정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황재현 의원님께서 불리한 농업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 하고 농업여건이 취약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소득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 소득제고 방안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열악한 농업여건 극복을 위해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74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건 불리지역 즉 밭에 대한 직불제사업으로 3,800ha에 15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경북도에서 저희 봉화군이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에 비중이 높은 고추 품목을 중심으로 토양정밀 분석과 맞춤 비료공급 및 상품화 기술을 보급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아 객토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석재파쇄기 10대를 공급하여 이에 대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토양환경개선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으로서 성장동력 고추, 사과 등 5대 작목을 기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규모화, 품질개선, 유통시설 확충,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선 과수산업 발전으로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 9개부분에 사업비 18억300만원과 고추명품화 육성 및 고추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2007년도에는 브랜드육성 사업비로 18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부, 도와 상부기관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의 마케팅 강화 및 브랜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에 34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농기계사용에 대한 혁기적인 전환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수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로 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구 및 단지 조성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브랜드 개발, 전략적인 홍보계획 및 농산물의 저장, 포장, 수송 등 체계화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도·농 교류사업을 활성화하여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판로개척과 아울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2007년도에 19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가수를 늘려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농업예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봉화군“한나라당 비례대표”봉성면 출신 강석희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금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바쁘게 일하시는 권오철 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봉화군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센터운영은 회원 1,180여명이 수시로 자원봉사대학 운영, 이동목욕 봉사, 이·미용 봉사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는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도 있지만 얼마간은 예산지원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가 운영 되는 바 여기에 예산이 1,335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도 각종 도우미로 봉사를 하는 등 이렇게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센터를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분야를 통합 운영함이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권한대행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의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와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외적인 교류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본 의원은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우선 중국 동천시와 우호교류 대표단 상호방문 실시 계획이 2007년도에는 언제쯤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를 실시한바 우리군 공무원의 연수 후 보직경로는 어떠한지와 최근 3년 내 연수를 마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시되 반드시 각자 실무에 적용되는 것, 전파한 것, 서로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연수보고서를 근거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4년 이후 14차례 상호방문을 하고 우리군 5명, 동천시 7명이 연수를 한바 우리 군이 2명이나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증대도 중요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단위에서도 자매결연 활동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과 관련한 여성공무원 발탁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 중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소속 공무원 574명 중 여성공무원이 132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간부 공무원이 없다함은 도내에서도 드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성공무원도 중요 부서에 배치하여 승진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주는 것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나 우리군은 인구감소에 크게 우려하고 갖은 묘책을 강구하는 중인데 이를 위해서 여성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이 상상하지 못한 능력을 발휘하고 생각하지 못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공무원이 선호하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근무토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장래에는 우리군도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읍·면장과 본청 과장으로도 발탁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능력 발휘의 기회를 주시고 또 조화로운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권오철 강석희 의원님께서 봉화군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유사한 봉사활동 분야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군민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군종합자원 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국민보건증진, 환경보전, 교육선도, 재해·재난관리 등 사회 전 분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봉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새마을경제과입니다.
여성자원 봉사센터는 여성가족부가 관장하고 재가봉사를 위한 이동목욕, 이·미용, 반찬제공, 청소 등을 지원하며 업무는 사회복지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산모도우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저소득층 세대의 출산 시 10일간 40만원 지원으로 산후 뒷바라지를 하며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출산 농업인 세대의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30일간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봉사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2007년 내년 내에 기구개편 시에 조직정비를 하여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서 효율적인 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입니다.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질문 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중국 동천시의 2007년도 방문 시기와 최근 3년 이내 상호파견 공무원에 대한 보직과 실무에 적용되는 것 그리고 동천시보다 파견 공무원이 2명 적은 사유, 마지막으로 읍·면단위 교류증대 활동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2006년도 중국 동천시 우호 방문시 상호 교환한 비망록에서는 2007년 상반기에 봉화군을 방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상호교류 시기를 제가 지금까지는 4월에 상호교류를 6개월간 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봉화군에서 간 파견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되어 오는 동천시 외사판공실의 파견 공무원하고 서로 앞면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3월에 저희들 군에서 먼저 한 달간 직원을 파견하고 또 여기에 올 외사판공실의 올 한사람을 한 달간 서로 친분과 문화교류를 사전에 한 후에 동천시 외사판공실에서는 봉화군으로 오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에는 2004년 총무과 근무하는 전광섭씨와 2006년 소천면에 근무하는 최교민씨 2명이 다녀왔습니다. 2003년도와 2005년도는 빠졌지요.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파견을 못 한바있습니다.
다음에 실무에 적용되는 것은 동천시 문서 번역 및 우호교류단 방문시 간단한 통역과 한문으로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만나서 양 시·군 간에 친분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통역은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보조통역을 하면서 교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현지생활로 체득한 생생한 중국어를 매주 월요일 저녁에 전산실에서 중국어 회화반 9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외국어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등 업무추진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보직은 현재 전광섭 전산직 6급인데 그대로 있고 그분이 강사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간에 다녀온 사람들의 보직변경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금호준 직원은 도청으로 가고 김미향씨는 서울특별시로 전출시킨바 있고 김남숙씨는 국학진흥원으로 현재 안동에 있는 도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현 위치에서 근무를 열심히 해오고 다음기회에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 시·군간 직원 상호파견 근무는 2000년도부터 실시하여 동천시에서는 7명, 우리 군에서는 5명이 희망자에 한해서 다녀왔습니다. 동천시는 외사판공실 직원이 의무적으로 다녀가도록 그것은 그 나라에 행정체계에 따라서 아무것이가 가거라고 하면 오는데 저희군에서는 직원들의 희망을 받아서 선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시는 외사판공실의 지원이 의무적으로 다녀가지만 우리군은 희망자에 한하여 보내기 때문에 2003년, 2005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또 국내에 자매결연 맺은 시는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금년에도 동장사무관이 안내를 책임자로 28명이 명호면 풍호1리 비나리 마을에 농촌체험을 하고 2박3일 일정으로 8월 31일 다녀간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여성공무원 발탁에 관한 건으로 군 소속 공무원 574명중 여성공무원이 130여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간부공무원은 없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여성공무원을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토록 하여 여성공무원의 능력발휘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여성공무원은 130명으로 23%를 차지함으로서 직급별로는 생활지도사 4명을 포함한 6급이 17명이며 7급이 42명, 8급이 26명, 9급이 33명, 기능직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36명, 사회복지직 15명, 농업직 5명, 세무직 4명, 보건·의료·간호 직이 49명, 기타 토목·수의·지도사·기능직이 21명입니다.
근무경력은 여성 6급직 중 일반직은 7명으로 보건소 간호직과, 사회복지위생과 보건직 1명을 제외한 5명의 현직급 경력이 모두 5급 승진 최저소요 연수인 4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급 승진을 하자면 미달되지요. 7급 이하의 경우 보건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경우 8명만이 10년을 넘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3년 이내의 경력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선호부서 근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여성공무원의 섬세하고 치밀한 업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행정직 신규임용자의 경우 남자 공무원은 16명중 37%인 6명이 본청에 배치되었으나 여성공무원은 24명중 58%인 14명을 본청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읍·면 근무자 중에서 본청에 11명을 전입하였으며 이중 7명을 여직원으로 전입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에게 차별을 없애고 각종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들의 경력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관계로 5급 승진 등 가시적인 성과는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여성공무원들의 간부임용이 점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에게 주요보직 근무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 평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보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사항들이 앞으로 군정추진에 잘 반영되어서 올바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127회 정례회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의해 온 모든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권오철 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