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3항『봉화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4항『봉화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제5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봉화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7월에 제5대 봉화군의회가 구성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병술년 한 해도 이제 많은 여운과 아쉬움을 남긴 채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크신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으로 군정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참여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군의 취약한 세입구조와 세원의 한계로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전원마을조성, 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신규사업이 배정되고 숲가꾸기 사업 등 계속사업의 보조금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0%이상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수입의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20배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보건·복지비 비율이 높거나 인건비 등 경상비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추세에 있어 구조적으로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향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재원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으나 총 예산규모는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 편성비율이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공공요금 인상,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축제경비 인상, 새로 도입되는 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유지비, 군민체전경비 등의 증가요인으로 경상경비가 비교적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유통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홍삼재배단지, 과수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지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 보장, 노인복지 증진, 보건지소 신축 등 보건·복지 분야,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분야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분야에도 비교적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의 삭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완료 등으로 문화·관광분야와 지역경제 분야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전망이 다소 어둡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0억원으로 2006년 본예산 1,520억원 보다 15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518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96억3,000만원보다 122억4,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16억원이며 지방세가 51억4,000만원으로 주민세 10억8,000만원, 자동차세 11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6억1,000만원, 의료사업수입 6억원, 이자수입 16억1,000만원 등으로 총 6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23억2,0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836억8,000만원 보다 86억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469억5,0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379억4,000만원, 도비 보조금 90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6년 본예산 437억8,000만원보다 31억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34억2,000만원, 사회개발비 514억6,000만원, 경제개발비 524억7,000만원, 민방위비 3억8,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1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행정 비는 일반 행정업무 추진 경비와 전원마을 조성사업 16억6,000만원,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 36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보건·위생, 사회보장,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은어축제 및 춘양목 송이축제 경비 6억5,0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31억9,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6억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건·환경 분야에는 보건지소 신축사업 2개소에 9억6,000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9억3,000만원, 제1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사업 14억원 마을상수도 설치 및 보수사업 10억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장애인 수당 10억원, 자활근로사업비 5억2,000만원, 기초생활 보장관련 4개 분야 71억6,000만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26억원, 경로당 및 노인무료시설 운영비 10억원, 가정형 그룹홈 신축사업 2억1,000만원, 농어촌 재가노인 종합복지시설 신축 3억6,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6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공원조성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43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억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토목사업 10억4,000만원, 면지역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524억7,000만원으로 농업진흥, 관광자원 개발, 산림자원 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도로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진흥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5,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 FTA기금 지방자율 계획사업 5억9,000만원, 과채류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9억4,000만원, 친환경 쌀 명품화 사업 4억3,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34억6,000만원, 봉화고추 명품화 사업 5억원, 홍삼 계약재배단지 육성 3억8,0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5억1,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5,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7억9,000만원,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14억1,0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8억4,000만원, 서벽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12억5,000만원 등이며 관광개발 분야에는 다덕 약수관광지 기반조성사업에 8억원, 서벽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에 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 분야로는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32억8,000만원,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사업 15억2,000만원, 송이산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4억7,000만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2,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4억9,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1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로관리 분야에는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 도로사업 13억5,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68억2,000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등 도로관리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교통행정 분야 예산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 보조금 3억원, 오지노선 손실보상 등 운수업계 보조금 3억7,000만원, 춘양면 주차장 설치사업 4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을지연습 등 민·관·군 합동훈련 수행을 위하여 5,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6,000만원, 의용소방대운영 및 지원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시가지정비, 청사신축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17억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23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88억5,000만원 규모이며 세부적으로는 이·반장 수당 및 활동보상금 5억5,000만원, 상용인부 및 일시사역 인부임 4억8,000만원 등 기본적인 읍·면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부분에 3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청사 유지·보수 사업 1억6,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8억4,000만원,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34억9,000만원,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비로 12억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1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23억7,000만원 보다 27억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억5,000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수입 5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4,000만원 등의 세입으로 물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7,000만원, 정수장 운영 및 상수도 유지·보수에 1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1억9,000만원, 낙동강 수계 기금 19억3,000만원 등의 세입으로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억1,000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81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2억7,000만원 규모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관리와 농공단지 조성 시 차입한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6,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억3,000만원 등 8억6,000만원의 세입으로 기존 댐 주변 정비사업에 3억8,000만원, 일반 하천 및 제방 정비사업 4억3,000만원 등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회계로서 각종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신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5천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대책, 의료서비스개선, 저소득 주민보호,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였으나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쟁력 있는 봉화 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평안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2007년도 정해년 황금돼지해에는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