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권영준 오늘 회의는 의장님이 경북 시·군 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농업지원과장 박만우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계속되는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 등 2개과가 있습니다. 센터의 관리면적은 약 4,600평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지표입니다.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43%이고 경지면적은 1만2,421㏊로서 그 중에 전이 68%, 답이 32%입니다.
주요작물별 총 소득액은 쌀이 1위인 263억원, 사과가 2위인 201억원, 고추가 3위인 196억원 순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현황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2006년도 농업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농업여건으로서 FTA확대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본격화로 인해서 농업경쟁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농촌이 정주·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도 있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구현, 소비위주의 농업, 친환경농업, 성장 동력 품목개발 등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전략수립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우리군의 성장을 이끄는 5대 작목 육성입니다. 사과, 고추, 화훼, 토마토, 수박 등 5개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봉화 청량사과입니다. 1,147㏊로서 전국 일곱 번째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FTA기금 65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FTA사업은 현재 130억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아이메워』봉화고추 명품화입니다. 1,610㏊로서 고추도 사과와 마찬가지 전국 일곱 번째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 예정인 명품고추 3개년 사업추진에 5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고랭지 토마토 육성입니다. 50㏊에 150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12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봉화화훼 전국 최고 품질 정착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12㏊이고 금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16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수박 명품화 사업입니다. 면적 430㏊에『재산돌수박』은 약 200㏊가 됩니다만, 연작장애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입니다. 보고된바와 같이 사과, 고추가 전국 일곱 번째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농산물 통합브랜드『두드림』상표를 2006년 7월 10일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통합브랜드 활용에는 사과는『청량사과』, 고추는『아이메워』로 현재 의장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면적은 323㏊로 25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구조성에 5억원, 단지조성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만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농자재 지원에는 유기질비료 20만포에 2억원을 이미 공급 완료하였고 농토배양사업은 60㏊에 1억8,000만원 현재 20%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쌀산업 경쟁력 강화로 안정소득 보전입니다. 중점시책으로 청량쌀 가공유통센터 거점화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봉화군에서 총 생산되는 쌀이 20만 가마니가 됩니다. 그 중의 10%인 2만 가마니가 청량쌀 가공유통센터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유통물량을 향후 3년 이내에 30%까지 올리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54억원을 3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벼 육묘공장 신규 설치는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1개소 에 1억원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영농기반 확충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관리기 외 5종으로 200대에 3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195대를 공급 완료했으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저온저장고 신축은 50평으로 2개소에 1억1,000만원이며 현재 사업장이 확정되고 기반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수출촉진입니다. 유통 및 수출 기반조성의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는 1억7,500만원으로 지게차, 선별기, 파렛트, 상자 등이 보급되겠습니다.
농산물 선별·집하장 설치입니다. 3개소에 2억2,3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홍보사업은 3회에 2,400만원으로 사과, 고추 등 수확기에 가서 TV홈쇼핑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자매결연기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농산물 직판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금년 목표는 30회에 15억원을 직거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실적은 17회에 3억5,000만원입니다.
직거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아이메워』봉화고추 화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부산 연제구 등 봉화군이 자매결연된 단체 3개소에 화분 500개를 공급하여 현재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최근 노지작물은 산성비로 인해서 품질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에 2억2,5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242㏊에 1억6,000만원으로 춘양, 소천, 석포, 재산 등 주로 고랭지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주산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개방대응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축산의 총 생산액은 약 898억원에 이릅니다. 봉화군 농업 총 생산액 2,300억원의 약 39%에 해당되는 주요소득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 시설 5개소에 2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70%를 완료했습니다.
한우 클러스터 사업은 1,285두에 4,000만원, 봉화한약우 한약재 지원은 수확기인 가을에 할 계획인데 8톤에 4,000만원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의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지원은 7만5,000미에 7,500만원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 특히 봉화한우를 강원도 횡성한우 이상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한 5년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64페이지 21세기 지역농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앞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농업대학은 현재 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 배양실 설치 운영을 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 배양실 설치는 우리군의 특색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방영양제, 청조액비 등을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시스템을 기술센터 내에 만들고자 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은 현재 897명이 있습니다만, 금년 사업은 33명에 22억1,000만원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채소류 육묘공장을 완료하였고 농산물직판장 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회는 소비자초청 체험행사를 은어축제 기간 중에 2회 실시할 예정이고 고추집하시설 지원사업은 5,0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5페이지 농촌 인구유입 및 정착지원입니다. 먼저 귀농자 정착지원은 현재 사업양 10가구에 3,0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농촌으로 귀농한 자 중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2명 이상이 귀농한 농가에 대해서 이사비용 등 일부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양은 10명이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보조를 500만원 해주고 자부담은 5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이 대상자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6명, 몽골에 1명 등 7명이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은 현재 귀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3명은 하반기에 출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공료나 맞선, 결혼식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16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FC 건립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립하는 유통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균특회계 사업으로 현재 농림부의 검토를 마치고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11월 초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취급 농산물은 사과, 토마토, 감자, 대추 등 약 1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5,500만원이며 사업예정지는 봉성면 금봉리의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하며 사업내용은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색채 및 당도 측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전문경영을 위해서 현재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에 대한 인가를 지난 6월 1일 농림부로부터 받았고 7월 하순에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잘되면 지역 상경기도 활성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은 군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의 생존 산업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특산물의 생산과 판매 등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봉화 농민이 함께 잘 살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토마토 육성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19ha이고 35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은 현재 2,000박스 정도이고 많이 생산될 때에는 5,000박스 정도로 연간 소득액은 약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은 그린토마토와 청량토마토 2개 작목반이 있는데 현재까지 2개의 작목반이 모두 토마토 선별장 하나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별기는 한 대당 약 26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구입하여 집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신대기 의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토마토 지역특화사업을 12억원을 받고 했습니다. 법전에 6억을 주었고 재산 주산지에 6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유통시설이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재산에 2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사업비로 선별장을 우선 금년에 하고 군에서 한꺼번에 모두 못해주니까 내년도에는 선별기를 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지금 집하시설이 법전과 재산 모두 대규모로 사업비가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린 산지유통센터에서 향후 3년 이후에는 거기 와서 모든 것이 선별 집하되어서 나가야 만이 브랜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2년 내지 3년간 읍·면에서 기초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만 해주고 3년 후에는 산지유통센터에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봉화농업의 소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봉화농업이 잘 되면 봉화경제도 살 수 있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살펴보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전국의 농가인구가 약 7.2%이고 농업예산이 약 9.4%입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농업이 19.8%정도 되고 예산비율이 16.9%, 봉화는 농업이 과장님께서 43%정도라고 하셨는데 약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통계에는 12.5%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래서는 앞으로 봉화농업이 정말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7년도 예산을 곧 편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이찬용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농업예산을 185억원 갖고 있습니다. 군 전체예산의 약 12%정도 밖에 안 되고 농업인구는 43%로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경북전체 농업관련 예산은 16%정도가 되는데 현재의 바램은 경북전체 농업예산에 따라갈 정도인 약 4%, 금액으로는 6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만 더 뒷받침 된다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찬용 의원 앞으로 새로운 사업,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자면 유기질 비료가 대대적으로 공급되어야 되고 농촌에는 고령화로 일손이 없으므로 논갈이, 비닐공급 등을 착안해서 2007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소천면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낙동강변, 도로변을 중심으로 메밀을 담배후작 또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양이 봉화에서 소비가 안 되고 약 90%정도는 봉평 메밀단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는 소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는 업주를 선정하여 가공시설 확대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메밀전문점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메밀사업의 정확한 사업명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은 면적인 약 11㏊,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요청해서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밀은 곧 파종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메밀을 가공해서 지역의 토산식당 육성까지 하는 것이 지역농가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천면이 메밀로 인한 경관보전 직불제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메밀을 소천면의 어느 유명한 토속식당을 지정하여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서 메밀식품을 산업화, 명품화 시키는 기본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봉화군 한나라당 비례대표 봉성면 출신 강석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 본 의원에게 질의 할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성과를 올리고 이교완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한발 앞서 가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듣기에 우리군 농촌의 미래와 관련 새 소득 작목인 홍삼계약 재배 프로그램이 타 기관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이 프로그램의 명칭과 현재까지의 진행성과는 무엇이며 우리군 의회 자치의원에게 협조사항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예상되는 대로 성공한다면 우리군의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농민소득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추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강석희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홍삼재배를 위해서 농가조직을 하고 있고 홍삼재배의 자세한 답변은 저보다는 다음에 나오시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FTA체결 등 현재 농업이 기로에 서 있는데 농림부의 담당부서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고추분야 FTA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0억원인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전국 7위의 고추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석 희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57페이지 성장동력 5대 작목육성이 있습니다. 제일먼저 사과, 고추, 화훼, 토마토, 수박이 있는데 본 의원이 다녀본 바로는 사과는 주로 춘양과 물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저온저장시설입니다.
과거에는 농림사업으로 도비나 국비보조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보면 비료종류에만 군비가 겨우 4, 5억원이 있는데 앞으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성장동력 5대 작목에 대한 저장시설을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작년에는 230평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방비 예산이 빠져서 100평을 하다보니까 읍·면당 1동 이상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과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양채류 재배농가 등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작업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주요 실적보고에 앞서 별도 배부해드린 주요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농업경영, 식량작물담당 등 6담당과 법전, 춘양, 소천, 석포 등 4개면 지역을 관장하는 북부지구지소가 있어서 6담당 1지구지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과거 농촌지도소 기능 중에서 농업인력 육성업무와 축산지도, 예산회계 업무를 제외한 전체 업무가 현재 기술보급과 소관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사 1명이 결원입니다. 시설 및 보유장비 현황은 농업환경 분석실에서 원자력 흑광, 분광 광도계 외 25종의 장비로 토양PH측정과 유기물 검정 등 7종의 토양검정과 역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진단실에는 전자현미경 외 15종의 장비로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인 전산교육장에는 컴퓨터 26대를 보유하고 있고 생활과학연수관 1, 2층 62평에는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와 조리실습교육 기자재, 다목적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농산물 가공과 식생활 관련교육, 전통예절, 풍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격납고 및 교육장 100평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1대와 그에 따른 순회수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교육용으로 트랙터 외 16종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포장은 소득 작물 실증시험포 하우스 1,300평을 포함해서 표준과원, 사과 M9대목과 토종대추 증식포, 벼 병해충 예찰답 등 2만여 평의 포장을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현황은 여성농업인들로 구성된 봉화군생활개선연합회 11개회가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과재배 농가로 구성된 봉화군사과발전협의회 10개회 200명, 토종대추에 관심이 많은 농가들로 구성된 봉화토종대추보존육성연구회 1개회, 홈페이지 보유농가들로 구성된 사이버농업인동호회, 전통음식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로 구성된 우리음식연구회, 국화재배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구성된 국향회, 들꽃사랑회 등 총 7개 단체 26개 조직, 9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168페이지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 작물 새 기술 실증시험포 1,300평은 하우스 6동으로 고추 친환경자재이용 저농약 재배시험과 토마토 3단 2기작 및 신품종 실증재배시험 등 5개 품목 10과제의 실증재배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과원에는 조류피해 방조망 설치, RPM병해충 표준방제 실증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과 M9대목 포장은 97년도에 조성해서 금년도에 18만주를 생산하여 관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토종대추 묘목 증식포 3,000평은 금년도에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기술을 위한 토마토 연작장해경감 기술정립 실증시험은 일본 도끼다 종묘회사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부산의 대연육종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박 상품성 향상과 비가림시스템 개발시험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의 개인연구 수행과제로 채택되어 현재 재산 수박작목반을 대상으로 수박 받침대와 비가림 고깔개발 실증시험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연구모임 2개회는 국화전시회와 야생화 작품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시험 연구포장과 운영성과는 농업인들의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정립을 모색하면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조기확산과 실증시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새 기술 보급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 낮은 사과원 개체사업 추진은 2010년을 목표로 현재 전체면적 대비 35%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M9대목은 110만주를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우량묘목은 선도농가로 구성된 봉화과수발전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생산·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종대추는 90년대 이후에 중국산 대추의 수입과 빗자루병의 발생으로 대량 폐원된 토종대추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100㏊를 조성 목표로 봉화토종대추 5개년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전국 최고의 대추 주산지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센터 내에도 토종대추 표준과원을 향후에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모델 교육장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GAP 과실생산 실천기술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성심사과작목반 10농가를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에 의한 안전 농산물 실증시험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과수 새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은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54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물 새 기술 보급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다음으로 지역 내의 농가 농업순위가 당해연도 기상과 작황, 가격에 따라서 사과와 2, 3위 순위 경합을 하고 있는 고추 농사의 경쟁력 향상과 명품생산 재배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향후 3년간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고추생산 기반유지와 GAP인증 농가육성 확대,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양의 대폭적인 축소, 건조방법 개선 등 고품질 명품생산을 목표로 금년도 명품 고추생산을 위한 새 기술 실증시험 7개소와 고추 친환경 병해충 방제 IPM모델개발 추진을 위한 1차년도 용역은 안동대학교에 의뢰해서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로 방제횟수를 단축하고 농약사용량 경감과 방제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립 안동대학교와 공동으로 고추 친환경 병해충 관리 심포지엄을 서울대학교 박은우 교수 외 5분의 교수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김용기 박사, 고추시험장 관계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독농가, 그리고 지역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추재배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해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지역개최가 고추재배 전국 7위의 위상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지역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새 기술 새 소득원 발굴을 위한 실증시범 사업 추진은 고랭지화훼 에너지 절감 실증시험 사업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16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FTA 대응 지역특화 홍삼계약재배 추진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148㏊정도의 인삼은 90%이상이 인근 영주 풍기지역 등의 타 지역민들이 와서 재배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6년근 홍삼재배는 처음 재배를 시작할 때의 투자비용과 6년간의 긴 회수기간, 재배경험의 전무 등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역의 유리한 자연조건과 환경을 활용해서 쌀 시장개방과 FTA체결 등에 따른 새로운 지역특화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4월 13일 봉화군에서의 1차 간담회에 이어서 지난 7월 21일 2차 간담회를 대전에 있는 한국인삼공사에서 인삼공사 본부장 및 관계자와 우리 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결과 한국인삼공사측의 대표적인 상품인 정관장의 원료가 되는 6년근 홍삼 신 산지개척에 대한 필요성과 그쪽의 의욕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적극적인 의사타진에 인삼공사 고위층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한국인삼공사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새 소득 작목으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8월 중순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FTA 대체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이번 간담회에서 거론된 전국 홍삼 재배농가에 보급할 신품종 종자 채종포 5만평과 종삼포 1만평을 지역 내에 유치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174페이지 농업환경보전 및 영농애로 지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벼 종자 157톤과 콩, 감자, 옥수수종자 16.4톤을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종자보급소와 시험장 관계자들의 협조로 지역농업인들이 원하는 종자양의 거의 전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 수질, 식물체 역분석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가별, 필지별로 처방서를 상반기에 920점을 발급해서 농업인들이 토양에 맞는 시비와 토양개량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3월부터 주 2회 내지 4회씩 상반기에 41회를 실시해서 관리기 등 700여대의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석포면 대현2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3년간 1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노인들에게 맞는 소일거리를 마련해서 소득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소득 작업장 및 운동기구 설치지원과 노후생활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매주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쉼터 즉, 정자가 되겠습니다. 12개소는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1개소는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 운영 중이며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사업도 현재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지역 향토음식의 발굴과 채록, 자료집 제작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6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들의 능력향상 교육 추진은 생활과학기술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금년 계획 3,800명 중에서 상반기에 2,09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개방화 농촌사회를 주도할 여성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신·구세대 고부간 한마을 행사 1회와 교육을 30회, 연인원 1,29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업경영 및 정보화 촉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초 컨설팅 팀 운영과 생산이력제 기반구축 시범사업 추진,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기록장 200부를 제작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정보 인프라 확산을 위하여 상반기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 8회, 540
명과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설치 지원 및 운영농가 육성 등 FTA 체결 및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건실한 농가경영체 육성과 농업정보 인프라의 확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업무보고 작성에 수고 많으셨고 성실한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소득작목개발, 선진기술보급에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노고의 말씀과 치하를 드리면서 FTA 대응 특화사업의 홍삼 계약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보고 도중에 재배규모와 농가수는 148㏊에 164농가라고 했는데 본군에서 재배하는 재배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이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군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양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되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재배 가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금지원이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본군에서 재배를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금관계와 기술관계라고 볼 것입니다.
춘양이나 소천의 인삼재배 자들을 보면 거의가 풍기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휴근 설치에서부터 캘 때까지 모두 풍기사람을 데려와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본군에서 계약재배 했을 때 자금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향후 어떻게 세워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지, 외지사람이 본군에서 재배하여 모두 타지로 가져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봉화군의 소득이 아니라 영주 풍기의 소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농업지원과 보고 시에 강석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산재배 현황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배규모는 약 146㏊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재배농가 160여 농가, 연간 생산양은 126톤, 가격으로는 13억원에서 14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재배 시에 자금지원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G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 동안 생산비용은 칸 당, 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으로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평당 4만2,0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전에 예정지 관리를 포함해서 종삼을 심는 데까지 2만2,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식재 이후부터 채굴 때까지 농약비, 기타 제초, 인건비를 합해서 2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T&G측에서 현재까지는 칸 당 1만1,000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고위층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2차 간담회시 소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만, 그때 얘기가 예정지 관리비용 평당 8,000원을 추가해서 식재 당년에는 1만9,000원 정도, 5년차에는 1만3,000원 정도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KT&G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벼농사는 300평당 소득을 68만원 정도를 잡고 있으나 6년근 인삼의 6년 동안 순수익은 960만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1년으로 환산해서 300평당 1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삼재배를 100으로 봤을 때에 벼농사의 소득은 반에도 못 미치는 약 43%정도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삼재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기본 자금이라든가 두 번째 6년 동안의 사이클, 세 번째는 우리지역 농업인들로 봐서는 인삼재배에 대한 경험이 전무 한 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예상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재배기술적인 것은 KT&G측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기술보급을 하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 6년 동안의 긴 기간,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연간 1~2,000평 규모로 6년간 계속하게 된다면 6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것은 6년 동안 기다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KT&G측 고위층에서도 추가로 평당 8,000원 정도 더 지원하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도 좋지만 지금 자금지원은 본군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100% 인삼공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본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재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금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시고 확충을 해주시면 재배농가에 더욱 더 활기를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요점이니까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농가를 물은 것은 본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이며 그 분들의 노하우가 여기에 접목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사실, 조금 전에 풍기 인력, 외부인부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사전교육을 통해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원관계는 의원님들과 함께 협조해서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건설과장 겸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59페이지 건설과는 5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건설행정, 도로, 도시계획, 지역계획, 농정조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도로는 224개 노선에 1,065㎞가 있습니다. 국도가 3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19개 노선, 농어촌도로 194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입니다. 12개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도시지역 9.3㏊, 관리지역 248.6㏊, 농림지역은 872.7㏊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답 현황과 수리시설,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은 4,315공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양수장비는 207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기본현황을 마치고 주요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126페이지 선진 건설문화 정착유도입니다. 건설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체 건실 운영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05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에 신규등록 1개 업체, 전입 2개 업체, 전출이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중기로 등록된 것은 247대입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246건에 10억원이 보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정비를 위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 4개소와 농어촌도로 3개소, 주민숙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진도는 6월말 현재의 진도이고 현재는 많이 진척되어 대부분 70% 내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도로사업 18개소에 대해서 29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대부분 준공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도로 9개소에 대해서도 준공이 2개소, 나머지 공사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속히 준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저희 군은 봉화읍과 춘양면이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 166개소, 44.5㎞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화읍, 춘양면 도시계획지구 내의 도로보수를 위해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봉화우회도로 선형개발 공사에는 금년에 8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표에서 명시하다시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화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연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75억원을 투입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신시장 비가림시설 사업과 내성천 기반시설정비 공사, 군 청사 광장설치 공사, 장터광장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송이먹거리골목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50%정도입니다. 공사 지연사유로는 집을 철거해야하는 곳이 11동인데 지금까지 6동이 철거되고 5동이 잔여동수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서 2004년도 9월 17일부터 금년도 9월 16일까지 용역을 주어서 진도가 90%에 이르렀습니다.
군 계획시설의 명호 소재지 소방도로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봉성면 소재지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준공된 상태입니다.
하단의 개발행위 준공은 각종 건축공사라든지 토질형질 변경, 지목변경, 토석채취 등에 대해서는 적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농업에 대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작년가을에 착수한 밭기반 정비사업인 명호 삼동, 재산 상리, 소천 풍애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4개소에 109㏊입니다.
그리고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작년에 3개 지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물야 북지, 오록, 개단에 80㏊의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준공된 상태이고 금년에 착수한 남애지구 명호 관창의 37㏊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가을에 착수하는 경지정리에 대해서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성 우곡, 춘양 학산, 상운 운계 등 3개 지구에 30㏊를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가을수확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은 24개 지구입니다. 그 중 도비보조사업 17개 지구 중에서 4개 지구를 제외하고 13개 지구는 준공되었습니다. 4개 지구의 미착공 사유는 몽리민과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 후에 착수해서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군 제체사업 7개 지구는 한해대책 소형관정 개발과 한해대비 암반관정 유지 및 에어써징 작업을 제외하고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70억원을 투입해서 춘양 서벽권역인 석현, 애당, 도심, 서벽, 우구치리에 대한 정주여권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시행 연도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도에서 금년 6월 23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공 감독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담당으로서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 민방위담당으로 업무가 분장되었으며 지금 제가 겸직하고 있지만, 1명이 결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138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인적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련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3억4,200만원 기 확보 되었고 매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100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로 지정해서 전기, 가스, 교통, 질병, 보건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행정 추진입니다. 풍수해 조기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 우량 경보시스템이 7개소 있습니다. 고선, 사미정, 속세골, 오전골, 청량산, 옥방, 재산, 석천 등이 있습니다만, 8개 지구 중에서 사미정과 청량산은 1개소로 하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스템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읍·면의 자동우량 관측기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개소는 도촌, 중대골, 아람, 신기 등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추경에 반영된 이름실, 방전은 현재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춘양면 의양리와 소천면 분천리에 안내표시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책 상황관리체제 유지를 위해서 겨울철에는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폭설, 가뭄, 한파에 대비하고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소하천정비 11개소에 13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전량 완료된 상태입니다.
142페이지 기존 댐 주변 정비사업은 1개소에 2억6,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보상자 2명 중에 1명은 모두 수령했고 박경흠씨 집이 미 철거되어 하반기에 6억원을 투입해서 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부지편입 보상 등 보고서에는 공정이 50%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모두 80%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점사용 관리입니다. 골재채취 매각수입으로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이것은 하반기에 채취해서 골재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기타 석포제련소와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의 레프팅 부지사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생활민방위 육성과 지원입니다. 생활민방위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전체 민방위대 143개 대의 3,584명에 대한 상반기 교육실적은 3,441명으로 기본교육과 화생방교육, 비상소집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및 방재능력 배양을 위해서 훈련을 풍수해, 산불진화, 가옥 화재진화 등 2회를 실시했습니다. 3월 15일 상운면 하눌2리에서 실시한바 있고 6월에 봉성면 금봉에서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1개 마을에 앰프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마을은 상운면 하눌2리입니다. 당초 도비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도비추경 후인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는 경보시설 현대화 1개소, 비상급수시설은 봉화와 춘양에 지하수를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비 능력배양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금년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을지연습을 시행할 계획이며 합동훈련을 통한 통합 민방위태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독수리훈련, 지상합동훈련, 주민신고훈련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15개 대에 440명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출동수당을 3개월분에 2,800만원 지원했고 자녀장학금은 20명에 1,193만3,000원, 연합회 운영비 6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방위 정예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9,9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예비군 급식비 지원은 10개 읍·면에 1,100만원을 했습니다. 목진지 구축 6개소에 730만원 지원했습니다.
공익자원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4개 분야에 20명의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은 제대하였고 3개 분야에 1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와 같이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한 업무보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레미콘 관계입니다. 올해도 많은 공사를 했는데 공사 중에 중요한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레미콘에 대한 중요도는 아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레미콘의 압축강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레미콘 실험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한다면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업시행 전에 실험검사를 하는지, 사업시행 후에 압축강도 검사를 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레미콘 희석부분에 불량모래가 섞이지 않는지, 자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것이 있는지, 또한 적발되었다면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에 관한 것을 한건 문의 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본군에서는 기사분 들이 설계하는지, 설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지, 설계를 했을 때 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예,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레미콘 생산업체는 3개입니다. 지금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용 골재에 대해서는 자체 시험결과치가 있고 실지로 레미콘 생산업체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품질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저희들은 소요되는 레미콘에 대해서 매 공사마다 물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100㎥마다 압축하는 공시체를 현장에서 제작하여 양생했다가 도 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합격을 받아야 품질을 인증 받습니다.
저희들의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매 공사마다 레미콘 양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품질의 생산여부를 검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공사가 계속 반복되어 연간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200억원이 넘게 합니다. 동시에 발주해서 공기 내에 마쳐야 될 사안인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3억원에서 5억 원 정도인 규모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 동절기에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동과 동시에 도로 경계선을 지어 영농지원을 할 수 있지만, 자체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영농기를 맞아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경계도 못 지우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 재량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새마을 사업은 신규 임용된 직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자체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동절기에 군에서 경험이 있는 담당들이 상군을 시켜서 한 달반 정도를 조사하여 군에서 합동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계를 지도받고 적정한 설계가 됐는지를 검증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안태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의 하나인 레미콘 관계는 동네를 다니다 보면 주로 동네에서 자력으로 하는 사업에 레미콘이 금방 쳤는데도 불구하고 실금이 많이 갈 때도 있고 또 너무 물러서 레미콘 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면에서 저가 알기에는 레미콘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예,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공사장도 실지로 서징콘크리트 시공공법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낮 기온이 30도가 올라가는 볕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균열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균열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재시공을 명하거나 크랙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 회사에 “당신네들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콘크리트 포장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는 등 보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레미콘 자재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을 해야 되는데 간혹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고 35도 이상도 올라가는데 콘크리트를 비탈진 곳에 쳐 버리면 다짐이 잘 안되고 철망은 콘크리트 포장 밑에서 2/3지점 윗부분에 깔아야 되는데 바닥에 깔아서 철망의 역할을 못하고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레미콘 품질이 나빠서 하자가 난다면 근본적인 손해배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지금 거기에 가보면 하수구 뚜껑이 모두 두 번이나 도난당했습니다. 아미형으로 뚜껑을 해 놓은 것이 도난 되어 8, 9월에 집중호우, 태풍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도 방송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찌꺼기가 걸려서 하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딴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큰 재해가 예상됩니다. 그건 인재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에서 인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류시화 저도 의원님 질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봉화군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번국도가 연결되고 35번 국도가 다 되면 구 국도 유지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선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 각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구 국도가 지방도로 존치되든지, 시·군에서는 아무 예산과 장비 지원도 없이 4차선이 되면 옛날 국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구 국도를 지방도로 존치해서 도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시·군에 관리하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앞으로 집중호우 시에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인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류 시 화
관계 공무원의 순찰을 강화해서 작은 힘으로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재난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로원을 보내든지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방치하면 진짜 큰 재해가 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시던지 담당을 출장시키던지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저녁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구멍이 막혀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여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안 덮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찌꺼기가 이번 강원도의 수해를 보면 알지만 오물이 많이 내려와 막히면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재해가 납니다. 건설과장님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에서 용역 의뢰한 설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모가 크면 용역을 주는데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나면 군의 공사감독에게 검수를 받아서 납품을 합니다.
그것이 읍·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저가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군의 공사감독에게 검수해서 납품을 하니까 용역은 끝났고 발주는 됐는데 설계단계에 배수로라든지 중간에 교량을 하나 놓았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용역회사가 용역설계 할 때, 검수과정에서, 아니면 설계측량 할 단계에 주민대표나 읍·면장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품을 인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요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일이 급하게 하다보니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설계하든지 용역설계를 하든지 지역주민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실지로 다년간 공무원 한 사람보다도 공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고니까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명호면 래프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수상레저사업 허가 신청자는 몇 명인지, 둘째 신청자 중 지금까지 허가한 것은 몇 명이며, 셋째 허가자 중 등록자는 몇 명입니까?
넷째 등록자 중 실제 영업 중인 자는 몇 명이 있는지, 다섯째 신청자중 허가나 등록되지 않은 건수는 5명으로 보아지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허가가 불허된 내용 중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 청구 건은 없는지요? 이에 대해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봉화군에 하천 점·사용허가를 신청 한 사람은 27명입니다.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서 보트를 댈 수 있는, 배로 말하면 선착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중 22명에 대해서 하천 점·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은 김종현씨를 제외하고 청량래프팅, 삼성래프팅, 아름다운청량산래프팅, 명호래프팅, 명성레포츠 등 21개의 업체가 196개의 보트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레저래프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등록요건으로서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장명세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 면허증,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장비 명세서나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등을 갖추어야 하며 보트도 있고 사업장이 있어야 영업을 하는데 22명이 하천 점·사용 허가는 받았지만 수상레저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는 21개 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점·사용허가가 불허된 5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등의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천 점·사용허가로 허가건자의 재량행위입니다. 수상레저법에 의한 래프팅 허가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5건을 반려한 이유는 래프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고시하고 보트를 처음에 타는 위치와 보트에서 내리는 위치가 약 8㎞ 정도가 되는데 배로 말하면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아주 혼잡합니다.
지금 하천 점·사용을 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만, 1개 업체당 150㎡이면 50평으로 보트를 가져다 놓고 수면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27개를 모두 점·사용허가를 내면
상당한 혼잡이 초래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5건에 대해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소송을 하려면 상급관청인 경상북도로부터 봉화군에서 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행정심판 받고 소송을 해야 했으나 요즘은 전행 조건 없이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급관청인 도에 하천 점·사용허가 신청이 봉화군에 27건이 들어왔으면 27건을 모두 허가를 내주지 왜 5건은 반려했느냐고 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반려된 5건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영업은 21개 업체가 하고 있고 수상레저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 신고요건만 갖추면 22개 업체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데 안전지도와 무질서한 사항, 지금 래프팅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지방1급 하천인데 하천오염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방문보건, 건강증진담당 등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지소가 9개소, 보건진료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58명 정원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6억원입니다. 76페이지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병·의원 및 약업소는 52개소입니다. 금년상반기 진료실적은 실 인원 3만7,000명에 연인원 37만6,000명이 되겠습니다.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개원하여 지금현재 26명이 입원·요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결과 손익이 적자 1억8,69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염병관리와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의료기반 구축 및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서벽진료소 신축 사업을 7월 7일 착공하여 지금현재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입니다.
재산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실시설계를 현재 완료하고 7월 25일 입찰하여 사업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군민만족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 서비스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6월1일부터 국제결혼가정 본인부담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군립 노인요양병원 지원사업입니다. 무료간병인 지원사업으로 월 평균 20명에 대하여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가스시설은 보온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장비와 비품은 15종 계획에 14종을 구입·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사전예보제를 강화하고 보균검사를 533명 실시하였으며 질병모니터를 4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교원 위탁교육은 2명을 실시했으며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방역기동반 1개 반과 주민자율 방역단 3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의약업무 지도는 5회에 걸쳐 5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마 재배자 교육을 1회에 69명 했습니다.
만성 특이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4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이동검진은 주민, 학생 등 1,000명을 검진하여 유소견자 28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한센환자는 3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 300만원에 대하여는 연말 청구에 따라서 종료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질환자 관리 및 예방입니다. 감염자 3명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1회 실시하였고 교육 및 면담을 14회 실시하였으며 정기검진과 교육홍보 사업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는 39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서 진료와 투약, 처치, 재활운동, 기타 건강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고혈압 환자는 2,086명, 당뇨환자는 670명, 고지혈증은 5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성환자 건강교실 운영은 지금까지 6회 284명을 실시하였으며 유견소자 조기발견 검진을 위해서 17회에 5,97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기타 홍보사업도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노인보건사업 실시입니다. 경로당 순회방문 사업은 상반기에 179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3,273명을 순회검진 하였습니다. 혈압측정과 이동물리치료, 건강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231명에 대하여 5회에 걸쳐서 혈압측정, 혈당측정,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양·한방 무료순회 진료를 16회 실시하였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교육은 4회 233명을 실시했는데 교육내용은 전립선관리, 요실금예방, 치매, 뇌졸중, 우울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서는 현재 8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 환자관리는 말기 암 환자, 진행 암 환자 10명에 대해서 통증 조절치료와 욕창처치, 도뇨관교체, 수액요법 등을 의료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능력배양 사업입니다. 건강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연 대상 공중이용시설 지도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시범학교는 인터넷고와 봉화중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금연·절주 교육은 24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5일 금연교실 운영, 운동·영양 프로그램 4회 실시, 어린이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1회, 하반기에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내성초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사업으로서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중에는 구강보건의 달 행사로 캠페인과 건치아동 선발, 무료 스켈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58명을 현재 시술 중에 있으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정밀검진 사업으로서 심장병 정밀검진은 1명을 발견하여 현재 검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은 초등학생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은 1,26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암 환자는 없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까지 2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현재 4명이 시험관아기 시술 중에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명에 대해서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출산육아 지원금은 97명에 대하여 35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재활운동실 설치입니다. 금년 6월 10일 보건소 1층에 10평 규모로 1,300만원을 들여서 재활운동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운동 장비로는 전동하지 운동기 외 5종을 설치하였으며 물리치료사가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뇌졸중 환자나 운동 장애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후유증 장애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불소도포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3,560명을 불소도포 하였습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구강검진과 치주염 예방교육, 프라그제거, 불소도포를 실시해 드립니다.
노인들의 우식증 예방과 잇몸의 과민증상을 완화해 드려서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0페이지의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시대에 군민들의 정신건강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대상자가 87명이라고 했는데 저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즉답은 가능한 것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군내 전체 환자수가 몇 명이 되는지, 있다면 87명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 중에 정신병,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정신장애자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정신지체자 중에서 1급은 몇 명인지, 그러면 1급을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본군에 정신보건복지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없지요, 정신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신보건복지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본군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면담관계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면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한다면 일단은 정신과적 면담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것에 대한 치료를 받고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되는데 여기에는 등록한 것만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전문적인 복지사를 채용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87명입니다. 주로 치매, 정신분열증, 우울증, 이 정도의 환자입니다. 그런데 정신보건 사업은 우리 보건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요양 치료기관으로 안내를 해서 빨리 전문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 우울증환자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경증일 때는 보호자에게 관리하고 지도하는 요령을 상담하거나 안내해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로 인한 재가장애자, 정신질환자의 복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신보건복지사 문제는 보건의료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자복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회복지위생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담당과와 협의해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가에 존치되어 있는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관리라든지, 또한 가족들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진료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진료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본군에서도 정신보건복지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관계 사회복지위생과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8페이지에 특이질환자 관리는 무엇이며 위탁관리비 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결혼가정 본인부담금 면제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했는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환자는 에이즈환자를 말합니다. 에이즈환자라는 용어를 쓰면 환자나 가족들에게 혐오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상 다루는 질병명은 특별한 질병명을 안 붙이고 특이질환자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한센환자가 관내에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이 한센병 진료를 위해서 한센관리협회에 진료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진료비 300만원이 국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결혼가정 본인부담금 면제는 작년 8월 17일에 보건소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선거관계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5월 31일 선거가 끝난 이후인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70가구이고 인원은 28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할 때 방문 수가 전액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많은 환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