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입니다.
제124회 정례회가 열리게 됨을 축하드리면서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가지고 계신 기본현황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개 담당에서는 축제와 청량문화제, 문화재관리, 유교문화권사업, 관광 진흥업무, 체육·청소년업무, 청소년수련관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6명인데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련 단체로서는 문화원 외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동네 체육시설, 체육관이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15점, 도지정 문화재 66점으로 총 8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고는 12개입니다.
유통관련업 현황은 노래연습장 13개, 일반게임장 3개, 청소년게임장 1개,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조업 6개, 비디오 판매·대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축제·관광홍보 요원은 축제위원회,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문화관광 해설사, 명예관광 통역원, 여행업체 등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은 지하1층, 지상3층에 공연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본현황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6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제8회 은어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이며 소요예산은 약 2억5,000만원입니다. 운영계획은 은어잡이, 맨손잡이, 뗏목·수상자전거 타기, 야간고기잡이 등이 있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축제위원회의 위원 회의를 2회 했습니다.
축제 홍보물 제작으로는 리플렛 3만5,000매, 포스터 1,000부를 제작해서 게첨·배부를 했습니다. 축제홍보로는 LED전광판 1개소를 마포에 있는 빌딩에 설치하여 계속 홍보하고 있고 인터넷 리에또나 연합뉴스, TBC 스타트 방송 등에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하나하나 챙겨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봉화춘양목송이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원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축제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했고 홍보물제작과 각종 홍보매체 수단을 통해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제25회 청량문화제입니다. 춘양목송이축제와 연계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전통문화행사, 전시행사, 특산물 홍보, 솜씨자랑 대회, 문화체육 행사 등이 있습니다. 역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문화원 운영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문화사업비로는 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청량문화제, 봉화문화지 발간,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봉화향교에도 지원했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봉화문화원에 사업비가 3,9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향교에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서당 정비입니다. 계서당은 물야면 가평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조경, 편의시설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계서당 정비사업은 지금 7월말 경에 설계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6,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고가옥 보수 6동을 추진 중에 있고 2006년 사업으로는 진입로, 기반시설 정비와 부지매입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07년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임란의병전적비 정비입니다.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5억4,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임란의병전적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에는 의총조성, 사당·상석 등을 설치하고 의총조성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위령비를 건립하고 2008년에는 조경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95억5,7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집단시설지구 내에 소공원, 화장실, 주차장, 조경 그리고 청량산성 보수 1차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주차장 및 화장실 정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량산성 보수 2차분 발굴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청량산성 보수 및 문화재 보수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자란봉에서 선학봉까지 현수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태백산사고지 복원입니다. 사고지복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고지 터가 각화사 사찰 소유로 되어 있어서 복원에 반대가 심한 실정 입니다.반대하는 이유는 스님들 상수원이 있고 기도도량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나 각종 관계 기관에 탄원도 냈고 우리 군에도 탄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1차 답사를 했는데 추후에 사업이 조정이 된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량사주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억5,000만원입니다. 화장실, 진입로 포장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찰주변 축대와 일주문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량산민속사료관 건립은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며 건축 연면적은 약 200평 정도이며 농경문화전시관 건축과 내부전시시설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금 설계심사를 4월까지 마쳤고 공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국비보조 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도비보조 사업 등 모두 발주가 되었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각화사 외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 소규모 문화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송록서원 복설사업입니다. 송록서원은 송천서원과 반천서원, 백록리사 등 3개 서원을 한곳에 통합해서 복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6,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묘우, 강당, 서재, 동재, 기타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급금으로 9억3,993만8,000원이 지급되었고 사업진도가 56%정도의 공정입니다.
다음 다덕약수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300만원이며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01년 다덕약수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1차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토목·전기공사 1차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차 부지토지 기공승락서 징구 및 매입을 추진하고 토목공사 2차분 발주와 주차장, 관리사무소, 도로 등 공공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춘양면 서벽리 두내일원이며 약 6,500평 정도가 되며 2007년 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 케빈하우스, 휴게소, 편의시설, 산책로 등이며 사업비는 약 29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과 생활용수를 개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진입 교량 및 도로 확·포장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운곡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운곡천 생태공원은 3만6,750평의 부지에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3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달정보센터라든가 습지 동·식물 관찰 공간, 유기농법 농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기공승락서 징구 및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나 지난 2월 도 종합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일부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공사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관광 봉화 홍보입니다.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설명회를 부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고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도 역시 컨벤션 센터에서 북부지역 11시·군 공동으로 했습니다.
대도시 지역 봉화관광 홍보 판넬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1개월간 계약이 되어 있고 설치지역은 서울은 청량리역, 동서울 터미널, 부산에는 연산동역, 대구에는 반월당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문화·관광권 기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보 201호로 지정된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약 2만5,000평이며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입니다. 주차장 1식과 화장실 신축 1동, 소공원 조성 1식, 진입로 확·포장, 주변 조경 등이 되겠으며 지난해 10월에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약 80%입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봉화 남호구택과 춘양 권진사택, 만산고택 등 3동이며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남호구택과 권진사댁은 정비가 완료되었고 만산고택은 추진 중으로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활기찬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경기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그 동안 참가실적은 축구, 테니스, 검도 등이며 축구는 40대이상이 참가해서 장년부 우승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축구교실 외 9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비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외에도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기 테니스대회, 보파컵 축구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4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우리 군에서는 배구 등 11개 종목에 250명이 참가해서 정구부 종합우승, 테니스부 종합우승, 육상 2종목 1위, 여고배구부 우승, 농구 일반부 우승 등 예년에 비해 좋은 실적 올렸습니다.
제1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중에 개최되는데 약 200명을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은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수시점검과 시설보강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트랙경기장 정비사업으로서 육상트랙 8개 코스 400m에 우레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10월에 착공하여 12월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봉화춘양목송이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대회 공식명칭은 제2회 봉화춘양목송이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개최일시는 9월 3일이며 춘양면 서벽리 백두대간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국자전거동호인과 선수들이 약 500명이 참가하며 소요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4,700만원입니다. 경기종목은 챌린저로서 경기코스는 47㎞가 되겠습니다.
협회와 군에서 1차 코스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이런 대회를 하느냐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이런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협회 측에서는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86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춘양역 앞입니다. 조성면적은 약 5,000평에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주요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1식, 다목적 운동장, 본부석,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춘양면 소로리 교원사택이 되는데 군민체육진흥기금 1,400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테니스장 1식, 부대편의시설 등을 설치할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월 1회 실시하며 청소년 수련대회 등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배려해주시고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다면 저와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열리는 경북도민체육 대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육회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봉화군 체육회 이사님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체육장비와 간식비 등이 최저로 지원되므로 체육회에서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타시·군과 같이 예산을 더 지원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육에 종사하시는 체육회 이사님들과 선수들께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봉화초등학교, 중학교 정구부와 봉화 인터넷고등학교 여고 배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는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까지 하였고 배구도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위상이고 우리 체육인의 긍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장비와 간식비 등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으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도 체육진흥기금이 많이 확보된다면 생활체육이나 체육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민체육대회 예산은 금년에 7,000만원입니다. 군부에는 저희군보다도 적게 편성된 군도 있습니다. 시부는 말할 것도 없고 칠곡군의 경우는 1억7,000만원 정도가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도 윗분께 건의해서 체육진흥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배구부와 정구부는 금년에 도민체육대회에서 전체적으로 성적을 잘 낼 때 보다는 오히려 성적이 없을 때 좋은 성적을 거양한 효자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은어축제 예산이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이 순수한 군비인지 다른 재원이 있는지와 입장료 수입이 작년의 경우는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태백산 사고지 복원에 있어서 사고복원의 승인이 사찰 측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된다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75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10건에 대해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추진 중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은어축제 예산은 2억5,500만원입니다. 순수 군비는 아니고 고기를 매입하는 구입비는 기술센터에 균특회계라든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은어입장권 판매수입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비지정문화재를 말씀하셨는데 당초계획은 10건에 2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7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내용은 백산정, 종진암, 광산김씨재사, 창마에 있는 김제하家가 있습니다. 불망비는 조병익 불망비로 봉성시장에 있습니다. 유종재신도비는 상운 문촌에 있고 김담신도비는 봉화 문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태백산 사고지는 문화재청에서 다녀갔습니다. 제가 사실 계획을 할 때는 사고를 복원할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심심산골에 건물을 짓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지만 관리에도 많은 예산, 인력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마침 사고지 터는 각화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안돼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사고지만이라도 조금 더 복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2차의 사업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
○권영준 의원 봉화군 ‘다’선거구 춘양면 출신 권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은 생략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업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특히 은어축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사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끝나는 날 이후까지 즐거움을 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주시의 참사를 교훈삼아서 만일의 사태에도 혼란 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안전관리에도 금년에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산림경영과장 전무종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경영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으로 총 정원은 15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산림경영에 대한 업무로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보호사업, 조림사업, 산림사법,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산불예방 사업과 산지개발 업무, 산림휴양조성 사업입니다.
관련 유관단체는 봉화군 산림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수는 5,392명으로 2005년 말 현재입니다.
임야면적은 9만8,157㏊로서 국유림이 51%, 공유림 4%, 사유림 45%입니다. 사유림이 국유림보다 적은 편입니다. 임산물 소득은 목재, 송이, 종실(종자), 약용, 산나물 등 6가지로 그 중에서 송이가 작년도 생산량이 52톤으로서 67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은 7,697평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수목은 산딸나무 외 13종에 44,135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나무심기 사업은 62㏊의 계획에 실적은 52㏊를 심기 조림을 마쳤고 미 실행분 10㏊는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용기묘 조림도 할 계획입니다. 용기묘는 포트묘를 말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545㏊중에서 428㏊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량 117㏊는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어 9월중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91페이지 춘양목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향토 수종인 춘양목을 집중 육성하여 고부가 가치의 목재 생산과 봉화군의 랜드마크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춘양목 양묘사업입니다. 사업양은 50,000본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목육성 사업입니다. 춘양목 가꾸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양은 67㏊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경북에서는 저희 군과 울진군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100㏊를 추진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우량대경재 생산도 하지만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양목 양묘사업은 종자 채취에서부터 묘목 생산 시까지 계통관리해서 우량 묘목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양목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봉화 소재지를 출발해서 물야면 오전약수탕, 주실령, 춘양면 소재지, 방전삼거리, 법전면을 돌아오는 약 43㎞의 환상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도변의 불량임지에 춘양목으로 수종 갱신을 해서 계속 가꾸어 나가겠으며 춘양역 주변이라든가 춘양시가지 가로수를 춘양목으로 육성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연중 고용인원은 2,140명이고 월 12명을 10개월 동안 상시 고용합니다.
사업면적은 96㏊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0㏊에 6,5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인부임은 4주 이상 기술교육 이수자는 5만원을 지급하고 일반인은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봄철이면 산불이 많이 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방지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무선통신 및 진화장비 등 최신의 첨단장비를 보강해서 산불을 최소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과 운영 내실화로 산불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경계태세 확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군과 읍·면에 설치하고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입니다만, 사실은 11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진화대를 40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처음으로 군청에 30명을 상시 고용하고 춘양면에 1개 대 10명을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산불예방차량까지도 기동배치를 한 결과 좋은 효과를 얻었으며 읍·면 감시원은 72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가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내의 무인감시카메라도 감시실에서 영상으로 공유해서 감시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산불발생 건수는 총 10건에 2.38㏊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산불추세를 보면 2004년도에 18건으로 193㏊의 대 면적이 소실되었고 작년도에는 10건에 4㏊의 피해로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9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솔잎혹파리가 기승하여 소나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중앙계획이 80㏊였습니다만, 자체로 300㏊를 수관주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한 100%인 230㏊를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재선충병 예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항공예찰을 올봄에 1회 실시하고 지상예찰은 예찰조사원 4명을 사역해서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감염 의심목을 검사 의뢰했습니다. 올해 85본을 의뢰한 결과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16명을 고용해서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때는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우화최성기이므로 집중 단속을 해서 소나무가 불법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은 264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임의적 박피를 한 농경지 주변이라든가 집주변에 죽은 나무, 태풍으로 인해서 죽은 나무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 작업을 왜 하는가 하면 죽은 나무에 솔수염 하늘소가 기생하기 때문에 제거해서 파쇄를 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중에서 28명을 위촉하여 이동단속 초소에서 월 1회 감시활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월 1회 한번 하지만 매주 금요일에 이분들이 나와서 이동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산지소득 사업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97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양 150㏊중에서 상반기에 19농가 95㏊를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추기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1,900㏊ 했습니다.
산머루 재배단지는 금년도 사업계획 25㏊중에서 춘기에 55농가 18.5㏊를 마쳤습니다. 표고재배 원목 구입비 지원은 사업양 20,000본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군내 표고재배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원목구입 지원은 9농가에 19,477본을 지원하고 톱밥배지 지원은 1농가에 3,600봉을 지원했습니다. 톱밥배지는 기다란 봉에 들어 있습니다.
96페이지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입니다. 임산물 생산자 조직 현황은 4개 조직에 총 76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표고버섯협의회, 산머루발전협의회, 송이버섯생산자협의회, 두릅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품목별 생산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생산자 조직을 통한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자의 조직화와 내실화를 유도하겠으며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산지생산과 유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봉화 송이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이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된 곳이 양양군 1개 군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내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서 봉화송이의 명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지정현황을 보면 위치는 태백산 부소봉에서 부터 각곳산(물야 오전)까지입니다. 통과 면을 말씀드리면 석포면 대현리, 소천면 고선리, 춘양면 애당·서벽·우구치리, 물야면 오전리가 되겠고 총 연장길이는 32㎞이며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면적은 8,601㏊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림이 99.8%인 8,581㏊, 사유림은 불과 0.2%인 20㏊입니다.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반드시 마을공동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비 2억1,000만원, 지방비 이것은 도비 9,000만원입니다. 전액지원 사업으로 자부담이 없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백두대간에 편입되는 4개면 6개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 종류는 생산기반조성에 표고, 대추, 호두이고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에는 송이산가꾸기, 산약초, 산채재배 시설 등이며 임산물 저온저장고 및 건조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물야면 오전리에는 저온저장고, 소천면 고선리에는 산약초 재배시설, 춘양면 애당리에는 건조장을 지원해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설치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파인토피아 푸른봉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어 휴식·레저 활동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관공서 담장 철거 후 포켓공원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봉화보건소 외 3개 지구인데 유기마을 앞, 봉화초등학교, 보건소 및 교육청, 봉화경찰서이며 사업양은 약 1,180평이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추진사항은 관공서 담장 철거 후 확보된 공간에 소규모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춘양목 마을 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 8개소이고 사업양은 1,250㎡로서 향토정서에 어울리는 소나무를 주종으로 마을 숲을 조성하고 주민쉼터와 경관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99페이지 녹지기반 구축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입니다. 조경시설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공간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장 부지 내 수목이식은 국도 4차선, 군도 확·포장 사업장내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또는 헌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느티나무 나무 48본을 헌수목으로 이식했고 산수유 300본을 봉성면 외삼리 박만성씨가 기증을 해서 양묘장에 이식했습니다. 다덕~봉성간 군도 확·포장 구간에 소나무 24본을 이식할 계획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45,000평으로서 봉화 생활체육공원 외 18개소가 되겠으며 제초와 병충해 방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덩굴식물을 터널 3동을 설치해서 호박, 수세미, 조롱박을 식재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성천과 국도 4차선 봉화IC 주변에 꽃길과 화단을 조성했으며 소나무 병충해 방제도 약제 살포와 토양관주를 실시했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현황은 창평리 양묘장 외 3개소에 7,697평을 보유하고 있고 산딸나무 외 13종에 44,13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치로 추정하면 9,18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유수목 분양 내역은 산딸나무 외 7종을 봄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때 11,477본을 분양했습니다. 가치로 환산하면 5,3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산림특화시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으로 홍보가 된 사업인데 사업명이 산림청으로부터 변경이 있어서 지금은 산림특화시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당초 올해부터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계획이 늦어져서 내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업비는 210억원입니다. 중점사업은 춘양목 100리길 조성사업 3,000㏊와 연관사업으로 소득사업, 임산물마케팅사업, 산촌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춘양목 100리길을 따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관조림과 춘양목 숲을 동시에 가꾸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설계를 위한 설계비 2억4,600만원 중에 국비 1억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미 확보분 7,700만원 중에 군비 5,200만원은 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를 위한 사전준비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용역 단가 산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신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솔잎혹파리 확산으로 소나무 해충피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발생지역이 확대될 경우 대비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2005년에는 인근 안동지역까지 확산된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도내발생 현황과 우리군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황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적어졌으나 다시 2001년부터 발생이 계속 증가되어 지금 전 국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는 중앙지원이 80㏊이었습니다만, 송이생산 농가로부터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숲 가꾸기 사업비를 전용해서 300㏊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230㏊인데 모두 마쳤습니다. 중앙정부에 솔잎혹파리 방제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재선충병 방제예산에 집중 투입되다 보니까 솔잎혹파리 방제는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집중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은 국가적 관심분야입니다. 저희들 도내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시·군에 1,157㏊가 발생되었고 전국적으로는 53개 시·군에 7,800㏊가 발생되었습니다. 경남은 거의 전 시·군에 발생되었고 인근에는 안동시에 발생되었는데 신덕동과 이천동, 안동정보대학 바로 옆에 발생했는데 우리군은 아직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예감시원을 23명 위촉해서 감시초소 4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인력 11명을 확보했고 국비에서 5명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총 16명이 감시와 죽은 소나무 제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죽은 나무 223본을 시료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선충병이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경영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5페이지 산지소득사업 지원 내용 중에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양은 25㏊, 사업비는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부담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면 40%에 해당하는데 자부담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역 중에 노력부담이라든지 토지부지의 부담, 현금을 납입해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부실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산머루가 몇 년부터 생산이 되는지, 생산이 된다면 판매 계획, 대책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비는 농가에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판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혹여 오가피나무처럼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오가피 심은 농가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지금 군비가 오가피나무에 많이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실패작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머루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10억원은 농림사업의 부담비율입니다. 40% 자부담, 6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식재 인건비, 자재대, 비료 등 농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추진했고 판매대책은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만, 유독 산머루만 판매대책을 따로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산머루 가공공장 설계비로 4억원을 확보하고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공장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된다면 판매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의 경우 생과일로 반당 4㎏에 1만5,000원내지 2만원에 팔아서 큰 무리 없이 잘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머루 생산은 심은 뒤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2년차부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생산양이 적고 3년차부터 가장 많이 수확되는데 약 10년까지 수확됩니다.
앞으로 많이 생산될 때 염려되는 판매 부분은 산머루 가공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제품이 생산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태선 의원 25㏊에 대한 생산 양을 3년 뒤에 소화할 수 있는 공장이 그 동안에 본군에 설립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지금 공장에 지원하는 것은 5억원입니다만,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 자비를 들여서 공장을 어느 정도로 크게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산머루가 모두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연차적으로 면적을 늘려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공장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대책은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가피나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인명피해가 예상된 가옥이라든지 주택지 주변, 농경지 주변에 빠른 복구를 해주시길 바라고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공유임야관리를 산림경영과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도유임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군유임야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유임야를 집단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 타 지역에 군유림이 있다면 매각해서 관내에 집단화하여 나중에 군이 필요할 때에 임야를 사용하여 예를 들면, 골프장을 한다든지 임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 상황은 산사태가 3.41㏊에 피해금액은 3억2,000만원이고 임도가 50m에 644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군 전체 피해액이 14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중앙지원은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급히 해야 하는 집 뒤의 산사태라든가 임도가 유실되어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을 응급복구 차원에서 통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식에서 두문 넘어 가는 임도인데 지방재원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임야가 총 772필지에 3,608㏊입니다. 그 중에 농경지로 사용하도록 대여해준 것이 9.37㏊정도 되고 관외인 강원도 영월군에 소재해 있는 군유임야가 총 4필지에 43㏊가 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1억5,500만원입니다. 사실 저도 이 곳에 몇 번 관리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만, 큰 가치 없는 산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영월군 상동의 중석광미장 옆에 있는데 거의 황무지인 산이라서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국유림에서는 황무지라도 땅만 늘려 가면 되니까 국유림에 매각하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림과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00평 미만 되는 소규모 군유림이 많은데 이것도 정리해서 집단화 시키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천일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47페이지 직제로서는 사회복지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으로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140억 원 정도, 특별회계 5억400만원 정도이고 기금은 4억9,200만원이 있습니다. 군 전체 본예산의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단체로서는 대한상이군경회 봉화군지회를 비롯한 2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노인현황과 경로당 현황, 공립요양원 현황입니다. 그 중에 공립요양원은 건물규모 368평에 현재 60명이 입소하여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봉화어린이집을 비롯한 7개소에 보육아동 수는 428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910개소, 공중위생업소 146개소 등이 있으며 여성문화회관과 복지 와 관련된 서비스 관련단체로서 자활후견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 자원봉사대, 기타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4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4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 봉화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복지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이고 용역업체는 대구한의대 부설 동양의학연구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다함께 잘사는 복지봉화 구현으로서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장제비 등을 약 1,835가구 3,71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긴급복구비 지원은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예산 1억7,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6건에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 실직자, 화재, 교통사고 등을 입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6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수당은 총 4억9,80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으로서 재활보조기구 등 총 1억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금년도 6월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저소득층 근로복지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총 예산이 4억5,700만원인데 이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 97명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호국보훈행사 지원에는 현충일 추모행사와 화장산 임란의병 전적 추모행사, 국가 보훈단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세대간 격차해소를 위해 노인대학 운영을 5개소에 9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은 월 90명씩 7개월에 걸쳐서 1억5,5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립형으로서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등 환경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예산은 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0세 이상은 월5만원,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4만5,000원이 지급됩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과 경로당 운영에 따른 연료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던 공립요양원 운영비가 연 6억1,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기회제공을 위해서 21세기 봉화여성대학, 이동 여성회관 운영, 하계수련회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 문화회관은 368평으로서 10종목의 취미교실, 컴퓨터교육, 국제 결혼가정 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에는 어린이집 7개소에 6억6,100만원이 지원되며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어린이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양어린이집이 춘양면 의양리 331-1번지에 신축하고 있는데 예산은 6억1,100만원이며 사업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기능향상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지도,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에는 토속음식점과 토속음식점 단지 육성입니다. 단지지정 2개소와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된 곳 2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은 6개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위생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업무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많이 수고하셨고 성실한 업무보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09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31일 현재 본군 통계자료에 의하면 군 인구가 3만6,477명,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8,8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4.13%의 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2010년에는 1만905명으로서 30.1%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본군의 노인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90명을 대상으로 노인을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에서는 2007년도에 4대 주유정유회사를 대상으로 노인 주유원 인력 뱅크를 구축해서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2006년도 7월 9일 밝힌바가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노인수발보험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인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은 안락한 생활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노동부에서는 고용안정 센터에 고령자 워크넷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한명숙 총리도 이야기 한바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23조 2, 동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전담창구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요지가 일자리 창출, 노인수발보험제도, 노인주유원 인력뱅크 문제, 전담창구 개설인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은 금년도에 1억5,582만6,000원입니다. 월 90명의 노인이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 20만원의 노인 일자리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주 3~4회 정도 근무하고 하루에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고 보충적 소득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충적 소득의 개념과 사회의 참여이므로 우리가 말하는 생계를 위한 일자리는 아닙니다. 저희는 봉화군의 예산 또는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1억5,5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뱅크는 관내에 일자리가 주유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내에 24개소의 주유소가 있는데 이 주유소들은 대부분 가족형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익형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앞으로 일자리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참여하도록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수발 보장에 따른 봉화군의 앞으로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노인수발 보장 제도를 말씀드리면 제정이 2005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금년 2월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지금 국회에 심의·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됐는데 예정은 당초에는 2007년도에 하려하다 2008년 7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되면 약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는 것 같고 노인보장 수발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치매, 중풍 등 의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시설이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국가 예산도 들지만, 본인도 보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인이 월급에서 얼마씩 부담한다든지 가정에서 세대별로 얼마씩 부담한다든지 이런 본인부담금을 1인 세대에 얼마만큼 덧붙여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를 냄과 동시에 나중에 실행이 되어 시설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면 자기부담을 20%하듯이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원, 시설, 전문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기부담을 20%를 부담해야하는 형태가 보험제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선 급히 해야 될 것은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문요양시설, 현재 봉화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장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과 부지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농촌 종합복지센터, 말하자면 재가 봉사와 동시에 단기 또는 주간 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예산이 적게 드니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홈 그룹, 소위 말하면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입니다. 관내에 치매와 중풍, 1급 지체 환자 등 거동불능 환자들을 파악해보니 한 82명이고 외지의 시설에 나가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수용할 시설이 급한데 파악해서 여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자리 전담창구개설은 지금현재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에 일자리 전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월급을 주어서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러한 일자리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담창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복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환경관리과장 김봉섭입니다.
먼저 저희과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환경관리담당과 환경미화, 상수도, 하수수계담당에 모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환경관리 대상 시설은 공해배출업소가 도 관장이 2개 업소, 군 관장이 62개 업소, 또 위생처리 대행업소를 비롯한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공해측정 장비와 환경기초시설에 쓰레기소각장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은 법전, 봉성, 봉화읍 유곡 등 3개소가 있습니다.
58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입니다. 인력은 미화원이 25명, 운전원 6명이 있으며 청소차는 6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9.4톤이 되겠으며 처리실태로는 매립이 16톤, 소각 1톤, 재활용을 12.4톤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소각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는 봉화를 비롯해서 5개소에 1일 6,800톤을 생산하며 4,156가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3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환경오염방지 체계구축입니다. 오염원은 폐기물분야와 대기분야, 기타 등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정토양오염 유발 시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단속을 1회하고 무료점검을 1회 했으며 환경관리인 정기교육도 31명 계획에 상반기에는 10명이 이수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먼저 매립장입니다. 재활용품과 가연성 쓰레기를 선별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분리수거 인부를 연인원 2,000명 계획에 현재까지 1,020명을 사역했습니다. 소각장에 소각시설 내화물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 철저입니다. 성분검사를 17회 했으며 침출수 방류관로 주변 도수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 기본설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곡리에 있는 생활매립장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억3,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용 중인매립장이 2009년도에 매립 종료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2차 조성공사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국고보조금 신청 등 사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조성사업비가 70억원으로서 시설규모는 매립면적이 1만4,800㎡입니다. 사용기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사용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매립장 2차 증설 계획에는 사업비가 약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시설규모는 매립면적이 3만7,570㎡, 매립용량은 54만5,600㎥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부터 2032년까지 약 32년간 사용계획이며 현재 설계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
눌산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의 사전 검토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지체되었고 7월 23일에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의 위탁비용은 8억8,700만원이고 이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및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기점검을 1회하여 지적 5건, 개선·보완 1건, 시정이 4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비용은 2억9,700만원이고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해서 수질환경보존에 적극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점검은 1회하여 지적 1건을 시정 완료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협잡물 처리기 교체입니다. 6월 5일 착공해서 10월 6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 물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45%입니다.
121페이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봉화상수도를 비롯하여 5개소에 노후관 개량, 계량기 교체, 제수변 보수 등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122페이지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오·폐수 배출시설은 2,854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수배출시설 적정관리 서한문도발송했으며 가정마다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와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무단방류 행위를 단속해서 고발 1건, 과태료부과 1건을 조치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비상체계 확립입니다. 사고발생시 초동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123페이지 내실 있는 수계관리 업무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정비는 제1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1일 250㎥인데 이것을 1일 500㎥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2007년 사업비가 27억원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국비를 14억원을 확보했고 13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환경부의 협조도 받고 군비 부담을 해야 될 때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주민지원 사업은 6월 5일에 준공했습니다. 내성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5억 원 정도 필요한데 2007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안동·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읍·면 소재지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848억원입니다.
사업양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신설이 11개소, 기존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개선이 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2004년 11월까지 했으며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를 2004년 12월에 했습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 환경관리공단 등 3개소와 협약체결을 2005년 6월 22일에 했으며 공사발주의뢰 및 발주공고는 6월 24일 하고 현장설명회는 영양군청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본설계 입찰은 2005년 12월 23일해서 실시설계를 2006년 7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등기방식으로 사업발주를 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 저와 저희과의 모두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미진한 것도 많은데 하반기에는 보완해서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워크숍 참석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