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마지막으로 있는 날로서 오늘 업무보고 첫 순서는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로망 정비확충, 산업기반 조성, 도시 및 공원개발, 생활환경 개선,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도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시공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도 최선을 다해서 불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동 복
방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135페이지, 공원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청량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 연연이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변경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36페이지,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6월 ~8월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물을 가장 애용해야 될 그런 시기에는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하상이 낮아지면 더불어 그 주위의 제방이 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이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청량산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1억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견수렴 및 96년 이전에 한 번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시 이번에 변경을 함으로써 그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의 사업을 올해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계획을 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허가는 6월~8월경에는 지양을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수급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각종 공사의 성수기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6월~8월경 우수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허가할 때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영농기라든지, 우수기에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이 하천골재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져서 제방붕괴 위험이 되는 지구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점검을 해서 올해 세워 주신 재해대책 기금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을 많이 해놓은 게 있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이것을 현재 관장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개인이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소수 고장 난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군이나 면에서도 즉시 안 해 줘가지고 양수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수자원공사에서 중형 암반관정을 천공해서 작년, 재작년에 해서 폐쇄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양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농업용수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사업이 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수자원공사하고 유대를 강화해가지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양수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해놓은 것도 깜박깜박 거리며 고장이 난 게 많습니다. 이것 역시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동네에다 일단 설치를 해주고 위임을 시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관리를 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몇 달씩 끄는 모양인데 이것은 그 동네에다 애양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구입, 먼저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수리비가 2,900만원 되는 줄 압니다만, 저도 어제, 그저께 양수기 수리하는데 면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현재 그 양수기는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수한 양수기, 큰 것으로 어떤 물을 양수할 수 있는 것 몇 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전부다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해요. 어떻게 시동만 걸리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져와서 양수할 때 쓰면 전부다 고장이 나서 못쓰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불하를 하고 올해도 50대를 구입합니다만, 대체해서 이런 신종 양수기, 30년 된 썩은 양수기는 창고가 비좁아서 보관할 때도 없어요.
그리고 면 직원도 그것을 관리하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적응하되 과감히 그것을 불하하고 특수한 용도는 놔두고 신종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착정을 하고 거기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소형관정을 하면서 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로서 전기시설 같은 것은 개인도 부담을 하도록 해서 하면 앞으로 자기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 개발되어서 하던 소형관정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어는 것을 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풍정1리 다대기라는데 1개 있고 눌산1리 눌산초등학교 앞에 가면 관정을 1개 시공해서 수자원이 많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개소가 되어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은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농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셔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등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수리관계는 한등이 고장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업체에서 그 한등을 보고 바로 나가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다믄 몇 등이 되어야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읍면하고 수리전업사하고 한 번 더 절충해서 즉시 수리기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엔진하고 양수기가 직결된 것이 있었는데 올해 50대를 구입하면 노후 된 양수기는 폐기를 하고 올해 다시 구입을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137페이지, 치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3,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저번에 군수님이 군정설명회 시 팜플렛에 보니까 소천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누락되었는데 이것이 보고서작성 시에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팜플렛에 나간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면민들을 모아놓고 공개를 한 겁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도에 저희들 소하천이 지정이 되면서 착오로 인해서 되었는데 먼저 군 설명회에서 된 사항이 착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착오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놓고 지금 와서 팜플렛이 착오되었다고 하면.....
○ 건설과장 김 진 묵
이 사업이 연차별로 되니까 최우선해서 다음에 되도록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업지구 하면서 도하고 내무부 올라가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정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에는 최우선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군 의원들한테는 그런 답변이 통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군수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하겠다, 하는 사실상 공약과 마찬가지인데.....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것은 저희들도 분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상운 원당으로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지구변경은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한 번 하고 다음에 소하천 대상지구는 우선해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제도로 확ㆍ포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저 도수로 0.5㎞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잠시 시간이 흐름)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제도로는 저희들이 어떤 동명이나 이것을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축산단지에서 문단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하는 공사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해저 도수로는 기존 내려가던데 해저 제방에서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가는 길 안 있습니까, 시장 하수도하고 그것이 농업용수도 되어 있고 하수도도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명을 지구로 봐가지고 조금 잘못 지어가지고 주민이 상당히 혼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도수로를 했을 때 해저에서는 우리 쪽에 들어오는 도수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가가지고 이것이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상당한 편견이 있는데 앞으로 공사명을 표기할 때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문단도로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사제도로라고 해가지고 사제도로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지금 버드나무라든지, 나무를 제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거를 하니까 사제도로가 군정보고에 있었으니까 도로가 공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해명하기 힘든 이런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로공사 명을 똑바로 해주시고 재해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지구라고 하면 송생 못 하부에 도수로가 못을 건설한지 30년이 됩니다만, 도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시멘트 콘크리트 입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해기에, 갈수기에는 괜찮습니다만, 수해기에 물이 많을 때 과다해서 방류수를 흘리게 되면 제방이 터지는 것이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년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해지구로 안 들어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서운한 일이고 다음으로 한 가지 재해에 해당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했다가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적덕 위에서 금정으로 넘어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에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총 7명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2명은 완전히 죽었고 바로 터미널슈퍼 김정일 군도 바로 거기에서 사망했고 금정사람도 한 사람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대전 번호판을 단 승합차가 열차하고 충돌해서 안동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중태라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고 이렇다면 인명이 송상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재해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다른 사업할 것은 지연을 해서해도 되지만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은 시를 다퉈야 되는데 여기에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방자치 행정에서 의사표현을 해야 되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방관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이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해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인 재해효과하고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해저 임야 형질변경지구에 작업하는 상태가 주민을 의식하지 않고 토분을 도로에 흘리고 하기 때문에 차량들로 인해가지고 많은 먼지도 나고 해서 주민들로 인해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도 그리고 이것이 사업장이 일반인의 사업장과 달라서 더 돈독한 정비나 청결이 유지되어야 봉화군 행정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는 뜻에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못한 상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앞으로 받을 질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권석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생이 도수로 미설치 된 사항하고 입벽에 대해가지고 용수 시 제방붕괴 위험이 있는데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다 같은 수해위험지구로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이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즉시 현지 확인을 해서 이후라도 수해위험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덕건널목 교통사고 위험지구 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청과 몇 번이나 서면으로 서로 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소요사업비가 자동경보장치하고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철도청에서는 저희들 군보고, 교통사고가 저번에 나고 난 뒤에 현지조사를 와서 저희 군에 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건널목을 할 때는 거기가 농로 상에 있던 건널목이 되어가지고 버스도 통행을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임시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철도청에 위탁을 하면 바로 자동경보장치가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소요예산 확보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철도에 자동경보설치 내지는 하겠노라 하는 것은 승인만 철도청하고 할 것이지, 그것이 공인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줄리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방자치기관에서 시공요청 해놓고 시공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관리는 철도청에서 하더라도 시설은 아마 지방자치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철도청에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철도청에 위탁하면 바로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연간 110만원의 보완 수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 권 석 갑 의원
작년에도 3명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열차와 충돌해서.....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산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저에 형질변경지구는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각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에 저희 직원들이 상시 지도를 못하다 보니까 주민여론이 아주 나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현지 책임자를 불러서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흙이라든지, 도로에 안 묻어나도록 시설까지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시오.
○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135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은 본군에서 세웁니까, 용역을 줍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용역을 줍니다.
○ 강 순 성 의원
당초계획에 보면 상가, 식당이 200평 단위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평 같은 것은 상가나 식당이 크다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소단위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단위로 했을 때 이주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이주민이 참여한다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에서 소단위로 분양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잘 알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로 업무처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117페이지,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및 관리, 가로수 관리, 산림병해충 예방사업, 산불방지대책,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임도설치에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임도라고 하면 산불예방, 또는 우리의 산림자원 운송, 산나물채취, 산송이채취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임도 설치기준에 보면 자부담이 공사비의 10%인가 하게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예”라고 답함) 이런 것 때문에 임도개설이 상당히 지연되고 더군다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영세산주들이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꼭 부담능력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어 가지고 임도가 침체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의문이고 이것을 잘 하려면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변경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가상하자면 임도를 산주가 자부담 10%를 가지고 농촌보조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보조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차원에서 생략을 하고 임도를 국가사업인 만큼 활력 있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산림청에서 산림 ㏊당 기준 하는 도로 m는 얼마이며 또 여태까지 봉화군에 상당히 많은 되어 있다는데 과연 그렇다면 설치기준에 의한 실적%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을 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해보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부담에 대해서 국가보조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인데 저희들 서명으로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회의라든지, 산림청 회의 때 실제 영세산주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량 국고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고 예산관계로 인해서 전에는 임도에 대해서 군비,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국비를 90%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산림정책을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 공사비가 약 7,000만원 됩니다.
일반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4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고 도에 건의를 하고 실제 공사비가 적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해가지고 많은 양의 임도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 기준하고 있는 임도개설 기준이 산림 ㏊당 임도 근장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산림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 1㎞가 안 됩니다. 임도에 ㏊당 1%도 안 됩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15% 나오는데 저희들은 1%가 안 됩니다.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국유림하고 사유림하고 하면 전국에 임도가 상당히 많은 군에, 거의 1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임도가 245㎞나 되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군이 임도가 많은 측에 들어갑니다.
○ 권 석 갑 의원
임야가 봉화군 전면적의 78%라고 하면 당연히 제일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83%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임도 근장도 많아야 되고 어쩌면 봉화의 임도가 모델 임도가 되어서 다른 데서 견학을 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문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하여튼 임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난해에도 산주가 거의 외지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는데 서울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물량을 많이 얻어서 하도록 했는데 연차계획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도에 많이 요구는 해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에 부수적인 발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림과장님 오늘 좋은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 이러한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우 식 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현재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가로수가 고급수종인 물야 쪽에 있는 나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러졌으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한테 변상조치를 해서 나무를 보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해 두고 또 지금 나무가 가지는 상당히 잘 쳤습니다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수간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간주사를 풍치수에도 하고 보호수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풍치수나 보호수가 수령이 300~400년쯤 되는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데 관리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사고도 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둑에다 불을 많이 질러서 밑둥치에 불 피해가 있어서 고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논밭두렁 소각 시에 그냥 그대로 무절제하게 소각을 해서 상당히 많이 고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사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의 세입세출 현금에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해에 묘목 굵기에 대해서 단가에다가 식재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변상을 받아서 예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사고목 방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는데 미처 발견이 안 돼가지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수간주사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수, 풍치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에 사적공원 부근에 해마다 놓고 있습니다. 보호수라든지, 풍치수에 대해서는 한 본,두 본 있어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 우 식 의원
감사합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산불진화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12종이 있습니다만, 산불을 진화하는 데는 주로 갈쿠리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갈쿠리가 시중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작이 아주 허술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동원되어서 장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을 때 몇 번 끌면 버럭 자빠지고 아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과반수이상입니다. 이런데 대해가지고 제작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특수제작을 시켜가지고 장비를 완전히 좋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가져가봤자 장비를 못 쓰니까 가나마나 애만 먹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수제작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갈쿠리를 강철 가는 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대도 약하고 해서 한 번씩 장정이 세게 끌고 할 때는 대도 부러지고 갈쿠리 철사가 휘어져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부터는 완전히 상당히 굵습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 정도 굵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끌기 좋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대도 일반 철이 아니고 스텐 대를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거리 간격도 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좁으니까 나무 잡목이 우거져 있으니까 갈쿠리가 안 빠져 나오고 또 농토에 할 때는 좁은 것이 있어야 농작물에 필요한데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용 안 되고 순수한 산불에만 이용될 수 있도록 작년에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갈쿠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수제작 한 것을 배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3시 10분에 속개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 산업과 소관
○ 산업과장 김 채 욱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제 쌀 수급상황에 대해서 잠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 쌀 수급여건은 전체 3억7,600만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쌀 생산량에 대해서 92%에 해당됩니다. 92%가 거의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소비가 됩니다. 쌀을 구분하면 두 가지로 통상 구분을 합니다.
장립형이라고 해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알이 긴 것을 가지고 장립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용어로서는 인디카타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립형이라고 해서 짧은 것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북부,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일부에서 생산되는 쌀로 이것이 3,800만톤입니다. 약 10%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제용어로 자프니카타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쌀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쌀은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쌀 생산여건은 96년도에는 3,696만석이 생산되어서 110%가 증수되었습니다. 제고 310만톤이 정부보유가 됩니다. 금년도 목표는 전국에 3,380만석으로 10만석이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10만석은 면적이 대도시 근교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약 5,000㏊의 농지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량은 아주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쌀 소비여건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소요량은 3,499만석 그리고 금년도 공급가능 물량은 3,919만석, 이것은 10만석을 증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만석을 상향조정해서 420만석을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통해서 정부에서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420만석은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쌀이나 외국에서 수매하는 MNA물량, 최소시장접근물량이라고 해서 그 물량을 감안하지 않으면 올해 생산되는 것도 감안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이 약 42일 정도 소비를 하면 다 소진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쌀 생산목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전 필지별로 담당구역 책임제로 해서 논물가두기부터 시작해서 추수를 할 때까지 특별히 금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동 복
산업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91페이지, 벼 재배면적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하는 휴경지에 대해서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 92페이지에 시설채소 집하장을 건설하는데 위치는 어디쯤이며 시설채소 생산자들의 집하구역이 될는지, 시설채소 생산자 호수와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7페이지,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들어가 가지고 분징과 농산물 유통단지로서의 구색이 맞을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98페이지에 관광농원은 현재 사업 지정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한꺼번에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끝에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농촌 휴양자원 농원조성은 사업신청은 96년도에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한 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시점에서 지금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자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들이 98년도 이후에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곡처리장은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만, 그 지역에 쌀 생산량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는 96년도에 춘양에 2개 지역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수입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춘양에 2개 지역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딸기하고 복수박입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에 농촌에 농사를 짓는 젊은 인력들이 대도시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고령에 따른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을 하면 1㏊에 258만원의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팔거나 임대해 줄 경우에 자기는 손을 떼고 ㏊당 258만원의 직접지불제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농사는 5㏊이상의 전업농에다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휴경지가 산간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기계영농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에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당 지정된 보조금을 지불함으로 인해가지고 보통 논에서 나는 생산노력을 더할 만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충분히 영농을 할 분들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시설채소는 집하장이 얼마나 영리성이 있는지, 성공단계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집하장은 조금 시급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미곡처리장은 그렇다니까 좋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 교 완
휴경농지는 금년도에 못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2,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 2,000만원을 가지고 휴경농지에서 생산되는 쌀값에 비교한다면 못 미칩니다. 그러나 1평의 땅도 노는 땅이 없게 하기 위해서 휴경농지를 1,000필지를 가지고 휴경농지를 생산화 시설로 유도합니다만, 천수답 같은데 휴경농지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이라든지, 생산지 주변에 있는 경작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한 필지도 남김없이 휴경지를 생산화 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 권 석 갑 의원
생산화 시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생산화 시설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휴경농지가 적은 것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범국가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작은 필지도 놀리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국가적인 이익으로 친다면 지방자치 기관에서 ㏊당 생산에 반비례하는 반 배수만 보조를 해줘도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보조가 오히려 국가적인 이익이고 또 농민보조에도 일목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보조지원 책을 쓰실 방법은 없느냐고 여쭸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경지가 영농에 편리하고 대리경작 할 주민이 원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생산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의 경지를 우선.....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가상하자면 ㏊당 생산될 수 있는 금액의 50%정도라면 지원책을 쓴다면 50%지원책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저의 예측이고 그 방향으로 진행하실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시면 언제까지 어떤 방향을 연구해 보시든지 해야지요. 딴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 사업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좋습니다.
○ 김 우 식 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97년도 경북형 사과 표준과원 조성사업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사업을 받을 주민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자기가 못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삭감하는 의회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주민이 알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01페이지, 한우시세가 현재 ㎏다 4,800원대, 젖소가 2,000원에서 2,500원대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축산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상당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축사를 지을 때 무절제하게 축사를 짓도록 해가지고 지금 한우시세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축산 지원사업이 있는 모양인데 축산 지원사업으로 축사를 지을 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금년도에는 축사 지원시설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하신 신 경북형 사과 저수고 초밀식 재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물야면 북지리 이호섭 농가에 2㏊, 1억원이 보조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사업이고 저희들 군에서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다음추경 때는 자세한 설명을 올려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깍였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위치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다음에 계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깍았노라는 이야기 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서 깍였다는 주민 얘기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춘양면 애당리에 도에서 교수라든가, 재배단지 회장, 이런 분들이 현장에 출장을 오셔서 이태리와 가장 근사한 지역이라고 해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올려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92페이지, 농업재해 예방인데 7억4,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6회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회란 말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 미곡단지를 다 말합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3,586㏊를 전 면적으로 해서 6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러면 이것이 일부부이지요, 전 논의 ㏊는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우리가 병충해 방제하는 전체면적을 3,850㏊로 해서 6회를 할 때 7억4,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러면 병충해 방제할 수 있는 농약대금은 현재 군비로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일부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런데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농가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을 약 1,000평쯤 짓는데 이장이 한 병을 갖다 줍니다. 그때 필요한 농약, 병이 발생하는 것이 있으면 도열병이면 도열병 하나만 갖다 주는데 사실은 나는 병충하고 같이 쳐야 되는데 그것 한 병만 갖다 줘요. 그러면 치지도 못하고 그냥 맙니다.
논이 1,000평이 되니까 남의 기계를 빌리려니 적고 또 사람도 없고 해서 실제 살포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돈을 받고 있어요. 다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약간 돈을 받고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을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씩 나눠줘 가지고 한 병씩 줘봐야 이것을 집단으로 살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없는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칠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가 없는 사람, 인원이 없는 사람, 약만 받아놓고 있는 사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위배되는 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병해충 방제는 공동방제, 일반방제로 구분합니다만, 면적이 넓은 경우는 주민이 합심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천수답 같이 공동방제가 어려운 경우는 개인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개인별 고충을 들어서 가급적 공동방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96페이지, 얼굴 있는 봉화농산물 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법전 한약우단지 소재한 군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봉화군에서 현재 얼굴 상표를 취득한 것은 봉화한약우 밖에 없는 데도 산업과장님 말씀에는 한 글자도 올려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한약우 세 마리를 잡아서 공판장에 팔려 나갔는데 말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얼굴 만들기 보다는 나있는 얼굴을 상표로 인정을 안 해주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포장지를 주는데 사과, 호박, 오이 무엇이든 다주는데 한약우 사러 온 사람이 직판장에서 팔 때 조그마한 백이 얼마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것은 저희들 봉화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정부에서 지정된 사업이고 농림수산사업 목록에 올려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봉화한약우는 군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이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한우거세 120두가 나와 있습니다. 거세 비용은 어차피 수의사들한테 맡겨서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세권장비라고 해서 한 두에 10만원 준 사실이 있지요?
○ 산업과장 이 교 완
예, 두당 10만원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일반한우는 다주면서 한약우 단지에서 하는 것은 왜 안 줍니까, 한약우 단지를 한다고 해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을 10만원을 못 주면 5만원을 주든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한우거세를 하는데 한약우 단지라고 해서 빼지는 않고 한약우라고 해서 제외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 한약우든, 일반한우든, 거세는 전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한우는 입식하고 있는 전량이 거세를 다했습니다. 한약우는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거기에 사람들하고 구두약속으로라도 한 사업이, 톱밥공장이라든지, 슬러지 몇 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추경예산에는 확보해서 가능하도록 해줘야 거기에 사람들보다 용기를 내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을 적자를 무릅쓰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소를 시장에 파는 것은 차에 실으면 돈 받습니다. 100%받습니다. 그러나 한약우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몰고 본인이 안동에 가서 잡아가지고 직판장이 서울, 대구, 부산에 가서 팔아가지고 파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고 돈도 한 달 후에 입금이 됩니다. 일을 다 하고 돌아오는 판이 한약우 장사입니다.
장사는 밑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고충을 이해해가지고 의욕이 생기도록 뭔가 지원을 해줘야, 떠들기만 떠들어 놓고는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93년도부터 한약우가 신문에 나고 한 달에도 몇 버스씩 견학을 옵니다.
자체로 PR을 해가지고 자체가 사업을 해놨는데 작년에 6,000만원을 들여서 공장하나 지어준 것 이외에는 이것이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93년도부터 시작한 것인데 이용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서 농가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봉화의 얼굴 있는 상품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전적으로 제 부족한 역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추경 때는 냉동차라든지, 싸이로, 이런 사항을 요구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농업전문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이라고 하면 대개 작목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작목반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중, 삼중, 사중으로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조는 보조대로 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융자금 받은 것이 상당히 자기 힘에 부담이 되도록 받고 받은 반면에 뭔가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받은 보람이 있고 소득은 매번 제자리입니다.
이런 구성원 중에 몇 %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농업전문인이라고 해서 한우 자금 같은 것도 많이 받아가지고 우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소를 몇 마리 사 넣어 놓고 있고 어떤 집은 비워 놓고 있습니다.
소 값은 계속 하락하고 사료 값은 폭등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료하고 짚하고 사 먹여 봐도 소득이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소를 안 넣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대 사업성의 성공여부 또는 대상자로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또 성공여부, 승패여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성공 가능하다고 보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여부는 저희들이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 농림수산 사업으로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원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승패여부를 심도 있게 저희들 파트에서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그런데 저번에 산업과장님이 2005년까지 계속 농촌에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가 한 작목반에 두 번씩, 세 번씩 가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융자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이 약하면 관계가 없는데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저도 농촌에 계속 거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차 안에서 들어보니까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탄성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예, 알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98페이지, 전업농가 육성, 본군에서 당초계획이 17명 육성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아닙니다. 97년도 계획입니다.
○ 강 순 성 의원
98년도까지 6만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까지를 6만 농가를 선정 지원하겠다고 당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 본군에서도 98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희망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것은 담당 실무자들이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금년도에 마무리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산업과장“예”라고 답함)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3월 15일까지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그리고 본군에서는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보조 및 지원사업이 연간 많은 액수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보조 지원되는 사업이 목적하는 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저희들 나름대로 사후관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많은 농가가 영농법인을 통해서 경작을 할 수 잇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농기계 영농법인은 당초에는 그 농기계가 주민들한테 맣이 배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농기계가 보급되기 때문에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일거리가 적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만약에 목적 외 사업이나 휴폐업을 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4월경에 농림부에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농림수산사업 전량 전수에 대해서 전부 확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이 완전히 일실을 했는지, 그런 사항을 이번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일부농가가 농기계창고 작목반에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대여해 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적발되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 이외에 저희들 군 관내에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타목적으로 전용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달 중에 농림수산 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은 전수 점검을 해서 농림부의 확인에 대비토록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감기가 걸려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농촌지도소 소관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이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97년도 농촌지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농촌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농촌지도 사업계획을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9개 항목에 대한 주요사업계획과 특수사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합심협력 해가지고 우리 봉화지역의 농업기술 개발이라든지, 보급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고랭지 봉화사과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2월 말에 완공된 삼계 사과홍보탑과 적덕의 사과광고탑이 우리 봉화의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봉화의 농산물이라든지, 봉화 알리기에 매우 좋은 특화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지다다보니까 소등시간이 일정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이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적덕에 있는 홍보판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 사거리에 있는 홍보탑은 9시까지가.....
○ 이 창 모 의원
점화장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자동입니다.
○ 이 창 모 의원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본 의원은 전기세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효과를 노린다면 그것을 일몰시부터 점등해서 일출시 소등될 수 있도록 자동 점화장치를 해놓은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소장님의 앞으로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우리가 현재 시즌 때 불영계곡으로 넘어가는 많은 여행객이 있다든지, 관광객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켜도 괜찮은데 겨울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 이상 되면 왕래하는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나가는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제가 밤늦게 다녀보다가 10시가 넘었는데 시간이 잘못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판은 꺼졌고 광고탑은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광고판 같은 경우는 밤에 불이 꺼져있으니까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리니까 일출시까지 켜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농업경영인 상담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에서 배치된 상담요원이 한 사람씩 주재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출장도 많고 또 지소에 상근하다 보니까 많이 비는데 굳이 멸치 한 마리 가지고 딴전 보지 말고 면사무소 산업계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초록은 동색입니다” 그 업무, 그 업무 비슷하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전문 업무는 본인이 보고 그 다음 농촌지도는 옆에서 보탤 수도 있고 또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데, 굳이 따로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경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혹시 그러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현재 상담소가 7개소입니다. 읍 소재지를 비로새서 7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는 면사무소라든지, 종합사무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담소로 건물이 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농민학습단체 회원들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수시로 연찬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야말로 상담소가 농민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기술교환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있는 것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읍면에 전담공간을 비워두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서로 외롭지도 않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1월부터 농촌지도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지역은 좀 특수합니다. 외부에 있는 지도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소도 옮기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자기 고향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5명이 가고 6월이 되면 2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래서 지도소 35명에 7명이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도사업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충원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보니까 12월 31일에 충원을 한다는 모집광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군이라든지, 도에 이용해서 가능하면 빨리 충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많은 인력이 본소에 빠져 있습니다만, 상담소는 거의 대부분 결원없이 배치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왕 사무실 있는 곳은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사무실이 너무 노후 되었다든지, 이러한 곳은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공간만 주면 항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사과 저수고 대목생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과수농가도 아닌 사람이 포함된 사람들 대인원이 이태리 현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과연 M9생산에 그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또 협조를 하고 있는지, 자기 일만하고 돈 들여 갔다 온 것이 유람을 갔다 오고 그냥 마는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현재 M9대목을 이용해서 사과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곳이 이태리 피롤지방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가신 분들은 전부 사과발전협회 회원들이고 아울러서 사과직판장 농협장들입니다. 이분들이 다녀온 후에 같이 간담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분들이 감탄을 하는데 우리지역의 사과농사가 앞으로 살려면 피롤지방의 그와 같은 저수고 초밀식 재배로 나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주 감탄을 하면서“나 지금 당장 묘목이 있으면 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녀온 사람들 100%입니다.
그 반면에 가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사과교육이라든지, 각종 모임 때 피롤지방의 사과 비디오를 찍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면 거의 80~90%가“에이, 사과밭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느냐”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본 분들은 100%가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봤을 때 연수의 효과는 100%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수를 하면서 일부 비교하면서 묘목 약간 어린 것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잘 키우고 또 완전히 사과묘목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2000년까지는 우리 봉화지역에 묘목이라든지, 갱신해야 될 사과밭은 전면으로 갱신해 가지고 사과에 대한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데 총력을 매진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봉화 약대추 육성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봉화 토종대추로 이름이 되었던 것이 약대추로 바뀐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넘치는 것이 대추 드링크입니다.
이것은 선진화된 지방에서는 수십 년이 걸려서 육성을 해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량종을 투입해 가지고 따라가겠다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종대추를 육성하는 것이 봉화로 봐서는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개량종은 묘목을 어디에 가서든지 수만 주든지, 수십만 주를 사다가 심으면 끝이 납니다만, 사실 지방토종대추, 이것은 자체에서 생산되는 지엽이라든지, 가지를 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느립니다.
다행으로 4개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말만 봉화대추, 봉화대추라고 일컫지 근본적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씨인데, 묘종인데 묘종은 생산 안하고 말만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개량대추를 공급하기 보다는 토종대추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토종대추를, 소위 말하자면 증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재묘를 이용해서 빗자루병이 걸리지 않은 나무에서 종생하는 분재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매추란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콩만 한 대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으면 M9대목과 마찬가지로 대목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토종대추의 병이 걸리지 않는 가지를 접을 하면 증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접목할 때 대부분이 빗자루병이 걸리지 않은 접순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이정되어 있는 접순을 구해가지고 접을 해보면 그것이 그야말로 보통 농가에서 심어서 대추가 열리면 4~5년이 걸리는데 그때부터 바로 빗자루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종대추를 보존 육성하는 차원에서 분재묘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대량증식 해나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현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신품종이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토종대추라고 하면 봉화인데 토종대추를 보존하면서 토종대추만 하니까 계속 빗자루병이 걸려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기존에 큰 나무들은 베어버려야 됩니다.
90%이상이 빗자루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후에 소위 말하자면 토종대추가 완전히 이 지역에 소멸되기 전에 이와 같이 분재묘를 이용해서 보존도 하면서 또 생산량이 적으니까 아울러 무등이라든지, 수량이 많은 신품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해서 하나는 보존하고 하나는 단지로 해서 확대해서 전체 생산량은 늦지만 나중에 이 지역에 가공공장도 만들 수 있고 가공품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15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일품 외 4개 품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자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홍순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10가지 정도의 품종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오대벼라든지, 혹은 상주벼, 상산, 화성 이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 종생종으로서는 일품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종자들은 우리가 85톤을 보급종으로 종자공급소에서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 85톤 이외에 지난해에 재배했던 사람들은 개인별로 자가 채종해서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우량한 품종, 일품이라든지, 상주, 오대, 화영, 운장벼 이것은 부족 없이 전부다 가져와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감자 같은 것이나 옥수수 같은 것은 종자를 신청하라고 해서 보면 약 10%~20%밖에 농가에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좋으면 약 50%, 100%공급되는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금년도에는 85톤이 들어와서 별로 부족함이 없이 공급이 됩니다.
○ 홍 순 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홍순걸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주식이 쌀인데 아까 산업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쌀 생산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가정하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강우량이라든지, 적산 온도를 봐가지고는 배 재배의 적당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자로 보면 옛날과 달라서 지역에서 하던 것을 재차하면 병이 많이 나고 잡초도 생기고 해서 전부다 보급종에 의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지금 소장님은 종자가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의 현실을 보면 현재 30%도 안 돼 있어요.
춘양면 같은 곳에 이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 50포씩 했는데 12포씩 밖에 안 들어온대요. 우리지역의 주식이 쌀이고 또 쌀을 생산해서 휴경지를 없앤다고 했는데 첫째 종자보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쌀이 생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종자가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총 경지면적은 얼마며 종자가 얼마정도 있어야 확보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박상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대벼를 우리지역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85톤 중에서 오대벼가 55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대벼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대벼에 한 곳에 몰려서 그렇지, 오대벼 이외에 상주벼라든지, 상산벼, 이것은 수량도 오대벼보다 6%가 더 증수되고 냉해에도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대벼를 봉화만 주기 위해서 지난해 많이 생산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로부터 오대벼를 최대한 가져왔는데 그 외 상주벼라든지, 상산벼는 남고 오대벼만 농민들이 달라고 하니까 역시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오대벼는 현재 85톤 중에 65톤 뿐이다. 그보다 더 좋은 상주벼라든지, 상산벼를 신청하도록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대벼를 제외한 상주벼라든지, 상산벼를 추가로 신청하면 보급종으로서 보급종은 3년에 1기 갱신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마다 완전히 갱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급종은 들어오면 3년까지는 생산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가는 그대로 하고 그 외에 오대벼를 요구하는 농가는 상주벼라든지, 상산벼를 대체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일조시간이라든가, 적산 온도라든지, 서리 오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조생종벼를 신청하는 게 오대벼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오대하고 상주, 상산, 전부다 조생종입니다.
○ 박 상 후 의원
그러면 지금 춘양 같은 북부지역에 다른 것은 전부다 늦어서 잘 안 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조생종만 가능합니다.
○ 박 상 후 의원
그리가지고 오대벼를 대부분이 신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본 경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지도소에서 권장하는 종자나 품종을 선택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몇 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대벼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소에서도 종자를 확보한다는 것을 무조건 양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으로 봐가지고 오대벼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상주벼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 필요한가를 알아가지고 종자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우리지역은 사실상 조생종은 오대벼라든지, 상주, 상산 이외에는 안 됩니다. 일품벼 같은 경우도 봉화읍이라든지, 상운 같은 남쪽 평야지대는 되는데 그래서 오대벼를 아주 선호를 하고 해서 도에 추가배정을 요구해 가지고 신청하면 전량 공급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었답니다.
내년도에는 오대벼 수혜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오대벼를 요구할 때는 종자 생산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봉화를 위해서 오대벼를 대량으로 생산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5시 1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 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마. 기획감사실 소관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기획감사실장 홍상표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로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 보임을 받았습니다. 군정 기획조정에 중요한 임무입니다만, 제가 조그마한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기후도 불순한 시기에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군정전반에 걸친 기획조정에 기획실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잘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금년도에는 8.6%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예.
○ 강 신 협 의원
작년에는 몇 %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작년에도 9%정도 되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일반 여론은 8%라는 말이 나오는 데요?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8.5%를 8%로 줄여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사사오입이라고 해서 많으면 9%, 작으면 8%인데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국에서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봉화군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하는 액수는 5억 정도 된다고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데도 업무보고에는 거기에 대한 흔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방송 내용은 제가 청취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재정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경상비,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여비, 이런 경상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면 연간 4~5억원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방송은 청취를 못했습니다만,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방소에 나올 정도가 되는데도 이 사항을 의회에서도 모르고 담당 실과소장이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든 말이 나와서 나온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재정운영 편에 설명을 드릴 때에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한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솔선수범하는데 경상비를 10%정도 다음추경 때 강제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액수가 저희들이 예측컨대 4억6,000만원 정도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 다음에 감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를 한 것인지, 또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쇄신이 되거나 행정능력이 향상되어 있는지, 도리어 행정업무에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거나 어떤 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모든 업무가 추진해 나가는데 기름을 치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직접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의회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감사사항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인적조치는 현재 없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런데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같이 봉화군 전체 군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만, 군에서 평가기준표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업자나 주민들에게도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해당되니까 주민도 그렇고 명예감독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뭐가 잘못한 것인지, 업자는 잘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부실공사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뭔가 기준을 확실하게 두고 이런데 걸려들면 감독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지, 지방주민이 더욱 문외한인데 그런 것을 안 주고는 어떤 기준을 안 주고 평가를 하라고 하면 매일 해봐야 구두 입씨름밖에 안 되니까 기준표를 작성해 주고 이런데 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부실공사 방지나 건전건설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명예감독관은 건술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할 일은 보통 군에서 여론을 듣기는 면 단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 공사를 무엇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른다, 주민도 모른다, 면장도 모른다,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사장을 업자한테 인수인계할 때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라, 또는 공사 중요 공정 때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해라, 또 준공 때도 명예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해라, 그러한 보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평가제는 토목직이 공사 감독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에 의해서 토목직 내 자신이 감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 사항을 토목직 감독과 같이 우리 감사실에서 주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런 숙지사항을 주더라도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직접적인 평가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 평가는 토목직, 기술직이 관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은 이러한 보편적인 사항에 입회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통례로 봐서 감독관이라고 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독한다고 생각하지, 자리 가르쳐주고 내가 했는데 나중에 왜 잘못했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명예감독관인데 명예감독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이동장이나 위촉을 받은 사람이 자리 가르쳐주고 잘했나, 잘못했나, 끝에 가서 시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명칭자체가 감독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우리가 물론 문자 그대로 명예입니다. 그러나 감독을 하고 공사내용을 알기 위해서 개인이 쓸 수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면.....
○ 강 신 협 의원
알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액이 적은 면에는 약 7억 정도 많은 면에는 44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 배정입니다. 많은 면에는 기타사업비를 포함하면 50억도 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사업을 배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그런 편파적인 예산사업을 책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수도 보면 20여건 이상 되고 5~6건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예산편성 할 때마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많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예산도 서울시나 대구시나 부산시나 다른 도와 같이 똑같이 못하듯이 저희 군의 조그마한 예산을 전 10개 읍면에 건수도 똑 같이 금액도 똑 같이 예산 편성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중요도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도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데, 인가가 많은 데는 도로사업도 우선되어야 되고 식수도 우선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메산골 사람도 없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편성하고 그 사업이 우리는 똑같이 하고 싶은 것이 경상적인 조그마한 공사, 면장이 할 수 있는 공사, 또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숙원사업, 이런 것은 읍면에 비슷하게 합니다만, 중앙단위에서, 도 단위에서 볼 때는 우리군 전체의 많은 사업을 또는 양여금 사업을, 교부세 사업을 올린다고 해서 똑같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적은 데다 필요 없는 곳에 먼 산골에 양여금 사업으로 교부세 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도에다, 중앙에다 보고하면 전부다 탈락이 됩니다. 그러한 기준책정에 모호한 것이 아니고 기준책정은 인구라든지, 용도라든지, 생활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불가항력적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건설업체 시공평가제 실시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건설업체를 벌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공관리 감독체계도 같이 평가제를 도입해서 병행하는 것이 완벽한 시공으로 가는 길이고 또한 예산을 적절하게 쓰며 또는 공사에 있어서 기능적 대처나 사업규범의 확실한 규범을 찾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감독도 동시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목직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또는 업체의 기술향상을 동시에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규범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감독 할 때 필요한 수칙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도록 감독이, 감독이 준수하게 되면 공사도 감독의 의도대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고 명예감독관에게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상식이 찍힌 수첩을 배부해서 규범을 정하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방금 강신협 의원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권석갑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 건설업체 시공평가제에 대해서는 이 안이 감사계에서 나온 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건설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건설 분야에서 부실이란 뜻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 진 묵
사실은 전체 조그마한 것도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설계도서와 상이 되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부실공사이다, 모든 시공사업 규정에 미비한 사항,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부실시공이라고 하는데.....
○ 이 창 모 의원
그러면 설계도면 상과 상이 되게 시공되면 준공검사가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중간에 현장에 나가서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지적해서 공사감독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감사파트에서 하고 지적을 더 한다는 뜻입니다.
○ 이 창 모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실에 대해서 벌점을 1점에서 10점까지 평가제로 매긴다면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부실공사 자체를 인정한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부실 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시키든지, 아니면 준공검사가 안 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얼마나 누구 말처럼 공사설계도 자체대로 잘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성을 봐가지고 매끄럽게 했느냐, 거칠게 했느냐, 설계도면 대로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부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오면 공사가 준공이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실벌점을 매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설령 부실벌점을, 그것은 좋습니다. 공사가 잘 돼가지고 설계도면 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어떤 매끄러운 상태라든지, 봐가지고 점수를 준다고 하면 50점까지 맞자면 10점 최고점수 5건이 되어야 되는데 본군에 20여개 전문 업체에서 본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 1년에 10건까지 맡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부다 부실해도 된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어떤 제재조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것은 안 자체를 조금 수정해서 실시해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예, 원래 공사는 부실이란 말이 없어야 됩니다.
○ 이 창 모 의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없어야 되는데 공사 생김과 동시에 부실이란 말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공사도 부실이다, 사람이 생명과 몸을 보호하는 아파트도 부실이다, 또 다리 하나도 부실이다, 부실이란 말이 원래 없어야 됩니다.
부실이란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실을 예방하는 각종 아이디어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이 당초부터 없었다면 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실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부실은 반드시 예방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예방이란 것은 사전에 어떠한 충격적인 요법을 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점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그만한 제재조치를 한다, 이 제재조치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공사를 더 나쁘게 하면 재정경제원에 보고해서 여러 가지 영업을 중단시키고 또 더 심할 경우에는 면허를 중단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경제원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그 외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은 토목직과 협의를 해가지고 평점을 했습니다. 공사 조금 나쁘다고 해가지고 전체 그 업체를 부실시공 업체라고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적되게 부실을 하게 되면 그만한 제재조치를 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지, 부실이 있는 것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이 창 모 의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실이란 말은 써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행정기관의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도면 상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느냐, 불성실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그래서 제가 당초 이 안을 설명드릴 때에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즉 그것은 성실시공이다, 그 말씀인데 그와 역행되는 반대되는 말이 부실시공이입니다. 부실시공이란 말이 나왔으니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계획이지 부실이 꼭 지금까지 있어왔다, 있어온 것을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했다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주민의 욕구대로 공사가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
○ 출석 의원 의 원 김동복
김성운
권석갑
김우식
전영준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