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7회 [임시회] - 본회의 - 제2차(1997. 01. 30 목요일) -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월 30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문화공보실 소관
안건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문화공보실 소관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 성 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추진의 문제점이나 시정사항 등에 대해 대안 또는 발전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 순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해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쾌적한 봉화 가꾸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정공기의 유지관리, 맑은 물 확보와 안전수 공급, 일반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조성, 환경오염 단속, 생활쓰레기 및 오폐수 관리, 급수관리 시설확충, 환경오염 예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방금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눌산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상당량입니다. 이것을 면에서 몇 번 수거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오폐수를 분뇨수거 차량으로 뽑아다가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냥 내버려두고 흘러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강 의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눌산 매립장에 대한 오폐수 수거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두 번이나 쳐가지고 분뇨처리장에 투입시켰고 그 외에 수시로 밑에 이진택씨인가 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가보면 오수,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혼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작물 비닐하우스에 못 쓴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관정도 파준 일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면 별도 수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세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유소 부근에 세차장을 허가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세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동 삼거리주유소 같은 경우는 세차장 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세차장 정화시설을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세차장 허가를 받지 않고 상수도에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주유를 하고 나서 세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세차비는 받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세차를 해서 오염이 하천이나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은 물론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사회진흥과와 환경보호과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간이화장실이 10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개면에 갖다 세워도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와서 배설을 한다고 하면 부족한 현실인데 군내 전체가 10개 섰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며 고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소천면은 전반적으로 골짜기마다 한철은 사람이 끓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질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 역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방뇨를 하는데 대책을 세워 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환경과와 사회진흥과와 연계관계로 상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주유소 부근의 허가문제인데 아마 삼거리 주유소하고 고선주유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삼거리주유소나 고선주유소는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야간 12시 넘어가지고 주인이 숙소에 들어가서 투숙할 때 자기네들 임의로 휴게소에 쉬면서 세차를 해가지고 물리 흘러들어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두 군데를 작년도에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개선명령과 동시에 50~60만원씩 과태료를 문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청문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잤을 때 임의대로 했는데 주인이 책임이냐 해가지고 안동 검찰에서 본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군데는 작년에 행정처분을 받았고 금년도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안할 겁니다. 일절 안하기로 했어요. 자기네들 시설 자체를 폐쇄해 버렸기 때문에 단지 여름에는 자기네들 밤에 잘 때는 그 시설을 이용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처분도 당했고 과태료도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고 우리도 계속 주시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우리가 보고에 말씀드린 공중화장실은 다중집합장소, 역이나 터미널 같은데, 또 휴게소 같은 데를 지정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정기적인 수거라든지, 시설이 파손된 것은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부서에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고선지역 여름휴가시설 같은 간이시설이 많이 있는데 간이시설은 사실상 주민들 요구대로 골마다 다해 놓는다면 수거문제가 있습니다. 수거차량이 못 들어가면 이런데 해놓아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거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토록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해줘도 가지고 더럽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진흥과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될 사항으로 봅니다.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 요구대로 골골이 구석구석 안 보이는데 해 놔가지고는 사실상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이상입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봉화군내 배출업소가 21개 있고 자동차배출 가스는 디젤차량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 봉화군 전체를 보면 디젤차량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정기단속을 월 1회씩 하면 3개 군에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무료점검을 월 1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정비공장에 지정해 놨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아무라도 가면 무료로 다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해줘요.

○ 박 상 후 의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성이 있는 게 본인이 차를 갖고 다녀도 자기 마후라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정기적인 점검을 하자면 언젠가 무료로 해주면 수시로 개인이 다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군내에 있는 정비공장은 무료로 전부다 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지정을 해놨습니다. 봉화하고 몇 군데 해놨는데 우리도 1회에 정기적으로 읍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해보면 안 와요. 법전 같은 경우는 사미정 가는 데에도 많이 하고 봉화 들어오는 농공단지 앞에 하고 우리장비를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농사철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옵디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편리할 때 하라고 정비공장에다 의뢰를 해놨어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계몽이 부족한지, 읍면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공문을 계속 내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좋은 차량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차량을 어려운 사람들이 겨우 끌고 다니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걸리니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항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경찰관한테 스티커 끊겨 가지고는 항의를 안 하는데 골머리 아프게 우리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료점검도 해주고 업소도 지정해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스티커 끊기는 것은 본인 자신이 바로 알고 금액도 적지만 배출가스에 대해가지고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몇 십만원씩 다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30만원 내지 50만원 됩니다.

○ 박 상 후 의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농촌에 전부다 몰라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농촌 차들이 대부분 1톤 차라든지, 디젤차들이 전부다 노후 되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가스농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농도를 시정하는데 정비공장에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점검은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교체, 정비해 주는 데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전에 안다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정비공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점검은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연 부착 제거장치는 자기 돈을 들여야 되지요.

○ 박 상 후 의원
    그것은 본인이 하고 점검은 무료로.....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점검은 무료로 해줍니다.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해줄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은 못해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주요 가로 요소에 가서 점검을 해주고 있었어요.

○ 박 상 후 의원
    이것은 공무원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올해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무과 소관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내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25페이지부터 97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여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읍면장의 인사이동 당시 출신의원이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동 전후를 해서 이동이 되겠다든지,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쯤은 출신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상호 협조하는 마당에서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봉사반이라고 해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명인 줄 압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만, 봉사반이라고 하면 자의에 의해서 무보수로 하는 것이 봉사요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50,000원인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에 승인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해당자 4명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몇 사람이 따라 간 이유는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봉화 지방자치 2주년 평가대회를 굳이 1,500명이란 막대한 인원을 모아가지고 경비를 내가면서 대회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민원담당관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당이 50,000원이 아니고 30,000원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와 현재 사회에 나가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주로 면장출신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수렴을 했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0원이 아니고 30,000원인데 이분들이 오게 되면 사실상 왔다갔다, 하는 차비하고 점심 값은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돈이 30,000원인데 아마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떨 때는 우리가 점심을 사줄 때도 있고 우리가 점심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이고 그 다음 면장님 인사를 하고나서 해당 의원님한테 의무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과장으로서 그때도 사실상 최고책임자 결정 후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결심권자가 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본적은 없었는데 명호면장님하고 법전면장님하고 이번 인사 대 제가 알기로는 한 것 같은데 강 의원님이 안 계셨던지, 아니면 한 것은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발표가 나기 건에 하는 게 통상의 예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강순성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이야기를 할 때 안 계셨거나 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서로 협조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주년 학술대회에 1,500명을 참석시키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것은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제 소견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과거에 새마을 할 때나 자치단체장 선거하는 것하고 임명제 군수 있을 때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평가를 하고 같이 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분위기 있는 축제 같은 것이 안 되겠느냐, 보다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보다도 타이틀만 바뀌었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히려 민심을 한데로 집약 하는 데는 좋은 발상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상대적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도 적극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빛나는 행사가 안 되겠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역으로 말씀 올려 봅니다.

○ 강 신 협 의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부군수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요원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것도 사실 무리는 무리입니다. 국채를 가지고 봉사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서푼이라도 받은 것은 받은 것입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기보다도 그냥 무료서비스를 했을 때는 혹시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적은 수당이든지, 많은 수당이든지, 수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까지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 중에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3~4명을 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것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것을 물은 것이지,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물은 것이지, 잘하고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합의가 되면 협조를 해주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1,500명이나 바쁜 농사철에 모아가지고 꼭 2주년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지, 성과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김 정 호
    부군수입니다.
    이제 강신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인사이동은 그간에 명호에 있던 박 면장이 한 자리에서 약 2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두 면은 한 자리에서 3년 간을 계속 있다가 퇴직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나머지 면장은 전부다 1년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 유일하게 법전에 있던 박 면장이 1년을 넘고 해서 두 사람 인사의 원활을 기하는 뜻에서 또 새 기풍을 조성하는 뜻에서 두 사람을 맞바꾸었는데 그 인사이동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결재를 다한 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강신협 의원님과 강순성 의원님에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때 강순성 의원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은 바로 말씀을 드렸고 강신협 의원님은 마침 그때 안 계셔가지고 제가 내무과장한테 좀 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런 인사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자치 2주년 평가학술대회는 민선자치에 대한 의의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각 지역주민들이 우리 봉화지역에 요구하는 사항과 서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폭 넓은 의견수렴과 패널토의 등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민선자치가 바로 정착할 수 있는 안이 뭔가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토의하자는 뜻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농사철을 피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일정을 선정해서 우리 봉화군이 지향해야 될 방향을 재설정 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부의장 김 성 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진흥과 소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충, 깨끗하고 쾌적한 봉화 만들기, 체육의 활성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 건강한 사회기풍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회진흥과 97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영 준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에서 수입된 수익금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작년도에 1,500만원, 해당 면에서 수입된 것이 900만원 정도, 군에서 수입된 것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1,590만원 정도 됩니다.

○ 전 영 준 의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노인회라든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군 단체에서 수입된 것이.....

○ 전 영 준 의원
    군에서 수입된 것이 600만원.....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60%에 대해서는 군 단체에서 수입하고.....

○ 전 영 준 의원
    조금 전에 봉화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에서 공중변소가 몇 동 정도 지어 졌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작년도에는.....

○ 전 영 준 의원
    금년에 비해서 더 많이.....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작년에 1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개 정도로.....

○ 전 영 준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시설이라든지, 잠을 자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첨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공중변소가 10개 정도로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600만원 같은 것을 공중변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을 10만원이라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으로라도 그런 데에 투자를 해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명목도 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저도 비지정관광지 내에 편의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많은 시설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중변소 문제는 금년에도 10개소를 하는 것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 내에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을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관리를 잘해 줘야지,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설치한 곳에 가보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지 않고 밖에다 볼일을 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문제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신경을 써 줘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사는 데도 있고 멀리 사는 데도 있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 전 영 준 의원
    관리문제는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외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선 화장실이라도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 눈에 띄어야만 돈을 받아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인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참조해서 모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비지정관광지 내에는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광활한 지역은 안 보이고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 영 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도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예산을 각 시군에 배정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봉화군에는 없어요. 지금 부산까지 상수원이 낙동강 상류인 태백에서부터 오는 물이 봉화군에서 내려갑니다. 사실상 우리 소천면 같은 경우는 전부다 원류입니다. 남회룡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화장실이 근간에 설치한 것은 뜨거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10개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1개에 300만원이면 옛날의 시멘트 블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개량으로 된 것은 밑에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조그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왔다가도 뜨거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300만원이면 충분히 옛날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설치해 가지고 이용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0개를 가지고 어느 1개면에 갔다 놔도 모자라는 숫자인데 너무나 적고 도에다 수질오염 관계에 대한 건의를 해가지고 화장실 같은 것은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화장실 문제는 기존 설치한 것이 플라스틱 종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에 약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낫지 싶습니다. 열도 차단되고 환풍기도 되어 있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시멘트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 홍 순 걸 의원
    예.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장소라든지, 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데 시멘트를 잘못해 놓으면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어디나 많이 해달라고 하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당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금년도에 10개 한 것은 사실 현재 수요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다른데 급한 데도 있고 확보하다보니까 10개동밖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계속해서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부군수 김 정 호
    부군수입니다.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작년도 7월 성수기 절정이 되었을 때 수입금이 적었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개정된 것으로 수입을 하면 작년도 보다는 배 이상 수입이 안 들어오겠나 생각하고 수입금을 많이 올려서 각종 시설재원으로 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모형문제인데 저희들은 이동식 화장실을 요즘 FRP로 하는데 이것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이동식 화장실이고 그것이 개량되어서 안에 들어가면 옛날과 달리 단열재가 되어 있어서 열이 덜합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그때그때 봐서 이동이 용이한 화장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이나 시멘트를 가지고 고정된 시설은 사실 자연경관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FRP된 개량화장실을 나무 밑 같은 그늘진 곳에다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입금 잡아서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군 사정이 작년도에 관광객들이 저보고도 그런 공격을 합디다만, 워낙 예산이 없는 곳이니까 수입금 받아가지고 자꾸 연차적으로 하겠다. 내년도에 오면 조금 더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면 조금 더 확충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많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만들어 놓은 곳에 지금 어느 곳에 가도 한낮이 되면 뜨거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것은 단순한데 돈이 이만큼 든다고 가정하면 이동식이 이 위치에 있다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가정한다면 필요로 한 것이지만, 사실 주차장 부근에 한다고 가정하면 돈이 300만원이면 블록으로 싸가지고 슬라브를 쳐도 소변보는 데 1개, 대변보는 데 1개, 두 개를 한 조로 만들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런데 지금 물야 넘어가는 재라든지, 여러 곳에 있는데 가보면 여름 한낮에는 뜨거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악취가 올라와 가지고 숨이 막혀요. 그래서 사용을 못해요. 이동식은 이런 곳에 뒀다 옮기기 위해서 한다고 가정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가정하면 사실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돈이면 소변 볼 수 있고 대변 볼 수 있는 두 곳을 슬러브 쳐가지고 한 곳에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애당보건진료소 옆에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대변보는 것 두 개, 소변보는 것 한 개를 만들었어요. 밑에 정화조도 넣고요. 그런 돈인데 이동실 1개에 300만원이라고 하면 거액인데 사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김 정 호
    고정된 시설, 그러니까 공원구역으로 완전히 조성된 곳은 그런 고정시설을 저희들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곡이라든지, 오전지구 같이 한정된 관광지 내에는 그렇게 하지만 자연발생 유원지는 수시로 변해야 되고 수시로 수요가 각종 편의시설에 따라서 이동되기 때문에 고정시설을 그런 곳에는 하기가 힘들 것이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다시 환경을 저해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그늘 같은 시원한 곳을 선택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실 소관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문화공보실장 김성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홍보활동의 내실화, 향토문화예술의 창달, 오전약수탕 관광지개발, 민속사료관 건립, 우곡약수탕 휴양단지조성, 봉화송이축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우 식 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오전약수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오전약수탕을 개발하고 있으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늦게 해야 되느냐를 계획성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오전약수탕에 관리사무소는 필요 없는 사무소고 예산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차량주차장도 설치하지 않고 그것을 지어 놓고 또 오전약수탕의 오토캠프장도 그 오트캠프장을 하기 전에 묘지이장부터 해야 됩니다.
    묘지이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오토캠프장을 차려놓고 알아보니까 묘지이장 할 사람이 옆에 사람은 땅 값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전약수탕을 개발하실 때에는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늦게라도 순번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알겠습니다.

○ 전 영 준 의원
    방금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정보고회 시에 물야를 갔더니 그 지역에 인장인가 본데 와서 사업을 사실 거꾸로 하고 있다, 라고 엄청나게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것도 해놓은 게 없이 앞에다가 관리사만 지어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했을 때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했고 또 오토캠프장 안에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실장님이나 서 계장이 엄청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이장도 하지 않고 4,800만원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저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었었는데 또 시끄럽지는 않을까 사실은 이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리고 관리사무소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ㆍ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국ㆍ도비 교부신청을 합니다. 교부신청을 했는데 이 돈이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받아놓고 우선순위가 틀린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시행을 하게 된 사항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상수하고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상수에 관해서는 지금 설계 도수로를 준비 중에 있고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평당 가격으로 20,000원~30,000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12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감정가대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오폐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오전약수탕이나 우곡약수탕, 두 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성수기에 관광객 수나 연평균 관광객이 얼마정도 오는지 밝혀 주시고 그 관광객이 와가지고 우리 봉화군 주민의 소득이 얼마를 예상하고 투입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우곡약수탕 같은 곳을 보면 전에는 우곡약수탕 부근의 식당들이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을 볼 때 풍차는 많이 이용하고 그 안으로는 거의 손님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군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관광객 수나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주민소득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소득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습니다. 거기에 민자유치사업과 민ㆍ관 공동출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출자사업을 하는데 매년 관청에서는 몇 억원의 손해를 봅디다. 손해 보는 일을 왜 합니까, 하고 물어 봤어요.
    그 공무원들이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록 우리는, 정부는 손해를 보지만 이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와서 식사하는 것이라든지, 숙박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경비를 쓰고 있다. 주민들로 봐서는 소득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전한 관광개발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놓고 났을 때 어떤 손님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유치되는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업소 가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어느 정도 관광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자연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우곡약수탕 침전전에서 내려오는 광미 폐광수 중독성이 있는 것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책없이 우곡약수탕 관광지를 확장하면 다음에 발생되는 재해요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현재 우곡약수탕의 수질검사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우곡약수탕 폐수관계라든가, 이 관계는 제가 일천한 관계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수질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또 약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수로 사용하는 수질하고 약수의 수질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식수로 하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이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계치가 있습니다.
    식수에 관해서는 기준이 나오고 어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수에 관해서는 오폐수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표가 나올 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합니다. 이것은 약수라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성 운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김성운
               김우식
               전영준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이호순
    사회복지과장 홍순용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양희석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이창모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