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1996. 12. 06 금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6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라. 사회진흥과 소관
안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라. 사회진흥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 신 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96년도 정기회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 동안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제1차 감사특위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산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진행은 실과소별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는 후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첫 순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소관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봉화군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강 신 협
    문화공보실장님의 선서에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문화공보실장 김성훈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신협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공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기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부터 비석문, 현판 등 탁본의 건수와 관리형태까지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충효교육관 신축을 총 2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별로 국비 1억원은 도비 1억3,000만원이며, 지급방법은 95년 12월 7일 착공 시 5,000만원, 96년 8월 27일 기성분 5,000만원, 96년 10월 25일 완공 후 1억3,000만원을 봉화향교에 지급하였고, 자부담 1억8,600만원을 포함, 4억1,600만원을 들여 지난 10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문화원문화사업비로 4,0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충효교실운영비로 400만원을 봉화향교에 보조하였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보상금 총예산 2,116만5,000원 중 1,936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군정홍보유공자 기념품 구입, 청량문화제행사비 등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정부보조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원경상사업비로 1,224만원을 매 분기별로 나누어 문화원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업의 지연 집행현황 및 사유와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4억4,910만6,000원입니다. 매입을 보면,‘95오전약수탕 관광지 조성으로 건축분야인 관리사무소 1동의 공사기간 167일, 동절기 공사중지가 77일과 강우로 인한 공기연장이 16일, 총 260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 토목분야인 도로 관리사 및 오토캠프장 부지 정지작업이 묘지이장 거부로 설계변경 등 지연됨에 따라 역시 사고이월이 되었으며,‘96설매리 3겹까치구멍집 매입 및 보수사업이 매입협의 지연으로 보수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금년 중 준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96년도 사업 중 오전약수탕 상하수도 공사는 당초 실시설계 납품 후 단가변동 등의 사유로 추가설계비 계상이 불가하기에 타과 토목직 공무원에게 협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으며, 오토캠프장 취사장과 화장실 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유와 같이 타과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협조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 및 사업비증감내역입니다. 공사설계변경은 오전약수탕 조성 공사 외 4건으로 당초 사업비 5억4,363만2,000원이 6억107만8,000원으로 5,744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사유는 주민 민원해소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보수요인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현황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사업은 총 5건으로 오전약수탕 건축공사, 내성유곡권충재 유적, 백암재사, 만산고택, 빈동재사로서 최소 4일에서 최대 47일간 공기를 연장하였으며, 연기사유는 강우 또는 설계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시설공사 하자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각종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총 19개 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보급현황입니다. 홍보용 신문은 중앙지 353부로 서울신문이며, 지방지 821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은 매일신문 250부, 영남일보가 200부, 대구일보가 170부, 대동일보가 110부, 경북매일 65부, 기타 26부가 되겠으며, 보급대상은 이장 남녀지도자ㆍ반장ㆍ의용소방대원ㆍ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오전관광단지 연차계획공정 및 상ㆍ하수도 보수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연차계획 공정을 보면,‘97년도 오수처리장과 교량 1개소와 조경을,‘98년도에는 주차장 2개소, 도로 300m, 운동장 1개소를 설치하고,‘99년부터 2000년중에는 민자를 유치하여 상가시설 16동, 숙박시설 6동, 위락시설 6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리고 상ㆍ하수도 공사는 11월 1일까지 공사설계를 마쳤으며, 현재 입찰공고 중
에 있고 오는 12월 13일 입찰을 통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문화재보수 및 관리비 국비예산 연차별 조달계획입니다. 먼저,‘96년도는 권충재관계유적 외 3건에 2억992만8,000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면, 이중 1억1,525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97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9,014만2,000원 중 국비는 1억5,65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대상사업은 서설당, 구가암, 도암정, 구산서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현황을 말씀드리면,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등 국가지정 17점과 청량사유리보전 등 도지정 46점에 대하여 군에서는 월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읍ㆍ면에서는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총수는 56점이며, 그 중에 부동산 59점, 동산이 6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가지정 14점, 도지정이 26점, 기타 문화재 자료와 전통건조물 25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대신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성유곡권충재 관계유적 보수공사 외 6건은 완공하였으며, 삼계서원과 삼계서당 공사는 보고서 작성시점에 80%였으나 현재는 98%정도에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덕정은 자료에 50%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0%정도가 추진되고 있고, 설매리 까치구멍집은 매입은 완료하였고 보수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공사는 부득이 발주 사고이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지정준비 의뢰 현황입니다. 해저리 김건영씨 가옥은 도문화재 전문위원 심의결과 도지정 문화재로 결정되었으며, 고시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저리 해와고택은 현재 문화재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96청량문화제행사 및 행사비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행사, 전시회, 농특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만, 농번기 관계로 주민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였고, 행사장이 산재되어 짜임새가 부족한 점 등과 지난 실적보고 시 권석갑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 등 개선해야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비 지출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480만원 중 2,445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은 각 단위 행사별 지원금과 시상금ㆍ비품구입ㆍ홍보물 제작ㆍ기념품구입과 식사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화군정 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봉화군정지는 봄호 5,000부, 여름호 20,000보, 가을호 5,000부를 발간하여 군ㆍ읍면 민원실, 이장ㆍ지도자ㆍ반장ㆍ출향인사ㆍ각급 기관단체, 도내 시군 등에 배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120만원이며, 겨울호는 5,000부를 12월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보존가치적 우선순위 상황입니다.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에 보존가치적 우선순위를 자료와 같이 봉화향교에서 몽화각에 이르기까지 총 9건입니다.
    비석문, 현판 등 탁본의 건수와 관리형태입니다. 45년 이전 자료를 기준으로 신도비, 부도, 암각, 현판 등 총 256건을 94년도에 금석문 및 현판총람의 책자로 발간 보관 중이고, 대상비문과 현판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권 석 갑 위원
    오전약수탕 관광단지조성에 오토캠프장 부지에 묘지가 이장을 거부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묘지가 터 가지고 안 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상가를 잘못 측정해서 그런지.....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한테 여러 수십 차, 이런 보고 드리는 장소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설득도 해보고 어떤 다른 말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780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장까지 만약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꼭 당신이 옮긴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행정이 이루어 질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을 겉으로 몇 천만원을 내어놔라, 얼마를 달라는 이런 표시는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황이 이러하니까 우리 군정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몇 차례 설득도 해봤습니다만, 끝까지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동원하고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무 지속적으로 그 점에 노력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봉화군에서 대형 사업장에 묘지라든가, 기타 수반되는 토지보상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일을 시작할 때는 먼저 장해물부터 제거하는 게 원칙인데, 어찌되어서 사업부터 시작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업을 시작했을 때 누구든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한번 함으로 인해가지고 효과를 얻어 왔기 때문에 지금 본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땅 매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매입은 완료 되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모든 서열상의 순위를 잘못 책정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간 끌어왔는데, 우리가 군의 큰 사업으로 표방하고 오전약수탕 개발한다는 말만 해놓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 담당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지연된다고 예산을 지연시키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동절기 내로 해결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제 생각으로는 동절기 안으로는, 지금 최대흥씨라고 하는 묘비, 그 분의 7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근본적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지금 영주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주장 목표가 그겁니다. 보상금을 많이 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가지고 공사가 지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권 석 갑 위원
    과장님, 묘지이장에 다소 경비의 출혈이 된다고 해도 공사를 1년 연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인플레 되는 노임, 인플레 되는 공사자재원가를 플러스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엄청난 큰 돈이 나가야 되고, 사실상 본군의 예산은 더 많이 들여야 되고 사업은 더 적게 해야 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업을 시작한다면 시작해서 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물론 현 실장님의 소관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업무를 이관 받았으면 확실히 해서 조기에 동절기 내 해가지고 어쨌든 간 내년도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오전약수탕 개발지역에 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프장이라든지, 주차장부터 설립되어야 될 문제가 관리사부터 생겨가지고 관리사를 운영하는 인력재원이 또다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추가비용이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누를 자꾸 범하면서도 전부 전시적인 데 급급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준비가 완전히 되어야 하는데 준비보다는 표방이 더 앞서가니까 매일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하여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지난 8월에 제가 와보니까 지금 권석갑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히 해야 될 문제, 물론 지난번 실적 보고 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달라, 아니면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결과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조치를 해라고 하는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97년도부터는 권석갑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앞뒤를 가려서 시행을 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그리고 묘지이장 관계가 해결되는 즉시 의회로 자료를 내어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알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급대상에 여론지도층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서울신문만 유독히 여론지도층에만 주고 타 신문은 안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여론지도층에 25부가 되어 있지요, 여론지도층에는 어떤 분들을 지칭해서 여론지도층이라 하며 유독 서울신문만 25부를 거기에다가 배당하시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신문을 표시를 하다보니까‘그 지역 내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여론을 형성하는 층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어에 대한 내용을 개념부터 다시 정립을 해서 이 다음부터는 그러한 여론지도층이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제보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25부를 서울신문만 가지고 배부를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전체 국가의 흐름, 지방지는 아무래도 지방에 편중이 되고 서울신문은 국가전반에 관한 그런 내용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전체에 관한 안목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서울신문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지방지라고 해서 매일신문부터 경북매일까지 있는데 이게 형편성이 없네요. 전부 250부, 적은 데는 65부 이런데,‘97년도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서 균일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신문의 감도라든가, 신문의 어떤 성질상이라든가, 신문의 충실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되겠습니다만,‘97년도는 현재 상황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3일 날 예산관계를 보고 드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를 승인해 주신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신문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실장님, 여론지도층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칭하기가 곤란하시면.....,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문은 저번 의회에서도 분배를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기자 간에 갈등 내지는 한 사무실을 쓰면서 위화감이나 갈등이 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본군에 홍보에도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신문의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문제도 나왔고, 얼마 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도 신문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물론 제가 역할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은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역할이고.....

○ 권 석 갑 위원
    이렇습니다. 옛말에 일을 시키려면 같은 일꾼이 있어도 밥 한 그릇 더 주고, 술 한 잔 더 주라고 했습니다. 섭섭해 가지고 마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균배가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군에 대한 편견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정작 잘 하려면 누구든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균배가 맞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도 같을 것입니다. 보따리가 작으면 불만을 갖게 되어 있지요. 신문을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월급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자로서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파격적으로 불균등 대우를 하니까 생기는 부작용은 점점 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확실히 정립을 해주시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분배를 맞춰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것은 제가 아무리 공보실장이라고 해도 어떤 타당성과 검토를 여러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도 불균등하다. 그리고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서울신문이니, 매일이니, 영남이니 해가지고 전체가 얼마다, 사람은 누구나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보탬이 되는 것은 관계없지만, 주어진 예산과 이런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 권 석 갑 위원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지도층, 아까 유지라고 하셨는데, 유지가 부득이 군에서 신문을 안 주더라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부 서울신문은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론지도층이라는 계층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는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 문제는 예산이 확정된 후 검토를 해서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25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앞으로 언론을 무리 없게 실장님이 잘 배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고맙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문화재지정 준비 의뢰 현황에 보면 문화재명에 개인 가옥이 있고, 해와고택은 어떤 가옥인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를 자꾸 지정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문화재각에 대해가지고 사유재산을 갖다가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소유자들이 손도 못 되고 가격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는 문화재 가치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지정만 할 것이 아니까? 어떤 도지정 문화재 같으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상당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니가 양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증을 받든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지정만 해놓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서는 문화재 가치가 없을 줄로 믿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홍순걸 위원님께서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남발을 해서 똑바로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화재는 자체 그대로 현세대에서 다음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수를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노라, 사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관계법하고 전부 다, 우리가 보수라도 해줘야 안 되겠느냐, 보수비라도 더 국비라든가, 도비를 더 받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보상차원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우리가 보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문화재를 면 직원들이나 군에서나 점검을 하는데, 마당 같은 데 가면 결과적으로 여름에 가면 풀이, 말을 안 하더라도 다 아실 것인데, 그냥 점검한다고 가 가지고 볼 따름이고 매우 어설프면 잡초를 일시 제거할 뿐인데, 그래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를 지정하든가 해가지고 관리비를 해가지고 주면 이 사람이 다문, 많이는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줘야 만이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니까 나중에 가서 청소같은 것이라도 제대로 한다고 봅니다.
    그냥 면직원이라도 가 가지고 도에서 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만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문화재는 지정을 받으면,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소유자들에게 자기들의 자기 재산을, 물론 국가에서 문화재를 지정은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자기 재산이며 자기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들에게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실 소관  


○ 기획실장 이 호 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봉화군 기획실장 이 호 순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강 신 협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감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에서 감사 자료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자료에 이상이 좀 있더라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상금은 민자투자를 저희들이 조금 앞당기고, 여기에 따른 회사 중역들에게 조금이라도 봉화의 뜻을 심어주기 위해서 13명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 밑에 예산운영의 보상금은 저희들이 외국문물을 많이 넓히고, 많은 일들을 배워서 우리군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외시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
습니다.
    중요사업 심사분석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사업은 크게 분류를 해서 7대, 41개 시책사업을 중분류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41개 시책사업 중에서 심사해 본 결과 추진이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16개 사업, 보통이라고 하는 것이 19개 사업, 아주 추진이 부진하고 미흡하다고 했는 것이 6개 사업입니다.
    이 6개 사업은 그 내용을 잠시 소개드린다면, 도계지역환경정비사업 - 사업장위치선정에 따라서 주민협의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거의 설계가 마칠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영주 ~ 봉화 4차선도로 연계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은 문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조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호면 복지회관 신축은 부지관계를 상당히 오래 끌다가 다 입찰이 되어서 공사착공은 했습니다.
    농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성 지역을 선정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고, 조만간 결정이 지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약수국민관광휴양지 조성은 조금 전에 공보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문제로 해서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강구는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관계부처에 많은 방문을 거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대분류를 해서 단위 시책별로 사업 내용별로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장기종합개발계획 현황과 추진실적, 군장기개발계획 수립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촉진지구를 4월 1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곡약수탕 개발, 전번 의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지금 용역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성골프장 건설 관계는 3개 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간 뒤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봉성 집단 문화마을조성은 농진공에서 계획되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양청정농산물단지는 5,000만원에 예산을 주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양우회도로 관계는 국비에서 지원해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연계도로 확ㆍ포장 관계는 거의 다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조성관계는 지금 봉성면 금봉리에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1농공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천사적공원은 사적공원에 따른 1대 용역을 맞춰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 중인 도립공원청량산개발은 제1회 추경 때 5억원을 더 투자해서 집단시설지구를 더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전약수국민관광지 조성은 12월 13일 상하수도 관계 입찰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 활동상황, 이 계획단이 한시적인 운영으로써 금년도 3~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여건변화 대응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풀여비, 여러 가지 군정추진을 하다보면 계획된 예산을 주지 못하고 특수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풀여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공통여비를 본다면 불법선거감시단, 체육대회 참가, 프로젝트 팀, 이런 상당히 많이 있으며,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 홍보 관계, 이런 문제로써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풀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촉구 질책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가급적 좀 이상이 있는 이러한 단체에는 보조를 많이 지양을 하고, 과연 그 전에 계속해서 지행해 오던 관변단체에 대해서 풀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및 이용 현황과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채현황입니다.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상환계획과 앞으로의 상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채무부담현황과 상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지난 한해로 인해서 도비3,6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3,614만원이 한해 대책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내년도 예산편성 시 폐지 및 신설항목과 사유,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는 ‘96년도와‘97년도를 명료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줄로 믿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는 간단하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따른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사업계획 및 심사분석 등 여러 가지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이 6,722만8,000원인데, 집행한 것이 3,528만3,000원, 잔액이 3,19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풀보조금도 예산이 7,300만원이 서 있는데, 5,691만원을 지출하고, 이것도 1,60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무리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쓰실 곳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먼저 보상금 집행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2회 추경에 약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M9 사과 관계로 이태리 따른 경비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이 경비가 12월에 곧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풀보조에 1,6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할 시에는 ‘95년도 예산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성립시켜 놨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실상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무슨 회의성격이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이다, 급식이다, 이런 것을 전부 지양을 시키고 사실상 사업비로써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이러한 데만 지원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이 돈을 가지고라도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성을 적극 추진한다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풀보조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잘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뜻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게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사업비를 보조했는데, 돈은 군예산을 데고 그 사람들 함께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업을 군청에서 해버리면 낫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쭉 봤을 때 경로주관행사 지원금이라든지,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데야 사실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 해준 것은, 글쎄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그런 지원이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러한 추진협의회가 정부에서 발족을 다 시켜놨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중단하려고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던 사업을 갑자기 전부 다 총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풀보조를 없애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군에서 해도 되는 사업을 그런데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하면 참 좋은데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원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가급적이면 내년도라도 줄이는 방향, 계속해서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강 신 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봉화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총 11건으로 군청사항 2건, 개별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1회 추경 시 반영된 재난위험시설물 보수공사 중 소규모인 오전약수탕 소교량과 옥방적교보수공사는 공사감독용이 현지 업체시공 등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재배정 하였으며, 기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회의실 신ㆍ증축공사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후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상주감독을 통한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재배정 하였으며,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공통사항 중 보상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위탁교육과 민방위날 행사 등, 16회에 1,02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보상금입니다. 국비 2,011만원과 도비 443만9,000원을 교부받아 공익근무요원 보수, 징병검사장 여비 등 31회에 6,39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방관리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소방의날 행사, 모범대원산업시찰 등 23회에 8,440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추후 11월과 12월분 수당이 추가 집행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검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의해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군자체 검열 결과 지역대 62개대, 직장대 7개대 중 우수 7, 보통 62개대로 평가되었습니다. 검열기준은 위 지침에 따라서 관내 전 민방위대의 1/3이며, 편성 장비관리ㆍ교육훈련참가 등 점검항목에 따라 80점 이상을 우수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수민방위대원 산업시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공수상자를 우선으로 읍ㆍ면장 추천에 의해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1박 2일간 봉화읍 포저1리 김재교 외 39명이 광야제철소 등 남해안 일대를 견학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각 지역 민방위조직 핵심요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국력을 바탕으로 한 안보의식 확대의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경보용 수신기 작동 유ㆍ무 및 관리형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읍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경보전파 요충지 22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동상태는 지난 상반기 점검 시에 불량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였으며, 관리책임자 부적정 1개소는 이설을 하였고, 하반기 점검 시에는 모두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제출된 자료와 같이 지역책임자 또는 직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실적입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 22명에게 상ㆍ하반기 순회 전액 1,274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50/100이내인 학생으로서 소방서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 및 불참자 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교육대상자는 3,497명에 대해서 12월 1일 현재 2,988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미이수자 3명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34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하반기 미이수자 228명은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난장비 구입 및 보급대책입니다. 금년도에 구명보트 1정, 로프 총 2정, 응급처치세트 82개를 813만8,000원에 구입하여 구명보트는 저수지가 많은 봉성면에, 로프총은 군에, 응급처치세트는 읍ㆍ면별로 분산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보급은 수요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춘양 소방파출소가 설치되면 우리군 북부지역에 구난체계와 장비가 획기적으로 보강될 전망입니다.
    의용소방대 기동훈련 및 소집훈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드리는 사항은 봉화소방파출소 소관으로 저희들이 자료협조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것은 150회 4,849명이 10월까지 출동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민방위대원 재난대비 교육훈련현황입니다. 재난대비 실적훈련으로 지난 5월 15일 명호면 낙동강에서 풍수해 방제훈련을 실시하였고, 6월 16일은 봉화 삼계 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 수습훈련을 하였습니다. 11월 16일은 법전 사미정에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의용소방대 및 지역민방위대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감사보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민방위 구난장비로써 구명보트를 구입하셨는데, 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 운전요원이나, 관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2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무현황이 나와 있는데 읍ㆍ면 감사를 해본 결과 출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출무수당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개인이 출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집합통장으로 통합해서 지급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 시군에서 출무수당으로 인해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민방위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명보트 관리를 사실상 운영요원이 없어서 당초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관계회사가 영주소방서 요원을 불러서 금봉저수지에서 봉성 지역 의용소방대원 입회하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봉성면에서 하고 있지만 사용은 봉성의용소방대원들이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갖춰져 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그것이 유자격자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자격자로도 교육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운전요원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가지고 운전을 시켰을 때 행정당국의 책임소관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구명보트 운영에 유자격 관계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관계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난장비뿐만 아니고, 일반 전반적인 재난상황에 대한 군 보상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일단 재난예비비라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동한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만, 출동해서 활동하고 해산할 때까지 어떤 공동경비를 부담하는 문제, 다음에 다시 돈을 개인으로 지급해서 거두어야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에 불편이 있어서‘95년도 3월 달에 도에서 의용소방대 수당지급지침에 의해가지고 일단 의용소방대 회계대원에게 지급하고 후에 공동경비에 대한 어떤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산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좋습니다. 지침 보다는 우리도 사무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갖춰달라고 작년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올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적하셔서 회계공무원 민방위공무담당자를 1차 교육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인사이동 관계로 사람이 바뀌어서 한 두 곳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즉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97년도 신년도 1월부터는 지급할 때 각 의용소방대에서 소방대장을 비롯한 전 대원이 단일구좌로 해주십사하는 요청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그 사실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일단‘97년도에는 무조건 의용소방대장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멀지 않은 인근에서 그런 문제로 분쟁이 생겨 물의를 일으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꾸 동요하는 것인데, 봉화군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더라도 볼 수 없고 있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그렇다면 완벽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과장은 그 점에 꼭 보완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을 하고 남았는 것이 654만6,000원, 그다음에 병사관리 보조금에도 3,998만1,000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쓰고 남은 것이 166만8,000원이 있는데, 장학금은 끝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위에 2건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을 할 금액이 이와 다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받아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먼저 민방위관리 보상금 과다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작년에 민방위소양강사를 전부 교체를 하고 상반기에 한 분을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분들을 연수한다고 해서 추경확보를 하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도 계획에 실시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지역대장교육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방위의 날 행사에서 그 지역대장님들을 전부 재난관리교육을 저희들이 1시간을 했습니다. 추가로 교육을 모아서 하는 게 좀 낭비인 것 같아서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병사관리 보상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익근무 요원이 58명이었습니다.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 37명, 어저께 8명이 와서 4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중간에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하면서 공익근무요원 보수집행을 안한 것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명년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자면 참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위원
    금번 각 읍ㆍ면에 민방위대원 지급했는 데를 보니까 어떤 면에는 1월에 1만2,790원 지급한 데가 있고, 두 달 정도 지급한 데가 있고, 그다음 1만2,700원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사무착오로 했는지, 만약 사무착오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그 부분은 3월에 도조례 수당지급조례를 보면, 100원 미만은 절사를 하도록 단서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100원 미만은 절사를 하고, 원래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지방소방사 1호봉 보수에서 1/30 중에서 7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춘양소방파출소 신축현황이 지금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소방파출소가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처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춘양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를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어서 감정의뢰를 9월 4일 날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1개월만에 감정통보가 오는데 거기 4차선 도로관계, 현장조사관계, 감정원에서 담당감정사가 바뀌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 사이에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2개월만에 감정통보가 왔습니다.
    감정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주 개인의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가격 자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다고 해서 지금 내도록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도 다녀왔습니다만, 인근에 다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금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아마 명시이월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먼저 얘기했던 데는 안 되고, 현재 위치를 선정하러 다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3개소 물색을 해서 본인한테 일단 의향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그럼 이것이 명시이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듣고 감정을 하자면 금년 안에 사업발주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영주소방서에서‘97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도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월이 되더라도 1, 2월 중에 매입이 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진흥과 소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봉화군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선서문 제출)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재배정입니다. 유록골안길포장공사 외 36건을 읍ㆍ면에 시공 위임해서 2억7,155만원을 읍ㆍ면에 사업비로 재배정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는 용담안길포장 공사 외 37건을 읍ㆍ면에 시공 위임하여 3억5,217만5,000원을 사업비로 각 읍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시설비는 물야면 오전 소하천 공사 외 4건과 재산면에 현동 3리 회관 앞 하수도 설치공사를 양개면에 시공 위임하여 4,462만원의 시설비를 해당 면에 재배정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시설비는 3개면에 1,170만원의 시설비를 재배정해서 시공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재배정은 사회진흥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명호면에 141만5,000원, 자체신규사업 시설부대비는 물야면 외 3개면에 361만4,000원,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는 봉화읍 외 4개면에 421만3,000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물야면, 재산면에 각 300만원씩 재배정하였습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소천면과 석포면에 각 50만원씩 재배정하였습니다. 상운 시가지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상운면에 40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은 마을회관 신축 7동에 예산액 3억1,000만원으로 집행액이 2억5,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안 된 것은 삼계 1리 회관이 아직 95% 진도를 나타내고, 준공이 안 되어서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예산이 3억6,40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원입니다.
    여기에도 재산면에 새터마공동작업장과 구렁마공동작업장이 준공서류가 안 들어 와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사업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가 들어오는 즉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은 새마을구심문고육성에 봉화, 재산, 명호면 3개면에 각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알뜰고서교환시장운영이 200만원, 군민등반대회 100만원, 체육회운영비로 2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은 총 예산액이 1억375만 4,000원으로 전체 집행액이 8,457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 보상금은 예산액이 3,763만원으로 집행액은 3,321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용은 주로 새마을 연수원 교육이라든지, 도민 정신교육이라든지, 각 시설기관에 입교한 교육여비가 대부분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은 예산액이 2,126만4,000원에 집행액이 1,927만2,000원으로 집행내용은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지도자 해외연수 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 보상금은 예산액이 210만원으로 집행액이 197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군수기타기 볼링대회 시상품과 군민한마음건강걷기대회 경품권으로 구입과 지출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987만으로 현재 39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교사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복지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은 예산액이 2,805만원으로 집행액은 현재 2,430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명륜교실 운영과 강사수당, 마을공부방 운영경비, 청소년어울마당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적
경비 보상금은 예산액이 224만원으로 현재 94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부 보조단체 지원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사업의 지연집행현황 사유도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것이 명호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와 상운 시가지 정비사업이 현재 확정적으로 이월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 외에도 현재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아마 마지막 추경에 된 읍ㆍ면 예산에 계상된 저희들 소관 사업비, 이런 것은 다소 이월이 예상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공사 설계변경현황 및 사업비 증감내역은 아곡농로 포장공사 외 9개 사업에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 중단이 있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지역 민원해소에 5건, 설계하면서 계산서를 뺏는데 계산착오에 3건, 현지 사정상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 2건입니다.
    공사기간 연기현황입니다. 창팔농로포장공사가 계산착오로 레미콘 물량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드르네농로 확ㆍ포장공사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전주이설을 일찍이 안 해 줘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도력소공원조성공사는 흄관 20m를 추가시공 하는데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은 67개 사업에 환경보호과 토목직이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현황 및 활용상황은 금년에 봉화, 재산, 명호 3개면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도서와 서가를 구입했습니다.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읍ㆍ면당 500만원씩입니다.
    지금까지는 타면은 다 지원되었고, 이 3개면이 마지막 지원입니다. 3개면이 그 중에서도 문고 위치도 부적합하고 해서 내년에는 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봉화새마을금고가 설치된 거기에도 기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고 설치하는 장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재산면에 보건지소를 수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명호에도 복지회관이 되면 여기에다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바르게살기ㆍ새마을운동단체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봉화군지회에 1,83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 800만원, 합계액 2,6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물 보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현황 및 융자금 상환 내역입니다. 금년에 지원한 것은 13명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도 7,800만원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납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돈이 다 들어와도 금년에 지원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소득특별지원금으로 나가 있는 것이 상환보조액이 9,325만원인데, 상환액이 7,025만원입니다. 연체가 되고 있는 게 2,300만원인데, 밑에 소득금고 융자금도 상환보조액이 3,762만원인데 상환액이 3,641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연체가 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여기에는 다 주기로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연체가 되어 버리면, 현재 금년에 나가는 것은 연리 5%입니다만, 기이 나가 있는 소득금고라든가, 소득특별지원금 이자가 없고, 소득금고 융자금 연리 3%인데, 연체가 되어 버리면 18%이자를 가산해 버립니다. 본인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은 21명에 상ㆍ하반기로 1,527만2,100원을 지급해서 금년 분은 지급 완료했습니다.
    체육관련단체 지원 현황은 봉화군 체육회에 4,400만원으로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4,000만원, 도씨름왕선발대회 참가하는 데 200만원, 봉화군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것이 470만원으로, 도지사기탁구대회 참가해서 7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해서 4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읍ㆍ면별 체육행사 지원 및 찬조금, 체육기금 적립 현황에 읍ㆍ면별 체육행사 지원 및 찬조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에 읍ㆍ면체육대회 지원된 것은 읍ㆍ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체육기금 적립 현황은 총액 7,963만4,000원으로 정기예탁이 된 것이 1년짜리가 5,000만원하고 2,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6개월짜리가 500만원, 보통예탁이 463만4,000원, 마을회관신축현황은 금년에 7동을 신축해서 다른 6개 회관은 다 되었습니다만, 삼계 1리 회관이 현재 9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에 도배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가 되어서 일간에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그다음 비지정관광지 관리 실태는 13개소를 운영해서 이용수수료를 받은 것이 전체 1,593만2,000원이고, 운영단체에서 60%에 해당하는 973만4,000원, 군세입액 40%로써 6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별 행락객수 및 쓰레기수수료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은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에어로빅, 정구 5개 분야에 참여인원은 1일 200여명이 됩니다. 테니스나 정구, 이런 분야나 또 게이트볼도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데 에어로빅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에 틀어놓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이 실시한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도로변 개나리ㆍ무궁화 전정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27.5㎞에 대해서 개나리와 무궁화가 심긴 도로변에만 읍ㆍ면에 예산을 배정해줘서 읍ㆍ면에서 전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7.5㎞에 346만6,000원을 금년에 배정했습니다. 면 복지회관 보수정비 실태는 금년에 예산계상이 하나도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은 금년에 물야면과 재산면에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다 되었습니다만, 물야면 하황산 농로 포장과 오록 3리에 산운 농로 포장이 약간 덜 되었습니다. 날씨가 며칠간만 풀리면 공사는 완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은 거의 다 해놓은 상태인데, 주변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각종체육행사현황 및 행사비 집행내역입니다. 34회 도민체육대회가 5월 7일부터 5월 10일 상주시에서 했는데, 195명이 참여를 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도 예천군에서 15명이 체급별로 참여를 해서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군수기타기 볼링대회도 100만원 지원되었고, 군민등반대회 100만원, 군민 한마음걷기대회 97만5,000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00만원, 도지사기 탁구대회 7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설공사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이 내무과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했는데 70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발주하면 지정된 명예감독관한테에도 통보를 하고 뒤에 그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들 한테도 이런 공사를 발주하니까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해달라고 매번 공문을 통보를 합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에 저희들 건은 사업장별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과에는 종합적으로 70 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동 복 위원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명예감독관만 위촉해 놓고, 준공 검사 시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현지 감사 시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명예감독관만 위촉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공사 준공 시에는 누가 와서 하고 갔는지,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전혀 그런 통보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 시 명예감독관한테도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명예공사가 발주되면 발주됨과 동시에 명예감독관에게 무슨 공사가 어디에 한다고 통보를 하는데, 실지로 물론 그 분들도 열성으로 공사감독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통보로써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준공검사 시에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준공검사 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명예감독관으로서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하자가 없었느냐, 이런 것을 의견을 들어보고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나가는 사람이 소홀하게 생각을 했든지, 또는 본인이 집에 부재였는지, 이런 결과를 해서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지 않고 연락이 되는 데 있다고 하면 꼭 연락을 해서 준공검사를 입회할 수 있으면 입회하도록 하고, 아니면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사업한테 지원한 게 1,83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똑같은 겁니다. 기획실의 풀예산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 권 석 갑 위원
    청소년연맹교실에 간식대가 600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간식대가 830원하는데, 이것을 굳이 차등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 부서에서 실행을 하면서 동일시되는 그런 집행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산에 청소년연맹교실 운영은 1회에 1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간식대가 600원, 83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간식대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할 때는 우유라든지, 청소년어울마당을 할 때는 4시간 정도 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하는데, 거기에는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렇게 하고, 연맹교실은 오전에 대개 마칩니다. 때에 따라서는 노트라도 한 권씩 사줄 때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감사특위 위원회는 12월 7일 토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강신협
               김우식
               권석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산림과장 서팔수
    보건소장 김일재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강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