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3차(1996. 12. 04 수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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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일 시 : 1996년 1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
가. 재산면 소관
나. 상운면 소관
안건
가. 재산면 소관
나. 상운면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사계장 지 정 호
지금부터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재산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전원이 선서문을 들고 낭독은 면장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면 소관 
○ 재산면장 배 기 복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재산면장 배 기 복
(선서문 제출)
○ 의사계장 지 정 호
다음은 강신협 감사반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진행이 계속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인 면 행정을 수행해 오고 계시는 법전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림과 함께 짧은 기간동안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ㆍ면 감사는 의회 감사 특위장에 읍ㆍ면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읍ㆍ면 현지에서 읍ㆍ면 행정 추진상황을 살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ㆍ면 현지감사는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니 감사보고의 질의ㆍ답변 시에는 선서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읍ㆍ면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법전 면장님의 감사보고와 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질의ㆍ답변이 있겠으며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과정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배 기 복
안녕하십니까? 재산면장 배기복입니다.
항상 저희군 집행부의 반려자로서 군의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조율하는데 역할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강신협 감사반장님과 저희면 출신 이창모 의원님, 그리고 박상후 춘양면 의원님, 김성운 상운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면에 오신데 대하여 환영을 합니다.
저희면‘96년도에 추진한 각종 행정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대민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본 면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연혁은 고대 삼한시대 때는 남안동부였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덕산부곡으로 지금도 간혹 재산을 벽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려26대 충조왕 때는 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1907년 고종43년에 봉화군 재산면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소재지에서 동방 31㎞, 80리 지점에 저희면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 군에는 안동군과 영양군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험준한 산악으로 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9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6.8㎞로 군내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큽니다. 경지면적은 전 9.3%, 답 1.7%입니다. 전은 1,024㏊, 답은 226㏊입니다.
인구밀도로 봐서는 저희면이 작년도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군내에서 최하위로 가장 적은 면입니다. 11월 말 현재 인구는 2,511명입니다. 남자 51% 1,274명, 여자 1,237명 4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 3페이지입니다. 가구수는 796호로써 농가 591호, 비농가 205호로써 전체가구의 74%가 농가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법정리ㆍ동 5, 행정리ㆍ동 14, 반 5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무원 수는 79명입니다. 면에 기능직을 포함해서 23명, 타 기관, 밑에 주요기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파출소, 농협, 우체국, 학교 3개소, 예비군 해서 타 기관 58명으로 79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 7개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5개 단체로 인원은 216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로서는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 전부 3개소입니다. 위생업소는 27개소입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3개 노선에 34.7㎞ 완전히 포장되었습니다. 군도 1개 노선 8㎞ 포장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노폭이 4m, 지방도는 주민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디냐 하면 현동 2리 소재지에서 동면 2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운반되고 해서 교통량에 비해서 노폭이 좁습니다. 포장은 다 되었습니다만,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수도 급수는 1일 급수 187톤입니다. 현재 급수 가구는 210호입니다.
○ 재산면장 배 기 복
주요문화유적으로는 문화재 자료 동면 1리에 있는 ‘마애비로자나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자 1개소, 비각 1개소, 정자는 의성김씨들이, 비각은 영조 박문수 비각인데 효자각입니다.
주요농산물로는 미곡, 고추, 수박, 담배, 송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밭이 많이 있습니다. 고추, 수박, 담배를 주 작목으로 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현동 ~ 동면 간 군도 확ㆍ포장, 거기를 보면 현동 4리와 동면 1, 2리 400여명이 현재 상태로써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 출신인 이창모 의원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만, 현동 ~ 동면 간 군도 확ㆍ포장을 하는 것을 우선 현황으로 넣었습니다.
상리 2리에 옥동 가구 수는 4호 정도 됩니다만, 그쪽에 경지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옥동까지 약 4㎞정도 됩니다만, 기 시공된 것이 1㎞정도 되고 나머지 3㎞는 미포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현황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한 유인물에 따라서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각 읍ㆍ면별로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농민후계자라든지, 체납자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다 분량이 틀릴 것입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기준은 11월 27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외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더 많이 수납을 했습니다. 우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까지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96년도 군세 목표는 4,35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게 4,456만4,000원입니다. 102% 더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세 목표가‘96년도 2,270만원입니다. 부과한 것이 2,68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118% 더 부과를 했습니다.
미징수는 유인물에 217건에 149만8,000원, 군세가 216건에 129만3,000원, 도세 1건에 20만5,000원입니다. 미수납이 149만8,000원인데, 거기에서 어제까지 징수한 실적은 96만8,000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조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세.....
○ 김 성 운 위원
그것은 생략을 합시다.
○ 재산면장 배 기 복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금결손처분 현황은 이제까지 없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현황에 있어서 읍ㆍ면 예산사업으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면리 송추관 간이상수도공사입니다. 사고이월이 왜 되었느냐 하면‘95년도 12월 6일 마지막 추경 때 공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임박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3월 30일 준공을 봤습니다.
‘96년도 당해연도의 사업은 총 28건 중 3건은 거품집만 하면 완공됩니다. 공사기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거의 완공되었고, 제2회 추경 때 5건 중에 3건은 계약이 되었고 조만간 2건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3건 계약한 것은 읍ㆍ면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기준이 11월 27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 때는 설계를 했습니다.
10페이지에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날씨만 좋으면 연내 마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후에 따라서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 기후가 좋으면 보름 정도만 하면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군 재배정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위임된 사업은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3건이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중 3건은 12페이지에 정수장차고 짓는 것 하고 재산면 체육시설 부지, 화장실 부지 성토는 다 했습니다만, 화장실을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마칠 계획입니다. 남면 2리 합수 간이상수도 보수도 조만간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연기 상황입니다. 동면 2리 학교 옆 하수도 설치공사 연기를 하게 된 원인은 1차로 9월 6일 했습니다만, 그때 동면학교 옆 하수도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부지관계로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2차로는 그 뒤에 비가 며칠 왔습니다. 그래서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첨부했습니다만, 계약금액이 1,925만원인데 1,94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8건에 계약금액 1,140만7,000원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예산부기 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5,831만5,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5,356만8,000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1건에 7만원, 군유재산 12건에 8만3,000원, 총 13건에 15만7,000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미수납 현황은 없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80건에 167만원입니다. 미수납된 게 1건에 1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천사용료 1건이 10만250원입니다. 이것은 땅 소유자는 부산에 있고 경작자는 여기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취로 연 인원이 395명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724만원입니다.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897만2,000원입니다. 사업계획에 815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토대청결운동할 때까지 각 마을 리ㆍ동별로 겨울에 주변청소를 하도록 취로인부를 시켜가지고 영세민으로 해서 면 주변에 환경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이 53세대 81명, 자활 91세대 291명입니다. 추가로 갈산 2리에 박재천이란 사람을 보면 정신이상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옥하고 난 후에 처리를 했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저희면 관내 48명이 농사를 직업으로 삼고 열심히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8명에 6억5,98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페이지, 현동 1리 강범석씨가‘88년도에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대구에 가있는데 자금을 회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 이자 5%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허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고사항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5건입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 3건입니다. 전부 다 증축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사용료 부과는 11월까지입니다. 118만8,000원입니다. 전체 상수도 징수를 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작년도까지 기 설치된 게 124등이었는데, 금년도에 10등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134등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공중변소 정비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어 오시다보면 좌편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0만원 정도로 내년도쯤 되면 우체국을 변소 뒤에다 짓게 됩니다. 30만원의 돈을 버리더라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금 미수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보다 건수로는 303건이 많고 부과도 1,557만2,000원이란 금액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왔을 때는 미징수가 370건이었는데, 올해는 127건, 153건이 작년도보다 줄었고 금액으로도 많이 줄어서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상수도요금도 미수금이 없고 담배도 잘 팔아가지고 한 것을 봤을 때 열심히 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고맙습니다. 1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물품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예취기 2대를 샀습니까?
○ 재산면장 배 기 복
예.
○ 김 성 운 위원
원래 군에서 2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전자복사기 350만원은 예산보다 적게 되어 있고, 냉장고는 50만원으로 서있는데,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TV는 4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대도 그런데, 예취기가 예산서에는 안 서있더라고요.
○ 재산면장 배 기 복
상수도특별회계로 틀리기 때문에.....
○ 김 성 운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 위원장 강 신 협
30만원 짜리가 있고, 40만원 짜리가 있고, 가격에 차이가 나네요.
○ 김 성 운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별것은 아닙니다만, 출생기념저축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면당 2,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00원씩이네요.
○ 재산면장 배 기 복
저희들은 1,000원씩 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농후계자 현황에 48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33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15명이 늘어야 되지요? 산업계장님 맞습니까?
(산업계장“예”라고 답함)
그러니까 올해 새로 선정된 게 13명이지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느냐하면 작년도에 우리에게 명단을 제출할 때 윤종열씨하고 강근섭씨가 빠졌어요.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농산물에 수박이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참 좋습디다. 우리도 수박을 먹어보기도 하고 면에 돌아보기도 했는데, 고추가격이 없는데 전환을 시키면 고추 농사짓는 사람도 좋은데, 우리군에 딸기 몇 집하는 거나 복수박 몇 집하는 거나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군에 건의 또는 격려해 주신 적은 없습니까?
○ 재산면장 배 기 복
수박관계를 제가 작목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포장지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작계장님한테 서면 상으로는 보고를 못 드리고 전화상으로 우리 관내 이것을 해보겠다. 사과도 봉화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팔아주고 딸기도 하는데, 재산 수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포장지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하고 얘기를 드려보니까 안동 일직인가, 거기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본을 가지고 한 번 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연락이 온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초쯤에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보니까 한창 추수철이 되어서 바빠 가지고 일직까지 같이 가서 군에 들를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는 전화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포장지라든지, 견본을 받아가지고 예산계상을 하든지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장지를 군에 아직 안 갖고 간 모양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사실 우리지역에도 수박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늦게 되는데, 참 좋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앞으로 많이 보급시키면 봉화에서도 추석 밑에 출하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포장지 같은 것도 3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여기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고추 재배면적이 수박으로 전환되면 고추 하는 사람한테도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잘 해 보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 재산면장 배 기 복
예, 관계부서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물품구입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면별로 동일한 회사에서 나왔는데, 가격이 크고 작은 것은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어디에서 요인이 발생하는지, 돈은 군에서 배정을 받는지, 물품으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면장 배 기 복
물품구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격차이가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달구입이 된 것은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전자복사기 예정가격 1,350만원에서 349만원으로 조달구입인데, 다른 면 같은 경우는 294만원으로 조달되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크고 적고 면별로.....
○ 재산면장 배 기 복
전자복사기 조달구입 관계는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다른 부품을 더 구입하면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 상 후 위원
물품구입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물건 하나에 40만원에서 50만원, 3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돈이 영달될 때는 여기에서는 군에다 물건을 사고 신청을 합니까? 군에서 얼마를 주고 사라고 내려왔습니까?
○ 재산면장 배 기 복
면 예산에서 삽니다.
○ 박 상 후 위원
각 면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재산면장 배 기 복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만년필 하나에도 가격이 일률적으로 비슷한데, 전자복사기는 부품이 더 추가로 조달된 것을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부품은 전자복사기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품이 달렸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납세 관계가 있는데, 처음에 서면 통보하고 그 다음에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재산면장 배 기 복
납기가 경과하면 독촉을 합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이런 것은 종합토지세기 때문에 독촉을 1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차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산면장 배 기 복
예, 2차까지입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2차까지 해서 날짜를 넘기면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어떤 이유로 해서든 간에 징수를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배 기 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공사 연기된 사항이 있는데, 11페이지, 남면 1리 공동마당설치가 있습니다. 6월 3일 계약을 하고 6월 4일 착공을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가 공고할 수 있는 날짜가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만 하고 관급자재 공급을 못해주면 행정 당국에서 책임을, 그리고 지금 조달청 계약을 면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 재산면장 배 기 복
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면에서 하고.....
○ 위원장 강 신 협
6월 4일 착공을 해가지고 7월 3일 준공을 했으면 한 달인데, 공사기간이 한 달이면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멘트 양생기간이 28일 걸립니다. 양생이 안 된 것을 검사할 수 있습니까? 검사를 해줘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생기간이 28일인데 공기를 안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6월 4일 착공을 했다고 하면 레미콘을 그날 못 받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져오면 알겠습니다만, 다른 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달청 물건이 모든 물건에 예정가격은 올린 것이고, 계약은 실제 구입한 가격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시장 거래상 290만원짜리를 290만원에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군에서 샀던지, 어디에서 샀던지 예산절감을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면에는 계수도 틀려서 말썽이 많고 했는데, 나머지는 잘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군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의정보고회 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민원이 요구되었지요?
(재산면장“예”라고 답함)
그 민원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큰 민원 몇 십억씩 드는 것은 모르겠지만 적은 민원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처리를 해줘야 저희 의원들도 의정 보고한 보람이 있지, 그것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산면장 배 기 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담당이 있을 것이고 전문 업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감사해 보면 읍ㆍ면에서 계약을 할 때 기술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대리인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자가 해야지, 사장이 공무원을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재할 대상은 현장 대리인입니다.
서류를 낼 때보면 면허를 대조를 잘하시고 대조를 해가지고 그 사항이 합의되었을 때 해주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공사계약 거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행정지시는 그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추궁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은 편합니다. 불러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연락을 하면 면허소지자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산면에 대한‘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14시 00분)
○ 의사계장 지 정 호
지금부터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상운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전원이 선서문을 들고 낭독은 면장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운면 소관
○ 상운면장 금 상 균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상운면장 금 상 균
(선서문 제출)
○ 의사계장 지 정 호
다음은 강신협 감사반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진행이 계속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인 면 행정을 수행해오고 계시는 춘양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림과 함께 짧은 기간동안 이번 감사 자료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ㆍ면 감사는 의회 감사특위장에 읍ㆍ면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읍ㆍ면 현지에서 읍ㆍ면 행정 추진상황을 살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ㆍ면 현지감사는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니 감사보고와 질의답변 시에는 선서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촉구하며 읍ㆍ면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상운면장님의 감사보고와 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질의ㆍ답변이 있겠으며 질의답변이 끝나면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 과정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운면장 금 상 균
존경하옵는 강신협 감사반장님, 그리고 박상후 의원님, 이창모 의원님, 김성운 의원님!
저희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면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많은 조언과 성원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면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감사 자료에 있어서는 수치에서 차질이 생겨서 저희 면에서 새로이 감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4,389건에 7,628만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가 4,117건에 7,138만3,000원이 덜 되었습니다. 미징수가 277건에 225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낸 이후에 세금이 징수된 것이 110만7,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감사 자료를 낼 당시 이후라서 넣지 못했습니다. 미수납조서입니다.
각종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읍ㆍ면 예산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19건에 사업비가 1억5,731만원입니다. 도급액 1억1,573만원에 계약액은 1억1,122만4,000원으로써 19건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건수도 있고 이후에 추경이 되고 해서 설계해서 계약단계에 있는 건수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읍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11건에 총 사업비 1억4,777만원입니다. 도급예정액이 9,906만원인데 계약액은 9,415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 상황입니다. 후평 주차장 설치 공사인데, 저희들이 설계변경과 부지관계로 연기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 상운면장 금 상 균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물품구입 내역에서 세 번째 에어컨이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재배정된 것으로 에어컨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업무용 PC가 현재 조달청에서 납품가격 통보가 안 와서 여기에다 넣지 못했습니다. 모사 전송기는 추후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총 1억1,671만8,000원에 집행액은 1억445만8,000원입니다. 이장수당, 설 상여금, 추석상여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께끗한 봉화만들기 추진 간담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보상금, 쓰레기종량제 추진 간담회, 풀베기 대회 보상금 집행했습니다. 지역특산물개발 급식비는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세이상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농ㆍ어민 자녀학자금, 농지이용계획 공청회, 간첩침투동원예비군 급식비 사실 이것은 군에서 배정된 사업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으로 거택, 자활 대상자에게 지급한 각종 내역입니다.
군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군수 순시경비 보상금, 군정 보고회 보상금, 군정평가회 보상금, 추석적 군정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상반기 농지관리위원 수당, 농지관리위원ㆍ지도자 중식, 산불진화간식 보상금, 산불진화는 올 초에 산불 났을 때 동원된 군인과 민방위 대원에게 빵하고 음료수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익요원 보수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대지 분 29건, 건물 분 3건, 32건에 132만44원에 전체 다 징수되고 미징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하천사용료 64건, 도로사용료 109건, 총 173건에 223만50원인데 전부 다 징수하고 미징수는 없습니다.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상반기 407만원, 하반기 407만원해서 490면에 대한 취로사업비 상반기 245명을 완료하고, 현재 하반기는 취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 39세대 56명, 자활보호대상자 98세대 288명, 총 137세대 384명이 당초 책정이고, 추가책정이 거택 2가구, 자활 2가구로 4가구가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총 51명입니다. 정착대부금은 7억1,32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눌 최현순이란 사람이 무단이탈 되었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후계자 현황입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허가사항은 2건에 380㎡입니다. 전부 다 처리되었습니다. 신고사항은 총 45건에 면적 22,125㎡, 대지 면적 29,125㎡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 현황은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 저희들은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기설치 160개, 금년도 150개 설치해서 총 175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5개에 사업비는 114만1,000원입니다. 추가 설치 요구량은 현재 27등이 더 필요합니다. 공중변소 정비 현황입니다. 가곡리에 공중변소가 시장에 하나 있습니다. 올봄에 20만원을 들여서 도색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상 후 위원
세입금 징수 미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이나 하천 임차료 같은 것은 징수가 다 되었는데,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는 미납이 많이 있는데 미납의 원인이 태만이라고 했는데, 태만은 누가 태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운면(산업계장) 황 형 섭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통보를 해서 보냈습니다만, 그 사람은 직원한테 납부를 하라고 했다면서 본인은 납부한 줄 알고 있고, 전화를 거니까“나는 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직원한테 물으니까 안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 상운면장 금 상 균
태만은 전우겸씨는 성남시 평통 위원장으로 계시고 이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사무실 여직원을 고지서 납부하라고 줬는데 여직원이 잊어먹고 불입을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송정범씨는 본인의 태만입니다. 공무원의 태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시켰는데 어쩌다 잊어먹고 등한시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그 사람들 태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징수에는 별 어려움이 없겠네요?
○ 상운면장 금 상 균
예, 그리고 110만원이 오늘 확인하니까 들어 왔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18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거택, 자활 70세 이상 월 30,000원이고 거택은 80세 이상 월 80,000원인데, 이것이 다른 데는 50,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80,000원이 되어 있는데.....
○ 상운면장 금 상 균
50,000원이 맞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낼 때 워드를 잘못 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새로 낸 자료에는 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민후계자 현황에 있어서 농업경영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상운면장“예”라고 답함)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산업계장님한테 농민들한테 산업계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재산에서도 김성운 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사실상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수도 있고, 봉화군 같은 데는 특정지역 몇 개 읍ㆍ면에 집중 지원된 곳이 많습니다.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봉성이나 재산, 상운 같은 데는 몇 천만원 지원되는 것도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산업계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줘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96년도에 농민들한테 지원사업 내지는 지원 작목으로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군 산업과로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상운면(산업계장) 황 형 섭
농민후계자 말입니까?
○ 이 창 모 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우스를 새로 요청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작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든지, 작목반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딸기작목반이라든지, 상자를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농민들한테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농민들이 산업계에 와가지고 신청한 것을 말합니다.
○ 상운면(산업계장) 황 형 섭
받기는 많이 받았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받아가지고 산업과에 요청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반영된 게 얼마나 됩니까?
○ 상운면(산업계장) 황 형 섭
많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직판장, 그리고 축산사업 등 50건 이상 될 겁니다.
○ 이 창 모 위원
작년에 와보니까 신청 받은 건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금년에 많았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고,‘98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는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농민들 누구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르고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호오도 하고 해가지고 의욕적인 사람은 전부 다 지원을 받고 농업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잘살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운면(산업계장) 황 형 섭
예,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후평 주차장 설치공사, 아까 당초 계약보다 늦춰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지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 완료기간이 8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12월 초인데, 지금까지도 못한 것이 아닙니까?
○ 상운면장 금 상 균
당초에 7월 27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연기를 해서 8월 6일 날 했습니다. 현재까지 안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공기에서 며칠 늦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후평 주차장 설치공사 서류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 상운면장 금 상 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17페이지, 100명인데 돈은 영달이 250만원밖에 안 돼서 2,500원짜리를 줬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상운면장“예”라고 답함)
이런 것은 지원을 더 요청하던지, 인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돈이 적어서 애를 먹는 실정인데, 어떤 면은 30만원에 30명이 있는데.....
○ 상운면장 금 상 균
공청회를 하면서 보상금인데 점심은 2,500원 100명 계획하고 불렀는데 100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점심에 2,000원짜리 비빔밥을 줬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고생이 많았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면 예산이 아니고 재배정 예산이겠네요?
(상운면장“예”라고 답함)
○ 김 성 운 위원
간첩침투 예비군 동원 급식비는 여기에서 줘가지고 했습니까?
○ 상운면장 금 상 균
당초 거기에서 인원이 동원 되는대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예비군 중대에서 파급된 인원을 보고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현재 상운면장님이나 법전면장님은 면장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법전면은 비슷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면장님이 요청을 하고 군의원들이 개선하면 일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올리지도 않고 이야기를 안 하면 몰라서 못 하니까 앞으로 협조가 되어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주차장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현장 공무원 관계는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금년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장대리인은 권영만씨가 신고 현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사 면허소지자가 관계공무원한테 와가지고 내가 현장대리인이다. 면허증하고 대조필을 해가지고 내놓으라, 앞으로 공사는 현장대리인이 안 오면 면허소지자가 현장에 오지 않으면 계약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봉화군 내 77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대구에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다. 권영만 도장 찍은 것만 내놓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시는 현장대리인한테 지시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시는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것은 그냥 감독이나 하면 보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달 걸리는 것은 업자가 잘못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애를 먹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현장대리인은 부를 때 관계공무원이 면허증 사본까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공사연기는 부득이한 천재지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장하고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면서기도 권한이 서지,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면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 보고할 때 민원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억씩 드는 큰 사업은 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적은 것은 면장님하고 면 출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해줘야 우리가 의정활동 한 의의도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인데,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 상운면장 금 상 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에 대한‘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50분)
○ 출석 위원
위 원 강신협
김우식
권석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재산면장 배기복
재산면(부면장) 허삼정
상운면장 금상균
상운면(부면장) 원창흥
재산면(산업계장) 김진한
상운면(산업계장) 황형섭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강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