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본회의 - 제5차(1996. 11. 30 토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가. 산업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농촌지도소 소관
안건
가. 산업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농촌지도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과 소관  


○ 산업과장 김 채 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금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97년에는 보다 알찬 영농추진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산업과장님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평소 농정업무 수행과 농산물 판매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격려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낀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니 차후 시정하여 농정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안전영농 추진에 보면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방제복과 마스크가 있는데, 사실 마스크 같은 경우에 우리 전 농가에 몇 개씩은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하부조직까지 잘 펼쳐지지 않아서 농민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은 85페이지, 농기계반값공급에 관한 건인데, 예산은 남는데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간이든 군 간에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전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본군에서는 군수님과 산업과, 우리군 전체적으로 봉화농산물 알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우수한 농산물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놨을 때 판매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덜 쓸 수 있도록 그야말로 농산물유통센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농산물의 안정판매를 위해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가 하자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97년도에는 농민의 고충을 덜어드리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많은 부분이 농촌에 보조가 이루어지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이 골고루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한 부분에만 지원되었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모든 것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갈등,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지역분위기가 흐틀어지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변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요.
    그 다음은 축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축산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축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후유증, 폐수 같은 데 대한 안전조치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축산을 처음 시작할 때 보다가 시작해서 이루어지면서 신고 없는 두수증식, 처음 축사를 할 때 기준을 마련되었던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량부족으로 해서 다시 하천이라든지 유입되어가지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식될 때의 과정을 살펴서 보완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을 명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본의원은 의문스럽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환경과와 협조체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우리봉화, 그야말로 자연 좋은 봉화를 지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잘못 지원되면 남발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봉화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해주자면 당연히 그 뒤에 특별한 단속과 지도ㆍ감독이 따라야만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처음에 지적하신 사항은 농수산사업을 저변층까지 확대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농림수산사업이‘98년도에 전부 끝이 납니다. 농림수산사업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밑바닥까지는 작목반 위주, 또 중ㆍ소농 위주,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써 개인별로 충분한 지원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수산사업은 정부의 농수산사업이 끝이 나도 경상북도 자체로 농업진흥기금으로 연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이 재투자됩니다. 농민들의 욕구를 읍ㆍ면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해소시키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사업에 대한 보완지시입니다. 금년도에도 51농가에 퇴비장하고 건조시설, 정화시설도 해줬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5개년 정부사업 이전에는 재래식 방법으로 축사를 신축해서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매 20두 이상 되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환경보호과와 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도에다 지원요구를 해서 하나하나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과장님께 이런 좋은 업무를 하시면서 늘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다면 환경과와 협조해서 축사나 아니면 축산업을 축산농가에 환경진단체를 실시해서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환경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8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농민생산조직체에 각종 출하포장지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능금조합에도 지원해 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만큼을 지원해 줬으며, 거기에 지원해 준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능금조합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사업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얼마나 지원했는지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물론, 해줄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안 설명 때 그때는 넣지는 않았지만 해줄 수 있는 재량권도 있겠지만 능금조합에는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살아나 갈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를 들어서 능금조합이나 각종 조합에도 경상북도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는 기반조성사업에 전부 다 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출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러면 각 단위조합에서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에는 지원을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이 사업은 원래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만, 내년도에 할 지원사업은 금년도 1월 달에 확정을 지우고 내년도 하는 사업이‘98년도 사업은 내년도 1월 달에 심의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여기에 대해서 능금조합이라든가, 각 단체에 했는 내역을 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사과박스에 대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져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봉화사과 사과박스가 나간다면 사과포장 내용은 면밀히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봉화사과가 봉화포장지로 나가가지고 도심에 가서 인기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봉화사과박스를 누구나 봉화사람이면 써야 되는데 봉화사과박스에다 사과를 담는다는 것은 상당한 관념을 가지고 대표성 있는 인지를 가지고 사과포장을 해가지고 외부로 내보내야 봉화사과의 질이 향상되고 봉화사과의 판로가 개척되는데 지금 판로가 막히는 역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신바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과박스를 지원할 때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박스에 담아가는 사과를 저질사과를 담아가지고 외부로 내보내가지고 봉화사과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이것은 사과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비단 사과뿐이 아니고 과거에는 무슨 자매결연단체에 박스에다 포장을 해서 보내면 그 내용물이 위에 것과 밑의 것이 달라서 지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재배자, 또는 농협계통, 또 저희들이 특산전 행사를 할 때 선별하는 작업, 여기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농가에 일일이 자기네 개인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다 챙기지 못하는 행정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알뜰히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박스 지원할 때는 농민들이 가져가기 전에 이름을 써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도시에 가서 그 박스가 품질저하로써 회수가 되어 왔을 때 농민에게 다시는 사과박스를 못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과박스를 쓴다는 게 마음속으로부터 상당히 경각되어 있고 정선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명년도에 그런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농림수산사업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교육을 별도로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식량증산실적에 답 3,521㏊에 11만5천석, 목표보다 9%를 증산하셨다고 했는데‘70년대 이후’80년대 들어서서부터는 답 면적이 농지, 도로, 대지 등으로 상당히 형질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타 작물로 전환해 가지고 고추, 배추, 삼포,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타 작물 전환되어 답으로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작물은 재배하지 않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생산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벼 이식을 한 후에 식부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확실한 면적 대 생산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답 면적은 3,521㏊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농지로 전환이 되고 휴경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년도부터 권장을 해서 면적이 휴경논 같은 경우는 23㏊는 확대재배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농업통계사무소, 읍ㆍ면 전부 다 공히 같이 조사를 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면적은 일부 줄었지만 휴경논도 확대 생산했고 또 단위당 생산량이 월등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90%의 증수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 순 걸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과거에 갑류농지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가지고 식부면적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사실상 어떤 작물이든 간에 식부면적을 조사한 적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변에도 보면 어느 들에는 약 50% 정도가 답으로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작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대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이 수치를 저희들이 일일이 답사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면적이 일부는 다른 용도로 농지가 전용된 것도 있지만 사과나 고추 같은 경우에 이런 전작도 논으로 다시 환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수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군에서 답 면적 필지마다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읍ㆍ면과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계수기 때문에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홍 순 걸 의원
    알겠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9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처리능력의 최상화, 안전관리의 극대화, 주변환경의 쾌적화, 군정홍보의 창구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많은 대민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환경업무에 철저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처리능력에 비해서 유입량은 처리 일정이나 시간대가 어느 정도, 몇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돌리는 것은 계속 돌리고 있고, 하루 평균 25톤에서 3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우리 능력은 몇 톤 정도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1일 처리양이 40톤 정도 됩니다.

○ 권 석 갑 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굳이 분뇨가 아니더라도 축산폐수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축산폐수는 미생물 번식하는 게 달라서 힘듭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러면 처리방법이 다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그러자면 시설을 더 증설해야 됩니다.

○ 권 석 갑 의원
    만약에 증설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이런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증설도 계획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때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서면답변 해달라고 하는 질의한 것이 있는데 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알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소장님은 인가도 많이 없는 외진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제가 소장님께 지역주민들의 애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사업이 있으면 해주시기 노력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소장님이 군수님과 경제관계 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진흥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 다음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잠시 쉬었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지도소 소관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이수철입니다.
    현재 밖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 주요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당초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작성했습니다만, 페이지 분량이 적다고 꾸중을 하셔서 별도 분량을 많게 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랭지 주산작목 특산화 발전,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보급 사업 등 11개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사업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평소 농업경영에 신기술개발과 보급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고맙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먼저, 소장님께서 보고 서두에 보고서 수량이 적어 지적을 받아서 보고서 양을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 의사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 상에 관심사항으로 하던 모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이었지, 보고서 양에 대한 지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까지 예산상정을 한 사과홍보탑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봉화한약우 등록표에 보면 한우와 인삼이 그려진 그림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약우는 인삼은 안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비자의 오해의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이창모 의원님께서 사과홍보탑에 대한 추진현황과 한약우 등록상표에 인삼이 그려져 있다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과홍보탑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사과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사과 사인판은 기초 작업을 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과탑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모형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전까지는 이것이 설치됩니다.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동계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월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약우 그림에 보면 앞에 그림이 인삼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당귀입니다. 그것을 도안을 만들 때 저희들이“농경과 원예”라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농업잡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취재차 와가지고 홍보기획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 만들어 주겠다. 농촌진흥청에 있을때 사장하고 잘 아는데 그 분들이 만들었는데 뒤에 보면 별도 그리고 인삼같이 그려졌는데 자세히 보면 당귀입니다.
    약초 중에서 당귀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우리군 지역에 당귀가 450정보에서 250정보 대표적인 주산단지입니다. 인삼그림이 아니고 당귀그림인데, 당귀그림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10명중에 당귀로 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점은 시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 김 성 운 의원
    개방대응 농어민교육에 있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2,750명 금년도 실시한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지난봄에 실시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알겠습니다. 실시한 인원입니까? 계획인원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실시인원입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러면 명년도에도 이것을 실시할 것이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그렇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인원이 명년도에는 늘어납니까? 작년도 계획에는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작년도에는 2,600명이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명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이것은 읍ㆍ면의 농촌지도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실수요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운면에 식량작목에 몇 명 교육받겠다. 복수박이라든지, 한약우, 이런 특산화 작목은 몇 명받겠다. 이와 같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작년도 교육에 있어서 인원초과로 인해서 중식대가 부족 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을 보면 2천명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과 같이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지도소에서 많은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많은 품종이 성공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소득 작목으로써 영농하고 있는 고추, 즉 고추는 상당히 소득 면에서 불균형적이고 시기에 따라가지고 영농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런 작목을 성공한 딸기 쪽에다 전업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딸기 종묘가 13만주라면 과연 몇 평 정도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감자 종서를 해가지고 경북 내에 보급한다고 하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종서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받은 수에 비해서 보급이 늘 부족 해가지고 농민들이 감자를 하려고 하다가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불쾌감을 초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확보한 양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일인이 기술적으로 경작을 하면 몇 %정도 경작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다경작 하기 때문에 제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일정량의 수준급 경작 면적을 가지고 제품을 우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서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우수품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한약우 문제가 나왔는데 한약우는 약재보급을 가장 원활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급방법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우 약재가 특정지역이 아니면 보급을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보급가를 낮추는 방법, 소위 말해서 약재를 생사하는 농가에다 특별히 지원해서 약재를 수매하는 게 지원하는 방법인데 약을 지원 수매해서 이것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군민이 봉화군의 한우가 전체 한약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우리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요.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법전한약우 단지에 사료공장을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일 처리능력이 얼마며, 또 여기에 연간 한약우에 보급되는 단지에서 쓰는 양이 얼마며, 과연 1년에 처리일수가 얼마 정도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권석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추재배 면적이 2,200 ~ 2,3000 육박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고추재배 면적이 계속 줄지 않고 그대로 재배됨으로 인해서 생산 이후에 가격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이 사실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도 해마다 줄어듭니다. 금연 캠페인으로 인해가지고 줄어들고 있고, 옥수수도 지금 같은 경우 400여 정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혈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99%가 염가로 외국에서 헐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혈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이 담배라든지, 고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대체작목이 나와야 됩니다.
    권 의원님께서 딸기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딸기재배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딸기는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막재배 보온이 따라야 됩니다. 수막재배를 하던지, 아니면 내부에 연료를 이용해서 가온을 해야 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진주라든지 남쪽 지방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전혀 가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탄탄하고 오래 저장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담배, 옥수수는 대체작목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는 것이 찰옥수수입니다. 현재 복수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상업종으로 잘 발전되고 있는데, 복수박이 상업농으로 발전될 때 찰옥수수도 같이 원두막에서 판매하는 시스템, 또 찰옥수수를 이용해 가지고 급랭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15억 내지 17억만 있으면 급랭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선에서 한 군데하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많이 해가지고 겨울철, 여름철 할 것 없이 급랭을 해가지고 밀폐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름에 먹어도 풋내 나고 겨울에 먹어도 풋내 나는 그런 상품, 이것도 우리지역에 고추재배면적을 감소시키고 또 옥수수라든지 감배면적을 감소시켜서 찰옥수수로 전환했을 때는 그런 공장가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항상 주장을 하고 봉화농협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 공장을 한번 만들자고 촉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딸기라든지 다른 작목으로 바꿔가지고 고추재배면적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딸기종묘입니다. 딸기종묘는 우리가 300평에 1,000포기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자종서 공급 불균형에 대해 양을 기술적으로 신청 받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봄이 되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감자종서를 신청하니까 공급이 잘 안되고 또 대관령을 제외하고 남쪽에는 봉화지역에 2개소의 채종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종서들이 우리 군민들이 종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2개소는 국립채종포니까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다른 데 판다는데, 경영농가들이 다른 데 팔고 있습니다. 군내에 팔기도 하고 김천 조미지기라든지, 이런 곳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미지기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농협과 협조를 하고 또 농촌지도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감자를 수매하고 난 후에 잔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과 일인당 경지면적은 사과재배 형태에 따라 들립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M9』같은 경우에는 기계화되면 그야말로 2정보, 3정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있는 사과는 일인당 가장 적당한 것이 기술보급과장은 3,000평이라고 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2정보 6,000평하면 적정하드는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또 한약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급가격을 인하시키는 것,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한약우에 공급되는 재료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재는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약재는 잘 되고 어떤 약재는 흉년이고 해가지고 5가지, 청궁하고 작약, 당귀, 쑥도 들어가도 합니다만, 5가지를 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약재를 자체 생산해서 거기에서 사료공장에 가서 하도록 시험초 2㏊ 조성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대량 확대재배해서 가능하면 단지 회원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약우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26명이 됩니다만, 그 중에 준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필요한 약재를 신청하면 전부 다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의원님들께서 약재 보급가격을 낮추는데, 강 의원님도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을 더 번창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공장의 준공은 지난 11월 달에 처리했습니다만, 연간 약초 소요양이 60톤입니다. 1,000두 했을 때입니다. 약초공장에서 1일 처리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2회합니다. 그래서 1회 3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봉지의 가격이 3,000원으로 회원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봉지가 2㎏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봉화지역에도 준회원들이 박찬도씨라든지 다두 수하는 농가들이 준회원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가격이 2㎏에 3,000원이라도 하면 값이 비싼 감도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자종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는 뜻은 그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감자 씨앗 배부를 할 때 신청 받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확보양이 있으면 적어도 면별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데 얼마정도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은 전부 다 받아놓고 주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주니까 10분의 1 이외에는 불만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이고, 다음에는 사료공장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한 달에 두 번이라도 했는데, 처리능력이 그래가지고 효율이 있겠느냐,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한약우 약재지원을 약재 생산농가에 지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한약우 작목반이 농사지어가지고 한약우 작목반에다 재투자를 해서 계속 주는 곳에만 한정 없이 퍼부어주고 안주는 데는 안 주는 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약우 생산 농가를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재테크, 소위말해서 한약재를 농사짓는 사람도 영농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원할 돈이라면 영농지원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약재를 사가지고 한약우를 먹이는 사람한테는 약재를 싸게 보급하는 방법, 이것은 한약우에 접근하기도 좋고 한약재를 농사짓는 사람도 안정되게 영농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길을 다 모색하자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연구되어야지 어째서 주는 데는 자꾸 얹어주고 안 주는 데는 하나도 안 주고, 이것은 뭔가 군민의 농업기반에 보조를 한다는 원칙이 편중화 되어 있어요. 전 군내에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여러 기능에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군정을 이끌어 달라, 또는 영농방법을 이끌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한약우 단지에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 한약재를 그렇게 수매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전체 싸게 보급한다면 아마 한약우 단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산골에 계신 분도 한약재를 먹이려고 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열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김채욱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