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본회의 - 제4차(1996. 11. 29 금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가. 지적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
가. 지적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과 소관  


○ 지적과장 정 동 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염려하여 주신 덕택으로 열심히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96년도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지적과장님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59페이지, 농어촌도로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설치하고 농지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미비해 가지고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도로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가 덜 된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이 다되면 확정측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60페이지, 건축물대장 표준화 서식 신규작성 및 전산화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재지 지번과 소유자의 지번이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인들이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보면 대부분이 지번이 상이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일치시켜서 작업을 해야만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저희들도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있으면 현장을 답사하여 지번하고 안 맞는 것은 고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일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카드를 새로 전부 다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놨다가 그때 어떠한 지시대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 열람도 이번 주까지 100% 다 마쳤습니다. 등기소하고 안 맞는 것도 많고 사실 읍ㆍ면에 있을 때는 업무량도 많고 직원이 적은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전산 업무를 하려면 이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사실상 지번 사용을 자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을 모르다가 일단 민원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다시 와가지고 수정 신고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것을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던지 해서 일제히 정리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 지적과장 정 동 수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지역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혹시 본군에서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지역개발부담금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개발부담금이 누락되거나 고지가 안돼 가지고 추후에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신문이나 방송에 간혹 나온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려면 분량도 많고 세부조사를 하고 하면 지적과에서 일용잡급이라든지, 상용직이든 간에 인원이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갖게 되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적과에 일용잡급으로 분류된 임금이 타 부서하고도 균형이 맞지 않는 본 군관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저희들도 인원관계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만, 군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300일짜리가 있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120일짜리도 있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당관계는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것으로 압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래서 사람을 쓸 때 보통 일당으로 산정을 하겠지만, 기용이 되면 그렇게 안 되고 다달이 주는 형식으로 되어야 될텐데, 어느 부서에서 쓰는 사람이라도 일용잡급이면 일용잡급에 대한 예우가 동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물론 지적과장님 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일시적이지만 우리 봉화군에서 참고해야 될 신뢰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해당부서에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96년도 사회복지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모범업소를 지정해놓고 수도료를 30% 감면한 곳이 13개소, 시설개선 융자금 알선 2개소에 2,000만원인데, 1개소에 1,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그렇지요.

○ 박 상 후 의원
    그렇게 되면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율은 연 얼마이며, 또 앞으로 계속해서 모범업소를 확대시킬 용의는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업소에 대한 불평은 어떻게 나올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모범업소 수도료 30% 감면은 관리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가 되면 3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모범업소는 신청을 받아서 직원이 나가서 심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금년에 봉화식당 같은 경우는 개수미비로 인해서 자진으로 모범업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만, 융자는 법대로 해서 징수를 하고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는 것은 어떤 업소에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박 상 후 의원
    질의하는 것을 답변이나 해주시고 얘기를 하세요.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이 있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질문한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모범업소는 13개소를 지정했는데, 희망자가 더 있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 박 상 후 의원
    그렇지요. 언젠가 이렇게 나아가면 모범업소로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가정하면 이왕에 업을 하는 사람은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도 시설자금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해줄 수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고 나중에 불평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이지, 누가 불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계수에 맞아야 모범업소가 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도 계수에 맞지 못하면 안 되고 이런데, 계수에 맞아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또한 융자가 신청이 되었을 때는 심사를 해서 선후에 따라가지고 융자를 하게 되겠지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다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 박 상 후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답변을 해주시려면 모범업소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청결사항이라든가, 어떠어떠해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됩니다.
    되는 데에 대해서 수도료를 얼마 감해주고,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융자지원해서 융자지원 알선까지 해준다. 상환기간은 몇 년 거치 몇 년이라든지, 아니면 연리 몇 %라든지, 이것을 물은 것인데, 딴소리를 자꾸하고 도리어 반문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실시되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지요.

○ 부군수 김 정 호
    우 계장 자료를 빨리 갖고 나와요.
(사회계장님 과장님께 자료를 갖다 드림)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5년 거치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 박 상 후 의원
    5년 거치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5%라는데,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지금 은행이라든지, 융자로 봐서는 최저 적은 단가라고 봅니다.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도 만약 이런 사람들이 모범업소를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고, 모든 상태는 어느 상태가 되어야 모범업소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모범업소, 그것도 제가 체계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세식변소가 되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써는 기본적으로 갖출 것을 계수가 맞아야만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지역경제과장 이교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기치 못한 저의 사고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서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저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미흡하거나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을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 과원은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농공단지 생산품목에 대해가지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하고 연결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정작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지역에 홍보센터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LPG 체적판매제, 강관으로 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용가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이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은 LPG가 현재까지는 휴일날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수차 본의원이 질의를 했고 단속을 한 문제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농촌에 고연령화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노인네들이 어느 날 아침에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권장 내지는 설득을 해서 격주운영이라도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구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매번 이것을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도 안 좋고 얘기하는 사람도 어려운데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적판매제에서 압력계기가 달려가지고 용량을 검토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보급에서 중단 없이 하려면 예비통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통을 지금 현재도 둘 줄 몰라서 못 두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가구에 관리니 자금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급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먼저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지역 내의 판촉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에 대한 판매촉진 홍보를 위해서 전시관이라고 보기는 뭣합니다만, 홍보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재정형편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반은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판매촉진 홍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설물이 당연히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한번 반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LPG 관계는 체적판매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군내에 LPG 사용현황을 보면 전체 사용가구가 14,149호로써 전체가구의 93%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가구가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 LPG에 대한 관리 공급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체적판매제 개선사업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정지원은 전액 개활기금에서 저리융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따르는 군비라든가,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적판매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예비통을 사용한다. 예비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에 의한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수시로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거나, 항상 예비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공급자와 사용자 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체적개선 하기 전에 갑자기 아침을 하다가 떨어져서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통을 사다가 구입해서 비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비적인 공급체계가 확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휴일 날 지금 업소에서 공급에 대한 불편이 잇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업체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금 격주제로 공급을 하도록 약속을 받아놓고 시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휴일 날 공급이 안 돼서 불편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작년의 이야기인데, 지금 똑같은 반복입니다만, 꼭 정기회가 되면 작년에도 시행하기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됐고, 지금 일부 시행을 한다는 것도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을는지.....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협회하고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봉화군 내에 있는 가스공급업체가 어딘가는 공급을 하는 그 주에 일요일이 있는데, 봉화시내에 있는 수용가에서 가스가 떨어졌는데 그날 하필 공급하는 업소가 소천에 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봉화읍 내 가스업체 2개, 3개가 격주제로 하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고 법전면에 한 개 있는 업소가 쉬는 날에는 봉화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고 미처 홍보가 부진했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불편이 있었는데, 여하튼 포괄적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주민교통편익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 계시지 않을 때 군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봉화군에서 영주여객에 오지운행을 하는데 그 보상책으로써 약 7,000만원이 연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영주 ~ 봉화 간 교통 15㎞의 버스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석은 960원, 좌석은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주여객이 영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영주 끝부분 부석까지 가도 480원입니다. 인근 안동군에 볼 것 같으면 안동에서 우리 봉화와 경계지역인 원천 28㎞ 오는 것도 480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봉화군민은 15㎞의 두 배의 교통요금을 물고 있으니까 우리 영주여객에 봉화군민이 착취당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봉화군에서 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이 시정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번에 질의를 했는데 건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건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영버스운행 문제인데,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개 면을 다녀봤을 때 다니는 노선이 길이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 보수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소관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월동기 전에 이러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라든가, 요금체계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버스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도 대단히 고통스럽고 걱정되는 업무가 바로 버스운행 관계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가을에 금년 같으면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에 승차를 해서 교통량 실제조사를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택시에 대해서는 세 대정도 감차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택시 수보다는 타는 승객이 적어서 택시는 증차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버스인데, 저희들이 버스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지역에서 운행되는 노선에 대해서 약 5억1,700만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교통량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영주여객이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언젠가는 봉화지역에 대한 오지ㆍ벽지노선에 대한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갑자기 버스에 대한 사업운행권을 포기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책 강구를 세우고 있습니다. 신년도 업무계획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2 ~ 3년을 내다보는 예상한 대책을 강구한 것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요금문제는 사실 저희도 김 의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영주에서 봉화로 들어오는 버스요금 책정문제는 영주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봉화군수가 요금책정에 대해서 권한이 없고 영주시장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매년 버스요금 인상조정 때 저희군과 영주시 관계부서 간에 협의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영주여객 측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영주 ~ 봉화 구간이 그래도 가장 운영 면에서는 일부 흑자를 내고 있는 노선인데, 여기에 대한 요금책정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강도 높게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요금책정 방법상 도저히 불가능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별도로 서면을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것보다도 군민들이 다니는 사람의 여론이 그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더라도 군에서 보상을 더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3시 1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15시 15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자상하시고 다감한 지도편달로 저희들 대가없이 전염병 발생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가족보건관리의 효율화, 전염병예방사업의 적극추진,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써 저희들‘96년도 주요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우 식 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면단위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전에 의료진보다도 서비스도 좋고 친절해지니까 그쪽으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약을 많이 쓰고 의사선생님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하는데, 저희들 면에는 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약이 어떤 면단위마다 한정되어서 많이 쓰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그것은 어떻게 많이 쓴다 적게 쓴다 하는 것은 여기에 의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의사가 들었을 때는 의사의 어떤 고유의 업무인데, 뭔가 그런 이야기가 보건소에서 있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폐가 있는 말이고요.

○ 김 우 식 의원
    그리고 말이지요. 사실 전에는 면단위에 의료진이 오면 불성실하게 해주니까 별로 많이 안 모였습니다만, 어떤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해주다보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면 자연적으로 약을 쓰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해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각 지소에 지난 년도의 것도 다 있고, 또 타 지소에 어떤 통계치, 평균치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높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한 번쯤 나올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만큼 요새 진료인원이 많은 게 아니냐,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런 오고가는 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지,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쓰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료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쓰는 것이지.....

○ 김 우 식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에이즈, 우리 봉화에는 에이즈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1명 있습니다.

○ 김 우 식 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써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군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시설물의 운영현황, 시설물 관리현황, 보호 및 환경정비와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지금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처음에 시설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민회관의 운영실적을 보면 18회에 약 8,000여명 문화행사 3회, 기타 15회해서 전부 18회인데, 사용료 징수한 것은 10회 68만원 징수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하면 사용료를 받고 어떤 행사를 하면 사용료를 안 받는지 알고 싶고, 또 행사자체가 어느 때 하던지 간에 한 번에 얼마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할 때는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주체하는 행사라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체육경기 이 외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매해 어떻게 받는다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그리고 사용료징수는 체육경기 같은 것은 평일에는 20,000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오전, 오후에는 20,000원을 받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40,000원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으면 주간에는 30,000원 야간에는 60,000원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징수를 하는데, 이것이 군민회관인데 군내행사, 우리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안 받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것만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요.

○ 박 상 후 의원
    타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게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라이온스에서 회장단 이ㆍ취임식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아요. 그런 행사를 빌려줄 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먼저 번 업무보고 때 체육공원이라는 게 고수부지에 있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예.

○ 강 신 협 의원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고수부지를 여기에 삽입을 안 하고 현황에도 안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봉화체육공원은 현재 봉화읍에 관리 전환된 상태입니다. 관리 전환되어 가지고 봉화읍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현황을 제외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관리 전환을 했다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예, 관리 전환되어서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도 체육시설물이 있으면 읍ㆍ면에서 하듯이 봉화읍에는 체육공원이니까 관리 전환되어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알았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입통제 철제빔을 설치했다는데, 이것은 군민건강과 생활복지하고는 차원이 먼 얘기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시설해 놓고 지역민이 운전을 배우던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물이나 운동장을 훼손하지 않는 한 군민의 건강증진이나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만든 목적하고 부합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철빔을 막아가지고 통제해야 될 이유는 뭔지, 군민이 어디에 가서 자기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차량이 운동장에는 트랙이 있습니다. 400m 트랙이 있는데, 보통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연습을 하기위해서 트랙을 자꾸 돕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트랙이 전부 파여 가지고 돌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들어가서 축구경기장이라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운동장 내에 차량 진입만 막기 위해서 운동장 바깥으로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세우면 되거든요. 주위에 철제빔을 세워서 쇠줄로 연결했다가 어떤 필요시에 들어갈 때는 빼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것이 운동경기가 없을 때 차가 트랙을 돌 텐데, 트랙을 도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차를 익숙하게 배워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숙달을 시키는데 넓은 장소가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굳이 그것을 통제해야 될 이유까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그것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저도 차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번 돌았는데, 제가 관리를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 권 석 갑 의원
    많은 문제가 나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예, 문제가 나오는 게 앞으로 트랙을 보존해 가지고 달리기를 하게 되면 흙이 있어서 푹신푹신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돌이 삐쭉삐쭉 나와 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가 흙을 덮지 않으면 시설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재 걸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토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보건소장 김일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