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 순 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위가 운영되는 기간이 비록 짧은 기간이 됩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 순 용
전문위원 홍순용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의 편성방향이나 규모 등에 대하여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은 2일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의사진행은 실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및 실과소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보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위에 보상금, 사과우수작목반 해외연수경비 150만원씩 40명, 일본 특수작목개발 및 이벤트행사 참관인경비 1,500만원,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 유공민간인 및 직능대표 해외연수경비로서 200만원씩 20명이 올라와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에 다 쓴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은 이번에 21명 정도 감으로써 남은 잔액은 약 6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민간인보상금에 있어서 이제 김성운 위원이 질의한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공사와 사업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써버리면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20명이면 20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 지출로서 선불현황이 되어서 문제가 안 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당초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으면 이러한 추경요구가 없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과 경쟁력 관계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군내에서 사과가 상당히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과의 더 획기적인 생산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해외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일본 특수작목개발 이벤트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충 어느 계층의 사람이었습니까, 작목반에서 갔습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일본이라고 하는 말이 대두되어서 그런데 일본이라는 말이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에 했던 계획을 프린트 하다보니까 일본이 들어갔는데 일본이 아닙니다. 특수작목반, 이것은 역시 사과 경쟁력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1차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이『M9』이라고 하는 수종의 대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많은 수량을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특수작목반을 편성해 가지고 안동대학교의 남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서 이 대목을 더 가져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잠시 시간이 흐름)
31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급량비 군정현장방문급식비, 읍면 공무원들이 어디를 방문하는 것인지.....
○ 기획실장 이 호 순
전에 우리 군에서 군정현장을 일반 기관단체장 또 일반인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마쳤습니다. 그 뒤에 우리 소속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내용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무과에서 15일부터 우리군하고 읍면 공무원 전원을 전에 현장방문 했던 코스를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시켜서 저희들 계획과 추진한 사항을 현장에서 보고를 하고 점심을 한 그릇씩 주기 위한 급량비입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이상입니까?
35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춘양면사무소 부지 안에 중간에 들어있는 부지매입비, 저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 해마다 임대료를 물어주고 있기 보다는 매입해서 군 소유로 하자는 그런 계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시설비 지방세 전산실이전,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재무과에 있는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서.....(잘 들리지 않음)
전산실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는 부족해서 사무실 뒤편 바깥의 담하고 사무실 사이에 공간이 약 1m넓이로 있는데 거기에 창고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주전산기를 설치하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실로서는 읍면의 각종 세무전산과 전국 온라인 세무전산망을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부족해서 담장 밑에다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 강 신 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38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 강 신 협 위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재 안내판을 탈자를 하거나 글씨가 남의 이름을 바꿔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정을 몇 번을 요구해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새로 만들기는 자꾸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문화재안내판은 사실상 저희들 봉화군에서 이 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내용을 수록해 가지고 대학교에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도 보면 탈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회사와 연계를 해서 전에 공보실에서 공문도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독촉을 해서 깨끗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4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에 농구대 설치인데 어디에다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당초에 도에서 보조할 때 농구대 설치가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 도비보조가 와서 빠진 곳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 김 동 복 위원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면에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지금 구천하고 석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41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전부다 감한 것으로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45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장소가 현재 봉화 유곡 36번지입니다. 어디냐 하면 봉우제에서 가래골 올라가면 하위골하고 경계되는 그 지점인데, 4차선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저 밑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사그막골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막바지가 됩니다.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심위치가 하위골, 거촌, 사그막골, 전부다 한적한 곳이 되어가지고 일단 위치를 잡아놓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정기회에 변경승인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36번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뒤의 막바지입니다. 사그막골 막바지, 배마무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속명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장소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폐기물하고 쓰레기장하고 다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직 미정인데 예산부터 미리 따놓자는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충되어야 확정인데 지금은 주민동의만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해놨는데.....
○ 강 신 협 위원
저번에 쓰레기장도 다 확정되었다고 해놓고 확정도 안 되고 예산만 그냥 서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믿어도 되지 싶습니다.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의회 간담회라도 제출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올려야지, 덮어놓고 예산부터 올리고 의원들은 주민이 묻거나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이 그냥 예산만 통과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이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사전에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도 우려되고 해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기회 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다음해에 올려가지고는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편입범위, 보상예정가격, 이런 문제는 다음 정기회 이전에 우리가 협의를 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대충 지역위치 방향만 이야기할 것이지 정확한 얘기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바깥으로 이야기가 나가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또 발생하는, 이런 것을 의원이 묻더라도 어떤 방향에 어느 쪽 지점이다 하는 정도만 이야기를 해야지, 지번까지 상세한 얘기를 다 했을 때 물론 그 지역주민하고 동의를 했지만 다시 반대급부적으로 타 지역에서 논란이 들어와서 새로 반기를 드는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런 문제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더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노인의 집 구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노인의 집 구입은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기금이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뤄 왔던 것인데 현재 보조내시가 와 있습니다. 노인의 집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3세대에서 7세대 정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는 겁니다.
입지선정은 봉화의 범들빌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내놓고 난 뒤에 내시가 와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이래서 춘양방면으로 해서 공가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보조금 내시가 와서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군비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사회복지기금하고 군비 각각 50%입니다. 1,250만원이 기금에서 오고 군비가 1,250만원 해서 2,500만원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이 부기가 잘못 되었군요.
○ 강 신 협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군비로 되어 있어요.
○ 김 성 운 위원
그럼 전에 범들빌라 매입 건하고 장애인 회관 신축 건을 예산승인 해줬는데 그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지금 범들빌라 건물매입 관계 말입니까?
○ 김 성 운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범들빌라 매입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1년을 추진한 결과 11월 8일 연락이 유선으로 왔습니다. 국방부에 계속 추진을 해서 국방부에서 재경원에 합의를 해서 수시 관리계획이 통보가 2군사령부까지 와 있는데 현재는 50사단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사단에서 11월 초에 연락이 왔는데 매입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오늘 담당계장이 회의차 갔다가 50사단에 들러서 협의를 해서 매입신청 절차를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이상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보면 30,000원씩 해가지고 25개소 12개월 1,872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18개소가 증가되었는데 18개소가 증가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 증가되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민간인경상보조 경로당 특별난방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70개소로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 특별난방비는 7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1개소인데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주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이 수시로 발생해서 월야전에 한 것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70개소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겨울만 주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을 다 줘야 되는, 늦게 발생했더라도 겨울의 월동 난방비를 다줘야 되기 때문에 71개소로 상정을 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1개소는 운영비를 지원 못 받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지원을 받는데 달에 걸려서 안 줘도 되기 때문에.....
○ 김 성 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51페이지, 질의 없으면 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2페이지.....
○ 강 신 협 위원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여러 군데 올라오는데 이런 경상보조는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산이 도비가 하달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에 따라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 강 신 협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초에 했어야 될 것을 계속 연말까지 끌다가는 끝에 가서 주고 이래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원래 보육교사가 인건비를 1명 주던 것을 추가해서 1명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상정을 한 겁니다. 당초에서 변경이 없으면 당초예산대로 하면 되는데 당초에는 1명 주던 것이 1명 더 추가되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이것이 보육아동 간식비로 해가지고 300원씩 200명, 300일로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랬으면 되었는데 보조가 내려오니까 거기에다 지방비를 더 포함해 가지고 올려놓은 모양인데 그때도 원래 50%는 보조고 50%는 군비로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300원 하던 것을 350원씩 200명, 그런 식으로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물론 보조가 더 내려왔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간식비가 안 내려 왔었어요. 당초에 하달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세운 겁니다.
○ 김 성 운 위원
아니지요. 본예산에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물론 있었지요. 1,8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어린이집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런 설명을 해줘야지.....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어린이집이 민간법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하달이 분기별로.....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하니까 모자라서 올렸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 위원장 홍 순 걸
53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54페이지, 56페이지로.....
○ 강 신 협 위원
민간인 자본이전 농산물직판장 설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여기에 농산물 직판장 설립은 옛날에는 농민후계자회, 지금은 농업경영인회, 여기에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전에 국회의원께서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중에 1억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 강 신 협 위원
교부세 1억 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특별교부세 1억입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57페이지, 재료비에 추곡수매 일용인부임, 이것은 어떤데 쓰는 인부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추곡수매 일용인부임은 여기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메 들여놓은 것하고 등급 표시하는 찍는 사람들 보조해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검사원 보조인원을 여기에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보조하는 사람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양특 T/O가 완전히 지방비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럼 검사원 뒤따라 다니면서 도장 찍고 하는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보조해 주는 사람뿐 아니고 보조도 하고 창고까지 들어가는 것은 일용인부로 하고 창고 안에 들어가면.....
○ 김 성 운 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창고주가, 예를 들면 농협이면 그 농협에서 받으면 거기에서 인부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준다면 검사원 뒤에 따라다니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학생에게 주면 줬지, 여기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이 호 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따라 다니는 사람.....
○ 김 성 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58페이지.....
○ 박 상 후 위원
58페이지,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암반관정 수질검사에 48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했으며 검사과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저희들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암반관정 측정한 것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겸용하는 것, 전체가 48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앞으로 생활용수도 같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전체 의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전체 의뢰를 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이번에 계상이 되면.....
○ 박 상 후 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즉시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소형관정개발, 저번에도 50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50공이 왜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도에서 가뭄대책 사업비로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군비와 합해서 50공에 대해서 개발을 하도록 읍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소형관정 50공이 추가로 각 면에 배정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그렇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먼저 번 것을 내놓고.....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 박 상 후 위원
관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지금 사실 소형관정이 적어가지고 돌이 많이 나와서 암반관정을 파지 못하는 데가 많은데 물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파면 얼마든지 파가지고 물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을 뚫으면 뚫지 못하는데 그런 데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듣기에는 그것은 허가 난 업자의 서류가 필요하고 이렇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덩이를 못 파는 데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파면 되는데 그런 데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런 데는 소형관정 개발에 부적지가 되겠지요. 옛날에 인력관정 형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소형관정 개발을 적지에 우선 공급을 하고 부적지에 대해서는 충적관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현재 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가면 개울 옆에는 전부다 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 뚫고 내려가지 못해서 못하는데 포크레인으로 파면 얼마든지 파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파이프만 묻고 해놓으면 얼마든지 전기를 당겨 쓸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별다른 대책을 세워 줘야지, 이것이 꼭 그것으로 뚫어야 된다면 못 뚫는 데는 못 뚫는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대로 하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소형관정을 많이 공급해서 농사에는 많은 한해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많은 숫자가 지금 쓰지 못하고 있어요.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자꾸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일부분은 수리를 해주고 또 폐기된 것을 다시 뚫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쓰지도 못하는 게 박혀 있는데 달라고 하면 두 개를 안 주고, 수리 보수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수리 보수도 하고 새로 할 것은 하고 새로 하는 것보다 수리 보수하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숫자가 더 많으리라 봅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개발비용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들이 수리비용 같은 것을 별도로 예산에 요구를 해서 수리를 해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가지고 활용하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 강 신 협 위원
61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봉성 어디에 설치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 데요. 산업과 누가 아는 사람 없나요. 봉성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과장이 없으면 계자이라도 누가 하나 와야지, 어떻게 기획실장이 다 알고 할 수 있나.....
○ 강 신 협 위원
가뭄대책용 스프링클러 구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스프링클러가 공급되었는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없고 부산물인 오수가 없고 그냥 스프링클러만 한 개 줘놓으니까 쓸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상당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10마력 경운기라고 해봐야 두 개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냥 조그만 모터 가지고는 돌아가지도 않는데 공급했으면 부수물도 공급을 해주던지,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만 주던지, 지금 농가에는 많이 보유는 했어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 다 준다고 해도 다 쓸 수가 없어요. 경운기가 있는 집을 주던지, 아니면 동력이 있는 사람을 주던지 해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공급이 되었어야지, 필요하면 다준다, 저도 한 개 갖다 놨습니다만, 쓸 수가 없어요. 동력이 없는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시책은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할 때 보니까 읍면에 요구를 받고 하니까 주민들은 스프링클러 하나 있으면 옆집에 얻어서 쓰면 안 쓸 수 있겠나 하는 뜻도 있었고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총평을 해보니까 사실상 스프링클러가 나가서 긴요하게 쓴 집은 불과 30%, 나머지는 상당히 못 쓰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책이 되면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62페이지.....
○ 박 상 후 위원
가뭄대책용 고압펌프 구입이 있는데 앞으로 가뭄을 대비해서 미리 보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그렇습니다. 사서 면에 보관을 하고 주민이 이용을 하고자 하면 내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 김 우 식 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이표장착비라고 해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협중앙회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김 우 식 위원
저는 축협중앙회에서 돈을 축협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축협에서도 나가고 또 시군에도 국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우 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63페이지.....
○ 강 신 협 위원
63페이지, 한약우 거세 약품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거세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약우만 합니까, 일반한우도 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한약우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은어치어 방류 행사경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행사를 해서 치른 것입니까,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행사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현재 낙동강 상류에 은어를 방류해서 보호도 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5월 8일 소천 임기 낙동강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군 의장님을 위시해서 다수의 군 의원님들, 도지사, 관계기관장들 약 200여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은어가 없었습니다. 은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난 후에 방류성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보다 아주 은어가 많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92%입니다. 보통이다가 4%, 모르겠다가 4%, 이와 같이 지난해 은어방류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천연자원 보호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시설비, 고랭지 봉화사과 상징모형물, 원래 1회 추경인가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모자라서 지금 1,5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지도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모형물 두 개를 각각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이라든지, 청송, 문경에서 고추라든지 사과를 아주 대형으로 홍보판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5,000만원, 6,000만원씩 들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5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너무나 빈약하고 모양새가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 사과홍보탑은 당초 1,500만원에다가 1,500만원을 더 추경해서 3,000만원으로 세우고 또 사과홍보판은 당초 1,500만원에다 JC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 세우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사과홍보판은 세종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학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 계속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만, 자기들은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답변이 와서 할 수 없이 1,500만원을 홍보탑 설치하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1,5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홍보탑이라든지,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지역 사과홍보에 손색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사과홍보 그림을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그림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사과홍보판입니다. 가로 8m, 높이 9m 정도의 대형판이 됩니다. 양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안은 그야말로 우리 군청에서 용역을 해서 만든 사과박스를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다가 사과박스가 계속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양면에 대형 홍보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오늘 내일 발주해서 건축에 들어갑니다.
(다른 그림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은 홍보탑입니다. 이것이 당초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500만원을 더 보태서 3,300만원 정도가 들것 같습니다. 200만원 정도는 사과발전협회라든지, 세종대학교 학회에서 지원을 얻어내겠습니다. 3,300만원 정도 듭니다만, 예산에 3,000만원만 주시면 이것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요청할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남이 크게 하니까 나도 크게 해야 된다. 남이 좋게 하니까 나도 좋게 해야 된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조밀하게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추가로 요청한다는 것,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온당하게 수행한다고 보지 못합니다. 시행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효과가 3,000만원을 해서 나는 것이지, 5,000만원을 해서 안 나는 것인지, 이것도 시행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예산만 자꾸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하지도 않은 추가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겠지만 예산을 집행도 안 해보고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의회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아무튼 이번에 여기에 지원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이 금년에 다 세워 집니까? 추위도 나고 하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다 세워집니다.
○ 김 성 운 위원
전에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올 가을 관광객들이 다닐 때 그것을 보고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강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확실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받아 놓고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시행착오가 있어요.
○ 위원장 홍 순 걸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6페이지, 67페이지.....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밑에 오전약수탕 관리정비 17,550원씩 60일 105만3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지금 약수탕 주위에 관리사 신축을 다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정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승인을 내무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을 동안까지 우선 약 60일을 정해서 11월, 12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부를 하나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여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보면 주차료 같은 것을 다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도 주차료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충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문화공보실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왔더라고요. 97년도부터 요금을 받겠다. 왜 97년도부터 요금을 받느냐고 하니까 내년도에 8억하고 4억하고 약 12억을 들여서 완전 정비가 됩니다.
오수처리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는데 내년 한해가 걸리겠다. 그것을 파헤쳐 놓고 주차료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뜻에서 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7년이라는 못을 박지 말고 내년도 하반기라도 되면 돈을 받고 정리가 되면 돈을 받는 것이지, 왜 돈을 못 받게 하느냐 해서 이것을 고려해 보라고 하는 식으로 공보실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돈 받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약수탕 번영회에서는 아주 꺼리더라고요.
공보실에서 이것 때문에 거기 가서 상당히 대화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해를 시키고 해서 공사가 완전히 되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주차료라든지, 들어오는 입장료라든지, 다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오전약수탕만 중점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문수산을 끼고 있는 그 너머 두내약수탕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관광코스가 더 멋지게 될 텐데 앞으로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거기에 대해서는 문수산 스키장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두내약수탕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문수산 스키장 예정지 온도측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뭘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문수산에 스키장 계획을 세우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구의 온도를 측정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해서 온도를 정상하고 중간하고 밑에 하고 온도를 재서 하루에 2회씩 온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매일 정상까지 재어서 수치를 낸 자료를 앞으로 문수산 스키장 계획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68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우곡약수탕 휴양단지, 여기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도비가 1,300만원 지원을 해서 군비 1,300만원, 2,600만원으로서 일단 설계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하는 게 면적이 문제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는데 저희들 범위는 약 115,000㎡로 구역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해보니까 돈이 7,000만원이 훨씬 더 들어요.
그래서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1,300만원 주는 것도 사실상 많이 주는 것이다, 앞으로 지원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발주를 못했습니다.
115,000㎡가 되는 지구를 하자면 7,000만원이 소요된다. 이왕 이렇게 돈을 1,300만원 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이면 확실한 설계비를 투자해서 설계용역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4,400만원의 설계비를 더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9페이지.....
○ 김 성 운 위원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산불진화대원용 진화장비세트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금년 11월부터 조직이 이루어져서 산불진화대가 발대되었습니다. 15명이 산림과 직원, 공익근무요원 해서 발대식을 가져서 산불진화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통, 탄띠, 이런 것이 한 조씩 한 가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를 한 조씩 맡아서 출동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세트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밑에 것은 다 못하겠네요?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것은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놔두고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70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전부다 읍면예산인데 8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읍면사업 넘어갑시다.
○ 위원장 홍 순 걸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두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102페이지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107페이지,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 진척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지역경제과장 이교완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제가 신상문제로 지금까지 과정을 의원님들께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위치는 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영주~봉화 4차선 국도확장 계획에 의한 노선이 연결되는 봉성, 봉화, 유곡 삼거리 부근에서 금봉 갱화원 쪽으로 넘어가다 우측 거촌을 넘어가는 그 지점이 군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도 유관부서에서 11명이 현지를 와서 입지승인에 대한 심사를 전부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부터 입지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저하고 관계계장하고 실무진이 도에 올라가서 빨리 입지승인이 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중에 입지승인이 나면 바로 금년 내로 보상업무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내로 설계 용역까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입세출예산특별회계에는 6억9,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재원판단이 저희들 계획에 약 58억5,000만원을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가 36억입니다. 금번에 6억9,200만원이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받도록 내무부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9,200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받아서 세출예산 부기대로 우선 기본 설계비 중에서 환경성 검토를 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2,500만원, 그 외에 토지매입비, 결국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에 6억6,700만원이 금년에 집행되도록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내로 일단 보상업무 용역까지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사는 설계가 마무리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변수는 국도 4차선 공사와 가능하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사후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우 식 위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현재 제1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제1농공단지 부지 15개 블록 중에서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된 게 1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은 분양을 받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제적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1개 블록이 분양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업체로부터 입주를 하겠다, 하는 희망을 해 와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성 문제라든가, 환경성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단 부지분양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 우 식 위원
저는 지금 제1농공단지도 분양이 다 안 됐는데 제2농공단지에 45,000평을 매입한다고 하면 너무 넓지 않느냐 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우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공업단지 조성은 지금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중앙고속도로 개통이 2001년도면 완전 개통됩니다.
또 영주~봉화 4차선 국도 공사가 그 시기가 되면 마무리 되고 또 건설교통부의 국토 도로망을 계획을 보면 2000년도부터는 동서 고속도로가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산업기반 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공업입지에 대한 부지는 우선 걱정이 되더라도 미리 이 정도의 면적을 확보한다면 충분한 어느 시기, 2000년대 가면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보고 있고 현재 제2농공단지 조성위치에 저희들이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벌서 서울에 있는 기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일부 기업에서 약 5,000평 정도를 희망해 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5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반조성은 필요치 않겠나,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우 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 순 걸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실과소장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