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2차(1996. 09. 09 월요일) -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9월 9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안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4일동안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상반기 추진사항을 참고로 하여 하반기 군정추진의 방향을 새롭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업무추진실적보고 순서는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소관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문화공보실장 김성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금까지의 주요추진실적과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향토문화의 전승개발을 위해 첫 번째,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중고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4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예절교육과 하회마을, 도산서원, 그리고 민속박물관을 견학하는 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명유래지 발간 사업입니다. 봉화의 촌락과 지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28일 3,000만원의 예산으로 1,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단체, 각 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봉화문화지 발간 사업입니다. 지난 5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화문화지 제5집 1,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문화원과 향우회 및 지방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군정홍보를 위해 첫 번째, 봉화군정화보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를 계획으로 지금까지 2회에 1,850만원 예산으로 25,000부를 발간, 관내 기관단체, 출향인사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로 보도자료 발굴제공 160건, 일간지 특집보도 12건, 주간지 특집보도도 1회와 기타 TV 및 라디오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홍보용 리후렛 제작입니다. 500만원의 예산으로 20,000부를 제작 중에 있고 내용은 안내지도, 관광명소, 문화재, 특산품 등을 수록하였으며 관광객과 내방객에게 배부하고 군정홍보 및 관광안내를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봉화군공보 발간 사업입니다. 발행량은 32회 285면을 발간하였으며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등을 수록하여 실과소, 읍면, 이장, 새마을 남여지도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섯째, 군민교양 함양을 위하여 서울신문 등 7개 신문 1,174부를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민후계자, 반장 등에 배부하였고 월간 교양잡지인 지방자치 월간2000 등 5종을 월 150부씩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오전약수탕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2억1,900만원으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기반시설, 숙박 및 상가시설, 위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1억7,700만원이 투자되었고‘95년도 이월사업으로 관리사무소와 도로포장, 정류장 앞에 콘크리트를 포장 중에 있으며 9월 30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96년도 사업으로는 8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하수도 설치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97년도 투자계획으로는 12억원의 예산을 요구, 오폐수처리장, 조경, 전기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효교육관 건립입니다. 총 규모는 3층 스라브 1동이며 4억1,600만원의 예산으로‘95년 11월에 착공해서’96년 7월에 1, 2층은 준공 완공하였고 현재 3층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96년 현재 사업 추진내용은 총 7건에 3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송석헌과 의양리 석조여래입상은‘96년 7월 26일 완공하였고 권충재 관계유적, 백암재사 및 빈동재사는 50%, 만산고택은 6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설매리 삼겹까치구멍집은 감정평가원에 감정의뢰 중입니다. 그리고 서동리 3층 석탑 주변보수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5,000만원의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량문화제 행사입니다. 행사는 10월 중 3일간의 일정으로 군민체육대회, 전시회, 농악경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관은 봉화군과 봉화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10월 중순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를 위한 관광화보지 제작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96년 9월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일반현황과 관광명소, 특산물 등을 수록할 계획이며 전국 시군과 내방객 및 관광객에에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덕약수탕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96년부터‘98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50억원의 예산으로 공공시설, 숙박시설, 휴양시설, 상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 실시설계비 2,6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9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제가 날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청소년 충효교실 같은 교육이 잘 운영되면 청소년 문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96년 1월 겨울방학 때 현재 물야면장님으로 재직하시는 김명언 면장님이 재산면장님으로 계실 때 재산초등학교 교감 이두원씨의 협조를 얻어서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 약 30명을『명심보감』이라는 책으로 한자공부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약 20일간 시켰는데 그 교육을 받은 후에 전체적인 부모들의 여론이 부모한테 쓰는 경어나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는 칭찬이 자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요일, 사회진흥과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도 모두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예절교육이 잘못된바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로 인해 이런 안까지 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청소년 선도보다는 실질적인 예절교육으로서 청소년문제를 일어나기 전에 조기에 방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공보실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1주일에 1시간 정도 중등교육에 그 교육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드는 경비, 교재는 우리가 모든 전시적인 행정차원에서 지도육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런 경비를 가지고 교재는 충분히 군에서 지원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안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원님께서『명심보감』이란 책을 가지고 물야면장님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부모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문제와 아울러 조기교육이 청소년 비행발생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협조하고 해서‘97년도 청소년 충효교실 교육관이 준공 완료되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좋은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봉화 충효교실 뿐만 아니고 전학교, 현재 본 의원이 알기에 중학교가 약 13개소 있는데 전체 중등교육에서 한번 실시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 문제는 교육청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의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감사합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이제 이창모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충효교실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청소년 애향정신과 도덕성 함양, 유림단체의 군정참여 기회확대,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집단을 두둔하거나 편파를 한다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공보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합법적인 종교단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충효는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집약을 해서 충효로 묶어서 군민한테 홍보를 해야지, 어떤 단체에다 냄새가 나는 정도로 편견해서 한다는 것은 이 단체는 군정에 참여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군정참여는 각종단체가 다해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내놓을 정도면 모든 지원도 유교단체만 가지 일반 종교단체는 안 간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이것은 충효교실 운영하는 데는 목사님도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양반님 네도 부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같아도 나름대로 충효가 다릅니다.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학생들이 더 좋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굳이 한쪽 코너로 몰아서 가려고 하는 이런 교육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강신협 의원님께서 유교라든가, 어떠한 충효관계는 유교문제만 대표적인 것으로 관주해서 처리하면 다른 단체는 뭐 하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유교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충효관계가, 또 유교라고 하면 충효하고 통칭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우회,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할 시에 내용 중에서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여러분을 불러서 같이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직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도 많은 협의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보면 청소년 충효교실이 계획되어 있고 사회진흥과에도 청소년 충효예절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청소년 예절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되어 한 군수님 산하에서 통합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아까 이창모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도 실효성 있게 해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각 과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하고 또 여기에 충효교실이 되면 거기에서도 할 것이라고 예산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통폐합해서 공보실에서 주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김성운 의원님께서 충효교실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공보실, 여러 방향으로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각 과에 보면 전부다 고유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군정을 다스릴 때는 여러 가지 각 과의 업무분장 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비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3개 과가 협의해서 어떤 대외적으로 나갈 때라든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대상과 관계규정이라든지, 법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능하면 3개 과가 협의해서 이것은 어느 과가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충효교육관을 짓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그 운영은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같은 군수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고장은 예절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면서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재임기간 동안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오전약수탕 개발이 있습니다.‘95년도 투자가 8억인데 현재까지 진도는 몇 %정도 되어 있으며 9월 30일까지가 완료라고 했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강순성 의원님께서 오전약수탕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95년도 예산은 8억원이며‘95년도의 지출내역은 건축공사하고 토목, 부지보상, 지상주이설 등 사업입니다.
    그리고‘96년도 예산은 8억4,000만원으로서 사업계획은 상수도, 하수도, 건축공사, 부대공사, 보상금 등입니다. 본 공사는 토목, 건축이 혼합된 공사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무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건설과 지역계획계가 4명의 인력 중에서 2명이 전출되어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민방위과 기술직과 협조해서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본군은 농사도 중요합니다만, 소득 면에서는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개발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봐도‘95년도의 당초예산입니다.
    지금까지‘96년도가 다갈 즈음입니다만, 이러고 있다는 것은 담당과장이 그 부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전약수탕 뿐만이 아닙니다. 다덕이나 청량산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감사합니다.

○ 강 순 성 의원
    뒷장을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청량문화제 행사의 일원으로서 군민체육대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민체전은 격년제로 작년도에 군민체전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면민체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일정으로 보면 군민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문화제 행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를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각 읍면마다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로 명칭이 나갔고 그 문제에 대한 실제 내용은 각 읍면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청량문화제의 일원으로서 송이축제는 완전히 취소가 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송이축제 관계는 송이는 관광문화의 봉화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생각했고 또한 본 계획은 송이 홍보뿐만이 아니라 지역특산물 판매도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에나시의 경우에는 축제기간 중에 무려 20만 명이 몰려서 소도시의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날씨관계로 송이 생산량이 불분명하며 계획의 검토 등 충분한 준비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제가 송이축제를 하자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행사에는 빠진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렇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내년이 되든지, 언제해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기에 앞서서 송이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소이는 나는 게 연중이 아니고 단기간인데 그것을 가지고 연중판매 할 수 있는 보관방법이 우선 되어야 되고 또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디자인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본군에 보면 포장방법도 없고 포장도 어떻게 해서 판다는 것도 없습니다. 송이축제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아직 깊이 있게 송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포장을 어떻게 해서 상품화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관계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서동리 3층 석탑이 아직까지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탑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된다고 하면 탑의 손상 우려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공사보다는 일찍 마무리해서 완벽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문이고 또한 아까 이창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건전한 예절생활규범집 같은 것을 발간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을 발간해서 학교나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심은 어떠할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서동리 3층 석탑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아직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착공했다는 내용만 보고받았습니다. 건물을 조속히 파악하는 대로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허용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건저한 예절교육에 대한 책자관계는 현재는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97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건전한 예절생활규범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봉화가 예절을 중요시하던 지역이고 하니까 앞으로 후세교육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확대한다든가, 우리가 화보를 해서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군민성을 가꾸는데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채택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감사합니다.

○ 김 성 운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무과 소관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늘 내무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96년도 상반기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총선 시에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과 읍면에 불법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운영하였고 예찰활동반 구성, 민간자율감시반 구성으로 지역봉사단체와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유도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의 예방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수행을 위해서 선거사무 종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주민전산망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인력장비 등 투?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 업무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도 기 견지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 군민과 더불어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과 지역여론 및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하고 영농현장, 주요사업장, 반상회, 좌담회 등 현장방문과 대화를 확대하고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0개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확대는 164개 이동에 군 직원을 지정해서 명예이장제를 운영하고 행정민원과 각종 생활상담,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와 기관장, 현장 확인 방문 50여회, 재구?재경향우회 등에 참석을 해서 출향인사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7개 단체에 대해서 군정현장을 방문 군정을 이해하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와 관외거주자 전입도 추진하여 46명이 전입하였습니다.
    32페이지,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 전환을 위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민원해결 의지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참 봉사를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지속 추진하여 복합민원 처리 29건, 기한, 창구즉결, 여권발급 등 75,278건을 처리하였으며 관청 없는 민원처리는 763건을 하였습니다.
    민원편의 봉사시책 추진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 명예민원 상담관제 운영, 민원실 의료봉사 및 철도승차권 예?발매도 실시하였습니다. 창구민원 봉사자세 쇄신을 위해서 매월 조회 시 및 지회교육을 통해서 민원인 응대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인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여 민원인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와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격주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한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해서 전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121명을 실시하여서 사무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1주년 평가와 반성을 통해 열린군정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영남일보가 주최하는 제1회 민선자치 1년 평가에서 본군이 영남대상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모범, 어학 등 25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만들기 추진으로 우수공무원 발굴표창 23명,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로 우수자에 대해 표창을 하고 자녀학자금, 가계자금대출 등 158명에 대해서 3억6,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국내?외 도?농간 자매결연을 위해서 중국 섬서성 동천시와 상호방문과 서울 강동구 직장축구 대표단 본군방문,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제19기 최고경영자 과정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자치기반을 점차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읍면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읍면행정력 향상을 위해서 시책, 민원, 환경분야 등을 지도하였으며 사무관리 및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상운면을 지정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공무원 사기진작으로는 읍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와 기관장 참석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 화합마당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16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군정평가 보고회 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1,300여명을 동참시켰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으로는 학교폭력근절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모든 학생이 학교주변에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캠페인 다짐대회, 교육 및 간담회 20여회 등으로 민간단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있어서는 부조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3회에 걸쳐 13개 기관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연초 계획대로 법전, 석포, 명호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부실공사에 대한 엄단 및 지속적인 집중감사를 실시하고자 전 이동 명예이장의 감독공무원 및 이동별 자원봉사자 지정 운영으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은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를 3회 30여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통신 및 전산운영입니다. 업무의 자동화 추진으로 행정의 전문성, 신속성을 극대화하고 전 직원의 사무기기 활용능력을 제고 사무능률을 향상시켰으며 구내 통신선로 정비 및 전산업무 교육은 4개면에 구내 통신선로 정비와 40대의 S/W를 보급하고 전산업무 상설교육장을 이용해서 116명에게 기본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입니다. 오는 9월 13일 봉화군의회의원 물야면선거구 재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사반을 편성 불법 선거운동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교육 및 선거 관리업무를 지원 완벽한 선거업무가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더불어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자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명예이장제의 지속추진, 군, 읍면단위 사회단체별 현장방문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 처리 기능을 확대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FAX민원 발급 전국 온라인제 실시로 16종 21개 민원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98년까지는 전자주민카드 3개년 계획을 또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27명의 등록증을 수첩 식에서 카드식으로 교체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 기반구축입니다.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직무훈련을 강화코자 외래강사를 초빙 전 직원 특별 정신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외국어 회화교육 및 15명 정도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와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공직자 취미클럽 육성, 공무원 화합 한마당 등 미래를 창조하는 진취적인 행정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읍면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읍면 행정실적을 종합평가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제 실시와 읍면공무원 사기진작 처우로는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포상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장과 대화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추진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이?반장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모범이장 약 3~4명을 선발해서 해외 시찰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중?고교 중퇴생 72명을 특별관리 하겠으며 교육, 간담회, 캠페인 등 전 군민 참여 홍보활동도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0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척결입니다. 대민접촉 분야를 중점 감사해서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개 기관 종합 및 부분감사와 13개 기관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사업장관리 등 부조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작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실시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 등도 할 계획입니다. 행정통신 및 전산운영입니다. 통신, 전산보안의 생활화를 위해서 교육 및 보안점검을 확행하겠으며 DID회선 증설과 행정전화번호를 3자리에서 4자리로 변경 통일하고 있습니다. 또 W/S보급과 전산업무 상설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제고와 국내?외 선진문화의 소개 및 우리문화의 국내?외 소개를 위해서 서울시 강동구청과 중국 섬서성 동천시와 10월 또는 11월 중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양 도시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추진 등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96년도 내무과 소관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봉사행정 추진, 창구민원 봉사제, 열린군정 추진.....

○ 내무과장 정 장 명
    몇 페이지입니까?

○ 권 석 갑 의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이 좋은 제도는 도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창구민원 봉사제나 봉사행정 추진이 위에서 간부들이 계획을 짠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은 말단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의 자세전환과 사고의 전환이 있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서비스 행동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자세 전환에 대한 점검 같은 게 있었는지, 또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지, 명찰패용만 하다고 해서 그 사람 얼굴이 결코 주관을 가질 수 있겠느냐?
    머리에서부터 정신의 전환이 와야지, 명찰 단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겠느냐는 것이고 FAX발급 및 전산처리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봉화에서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명예이장제도는 우리가 도입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또는 여기에 오는 부작용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권석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행정입니다. 제가 내무과장으로 온지 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의 자리는 2층에 앉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민과 대하는 접촉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중에서 내무과 소관 저희들이 창구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민원계입니다. 하루에 제가 3회 내지는 4회 반드시 민원실에 들르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찰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과 사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은 민간인 측에서 보면 아주 다릅니다.
    그 사람 자신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명찰을 달았다고 해서 큰 민원서비스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마음자세가 안 달았을 때와 달았을 때는 달라진다고 대답을 올리고 민원실에는 지적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민원인이 앉아서 대기하는 데도 제가 10분 내지 20분도 앉아 있고 수시로 가서 직원들한테 민간인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fax에 대한 것은 물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에서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합니다만, 다른 군보다도 앞서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민원창구제 봉사제를 아무리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봉사하도록 얘기를 하고 물론 봉사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행동요령이 없는 봉사는 자칫 흐름이 잘못 흐를 수도 있고 또 주민이 받아들이는데 대민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신뢰감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일치된 행동요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민원창구 계자이라도 자세 정도, 즉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느냐, 이러 이렇게 수정해서 자세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것을 도입해야지, 지금 봉사제라고 말로만 늘어놔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 내무과장 정 장 명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연구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홍순용 전문위원이 임용된 지 5년8개월 내지 9개월이 되고 신종찬주사보가 3년 이상 근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근무기간은 초대의회 임기 4년 반, 2대 의회 임기 지금까지 1년3개월 합쳐서 5년8개월 내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적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사에 순환보직이 3년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순용 전문위원은 너무 오래 근무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전보할 수 잇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면 전보를 시켜줄 용의가 계신지 묻고 싶고 신종찬 주사보는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모양입니다. 한 장소에서 3년 충실히 근무하면 인기가 있는 실과소로도 전근갈 수 있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의회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김 정 호
    부군수 김정호입니다.
    의회 직원이든, 본청 직원이든, 전체 직원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강신협 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회과 인사문제인데 신종찬 주사보는 저번에도 거론되었었는데 기간이라든가, 보직문제 때문에 빠졌는데 아마 다음 인사에는 틀림없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순용 전문위원은 5년9개월인데 신상문제가 참 묘합니다. 직명 그대로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갈 자리가 실제 없습니다.
    전에는 별정직으로 해서 읍면장과 교류도 계획을 한 모양인데 읍면장이 전부다 일반직화 되었기 때문에 갈 자리가 없고 다만 사회복지과장 자리가 별정직 자리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여성문제를 다루는 부녀복지과가 있고 또 도에서도 여성으로 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주로 그 자리를 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심도 있게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인사권자도 아니고 해서 완전히 결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관심을 가지고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딱합니다. 1대 의원 4년 반을 하고 2대 의원이 넘어가도 우리하고 같이 졸업을 맡을 것인가, 지금 안가면 그런 형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든지, 본인이 원했든지, 본인이 원치 않았든지, 인사적체는 문제가 있는 사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 부군수 김 정 호
    예.

○ 김 동 복 의원
    김동복 의원입니다.
    35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를 3개 기관에 실시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론이 있을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정 장 명
    김동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법전, 석포, 명호 계속해서 법전을 하고 1주일을 있다가 또는 석포를 했다든지 하면 지금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아마 금주 중으로 보고서가 보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읍면에 하게 되면 상당히 분량도 많고 여럿이 하기 때문에 미처 복명서를 쓰기 전에 다음 면에 감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는 완벽하게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정기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 김 동 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진흥과 소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입니다. 건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교육을 교육기관 위탁교육 136명, 자체교육 2,4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군민 건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알뜰 소비문화 정착은 자전거타기 및 걷기운동 실천대회를 상반기 1회를 하고 하반기 1회를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권장 우수이동부녀회 표창을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과 1가장 1가훈 갖기 가훈 써주기 운동은 10월 중에 청량문화제와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향에서 여름휴가보내기 운동 전개는 출향인사 등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 민원실에 안내창구를 설치해서 친절 맞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기반 구축입니다. 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건강한 국토사업 1개소에 1억원으로 현재 편입부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은 일전에 다녀갔습니다.
    이 사업은 포저 제방 대농농기계 옆 도시계획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은 60m에 8m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 동안 미진한 것은 편입부지가 승낙이 안 되어 진도가 부진했습니다. 며칠 전에 겨우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금월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63개소에 1억1,400만원입니다. 진도가 90%로서 상운 기촌 마을 안길포장 1건이 지금 미착공입니다. 여기에는 간이상수도 사업을 그 포장지구에 관로매설을 하기 때문에 관로매설을 한 뒤에 착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회 추경사업 14개소에 1억3,700만원은 현재 발주된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 2개소에 800만원도 측량을 완료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마당 설치는 10개 마을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7개 마을에 3억1,000만원으로 준공된 것이 2개 마을이고 신축 중인 마을이 5개 마을입니다. 신축 중인 마을도 거의 90%되었고 지금 삼계1리와 창평리가 좀 부진한 형편입니다.
    다음 도계정비 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서 와흥지구 농로 확?포장과 도력 소공원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발주가 9월 5일 되었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미진한 사유는 당초 계획된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주민의견도 계획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당초 설계된 지구를 위치를 변경해서 설계를 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 사업은 소천, 석포에 두음도로 확?포장과 반야도로 확?포장, 드르네농로 확?포장으로서 현재 진도 70%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되는 것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명호면 복지회관 신축은 사업비 2억7천만원으로 부족 분이 추경에 1억 3천만원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계약이 되어서 내일가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납품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조속히 착공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은 7개소를 계획해서 3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4개소는 부지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여름 행락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금년에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공포를 하고 석천계곡 외 12개소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고시하여 여름휴가 성수기인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 10일간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했습니다.
    쓰레기수거료 징수액이 1,590만원으로 운영단체가 970만원, 군세입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활한 지역인 경우에는 소수인원으로 전체 수수료를 받는데 징수가 곤란한 점이 있었고 또한 편의시설이나 홍보시설이 미흡해서 돈 받는데 서로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은 수수료징수제 홍보를 위한 비지정관광지 내에 계도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운영단체가 사실은 청결을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 받는 데만 급급해서 청결활동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97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를 확대 지정해서 관리 운영방법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깨끗한 환경의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상운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5,100만원으로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이 3억1,400만원, 도로확장 시설사업이 2억3,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건물철거를 3동하고 도저히 그 자리에서 집을 못 짓는 사람, 이주해야 될 사람 5동을 이주 조치했습니다. 9월 중에는 전체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진사유는 철거하고 이주하는데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하는데 대한 대책이 집을 얻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철거는 철거에 따르는 주민동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현재 면사무소 진입로 5m도로가 확장되면 경사도가 급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당을 낮춰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5,4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5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물야, 재산면으로서 물야면은 북지 저온저장고, 암반관정, 도수로, 농로 확?포장입니다. 재산은 퇴비생산시설과 농포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80%로 10월 중에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 국토 청결의 날 운영을 10회 하고 상운면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상운면을 금년에 중점 정비를 했습니다. 연도변 풀베기는 1회를 했고 하반기에 1회를 할 계획입니다.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은 꽃길 2㎞와 화단 7개소를 조성하고 하천변 잡목제거 및 오물수거는 하반기 10월 중에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광고물 정비도 지금까지 117건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는 융자금 예산이 2억7,800만원으로 상반기에 13가구에 2억원을 융자하고 하반기에 7,800만원은 금년에 융자금 회수계획입니다. 회수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에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4개 종목에 6개월간 운영을 해서 지도강사 수당을 현재까지 26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상주시에서 육상 외 9개 종목에 선수 19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도 8월 29일, 8월 30일 2일간 예천군에서 있었습니다. 5개 부문에 선수 1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10월 중에 금년에는 읍면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96년 10월 중에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정이 미정입니다. 여기에도 7개 종목에 60명 정도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 및 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상반기에 5회를 하고 하반기에도 5회를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육성 장학금 지급도 대학생 4명, 고등학생 4명을 청소년 육성재단과 도에 추천해서 학비 전액을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충효예절교실 운영은 상반기에 4회를 하고 하반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회를 더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부방 운영은 춘양면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일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사회진흥단체 활력화입니다. 단체현황은 4개 단체에 회원이 330명,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은 1,000만원을 새마을단체에 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으로는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을 상반기에 21명에 800만원하고 하반기에도 21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를 하반기에 5명을 도 계획에 맞추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진지 비교시찰은 자연보호 지도위원회 40명에 대해서 가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은 금년에 3개소에 1,500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비, 국비가 지금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원하는 3개면은 문고가 거의 마을에 있어서 부실한 형편에 있습니다. 봉화는 봉화새마을금고 건물이 완공되면 한 칸을 빌려 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수용하도록 하고 재산은 재산면 구 보건지소 건물을 수리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명호는 면 복지회관이 완공되면 거기에다 문고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사회진흥과 소관 지역개발사업 사업장별 추진실적이며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의 일람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 회수분이 7,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고질채권이라든가,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고질적으로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임기에 1건 있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융자를 해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제가 있어서 자제한테 그 돈을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매월 약속을 해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2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건 100만원은 영세민 이주정착사업으로 지원된 건데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주정착사업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서울로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몸이 불편하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51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면부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각 면부에 금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 예산입니다.

○ 김 성 운 의원
    2,000만원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라도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작년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는 읍면당 400만원씩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군 행사 참여할 때는 400만원씩 면부로 지원을 해주고 면 자체행사에는 200만원밖에 못해준다 이 말씀인데 작년과 같이 4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2,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48페이지에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13개 지역을 비관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역적인 소득은 물론 환경정비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어디나 같은 곳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른 데로 흩어져 가지고 온 개울가 어디라도 안 노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지났지만 내년도부터는 전 지역을 확산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돈을 받으니까 돈 내기 싫어서 돈 안 받는 곳으로 가서 노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군 전체를 지정한다고 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받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편의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그 사람들이 계곡으로 간다든지, 산으로 간다든지, 이것을 다 받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만한 장소에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데를 중점으로 받고 그 외에 광활한 지역을 다 받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지금 춘양 같은 지역에 금년도 보면 참새골 등을 비정지로 해놓고 노인회에서 나와서 직접 관리를 했어요. 들어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니까 거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하필 돈 주는데 들어갈 일이 뭐 있나 하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보면 노인들이 끝을 마치고 전체가 하루에 다나가서 지정되었던 지역에서 쓰레기를 한차를 수거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사실 휴지 같은 것은 버리면 줍기는 쉬운데 음식찌꺼기가 더 많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하천 공익요원, 감시원들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안 받을 바에는 놀다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이용하든지, 그런 지역에도 돈을 다 받게 되면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놀지 않나 해서 한 군데에 가서 놀면 나중에 쓰레기 청소하기도 좋고, 지역적인 소득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내년도에는 우구치 금정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춘양천도 거기에 물이 깨끗하고 해서 금년에 애당 참새골에 돈을 받고 하니까 하천변으로 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춘양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물야 개단2리 마을 숲, 그리고 금년에 금봉저수지를 지정했었는데 별로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면 직영으로 해서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아서 내년에는 여기를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대신에 창평저수지는 위에 우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기 때문에 금봉저수지보다는 더 많이 오지 않나 싶어서 거기를 지정하고 그 외에도 석포 반야골 같은 데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천변에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전부다 받기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벌이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때 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거기에 대해서는 하천감시원이나 공익요원,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노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천에 전체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춘양면민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지역에 남는 것은 쓰레기하고 오물밖에 안 남아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주민들은 다 그러기를 바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다 돈을 받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하면 전체적인 지정문제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행해 본 결과는 한꺼번에 그렇게 운영하기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비지정관광지로 정해놓고 노는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어지럽혀 놓으면 감당은 누가 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 지역주민도 참여를 해가지고 해줘야지, 자연보호운동이 꼭 놀러오는 사람만 하는 건, 물론 놀러오는 사람도 계도가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만 지역주민도 참여를 해서 그러한 것을 못 버리고 가도록 지도를 군민 전체적인 운동이 되어가지고 각자가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저의 복안으로는 내년에 전체다 지정해서 운영하기는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사회진흥단체 활성화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두가 지금 낡은 관변단체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보호협의회나 환경보호협의회가 우선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연보호 요원이 40명이고 다른 데는 350명 되어 있거나 예산도 많이 나가고 여기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각종 이권이 수반되어 있는데 유독 자연보호협의회는 인원도 적고 자연보호협의회나 환경보호협의회나 목적은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환경보호협의회는.....

○ 강 신 협 의원
    그건 없습니다만, 한다면.....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맞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이것을 육성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지금 건성인 관변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나, 실질적인 자연보호를 하고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선발하고 육성도 해야 됩니다. 사회단체 육성하는 방향을 조금 전환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저도 앞으로 환경보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연보호 지도위원회는 작년까지는 좀 조직이 활력이 되지도 않고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 지도위원회 임원을 전부다 바꿨습니다. 회원도 정비를 하고 해서 지금 증명도 발급을 하고 해서 금년부터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회원확대 문제는 지금 자연보호 지도위원회 협의회장이 각 읍면별로 활동 할만 위촉할 만한 사람을 발굴해서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연보호지도위원회 예산관계는 과거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걸입니다.
    6월 14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 받아서 현재 소장을 포함하여 직원 4명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황하고 관리운영을 보고하기 전에 7월 25일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하여 8월 2일 자금을 배정받아서 지금까지 사무실 구축이라든지, 예산관계, 회계관계, 기반환경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겸 군민회관하고 봉화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총 면적이 61,897㎡입니다. 수용인원은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경기장 2종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본부석과 스탠드,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현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7,547㎡, 수용인원은 2,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체육공원은 10,568㎡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테니스장과 간이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조성을 위하여 지금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는 개방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로 통제를 하고 주간에는 주민들 누구라도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순찰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일 아니면 주 2~3회 순찰을 하고 시설훼손, 파손방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잡초를 제거하고 정기점검을 통하여 쓰레기라든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조경수와 시설물에 대한 동파방지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각종 조경수 같은 것은 새끼줄로 밑을 동해서 겨울에 얼어서 죽는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91년도부터’9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8억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40억4,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국비가 4억, 도비 2억, 군비 2억5천, 교부세가 9억이 있고 현재 기 투자된 게 37억입니다. 그 중에서 스탠드라든가, 운동장,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 진입도로, 이렇게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2억5,000만원 군비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포장 8,364㎡하고 가로등 12등을 8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9,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필드 평떼라든가, 스탠드 줄떼, 보?차도 블록, 남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