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40회 [임시회] - 본회의 - 제4차(1996. 02. 28 수요일) -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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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6년 2월 28일(수)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산림과 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다. 농촌지도소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안건
가. 산림과 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다. 농촌지도소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 산림과 소관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40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산림과 업무를 보고 드림에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계속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인력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기능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양성하고 능률적인 기술 작업과 적극적인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전업 임업인으로 육성하여 산림 경제권을 통한 소득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지속적인 선발을 하여 선도임업을 추진하겠으며, 소유산림의 자율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인 영림단은 산촌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단을 1, 2급“영림단”으로 구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의 전문화ㆍ기계화를 통해서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주위탁사업 및 정부보조사업을 중점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유림 산림사업의 전담실행조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림경영은 희망하는 농ㆍ산촌 청ㆍ장년을 임업후계자로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림가 4명이 있고 임업후계자가 1명이 되겠습니다. 산림지원육성, 단기소득임산물 등에 관한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능인 영림단을 조직ㆍ등록하는데 있어서는 산림법시행령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개단 1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양에서도 영림단을 희망하는 데가 있어서 임업협동조합에 등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고 장기적으로 목재자급 기반을 조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군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으로 가꾸어 도시민의 휴양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조림에 1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장기수 75㏊, 환경수 2㏊ 해서 총 조림본수 22만8천 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는 5억6천만 원을 투자해서 1,245㏊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사업으로서는 2억3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550㏊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간주사가 500㏊, 비료주기 30㏊, 피해목 벌채 20㏊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산림병해충의 집중방제로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임지 복구와 생산임지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지역의 향토색이 짙은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수유라든지 느티나무 등에 대해서 많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에 순응하는 작업종과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휴토지에 조경수와 약용수목을 식재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산주 자발 참여 동기부여를 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은 보육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간벌재ㆍ피쪽 등을 칩 사용업체와 협조하여 임산자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송이 생산지,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ㆍ육성하여 단기소득사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입니다. 임업생산성과 지역사회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간선 임도망을 구축함으로써 산지자원화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7억6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5개소에 1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야 가평에서 수식은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타 지역은 아직까지 측량은 하지 않고 산주자부담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6천4백만 원을 투자해서 3개소에 4㎞정도를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국ㆍ민유림이 연계된 간선임도 위주의 종합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고 국도 및 지방도 등과 연결한 지역 완결형 임도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임도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합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수익사업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기술지도원의 기술 지도업무를 전담 추진하겠습니다. 임업기술지도원은 임업협동조합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생산임지 및 국ㆍ민유림이 연계되고 지역공도와 연결된 지역특성에 알맞는 간선 임도망을 선정하고 기설 임도의 보수 및 사후관리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임협조합원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호신용사업을 확대ㆍ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기술자료 발간ㆍ배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지인데, 조합에서 계속 조합원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임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입니다. 국산재 이용증진을 위해 가공업을 육성하고 육림부산물을 활용 작업비로 충당하고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며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송이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15㏊에 5천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각 읍면별 1개소로 해서 1.5㏊를 기준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30㏊에 1억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15㏊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작목반을 육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봉성면 금봉리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재생산은 9,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칩공장 원자재구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현재 융자를 5억 정도 알선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안 나오고 5천9백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산별ㆍ권역별 산림 경제권 조성을 위한 임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산물 직매장 활용 극대화로서 임산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채 및 육림부산물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물의 포장ㆍ유통ㆍ규격화를 유도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산임산물을 상호 공급체계 구축으로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여 건도조직 기능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임업 육성입니다. 산림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므로서 야생동식물 종을 보존하고 황폐한 산지는 단기간 내 복구하여 주민생활 환경과 산업시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예방사방 1㏊, 추비 11㏊, 야계 1㎞입니다. 총 1억5천4백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증식 사업에 있어서는 경계표지판 설치라든지, 보호구표지판, 먹이주기, 고정감시원배치 등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야생 동식물 자원을 보호 증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휴양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야생조수 보호구역을 확대설정 및 서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불법포획 단속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는 농민 보호차원에서 구제하겠습니다. 겨울철 적설지역 등에 있어서는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를 관리하겠습니다. 보호림은 1.9㏊, 보호수 36본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은 체계 강화로 조기 출동과 초등진화가 저희들 주요계획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읍면과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연중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평일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는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 및 진화태세에 있어서는 장비는 등짐펌프 외 12종으로서 2,392점이 되겠습니다. 진화대는 군 1개 대와 읍면 10개 대 해서 11개 대에서 581명의 진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별 책임 진화체제를 구축하고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몽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영동선 철도 30㎞를 낙엽이라든지 잡목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논ㆍ밭두렁 소각을 저희들이 2월 24일까지 했는데, 계획은 436㎞가 되겠습니다만, 겨울에 눈이 오고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산과 연접된 100m 이내 농산폐기물 등은 일체 논ㆍ밭두렁 소각을 못하도록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없이 불을 냈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방대책으로 취약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성묘객, 무속행위자에 대한 계도를 합니다. 농산폐기물 논ㆍ밭두렁 소각은 공무원 입회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월 27일 자로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논ㆍ밭두렁 소각을 일체 못하도록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실정을 보니까 못 태우게 하면 주민들이 밤에 자꾸 태운다고 해 가지고 읍면별로 별도로 날을 정해서 하루 정도는 태워줘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경보가 해제되는 시기에 별도로 정해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책에 있어서는 조기발견, 조기신고체제를 강화하고 북부권 안동에는 헬기가 기동배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는 초등진화 하도록 헬기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방지차원에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에 있어서는 주말ㆍ공휴일 유원지 및 정류장에 대해서 켐페인 시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악회라든지 자연보호회,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 계몽활동을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만, 산불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가해자 검거에 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상하는데 5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을 없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라도 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송이 증산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황으로 봐서 송이 발생면적이 1,843㏊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는데, 이중에서도 많이 나는 곳을 선정하니까 약 1,843㏊인데, 작년도에 송이생산이 87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약 40억이 나왔습니다. 가구당 3백2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지역 선정을 10개소에 하는데, 1개 읍면 당 1.5㏊ 기준해서 시범지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5백만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군유림에 우선해서 하고 그 외에 사유림에 대해서는 환경여건을 봐서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설치가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서는 간벌 및 가지치기로 비음도를 60~80%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늘이 많이 져도 안 됩니다. 송이발생을 방해하는 관목 및 초류를 정리하도록 하고 낙엽 및 부식층을 제거 하겠습니다.
관수시설은 스프링쿨러인데, 이것을 설치해서 습도를 조절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것이 큰 필요가 없고 가물 때, 작년처럼 상당히 가물고 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수간주사로서 건전한 소나무림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범효과 전시해서 여타 산주에 대해 파급토록 해서 앞으로 산주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당 발생량 증대로서 산촌주민에 대한 소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업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송이균환, 이것이 송이균사가 나가는 것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정도의 균사가 많이 나간다 해서 송이발생이 틀림없이 많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앙임업연구원에 다가 기술을 의뢰하고 임업협동조합에도 추진시키면서 저희들이 감시ㆍ감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임도 사업 중 설계를 마치고 시공 준비 중인 임도는 몇 ㎞이며, 미선정 임도사업의 중량거리는 몇 ㎞입니까?
그리고 사업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장기적인 사업개요나 효율로 보아 임목의 밀도와 산의 유선 및 계곡 등을 감안한 경제림의 밀도가 높은 곳을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산림 가꾸기 사업에 새마을이 ‘95년도부터 읍면별 표본 산림 가꾸기 시범지역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이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을 공동작업 대표로 선정하여 전 주민 참여로 논ㆍ밭두렁 태우기 안전작업에 전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먼저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도가 측량되어 있는 것이 물야 가평에서 수식까지 6.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하고 여타 읍면에는 상운 문촌, 법전 풍정, 법전에서 봉성 우곡까지 하고 봉성 동양에서 우곡, 5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물야 가평에서 수식까지는 측량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타 읍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측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제는 산주자부담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약 7천6백만 원 정도의 산주자담이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되어야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산주의 부담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경제림이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산주가 부담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 경제림 밀도가 높아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산주가 부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경제림 밀도하고 관계없이 사업선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져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저희들 임도선정은 읍면에다 공문을 내서 임도희망자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른 데에도 어디든지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물야, 상운, 법전, 봉성면에 대해서는 임도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고 하니까 임도할 장소는 적합한데 문제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내 전체적인 간선 임도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길을 어떻게 내가지고 어디에 하면 서로 간선과 지선을 조사해서 계획하는데, 이때까지는 희망자가 없어서 보고를 받아서 그 지구에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육림이라든지, 조림,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원을 하면 전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림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읍면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산림과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그 지구가 사업에 합당하다고 판정이 나와서 현재 기존작업도 100%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조림에는 큰 차질이 없고 육림작업에 1,245㏊인데 투자비가 약 5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물량을 배부하고 돈을 줄 수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렇다면 새마을이 작년에도 표본으로 약간 해 봤습니다만, 임지선정을 잘못해서 잘못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임지선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새마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많이는 못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이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 임지선정을 해서 산림과에 공문으로 나중에 새마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때 타당한 보상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실 수 있다면 새마을이 좀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제대로 옳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것은 사업종과 위치 관계를 해서 군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합당한 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있어서 전 주민참여라는 것이 실제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킬 때는 안 하고 또 못 태우게 할 때 태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몽부족도 일부 시인합니다만, 주민들이 일률적으로 태우라고 해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농사일로 들에 나왔을 때 이것을 태워야 되겠구나. 그저 무의식적으로 논ㆍ밭두렁에 풀이 있으니까 태워야 안 되겠느냐 해서 태우다 보니까 산으로 인화하는 산불이 많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동 책임화 할 수 있는 것을 읍면에서도 독려를 해주시고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주창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앞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공적인 일당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그런 행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경비가 되도록 한다면 가능한 방법이 나오리라 보고 이 방법을 시도하시지 않고 자꾸 일방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연구하시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논ㆍ밭두렁 소각하는데 인부임이라든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실제 거의 다 하고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봉화군에 와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일체 논ㆍ밭두렁 태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태울 때에는 몰라도 공동작업은 뭔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데 주민은 안 나오고 하니까 읍면직원, 군청직원이 태우는 실정에 있어서 사업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행정공무원이 주민 개개인의 이용시설에 그렇게 친절도 좋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행정력을 감당할 수도 없을뿐더러 행정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는 제쳐두고 주민계도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계도가 안 되어서 공무원의 옷을 벗어던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살림을 다 살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자율적인 생산성을 제고할 수 없을뿐더러 저는 단연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앙부서에서도 공무원에게 복무를 시킬 때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능력이지, 주민의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집집마다 논ㆍ밭두렁 태우고 남의 풀을 베 주고 벼 베 주고 해서 공문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엄청난 행정낭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낭비를 덜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논밭두렁 소각이나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60세 이상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분, 다락 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력은 없고 벼를 베려고 해도 벨 능력이 없으니까 제일 쉬운 것이 불로 태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태우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저희들도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서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주무 과에서는 한번 보고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런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작년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수가 상이된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나왔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거의 다 국비ㆍ도비에 의존해서 짜여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조림사업 77㏊는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승인해 준 것을 보면 장기수조림사업비에서 1억4천2백만2천원하고 시설부대비로서 1백89만원, 환경수로서 3천6백88만원, 거기에 부대비로서 10만5천원 해서 1억8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1억5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이 차이 나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서 이런 숫자가 나왔으며, 165페이지를 보면 임도신설 5개소 14㎞는 맞는데, 여기에 7억6천3백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승인해 줬을 때 보면 시설비가 6억7천9백만 원, 부대비가 3백95만9천원 해서 6억8천2백만 원인데, 이런 숫자는 어디에서 나와서 기록을 해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저희들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지침과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오는데 물량이라든지 예산 영달에 있어서는 사업이 세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산림과에는 해마다 3월 달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지시와 사업 영달과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작년 11월 달에 보고를 할 때는 그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비 배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도에서 예산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항상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변동이 옵니다.
○ 김 성 운 의원
추경을 각 사업이 다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내역을 여기에 기록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 승은예산이 얼마인데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될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엉터리처럼 내놓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낼 때 괄호를 하고 하면 되잖아요.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이고 다시 영달된 예산이 얼마,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라 하는 것을 표시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이러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렇게 되면 보고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외관상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데, 봉화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삼포를 소실해서 변상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아니지 확인을 해주시고, 불을 지른 사람을 소각할 수 있는 훈련을 못 시킨 결과입니다.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서 출생한 공무원은 농촌을 모르고 하다보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해서 한 것이 인하되어서 많은 손실을 내서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막대한 보상을 재산적으로 해줘야 된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군이 물어주려고 해도 그렇고, 아니면 개인이 물어줘야 되고,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는 송이증산계획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임업협동조합 위탁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안)이 아닙니까, (안)이지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 강 신 협 의원
안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전면 출신입니다만,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봉화, 봉성에서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스프링클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전부 다 송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간벌이나 가지치기나 송이 발생할 수 있는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데는 많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이채취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그 작업은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증산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지 말고 읍면장 책임 하에 줘가지고 어떤 지구를 산림조합의 지시대로 규정을 맞춰서 시행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면장이나 산업계장도 그렇게 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을 수정해서 읍면장 책임 하로 돌려서 육성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먼저, 논밭두렁 태우는데 있어서 이번에 봉화읍에서 인삼포를 태웠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밭두렁 소각이 저희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산하고 연접된 산불위험이 있는 장소에다 태우면 안 되는데 여기는 하천가였는데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태운 것 같습니다.
길이 있어서 길옆에 태우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잘못되어서 바람이 불고해서 길을 넘어서 삼포 밭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타협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합니다.
반드시 논밭두렁 소각할 때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여러 사람이 합동을 해서 하고 개별 소각은 일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읍면직원들이 적고 면적은 많고 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작년에도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화가 몇 번 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하고 해도 바람이 불고 할 때는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부터 바람이 불 때는 태우지 않겠는데, 태우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 때는 불가항력으로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밭두렁 태우는데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어차피 태워서 될 것이라 생각하고 태워서 인하가 된 것은 사전교육이 잘못된 거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면장이든지 산업계장이든지 산림과에서 하든지 군수가 하든지, 공무원은 명령을 받고 작업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실수든지, 교육미숙이든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재산상의 책임을 지라고 하면 공무원인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나는 불 못 놔.”이래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비를 해서 불을 놔야지, 논밭두렁 태우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태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태우라고 하지만 안 태우니까 하다가 본인 스스로 태우는 것이지, 도저히 저것을 나는 못 태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 하여금 그 논은 자기가 주인이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공무원이 태우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도 안 태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논 주인이라든지, 밭주인이 전부 우리가 모를 때 자꾸 태우니까 문제가 됩니다. 계속 계도를 하고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증산계획에 있어서는 법전면에 오늘 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법전면에서는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무슨 기술이 있나, 경험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임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중앙임업연구원에 다가 교육을 받고 우리도 그 교육을 받겠습니다만,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전문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하지 싶습니다. 지금 경남 하동하고 문경군하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자기들이 한 것이고 아마 보조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하는데, 임업연구원이라든지,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저희 군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합동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주체는 임업협동조합에 줘야 이것이 사업진행이라든지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다 계획을 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청이고 임업연구소고 간에 이것은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생 된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은 채취한 사람이 제일 기술자입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송이 채취는 그 분들이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송이 발생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기관에서 앞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 신 협 의원
이익발생이 20%하고 나와 있지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20%정도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증산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본 결과는 없거든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 결과는.....
○ 강 신 협 의원
제 얘기부터 들으세요. 제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세요. 20%증가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것이지, 송이를 따는 기술자면 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생산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이런 채취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송이만 딴 사람이 법전 같은 데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송이가 나고 안 나고 내년에는 여기가 나고 올해는 여기가 나고 어떻게 해서 난다. 물도 져다 주기도 하고 풀도 베보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도 한다는 의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산림조합에 넘겨서 한번 걸쳐서 하려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닙니다.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산림조합에서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그렇게 잘 되어서 칭찬받을 일은 별로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를 면장이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 번 해서 경험이 쌓여서 그 쪽이 나보다 훨씬 더 기술이 있고 잘 하겠다 하는 생각이면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너나 내나 똑같은데 내가 한번 하겠다는데 이런 의욕도 참고를 안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실제 면에 줘가지고 그것을 실패했을 때는 추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에 줘서 사업이 실패할 때는 뭔가 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덜 준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지만, 면에 줘 가지고는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의욕은 좋습니다만, 내용을 면에서 뭘 압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앙임업연구원에 다 기술을 자문 받고 군에서도 힘을 쓰고 산림조합도 하고 면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어째 책임이 없습니까, 자기 신상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책임이 있지요.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시행착오된 거 환수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임업조합에 한 것은 하자라든지 나면 책임추궁을 해서.....
○ 강 신 협 의원
책임을 추궁했을지는 모르지만, 추궁을 해서 자금이 환수되거나 거기에 실적을 받은 일도 없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임업협동조합에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해 본 일이 없어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임업조합에 한 것이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해에 당장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 강 신 협 의원
말을 자꾸 끌어가면 점점 더 비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지하겠습니다.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성립할 때도 자꾸 국비ㆍ도비라고 얘기하는데 지방비를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국에는 해 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재임 시에는 여러 가지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지도를 바라면서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가 183개 대에 6,352명, 주민신고 조직으로 994개 신고망이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은 44개 직종에 4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로는 경보기 1대, 재난경보 수신기 1대, 대피소 6개소, 급수탱크 2개소, 장비 2,778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전시동원업체가 6개 업체, 예비군이 2,258명, 제1국민역 586명, 의용소방대 14개 대에 406명이 편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 조직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 민방위대장의 지휘능력을 보강하고 지역단위 능동적 동원태세를 강화하겠으며, 효율적인 주민신고망의 관리를 통해서 민방위를 국가안보와 재난대비의 중추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산업시찰을 시행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관내에는 총 183개 대와 6,352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일반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 특성 있는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훈련과 방재훈련의 병행으로 재난수습과 동원태세 확립 등 재난의 사전적 근원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비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부녀자 교육, 노인교육, 청소년교육 등 계층별 생활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비한 생활민방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 및 관리입니다. 대피시설 등 장비와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민방위 장비는 적극 확보 교체하여 현실성 있는 구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철저한 병무행정관리입니다. ‘97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인 1978년생과 ’98년도 대상 1979년생에 대한 제1국민역 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 6월 26일부터 2일간 대구 상설징병 검사장에서 실시되는 본군 자원 586명에 대한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일일 결산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50사단 외 22개 부대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도 신속한 동원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영주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의용소방대의 사태 대응능력을 배양시켜 긴급구조 구난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지원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선진지 견학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겠으며, 법전과 명호 의용소방대의 회의실 신축은 대원들과 현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민방위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 휴대용 재난 구호장비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모델을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방위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소방대 출동수당 관계를 저번 읍면 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급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모순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특정 면에 보안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읍면 감사에서 보니까 출동수당이 개인수당인데, 단일구좌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단일구좌도 1년에 몇 번씩 구좌가 바뀌어 가지고 지급되는 예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용소방대 내에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 행정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 완벽한 대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권석갑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난해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인휴대용 장비 개인보급 관계는 검토해서 금년에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전시시설은 저희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비라도 우선 1차적으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관계는 사실상 관례화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하고 소방대에서 출동수당 운영하는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목상은 수당으로 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대에서 운영하기는 거의 공동 운영경비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ㆍ군의 유사한 집행과정이라서 아직까지 업무파악 되는대로 구체적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든지, 불가능하면 어떤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소방대 출동수당을 단일구좌로 해서 소방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자면 적어도 의용소방대 대장 이하 전 대원이 그렇게 청원을 하는 공문을 군청 민방위과로 내줘야 되고 거기에는 모든 대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해서 청원 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비치한 후에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 권 석 갑 의원
그런데 그러한 요식행위가 빠져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송사할 사람은 없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훗날에 공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방법이 되니까 청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렇게 지급을 한다면 모순이 있으니까 그러한 대비서류를 보완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상기해서 완벽한 절차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리고 개인 휴대용 장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용차량에는 어느 차량보다도 필히 휴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지방을 순회하다 교통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공무원이 그러한 것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섰을 때 앞으로 많은 차량들이 그러한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홍보도 되고 또 공무원이 우리 주민에게 어떤 친절감이나 재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한다는 뜻에서 관용차량에는 필히 부착 소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반영되도록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연 1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 강 신 협 의원
이것이 노임수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차를 타든지 안 타든지 의무적으로 얼마를 준다고 해도 되지만 12회가 될 수도 있고 20회가 될 수도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 강 신 협 의원
그러면 수당을 출동한 사람은 받고 출동하지 않은 사람은 못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 강 신 협 의원
대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요? 출동을 했을 때 100%동원이 된 현재 사항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 강 신 협 의원
100%는 할 수도 없지요. 우리 의원들도 몇 사람씩 결원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훈련을 하러 모이라고 해도 100%는 되지 않고 현지에 소화 진화를 하러 갈 때도 소방대보다도 지방 주민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 출동한 주민들한테는 수당을 안 주지요? 출동한 소방대원만 주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 강 신 협 의원
소방대원은 집에 앉아서도 돈 타고 여기에 나갔던 사람은 일을 실컷 하고도 돈을 못 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맞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그 관계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 신 협 의원
예, 그러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체가 어떤 출동에 대한 것,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월 1회 교육할 때 모이는 수당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산불 진화하는 데 출동을 한다든지 일반 화재진화 시 출동하는데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 같으면 일반 민간인도 불 끄러 가는데 민간인은 안 주고 소방대만 주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처음 출동수당이 생길 때는 월 1회 의용소방대원들 모여서 교육하는 교육수당 차원에서 나갔고, 또 화재진화 같은 데 출동하는 것 같으면 화재가 많이 나는 지역은 많이 나가고 1년 내내 안 나는 지역은 안 나가고 하는 모순도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출동수당이 예산편성 상으로는 출동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소방대 운영하는 기금으로 그 분들이 서로 양해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화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는 어느 면에 얼마만큼 기준을 잡기가 애매해서 일률적으로 12회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 강 신 협 의원
지금은 지방화ㆍ자치제 시대이고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위의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불이 많이 나서 열흘이고 스무 날이고 진화하느라 고생한 사람은 돈 10원도 안 주고 안 나가도 주고 또 아무 모임이든 100%출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라도 남아야 되는 것인데, 안 나온 사람도 주고 나온 사람도 주고 그 날도 출무만 한다고 말만 하면 줘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은 언젠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시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3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부의장 김 동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지도소 소관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대단히 많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계획, 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첫째는 고랭지 주산작목 특산화 발전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5대 작목으로서 군에서는 고랭지『봉화사과』, 고랭지『봉화고추』, 딸기, 복수박, 봉화한약우 이렇게 5가지를 주요 시책작목으로 결정을 하고 금년도부터 핵심기술을 보급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최고의 명성을 획득하는 기원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랭지『봉화사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조생종, 홍로라든지 추광 같은 것을 확대 재배하는데 적극 권장하고 전문기술교육이라든지,『핵심기술』확대 실천을 위해서 시범포를 설치한다든지, 사과 수출단지라든지 전업농가에 대해서 농밀 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봉화사과 발전협회』를 활성화 시켜서 전문기술 선도 실천토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지도소에『사과지도Team』을 구성했습니다만, 『사과지도Team』이 전문기술은 물론이고 저장ㆍ유통까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봉화사과』명성 쌓기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진입로 및 주요 관광지에『봉화사과 모형탑』을 5개소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중 입니다만, (사회지도과장 쪽을 가리키며) 사회지도과장님이 들고 계시는 저런 대형 모형을 군 진입로라든지 주요 관광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과발전에 관한 교육행사 실시로서 품평회라든지 시식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하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봉화고추』입니다. 기본전략으로서는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핵심기술』의 정립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 적정품종 안배가 되겠습니다만, 고추는 6개 정도의 대과종을 그리고 무게가 무거운 것, 과피가 두꺼운 이런 품종들을 6개 정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견묘육성을 위한 전열 육묘장 설치라든지, 노지재배방법의 혁신을 위해서 이중터널재배로서 서리피해방지라든지 조기생육을 촉진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그 외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석회 혹은 붕사를 전면적으로 시용한다든지, 대체작목 연작모델을 개발해서 개종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고품질향상을 위한『핵심기술』실천시범포 10개소 정도 5㏊ 규모로 설치를 해 나가고 그 외 약재로서 꽃을 솎아서, 적화입니다.
고추를 기계화 수확하는 시험도 아울러 병행하겠습니다. 역시 고추에 대한 홍보도 명함을 제작한다든지, 지도자, 후계자 차량에 홍보판을 부착한다든지 고추모형도, 우편판매제, 품평회, 세미나 등으로서 홍보활동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봉화고추 명인 선발이 되겠습니다. 4-H경연대회 때『봉화고추 4-H왕』도 선발하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때『봉화고추 장사』도 선발해서 각종 군 단위 행사 때 적극 참여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고랭지『봉화딸기』입니다. 이것은 기존하우스를 보완해서 수막하우스로 전환시켜 나가고 시범단지를 10개소 정도 만들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량딸기 종묘생산 시범포를 설치해서 종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봉화복수박』입니다. 비가림 시설 고밀도 지주재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주를 세워서 밀도를 높여가는 , 평당 추수를 높여가는 비가림 재배를 확산시켜 나가서 단위당 수량증가는 물론이고 품질향상을 기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외『씨 없는 복수박』을 생산 시험해서 보급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연작 장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윤작체계 모델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봉화한약우 육성입니다. 사육규모가 현재 약 500두 정도 됩니다만, 1,000두로 확대를 해서 매일 출하체계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도시라든지 관내 직판장을 확대 개설하고 수송아지에 대해서 거세비육을 함으로서 육질을 고급화 시키는 방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 외 사료공급을 위해서 사료포를 만든다든지, 약초 조세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명실공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한약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유기농법을 이용한『그린농업』이것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채소 환경개선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비가림하우스에다 수막하우스, 관수시설, 연작대책 등을 위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연중생산시설 활용을 함으로써 토지이용도를 제고시키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평 규모로 1개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귀추대방지 및 우량종묘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재산 갈산에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까지 추진을 해서 사업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발효 비료화 사업입니다. 30평 규모로 1개소, 이것은 계분을 비료화 하는 것입니다. 계분을 수거하고 저장ㆍ발효 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해서 시범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시설포도재배, 이것은 약 600평 규모로 시험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추냉이(와사비)입니다. 다만, 지난 2월 13일날 묘판 설치를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포에 했습니다. 이것이 육묘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적어도 300평 내지 잘되면 700평 정도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대량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쪽을 가리키며) 현재 와사비 표본은 지도과장 앞에 있는 것으로 상당히 연역한 것입니다. 저것은 재작년도에 가져온 것인데 여름철에 기온이 너무 높으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올봄에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사비는 고랭지 적어도 해발 400m 이상에서 재배해야만 여름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와사비는 주로 서벽이라든지 고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비교우위작목의 개발과 기술정착입니다. 첫째는 고랭지 딸기육묘장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해발 500m 이상 지역에 딸기 우량종묘생산포를 만들어서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2,000평 규모로서 육묘장을 만드는데, 설홍이라든지, 여홍, 이런 상당히 좋은 품종을 이미 지역농업개발센터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묘종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 가을에는 여기에서 우량종묘 20만주가 생산됩니다. 20만주 같으면 2.2㏊ 이상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화딸기에 대한 명성화 혹은 확대재배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의 무병종구 생산보급입니다. 이것은 백합을 고랭지를 이용해서 실생묘 재배로서 절화를 한다든지, 종구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약 300평에서 신나팔나리 절화라든지, 카사블랑카 인편삽목 구근 등 상당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고랭지역에 이러한 좋은 백합을 구근 생산하는데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화 연중 3기작 재배기술의 정립 확산입니다. 이것도 이미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봉화지역에 고랭지 400m 이상이 5,000㏊정도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화와 같은 작목을 넣어가지고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득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화가 1년에 세 번 생산을 하는 데 처음 수확은 3월 내지 4월, 2개월 동안 수확이 되고 2차 수확은 여름에 3차 수확은 가을에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국화는 한번 수확이 됩니다만, 현재 1차 수확을 위해서 아주 작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경에 출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9페이지, 쌀의 고품질화와 안전 생산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금년도에 쌀 생산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만6천석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위수량 증대는 물론이고 휴경지를 완전히 없애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벼의 재배방법 개선으로서는 양질다수성 품종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건답직파는 자율적으로 보급하되, 단위수량 증대에 힘을 쓰고 농업 기계화 촉진 지도에도 힘을 써 나가서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환경보존 농업의 본격 실천이 되겠습니다만, 병해충을 예찰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벼 물바구미,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찰을 하고 벼라든지 소득 작목에 대한 기본 예찰소 2개소를 잘 운영해서 예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연중 시험연구 및 교육장화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도소 내에 과학시설로서는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종합검정실 등 6개 시설이 있고, 창평에 첨단 농업시설로서 수경온실이라든지, 순화온실 등 8개 시설, 포장 4,500평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동화하우스에 대해서는 복수박과 딸기에 대한 실생묘 및 접목비교 시험이라든지, 종묘증식에 힘을 쓰고『수기경 유리온실』같은 경우는 딸기, 오이, 토마토에 대한 화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명하는 시험을 추진하고 화훼 품종전시라든지, 분재소재, 과수류 전시, 여기에 잘 전시함으로써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조직배양실을 이용해서 감자라든지 난, 화훼류, 자생식물에 대한 무균묘 조직배양을 해서 생산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 외 영지버섯 복령재배라든지, 야생화, 축산 폐수정화시설,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해서 농민기술보급에 힘을 쓰고 끝으로 특수미,『향미』 향기가 나는 쌀,『흑미』 검은 쌀,『향미, 흑미』를 시험 재배해서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 농업경영기술지도 강화입니다. 농업경영상담에 대한 종합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7천여 모든 농가에 대한 농가기본현황이 이미 조사되어 있습니다만, 변화되는 사항을 수시에 입력하고 농업관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네모 안에 있습니다만, 농가경영실태조사 프로그램, 적지적작목추천 프로그램, 예상소득분석 프로그램, PC통신 프로그램, 이러한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농민에 대한 종합상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전문농가 전산화 촉진입니다. 하이텔이라든지,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전문경영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PC를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적어도 읍면별로 1대정도 이상 PC가 들어가도록 하고‘97년도부터는 작목반별로 1대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 혹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도소 내『농업인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라든지, 후계자에 대한 상설교육도 실시하고 아울러서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출향인사 중심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농업에도 전산화를 시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실 있는 영농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오셔서 영농의 모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는 친절한 내방농민 상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품목별로『기술+경영』에 대한 일관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농업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업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품목별 상설 교육과 새해 영농설계 교육, 이러한 것은 생산 및 경영에 대한 문제점과 사례위주 토의실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KBS와 공동 영농공개강좌도 사과라든지, 딸기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실수요자 혹은 부녀자에 대한 150명 수준의 농기계 교육과 아주 오지마을에 순회수리를 150회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문농업인 중심으로 작목별 조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 시범연구회가 사과, 한약우 등 6개 연구회에서 350여명이 되고 지역단위는 고추, 난, 양채류 등 52개회에 848명이 현재 육성되고 있습니다.
근본 육성방향은 5대 고랭지『봉화특산물』의 명성 쌓기에 주력을 두고 기술지원으로서는 교육교재라든지, 종묘생산, 재배 및 사육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아울러서 과학화하는 전업농을 육성 발전시켜서 농민후계자라든지 4-H 회원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봉화 농업인』의 정예화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육성방향을 4-H 회원이 자라면 농민후계자가 되고 또 농민후계자는 나중에 농촌지도자 혹은 생활개선 회원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학습단체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4-H같은 경우는 영농 4-H회에 영농과제를 추진하고 학교 4-H에 대해선 과제포『텃밭』조성지도에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작목별로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사과, 한우, 복수박 등 6개 작목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사회 같은 경우는 새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연찬, 견학 등을 계속 추진하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공동과제 운영 지도에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전 회원들에게 생활과제를 이수시켜서 정예화 시키고 수련대회라든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등을 개최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입니다. 우리지역의 여성에 대해서 문화강좌의 상설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반, 전문반 등으로 구분해서 생활나염이라든지, 종이공예, 도자기 이러한 교육들을 시켜나가고 부업과 연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칵테일 전문교육 같은 것을 추진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농촌 가꾸기로써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마을공동휴식공원을 금년도 5개 정도 더 추가해서 21개소로 하고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실 2개소, 전원농가 10호, 비닐하우스 휴식실 1개소,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 급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1개소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 외 문화ㆍ복지 마을이라든지 노인생활 지도마을 2개소 육성하겠습니다.
전통문화와 음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봉화매구단』이 이미 조직되어서 계속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앞치마 입기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일감갖기라든지,『우리먹거리 연구회』가 1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군 전역에 기술이 확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촌지도 태세 강화입니다. 지도 공무원들의 지도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그야말로 최고전문기술자로 수년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문기술을 가지고 농업경영 기법을 가지고 또 논문작성 기법도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사 지도 능력 향상목표제를 금년도부터 실시합니다.
이것은 학력을 어느 정도 자기가 높이겠다하는 목표를 정하고 또 자격증은 무엇을 따겠다. 또 연구학회는 무엇에 참가하겠다. 외국어는 최대한 무엇을 익히겠다. 이와 같은 지도능력 향상목표제를 금년도 추진해서 지도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 연구논문을 한 사람이 1년에 두 가지 이상 발표를 하고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3년 동안 해서 현재 제5권까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는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중에 전부 참여를 해서 현재 한 가지씩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적극 동참을 해서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전산연구회』라든지 연찬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별로 계획적인 목표관리의 확행 입니다. 모든 업무라든지 담당별로 또 사업별로 목표관리 순기표를 작성해 가지고 항상 그것을 보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 농민에 대한 신뢰도 확보라든지, 농촌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사업 통합지침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도 하고 각 읍면에 있는 농업인 상담소를 그야말로 농업인의 진실한 집회장소화 하겠습니다. 우리군 내에 있는 8개 유선방송사와 협력을 해서 새로이 내려오는 프로그램,『새 기술 + 새 경영』 비디오테이프를 보급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인데, 고랭지 씨감자 채종포 설치 운영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에 따라서 경북 지역에 소요되는 씨감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우리 경북에서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경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2,250㏊ 정도의 감자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종자가 없어서 지난해 종자도 이용하기도 하고 대관령에서 충분한 공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ㆍ경남해서 남쪽에 씨감자 채종포가 봉화뿐입니다.
우리 봉화 같은 경우는 두 군데 15㏊ 정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겨우 240톤입니다. 경북에 보급되는 비율이 불과 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랭지는 불확실한 영농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랭지역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랭지 씨감자 채종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춘양 우구치리 삼동산에 종서 생산영농조합법인도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망사하우스 300평을 이용해서 소괴경을 5천립 정도 심어서 기본식물 750㎏ 정도 생산할 것입니다. 소괴경이란 것은 지도소에 있는 조직 배양실에서 전문지도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기본식물 750㎏을 생산하면 내년도에는 망사하우스 1,500평에서 8,000㎏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80톤이 생산됩니다. 3년 이후에는 약 800톤이 생산되어서 530㏊분이 확보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 내 필요 종서량의 31%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년간 확대해 나가면 경북지역의 종서 공급은 봉화에서 전부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의 두 번째로써 사과 방상FAN 설치 이용시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은 서리가 가장 늦게까지 오는 것이 5월 5일까지 옵니다. 이 때 한창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개화기에 서리가 와 가지고 또 저온으로 동해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피해 과실이 상당히 많아지고 하는 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상FAN 설치 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가 우려되는 20개 지역에 2㏊ 규모로 방상FAN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 중심으로 모든 농가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집단 확대 설치하는 것을 유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복령ㆍ표고버섯에 대한 인공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복령이라든지 표고는 자연산의 고갈로 인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령이라든지, 표고버섯을 인공재배 해서 산지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 정도에 약 3,000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버섯작목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작목반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목은 적송을 이용한다든지, 참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톱밥 종균접종재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추 줄기를 이용해서 가축 사료화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5개 농가에 2,100두(소ㆍ염소ㆍ닭)정도 규모로 해서 고추 줄기를 분쇄해서 발효 사료화 해서 급여함으로써 사료의 대용은 물론이고 고추 줄기가 산불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일단 급여시켜서 나중에 발효상황이라든지, 육질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97년부터 그야말로 군의 시책사업으로 대량 확대보급 해 가지고 보통 불태워 버리는 고추대를 사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이 2,7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영농 교육하는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계획인원보다 많이 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의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2,750명인데 식사를 주기 위해서 예산서에 올렸을 때는 2,000명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750명을 누락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봉화군 내 각종행사 때마다 금년도 모든 식대는 5,000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민들이 1년간 농사짓고 한번 모여 앉아서 영농설계도 하고 이야기도 하려고 모였는데, 2,000명이라고 해도 5,000원씩 하면 1천만 원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지도서에서 2,000명의 100/80해서 4천 원씩 8백만 원을 올린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렇게 줄여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계획 인원보다 193명이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할 것 같으면 1인당 3,000원씩으로 증산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67만9천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는데 이 돈은 면부로 물도록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서에서 어떤 방법으로써 다 갚았는지, 외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김성운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금년도에 약 2,700여명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또 내실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첫째 인원이 2,750명인데, 예산상으로 2,000명 되어 있는 것은 군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그러한 것으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어째 양해가 됩니까? 농민들이 1년간 일하고 교육받는데 밥 한 그릇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럽니까, 재정이 수억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안 줬다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워낙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는 5,000원인데, 4,000원으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는 단가가 적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각 면부하고 협의를 해서 90여명 정도 넘었습니다만, 다른 사업비를 추가해서 완전히 해결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이게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1천3백만 원 정도만 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것가지고 군에 돈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여파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점차 개방화 되어가는 시대에 농촌의 다수확과 최우수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지도소장님, 금년에 영농교육도 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수확, 우수작목 보다도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가격 면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환점을 한번 개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가상해서 말씀드린다면, 사과, 금년에 사과가 상당한 풍작을 이루었습니다만, 오히려 가격을 저가를 받아서 농민이 흉작보다 못한 소득을 올렸고,
또 이것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농산물을 고급화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절대적으로 생산된 양에 대해서 저급품을 소비하는 기준 내지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영농교육에서 우리가 소득증대나 품종개발에만 신경썼지,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사과를 저급가로 전량을 식초로 만든다면 가격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봉화군만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도소장님께서 체계적이고 논문화 된 보고서를 가지고 이것이 상부로 해서 전국으로 갈 수 있는 풍토를 심을 수 있는 영농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현재 사과가 소비되는 경향을 보면 아주 품질이 좋은 농가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기상장해를 받아서 불량한 상품을 만든 농가에서는 판매가 상당히 문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식초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과일이라든지 불량한 과일을 이용해서 사과식초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시중에 사과식초가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뚜기, 미원, 샘표 이러한 곳에서 사과식초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하면 사과주스 공장에서 엑기스를 가지고 와서 만든답니다. 사과엑기스가 ㎘당 3,500원에 가져와서 만들고 있는데, 500㎖에 1,000원 정도 듭니다.
현미식초라든지, 양조식초 보다는 사과식초를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사과식초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같은 지역단위에서 하면 경쟁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과튀김을 한다든지, 생활개선분야에 그리고 농어촌 식품연구소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우리 지역단위에 앞으로 사과를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식초공장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사과를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군부에 건의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지금 대기업에서 사과넥타 공장에서 넥타 원료를 가지고 가서 한다면 원료에 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그렇겠지요.
○ 권 석 갑 의원
농촌에서 수매해서 운송해서 거기에 가서 가공해서 나오자면 상당히 비용이 높게 잡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사과식초를 잘만 만든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아이템 사업이 아니겠느냐, 지도소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은 지도소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그냥 우리 지역에서.....
○ 김 성 운 의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지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상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현재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군에.....
○ 김 성 운 의원
답변할 자료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고랭지 딸기, 『봉화딸기』에 대해서 제가 중간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랭지 묘목을 공급해서 오늘 수확을 해서 의회사무과에 가지고 온 것을 맛을 봤습니다만, 아주 잘 생산해서 우수한 품종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현지를 방문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0가구를 줬는데 7가구는 성공했는데 3가구는 실패를 했어요. 30%는 실패입니다. 7가구가 잘 되었다는 것은 칭찬을 하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적지가 아닌 곳에 묘목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가 안 되는 장소에 공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기술 지도를 좀 더해서 100%성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한 집에는 가니까 지하수를 올려가지고 하는데 수막에 철분이 벌겋게 깔려가지고 일광이 차단되어서 생산에 저해가 많이 되요. 그리고 쥐가 파먹고 잘못 관리를 해서 얼고, 이런 것이 있습디다.
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정착이 될 때까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식부만 해놓고 지금 딸기가 수확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딸기가 얼어서 못 쓰게 될 정도고 쥐가 파먹고 얼었고 일광차단이 되어서 과일이 성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지도를 조금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 농촌지도자 심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어떤 전업농이라든지 지정을 해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농어촌발전심의회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이것은 지정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이나 리ㆍ동의 형편도 잘 모르고 군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지정을 해서 주니까 면장이나 농협장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지정받아서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지정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익이 막대하게 큽니다. 트렉타 1대 8천8백만 원 내지 8천9백만 원을 받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국비를 주면서도 지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도리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차 심사를 읍면에서 해가지고 오고 최종결정은 발전심의회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군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농촌 실정을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법전을 예로 봐서도 금년에 면사무소 앞에 나락을 얼음이 얼 때까지도 안 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농기구를 지금도 버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또 새 농기구를 주면 올해 농사짓고 올 가을에 또 안 버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짓는 사람을 기준으로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1차 예비심사는 면에서 해서 올려가지고 그 다음 최종 심사를 해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알겠습니다. 발전심의회 같은 경우는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말씀하셨는데, 철분이 나오는 곳은 능히 고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철분 같은 경우는 하우스 위에 파이프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데 파이프를 밑으로 내리면 철분이 위에 누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시정을 시키는데 농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작황은 좋습니다. 현재 11농가 2,400평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딸기를 출하하는 농가도 있고, 딸기는 시차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출하해도 그렇고, 지금 고령 딸기가 한창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봉화딸기 맛을 보고 봉화딸기 맛이 좋구나 하는 것은 먹기 전에는 고령딸기인지, 봉화딸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농가는 앞으로 3, 4월 달에 그리고 5월 달까지도 지속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 2농가가 작황이 부진합니다만, 그것은 생산이 지연되는 것이지, 어떤 실패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지속적인 주민건강증진사업, 전염병예방사업의 적극추진, 모자보건관리의 효율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의 내실화, 특수시책으로서 군민기초건강진단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환자 진료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한 진료로써 서민층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진료과목은 일반,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 병리검사, 1일 진료인원은 7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진료수입은 9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환경개선입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2억8천만 원, 상운보건지소 증ㆍ개축에 1억2백만 원, 의료 개선사업 장비 보강에 가압멸균기 외 7종 6천4백만 원, 일반 의료장비 구입으로써 전자체중기 외 4종 4백만 원, 다음은 대민 의료서비스 확립입니다. 주민 기초건강검진으로 주민 질병 조기발견 치료 및 지방세수 증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ㆍ벽지 순회진료로써 소외계층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봉사 실천 교육을 실시해서 은행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이미지를 쇄신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지속적인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성인병 관리의 내실화, 만성 퇴행성 환자 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자궁암,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 확대로 여성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인병 유소견자에 대한 등록 및 추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외계층 및 거동 불능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정 방문검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지역 주민들의 자기 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피임약제와 기구 보급 확대 및 적기 공급을 하고 의료보험 및 자비에 의한 자율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피임 시술자의 사후관리 철저로 시술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임신 중절예방사업입니다. 유배우 가임 여성의 집중 관리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방지하고 인공 임신중절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모성건강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전염병 예방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방역사업의 효율적 실시입니다. 방역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및 주거지역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일본뇌염 3종,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장티푸스 등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병리검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서 성병, 에이즈, 콜레라, 장티푸스의 보균자를 색출하며 집단 환자발생 예방을 위해서 질병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신속한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환자 관리입니다. 결핵 환자 관리로써는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나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월 1회 검진 및 투약을 하겠습니다.
약사업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ㆍ점검은 정기는 연 2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마약류 불법유통은 앵속 불법재배 단속 및 야생대마를 수거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단속은 무면허 침술 및 치과보철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임산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조기등록을 위해서 산전, 산후관리 및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하고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서는 혈액 및 뇨검사, 간기능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ㆍ유아 관리입니다. 영ㆍ유아 관리의 내실화로써는 건강진단 실시를 6개월과 18개월째 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기초 및 추가 예방접종은 DPT, MMR, DT, 소아미비, 간염 등을 기본접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무료검사 실시로 예방접종을 유도하고 예방접종 적정기 사전 전화 통보로써 완전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입니다. 이동 모자관리반 운영입니다. 읍ㆍ면별로 순회관리 및 지도를 하고 여고생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및 풍진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의 활성화로써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상담으로 다수 주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건소, 진료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지소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근무환경 개선으로는 춘양, 상운지소의 신ㆍ개축과지소장 책임운영제를 정착해서 보건지소의 자치능력을 제고시키는 공보의 장기 근무제를 확행하여 환자의 병력 파악에 따른 효율적 진료와 직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지식 전달로 건강에 대한 주민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상담으로 가족 단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요원 직무교육 확대로 업무능력 배양 및 자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편의점식 진료, 즉 진료원이 진료소에 24시간 거주하면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농번기 현장 방문 진료입니다. 오ㆍ벽지 주민의 시간절약 및 진료소 운영 효율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은 계속 검사해서 성인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군민기초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 증대와 생활양식 및 식생활 변화로 인한 만성병 및 신종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군민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기업 경영을 보건행정에 도입해서 지방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기초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써 건강진단 항목은 간기능 검사 외 12개 항목 검사방법으로써는 보건소에 있는 의료장비를 활용해서 항목별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희망 항목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체 항목이 42,570원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서면 통보를 해 드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진 예상인원은 600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월 5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항목별 수수료는 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이용 주민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기업 경영을 행정에 도입, 지방재정확충에 기여, 총 예상수입을 2천6백만 원 정도로 보고 소요 비용은 6백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에 대한 주민 유대 강화 및 이미지 쇄신과 지역 주민 질병에 대한 정보수집 및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건강진단 세부항목 및 양식은 별첨양식 기초 진단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소장인 저를 위시해서 100여 보건직 공무원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올립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군민의 보건위생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늘 모든 사람의 관심분야라는 점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본군 관내 결핵환자 실태파악에 있어서 수는 얼마이며, 관리체계는 확실한지요? 현재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본군에도 에이즈 보균자가 있다고 본의원이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있다면 몇 명이며, 관리대책이 허술하지는 않는지,
우리 군에 인구분포로 보아 고령화 노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 전담 무료체제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장비와 의료진이 구비되어 있으며, 노인 치매성 환자가 날로 증가한다고 볼 때 환자의 보호자도 역시 노인이거나 보호자가 없을 시 행락사 사고나 지역의 미관상으로도 의료복지 모순지역으로 평가받음은 물론 타 지역 내방객들에게 혐오성 분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절대적이고 고도의 인품 있는 인간적 의료체계가 요구되는 바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민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취급ㆍ발급하는 민원종류에는 어떠한 종류의 민원이 있는지, 민원업무 중 보건증 발급관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보건증 신청관계로 요식업체 종사자가 각 면단위에서 직접 내방하는 것은 건강검진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결격사유가 없어 보건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제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서민적인 영세업자의 시간적 낭비와 그 분들의 경비를 절약하며 신청자 전원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우편료가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등기우편료를 예치 받아서 시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권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핵환자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78명입니다. 이중에서 신규환자가 51명이고 27명은 기 결핵을 앓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아서 퇴록이 되어서 다 나았다고 판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1년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명입니다.
또 결핵환자는 추세가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의 추세로 봐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에이즈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핵이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에이즈 보균자가 1명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나 모든 것이 비밀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법적으로 그 사람을 확인할 자격이 있습니다만, 그 본인이 한 사람이라도 노출이 안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하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대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관리는 1년에 2회 6개월 단위로 채혈해서 바로 24시간 이내에 혈액을 국립보건연구소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개월에 1회 이상 두 번도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 번도 좋습니다만, 방문을 해서 격려고 하고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생활 상태나 병에 대한 진행 상태 같은 것을 서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한 모든 내용을 전부 일지로 일기 쓰듯이 관리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렇게 무서운 환자를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못 마땅했습니다만, 막상 에이즈 교육을 받고 보니까 이해가 갑디다. 이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물론 이 방법이 처음 들었을 때는 울분이 터질듯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가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방법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성 치매 관계는 저희들 모자보건계가 방문간호계로 계도 자체도 바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료를 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진료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차에 탑승해서 가면 금방 진료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진료센터가 70만원 상당에 1대 비치됩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 방문 보건계에서는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동리에 가서 직접 대면을 해서 하나하나 병의 종류와 주위환경, 가족의 가정환경 등 기초조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그 진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거동 불능자가 196명으로 65세 이상으로써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민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취급하고 있는 민원은 건강진단서, 수질검사, 보건증 발급..............
○ 권 석 갑 의원
소장님, 제일 마지막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증 발급자에 대해서 다시 찾으러 오지 않고 저희들이 등기로 발송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반 우표로 발송을 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예산에 안 해도 우선 가능했는데, 그랬으면 벌써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만, 등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절감이 되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발송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상이 있는 사람은 그 분들이 다시 와서 보건소에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어야 그것을 돌려드립니다.
○ 권 석 갑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이 없어서 발급대상이 되었을 때 발급자를 보건증을 찾으로 오라고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검사할 때 검사를 받으러 오면 등기수수료를 예치 받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 보건소장 김 일 재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비스 행정』이라고 대단하게 그러면서 뭔가 인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우편료 달라고 해서 보내고 하는 것은, 권의원님 말씀에서도 요즈음 노임단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것을 찾으러 오려면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약 2백만 원 정도면 되는데, 추경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고, 일단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찾으러 오던지, 아니면 우송을 원하던지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세부 설명만 해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얼마든지 우편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보건소장님한테는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데,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보건행정계장이라든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거의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지금 6명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 사람들 공중보건의가 현재 치아를 보철하고 있지요? 이를 해 넣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제가 여기에서는 그것을 해 넣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내부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수입 9천8백만원 중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치과 보철한 비용이 안 들어가 있죠?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안 들어옵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는 군무를 대행하고 정한 급료를 받고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보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알려면 치아 기공사에 가면 몇 월 며칠 누가 어떤 사람이 했는지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항을 은폐해 놓고 여기에 무면허나 무의사라든지, 치과보철이라든지 잡으러 다닌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ㆍ단속한다는 치과는 소위 말하는 돌팔이,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중보건의가 꼭 그것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뿐이지, 자격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강 신 협 의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본 뜻을 듣고 간단간단히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고 끝에 결론만 맺어주시면 됩니다. 법을 지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더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아를 보철하는 값이 시중보다는 헐하게 또 노인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해주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시중보다 조금 헐하게 하지 않고 돈을 다 받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의사의 주머니로 다 들어갑니다. 보건소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는 치료비만 보건소로 들어가고 보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의료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농촌에는 치과도 없는데 해야지요. 하되 돈은 국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해 주던지, 고쳐주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게 하면 치과의사가 근무를 안 할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놀면서 처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라도 달래는데, 이 달래는 법을 지방자치단체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은 받아서 보건진료소의 수입으로 잡고 이 사람이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적절한 보상은 주시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음성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덮어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치과 위생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짝이 되어가지고 스켈링을 하면 수입이 치과보건의한테 들어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만, 공무원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중보건의든지, 치과 위생사든지 넣을 것은 넣고 보상은 배로 받더라도 반드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당장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항의하고 덤벼들어올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할 것은 하고 넘어갑니다. 시정을 하고 안 하고는 보건소장님이나 군에서 할 것이지, 저는 지적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릇을 아주 고쳐야 됩니다.
수입을 군으로 잡고 거기에 상응한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을 주도록 해야 되요. 군대에 가 봐도 거기에서 자기가 특기가 있다고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공무원은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횡령이고 위법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액수가 10개 보건지소에서 수입한 것이 9천8백만 원의 두 배는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수입이 있음에도 이것을 버리고 지금 농촌사람에 대해 우표 2백만 원 요청하는데, 할 것은 다하고 요청을 해야지, 이런 것은 불모지처럼 은폐되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자꾸 견지하고 말썽이 많다고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알고 넘어간다. 앞으로는 신임 치과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봉화군에 와서는 이것을 절대 못 넣는다.
예를 들어 한 개 했을 때 두 개 값을 보상을 해 주더라도 정당하게 주고 해야지, 암거래식으로 이 중대한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보철해위 금지라고 해서 저희들은 철저히 단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잘 보이는 입구에 게시도 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은 지방자치화도 되었고 사실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산림과장 서팔수
보건소장 김일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조성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