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40회 [임시회] - 본회의 - 제3차(1996. 02. 27 화요일) -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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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6년 2월 27일(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안건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희 과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일전 인사이동과 과 직제 개편에 따라서 수도계가 우리 과의 업무로 흡수되었습니다. 현재 총원이 13명인데 결원 1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12명입니다.
1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발췌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39개소입니다. 도 관장 사업장 4개소, 군 관장 35개소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매립장 2개소와 쓰레기 소각시설 1개소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위생환경사업소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1일 40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절반 정도인 25톤이 평균투입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입니다. 차량 13대와 인력 64명입니다. 현재 우리 과 적정인원이 48명인데 5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작년대비 3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공해 측정 장비는 4대가 있습니다. 매연, PH, CO/HC, 소음측정기 각 1 대씩입니다.
11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중점사항으로서 첫째,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청소업무의 능률성 제고, 낙동강 수계의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배출업소의 지도ㆍ단속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낙동강 상류 수질보전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 24개소와 소규모 댐 3개소, 환경기초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오폐수 발생량은 1일 12,000톤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축산폐수,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까지 포함하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생활오수로서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공중전산망 설치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39개소로서 오염지수를 전산화 시켜서 중앙에서부터 단말기를 연결해서 상호 정보가 교류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 수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오염물질처리능력을 배양토록 관리요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산 오염방지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폐광산 점검카드를 비치해서 오염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산업부, 즉 상공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방지사업 다덕폐광산을 포함해서 기타시설과 연차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업소에 대한 오염지수를 공개해서 스스로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사랑운동도 전개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맑고 깨끗한 봉화 지키기입니다. 환경정화 이벤트 행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지역 여건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는 청량문화제와 병행해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감시활동도 유명무실한 환경감시원을 확대 위촉해서 현재 19명인데 30명 정도로 늘려서 주요요소에 모니터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의 제보사항은 54건 정도 되는데, 주로 배출신고와 오염신고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소 설치ㆍ운영입니다. 각 읍면하고 군에 1개소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즉각 처리하도록 대응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도 증원됩니다. 현재 6명인데 금년도 올 것을 포함하면 14명 정도로 인원이 증원되므로 기동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환경보전교육지원입니다. 시범학교를 설치해서 어린 학생들로부터 의식을 바꿔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춘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서 지목을 받은 시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이 충분한 지원은 못 되었습니다만 자체 책자도 발간하고 교육사례집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배출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근본방침은 공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중점을 두고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2개 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연간 1~ 2회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관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어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반기에는 계몽을 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처분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19개 업소인데, 특히 비밀배출구라든지 매연시설에 대한 내부시설 개조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관심을 안 뒀는데 앞으로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강회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몽과 동시에 단속활동을 펴나갈 작정입니다.
수질오염방지 기동훈련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역여건상 못 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명호와 석포에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능력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활동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영세차주들이라든지, 영세농가에서 시설이 불부합해서 원성을 많이 듣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배출가스 단속활동을 하기 이전에 예비측정도하고 무료점검도 하겠습니다만, 금년의 계획은 연 16회 단속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지시 내려온 것을 보면 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특히 3개 군의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전력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정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무료점검도 현재까지는 연 3 ~ 4회에서 5~6회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활동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문제는 오염원인자가 처리비용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과금을 징수하는데, 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 2가지입니다. 시설물은 160㎡로 약 53평정도 됩니다만, 이상의 건물과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 된 경유사용자동차입니다.
작년도에 5천만 원 정도의 부과에서 4천2백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약 85%로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차량이 등록만 되고 차주가 어디에 갔는지 행방불명 된 경우도 많고 부과를 해서도 실질적으로 폐차가 되어서 대장만 살아있는 경우도 많은 데,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조세저항을 극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행방불명이라든지,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공부정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기본방침은 현재까지 잘되고 있지만 쓰레기종량제가 퇴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정착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주력을 하고 아울러 매립장 시설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 대두되고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해충이라든지 악취제거입니다. 수시 복토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굴삭기 1대와 기사를 전담 배치해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톤에서 3톤 정도로, 시간당 250㎏ 정도의 소각능력이 있으나 현재는 양이 안 되어서 가동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소각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한 것을 보면 1,800톤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약 5천5백만 원 정도 됩니다. 발생량의 20%인데 이것도 초과달성 되도록 각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축창고도 금년에는 3동 9천6백만 원 예산이 세워있는데 미설치 된 물야ㆍ법전ㆍ명호에 대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차량 최대한 운영인데 재활용품 차량 2대를 가지고 연중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성수기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간 수거업자 신고가 들어오면 지정을 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ㆍ비치입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강력히 권장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는 어차피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공급해줘서 시험적으로 가동해 볼 작정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료 징수입니다.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행락객들의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관리에 쇄신을 기해볼 작정입니다만 금년도 시험사업으로 법전 사미정이라든지, 고선계곡, 구마동계곡, 석포 백천계곡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작정입니다.
124페이지, 오수정화사업입니다. 첫째,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이 40㎘지만 평균 투입량이 25㎘, 겨울철에는 거의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해서 많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까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억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발주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관리입니다. 현재 오수정화시설은 아파트에 22개소, 기타 주택이나 상가 등에 659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읍면에 업무를 이관해서 철저하게 매월 초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업자에 확인 후 통지를 해서 수거가 안 된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달리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계도를 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35개소로 역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고 노후시설도 정비하고 해서 깨끗한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했는데 금년도 구정 전에 점검을 해서 완전히 보수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탁 관리부서에서 이것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주지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청소구역 외 오물수거대책입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국토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나다니면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불결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볼 작정입니다만 현재 발생량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재생공사라든지, 농협에서 판매량에 대한 추정자료로서 산출해 놨습니다만, 완벽한 수거는 안 되더라도 금년에 50% 정도의 수준은 해볼 작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국토청결 자원에서 사회진흥과와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깨끗한 봉화 가꾸기 차원에서 전 담당구역별 실시 후에 하반기부터는 계도보다 단속위주로 나갈 작정입니다.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축산농가가 영세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규제 미만 농가가 252개 업소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대상이라든지, 허가대상은 규제가 가능합니다만, 규제미만이 가장문제가 많고 민원발생도 많습니다. 이것을 추적을 해서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축산폐수를 퇴비화 한다든지, 방류 농가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무단방류를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가보다도 일정한 지점에 가서 채수를 했을 때 개인농가에서는 경미하지만 내성천 같은 중간지점에 가서 채수해서 검사를 했을 때 오염도가 넘어섰을 때는 군수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준다고 해도 15%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재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안하면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받아야 될 사정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 금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농지환원대책을 예산사정도 잘 안되고 해서 못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가을철 비 농한기에 논밭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농가에도 계도를 해서 예산지원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실시해 볼 작정입니다. 예방이 최고이고 작년 1년 동안 겪어봤습니다만, 단속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가장 다급한 현안사항입니다만, 현재 국비를 15억 받아 놓았습니다. 도비 2억 포함해서 1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의 이해갈등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적정선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금년에는 어디든지 물색을 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되는 방향으로 제일 관심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해서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점차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선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이관된 수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상수도시설확충입니다. 3개소에 6천4백만 원 있습니다만 석포 배수관로 확장이 0.7㎞, 춘양 상수도 여과지 보수 3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춘양 상수도 정수장 휀스 철조망 정비가 1천4백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만, 3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모든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우곡 간이상수도 급수 배수관 2.5㎞, 외선 2㎞ 해서 1억4천만 원입니다.‘95년도에 1억2천만 원, 금년도 정확히 1억3천8백만 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월 11일 착공 예정입니다.
암반관정입니다. 법전 척곡2리 하고 명호 양곡, 2개소에 대해 6천만 원입니다.‘95년도에는 착정해서 수질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입니다. 배수지라든지, 관로정비에 6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수돗물수질관리입니다. 현재 상수도, 간이상수도, 간이 급수시설,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원수는 월간 1회, 정수는 4회 정도로 철저히 지켜서 간이상수도 수시 자체점검을 통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입니다. 봉화읍 포저리에 100m, 춘양면 의양리에 100m 해서 4천5백만 원입니다. 봉화읍에는‘95년도까지 2.8㎞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총 200m 4천5백만 원 중에서 양여금이 3천1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1천4백만 원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되면 조속히 확보해 가지고 완료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재활용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단가 폭을 낮춰가지고 이것을 상업하는 상가에서 검은 봉투로 주지 말고 이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본 의원이 생각한 효과는 각 업소에서 상품서비스를 포장용 비닐봉투가 상당한 쓰레기로써 현재 처리도 곤란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환경오염으로서 실무담당자의 골치를 아프게 할 근원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본 의원은 실무담당 공무원이 이 문제를 좀 더 내용 있게 연구하여 봉화군조례로 제정한다면 상품포장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 봉투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시책에 이바지 하며 지방세 수입증대에도 가일층 원활을 기할 것이며 환경운동에도 솔선수범하는 정신적 성숙한 봉화군민으로서 자랑 스런 국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 관계에서 가축오폐수처리와 아파트, 학교, 관공서, 버스정류소 및 여관, 식당, 집단복합건물과 주택 등 정화조 청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청소를 군수가 협정 명령하는데 ‘95년도 명령건의에 대한 동적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미이행한 단체나 개별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가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어떤 스폰서를 활용해 가지고 업소에 서비스용으로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환경보전기금, 우리가 환경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을 정립하려고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과연 업소에서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인지 의문시 되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목상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새마을단체라든지, 자발적으로 의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3의 단체에서 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솔선해서 시행했을 때 과연 업소에서 얼마나 저항이 올 것인가 검토 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첫째 우려되고, 만약 한다고 하면 제반 법에 저촉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과연 업소에서 얼마나 호응이 들어올지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이것을 상업광고를 받기가 곤란하다면 군비라도 들여서 각 상가에서 검은 상품서비스용 비닐봉투를 사는 것보다는 이것을 대단히 염가로 해서 상가에서도 소비자한테 쓸 수 있는 물건을 주고 소비자는 물건을 사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서 이 쓰레기종량제 처리가 자연스레 되고 군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흐르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이것이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간에 방법을 도입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로 투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스폰서라든지, 우리 대기업이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일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오폐수라든지, 대형시설 정화조에 대한 수거실적이라든지, 명령이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에 본인이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지고는 처벌규정이 있으니까 처벌위주가 아니더라도 실시해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유명무실로 거의 없었다는 게 맞습니다. 무단방류를 해도 그렇고 정화조가 수세식 관계만 거의 되는데, 개인은 어떻게 할 방법이 법적으로도 제재가 없는데 대형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히 해볼 작정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여기에서는 군수가 매년 정화조 명령 통지를........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통지를 하고 있다면 통지 된 사항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위생업소로 하여금 실적이 이루어진 업소에 대한 평가보고를 받든지 해서 점검이 가능한데, 이것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것이 확인이 되고, 확인이 안 되었을 때 재명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령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만 끝나고 있으니까 더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군만이 아니고, 대도시에도 거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자기들 업소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현재 정화조 수거업자한테 통지를 받습니다. 받아서 대장을 정리해 나가면 다 나타나는데, 현재까지는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개별 읍면에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내고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반기에 가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고 이행 명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렇다면 명령을 할 때 명령에 기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한이 부여되어서 위생 사업처로부터의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지 안 이루어졌다는 지 주기로 매월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주기로 안 이루어졌을 때 경고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경고를 해서 경고를 세 번 이상 안 들을 때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나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이 문제를 금년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미처 대장도 불확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어 나가지 못해서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읍면에 회의를 해가지고 전부 다 업무를 이관해 놓았어요. 그로니까 일단 우리는 정화조 업자한테 수거실적을 통보받아서 대장정리를 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환경감시기능강화에 하천감시 공익요원 근무자가 있는 것을 법전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 있는지, 그냥 다니고만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발생 및 수거추정에 폐비닐류 수거가 53%인데 이것을 더 높일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 활동이란 것은 주로 신고사항입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먼지가 난다든지 연기가 난다는 신고사항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매연 같은 경우에는 그 때 안 잡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측정장비도 없고 해서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주로 현지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감시활동은 계도활동에 불과합니다. 큰 단속활동은 없습니다.
폐비닐수거는 농약병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끈이라든지 뭉치가 크게 달려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인력이 집게장비가 아니면 못 실어 올리는 형편입니다. 작년에 봉성면 국토대청결 사업을 하다보니까 골짜기마다 적치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꺼낸다고 하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썩지도 않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서지면 온갖 날려서 토양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는데 농토로서도 활용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오는데 지금 수거가 어떻느냐, 하면 몇 개 면을 작년도 보면 농민들이 호응을 안 해 줘서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읍면 직원이 다 걷어 가지고 도로변에 내 놓는 형편입니다.
지금 도로변에만 내 놓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구역 외 오물수거에도 농사용 폐비닐 문제를 대두시켜 놓았습니다만, 철저하게 자발적인 수거를 하는 데는 우리가 완벽하게 치워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대를 활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차를 동원하는 일이 있어도 모아놓은 것은 다 치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민들의 협조와 의식인데, 지금 보면 논ㆍ밭두렁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런 데에 치워놓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만, 하여튼 많이 치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요원, 이 사람들은 군무를 대행하는 사람인데 확실한 근무를 안 해주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냅니다. 그러면 실적이 뭐든지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을 중점단속 한다든지, 또 하라든지, 이것이 별로 지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여름 되면 고기 잡는다고 해서 그것을 알리려고만 다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가 수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요원이다는 것뿐이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을 한다든지, 어떤 것이라도 단속을 해라 하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다니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중한 인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농업용 폐비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안 갖다 놓은 데도 있지만 갖다 놓았는데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재생공사인가 거기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조르든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실어가야 되요.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동네에 얼어붙어 있고 날아가고 해서 전봇대라든지 나무에 걸려서 온천지가 아주 보기도 싫고 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농민들한테 전가를 하는데 내놓은 곳도 안 가져 간 곳이 더 많아요. 그런 실정이란 것을 아시고 좀 철저를 기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런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고심 중입니다. 제일 많이 오는 민원이 이것인데, 밭둑이나 논둑에 조그마한 곳에 차도 못 다니는 곳에 내다놓고 치워달라고 하니까 딱한 노릇입니다. 이것은 집게차가 아니면 못 싣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만 탓할 것도 아니지만 읍면에 이야기해서 그래도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는 도로변에 내놓은 것은 우리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한 차가 안 되는 것은 차를 맞추다 보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영주하고 봉화를 커버하다 보니 못 온 경우도 있고 날씨가 얼어붙고 해서 못 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해빙기 이전에는 여기에다 주력을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크게 실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자기네들 단속건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로 계몽활동하고 사람들이 왕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약간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이 사람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 권 석 갑 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 강신협 의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권을 군부대에서 갖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 권 석 갑 의원
그렇다면 현지 임지로 부임 받은 사람은 우리 군에서 인사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사조정을 못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지금 그 목적은 예를 들어서 하천감시요원이 도로나 산불감시를 한다든지 마음대로 못 돌립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런데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군에서 어떤 인사권을 갖고 있던지 간에 좋습니다만, 봉화군에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봉화군에 귀속시켜서 봉화군에 공익활동을 하게 한다면 이건 분명히 봉화군에서 임무를 부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임무를 박탈해 가지고 자리를 옮겨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봉화군에 입김이 먹혀들어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부대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만 던져놓으니까 군에서 말하는 것을 우습게 알지요.
이 제도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봉화군의회 이름으로라든지, 봉화군의 군수명으로 하든지 해서 탄원을 올리든지 어쩌든지 각성을 요구해야 되고, 이것이 봉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다고 하면 도의회에도 상정을 하고 국회에도 추론을 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봉화군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공익근무요원을 가지고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기질이나 습성을 다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한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번 집고 봉화군에서 총 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가지고 방법을 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현재 군에서 총괄은 민방위과 병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차 건의 된 사항입니다. 먼저 번 병무청 감사 때도 차라리 게으르고 말 안 듣는 이런 인력을 줄 바에는 안 주는 게 낫다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가 다 그렇겠지만 받고 싶어서 받는 과는 없을 것입니다. 읍에도 보면 갔다 놓으면 코만 불고 일은 안 합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러니까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버려둘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타령만 하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우리가 건의도 몇 차례 했는데............
○ 권 석 갑 의원
강력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건의를 했고 도 병무당국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안이 나오지 싶어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권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직분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고 저지레를 많이 한단 말이래요.
○ 권 석 갑 의원
바로 그 인사권, 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지금 본 군에 없다는 것이 가장 맹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건의는 해 놨습니다만, 우리도 계속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과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김동복 의원입니다.
수돗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해빙기도 되었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나가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현재 간이상수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간이 급수시설에 불과합니다. 상수도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보니까 10호 미만 되는 호수의 농가에다 5천만 원,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경제적인 논리를 따질 때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저도 회의가 갑니다.
사람이 주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급수가 문제입니다. 물이 안 나와서 못 살 정도이면 차라리 이주시키는 게 낫지, 10호도 안 되는데다 5천만 원, 6천만 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실무과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차라리 이런 사람들한테는 암반관정 파는데 돈을 100만원 정도 주고 자기가 해서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말이 관리권을 읍면장이 가지고 있지만 거의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166개소나 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검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같은 데는 물이 많이 안 나오고 하는 데는 폐공했으면 좋겠어요.
놔둬보면 괜히 말만 군에서 관리한다, 면장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1년 내내 가보지도 않고 물을 먹는지, 혼탁한 물이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판인데.......
○ 부군수 김 정 호
지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말아요. 제가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게 162개소가 있습니다. 162개소 중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약 69개소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그럭저럭 식수로 음용이 되는데,
이제 지과장님 이야기처럼 5 ~ 10호 미만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만, 현재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타 기관에 위탁을 하면 검사료도 상당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간이급수시설 개선하고 수질검사 하는데 좀 더 예산이 허용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4개 항목 전 항목은 할 수 없어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가장 시급한 게 읍면에서 어떤 간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시인합니다.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한 가지 부탁은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점검은 못 하더라도 해빙기가 되면 다같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올려줘서라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있는 것을 집행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군수 김 정 호
기본약품인 크로칼키는 현재 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배부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배부가 되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손이 모자라서 읍면에서 점검을 안 한 탓도 있습니다만.........
○ 김 동 복 의원
면부로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독촉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내실화라도 했는데, 사실상 가정에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분리수거 하는데 지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집에서 나오는 상품포장지 같이 조그마한 것은 분리가 안 되고 전부 다 봉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양만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가정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해 버리고 분리수거할 것은 해가지고 나오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지금 농촌에는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춘양 소재지와 봉화 소재지인데 종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금을 세입조치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수집을 해서 자기들이 다시 선별을 했는데, 지금 몇 개면에는 아주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소각장에 가 보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분리해 봐야 자기한테 아무 소득이 없어요. 종전에는 복지사업으로 썼는데, 이래서 저조합니다만, 올해부터는 매립장에 가서 분리하는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할 작정입니다.
농촌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놓고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아궁이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소재지가 문제입니다. 소재지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같이 알뜰하게 안 합니다.
미화원들이 안 하는데,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종전같이 나뒀으면 차라리 분리수거율이 안 높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고, 매립장에 가서 분리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가려내는 방향으로.....
○ 홍 순 걸 의원
매립장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보루박스 같은 것이나 비닐같이 큰 것은 분리가 되지만 과자봉지 같이 조그마한 것은 전부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냥 매립을 하게 되면 양적으로 혼합이 되어서 좀처럼 골라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봉투에다 전부 다 넣어났지 때문에 대부분이 소각할 수 있는 범위가 봉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매립하게 되니까 양적으로 줄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것은 원초적으로 가정에서 가려주든지, 태우든지.....
○ 홍 순 걸 의원
가정에는 전부 다 아궁이가 없습니다. 한 두 마리의소를 먹이는 집은 모를까 튼 소를 먹이는 집은 그것도 없습니다. 한두 마리는 물을 데워 먹이려고 아궁이가 있지 거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런데 시설을 면단위로 설치할 수도 없고.....
○ 홍 순 걸 의원
면단위가 아니고 가정마다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돈이 한량없이 드는데 되겠습니까?
○ 홍 순 걸 의원
그것은 불과 수천억.....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아이고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 홍 순 걸 의원
약 5~6천억 정도만 하면.....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건데.....
○ 홍 순 걸 의원
면에서 시켜야지요. 소규모로 부엌 아궁이 밖에서 솥을 하나 걸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해서 위에는 덮고 나뒀다가 항상 나오는 것은 소각시켜 버리고 또 자기들 나물을 삶거나 할 때는 솥을 걸어놓고 하도록.........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하여튼 좋은 생각인데,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고.....
○ 홍 순 걸 의원
지금 농촌에 아궁이가 있는 집이 몇 집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3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사회과 업무 소관하고 가정복지 업무 소관을 함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원현황은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332가구, 보훈단체 4개 단체 298명, 노동조합 2개 조합 194명, 장애자단체 장애자협회와 맹인복지협회 해서 2개 단체에 539명, 위생관련단체 현황으로써는 6개 단체 744명, 위생업소 현황으로써 964개소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으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로써 2,332가구에 대해서 수시 방문하고 각종 지원자금을 적기 지원해서 자립기반 의욕고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찾아보기로써 명예이장을 활용하고 수시방문해서 거택보호자 및 생계 곤란자를 소외감 해소와 위로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1백만 원, 사업량은 54가구에 한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확인조정을 해서 주거환경이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관리로써는 장애인 휴게실을 마련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적기에 지급해서 그들의 안정도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업자금 지원으로써 자립의욕이 있는 장애자에 대해서 또한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들의 생계를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한 이들의 대상자를 홍보 발굴하여 훈련비를 지급해서 고용촉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사안정 대책으로써는 노동조합 관리로써 석포제련소 노동조합과 금호광업소 노동조합 2개소에 대해서 수시 상호협의하고 합리적인 협의로써 분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로써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해서 그 단체별 기능에 맞도록 지도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관리입니다. 성금총액은 9천3백74만2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웃을 도와 나가며 현지 확인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살펴서 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는 1종, 2종 자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87세대에 대해서 수시 고충상담을 통하여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예산 한계 내에서 또한 적기에 지원해서 편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입니다. 피보험자가 7,090세대에 26,57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과 수시 협의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건전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정착입니다. 모범음식점 정착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모범업소를 15개 업소에서 20개 업소로 이상적인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자율지도기능 향상과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지도 강화로써 퇴폐ㆍ변태, 무허가 영업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가정복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양으로써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고『효』를 중심으로 한 전통윤리관을 확립시켜 노인들이 지역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로효친사상의 확산으로써 경로 주간 행사, 효행자 발굴포상, 범들빌라 및 불우노인 위문을 여성단체나 독지가를 선정하여 결원을 통하여 위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우대제도의 내실화로써 노인교통비 현금 지급과 노인 이발비, 노인 목욕비, 노령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여 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노후생활 보장으로써 노인이용시설 확충은 경로당 증ㆍ개축 3개소와 경로당 보수 3개소를 적기에 착수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범들빌라 운영관리는 건물 매입은 국방부 소유로써 되어 있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 매입에 관한 것은 계속 추진할 것이고 난방비 지원을 4백40만원 하여서 그들의 생활을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는 69개소에 있어 운영비, 난방비, 특별 난방비, 복지회관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지급해서 수시 관리하고 또한 하자 없도록 지도하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전개로서 노인학교운영을 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공동작업장을 3개소 봉화, 봉화할머니, 범들빌라, 모두 작업장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을 연 84회 운영해서 지방정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으로써 대상자 216명에 대해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서 봉화어린이집이 1동 건립 중에 있는데 4월중에 완공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구입과 실외놀이시설 등 하자 없이 시설을 해서 이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ㆍ유아의 건전육성으로써 현황은 4개소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2억9천8백만 원을 적기 지원해서 지도감독과 모든 보육업무 행정을 정착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로서는 19세대 38명인데, 예산지원을 하고 모든 결원을 통해서 보호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정세대보호로서는 현황으로서 12세대 3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양육비라든지 수업료를 지원하고 수시 방문하여 가정파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서 선행어린이 표창과 어린이날 기념품, 어린이날 가족운동회 등을 통하여 이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소한 가정의례실천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홍보, 의례업소 지도단속과 무료예식장 공급확대, 불법 부당요금 예방, 모든 것을 군수서한문이나 반상회보,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 지도하고 수시 출장하여 지도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예식장 이용하기 운동전개로서 좀 더 검소한 의례로서 지역 경기 부양에 기여토록 고향예식장 활용에 최선을 다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여성교양증진으로서 마을단위 여성교육 10회, 여성대학운영 20회, 여성교양공개강좌 1회, 여성사업평가대회 1회, 이렇게 해서 교양함양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성생활문화 조성으로서 기술 및 취미교실 지원을 7종목에 걸쳐서 취미생활을 증진시키고 작품전시회, 합창경연대회, 작품을 상품화해서 부업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여성 복지증진으로서 모자가정건강검진 50명, 자립지원금, 중고생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목표는 3쌍입니다만, 들어오는 희망자에 대해서 10쌍이든 20쌍이든 거행을 해서 그들의 가정에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을 읍면단위 5~7 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70명이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발굴해서 수혜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을 적기에 해서 봉사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내실화로서 여성단체통합육성은 이동단위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을 증원해서 자생조직까지 지역개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의회 운영을 종전전보다 더 강화하고 교양증진에서 의식개혁과 지도력배양, 능력향상, 여성소득사업지도, 여성단체하계수련회, 도단위 체육대회참가 등의 각종 행사를 통하여 여성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또한 여성단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정비로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정관 정비를 제정하고 세대교체를 원칙으로 임원정비를 해서 여성단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보고에 보면 장애자 휴게실과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충분하신지 또 건립을 한다면 조기에 건립해서 많은 장애자들에게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데, 발주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업무를 21일 날 맡아서 며칠동안 검토를 해 본 결과 장애인 휴게실 신축에 있어서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전에 계획한 1천만 원으로서 장애인 휴게실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니까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해서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관에서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존 있는 복지회관을 증ㆍ개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 상으로 봐서 일을 착수할 수 없고 3월말에 계획해서 4월중으로는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복지회관은 어느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현재 복지회관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 권 석 갑 의원
노인복지회관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현재 종합복지회관, 보건소 앞에 있어서.....
○ 권 석 갑 의원
장애자들은 단층에 해야 할 건데.........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단층에도 있고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집이 완전한 콘크리트 집도 아니고 그냥 조립식 집을 짓는다는 것도 또한 1천만 원 가지고 옳게 지을 수 도 없고 짓고 난 뒤에 관리문제도 있고 차후에 이것을 뜯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맡아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시나 보고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조합 운영이라고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사회과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하는 일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보험조합이 창시할 때 사회과에 근무를 했고 이 때까지 한방이나 다름없는 데에서 들어왔을 뿐이지 무슨 업무를 어떻게 지도하고 관장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지도감독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의료보험료 징수라든지, 내부 사무적인 일이라든지, 또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상호 협조하고 합리적인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의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보험자가 7,090세대에 26,57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 같은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보면 7,960세대에 27,184명 이었습니다. 세대로 보면 870세대가 줄었고 인구로 보면 608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의료보험료 징수도 보면 작년도에 11억4천만 원이 올해도 11억4천만 원인데, 물론 소득이 올라가서 더 올라가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가 금년도는 11,110원인데, 작년도는 11,300원으로 190원이나 줄었단 말입니다. 이런 숫자는 뭐 하러 내놓았는지, 맞지 않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성금관리에 있어서 성금총액이 9천3백74만2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월액하고 금년도 모금한 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96년도 모금액이.....
○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위에 성금총액이 되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9천4백3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9천3백74만2천원이라 숫자가 나왔어요. 이런 엉터리 숫자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계수를 낼 때는 제대로 맞춰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 알겠습니다. 잠깐 계산을 해봐도 틀린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망의 정비확충, 농업기반조성, 도시 및 공원개발, 생활환경개선,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96년도 건설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균형개발로 지방자치시대의 주민기대에 부응하며 주민소득기반시설확충으로 소득효과를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생활편익을 증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96년도 역점사업으로 도로망의 정비확충으로서 군도와 농촌도로 확ㆍ포장을 추진할 것이며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경지정리사업과 노후수리시설 개ㆍ보수,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공원개발은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지 정비와 청량산도립공원 내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사업과 내부구조 개선사업, 하수도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도로망의 정비확충입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은 해저-수식, 도천도로, 육송정-원덕도로 해서 3개소 7.8㎞ 에 39억3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의양-소지, 우곡도로, 석포반야도로, 소천두음도로 4개 도로에 대해서 2.1㎞에 7억4천1백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2개소는 문촌교 보수에 1억4천9백만 원, 석평도로 보수 2.9㎞에 8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8개소에 16.8㎞입니다. 48억6천6백만 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지구와 임기-현동지구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의양-애당, 봉양-운계, 화천-포저, 북지도로, 가곡-운계, 문단-도천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법전도로는 마무리 사업으로서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번호 없습니다만, 유인하다가 누락이 되었습니다.‘96 소규모숙원사업 14건에 4억5천4백만 원에 대해서는 교량 4건과 도로 확ㆍ포장 9건, 도수로설치 1건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봄 마무리경지정리 사업은 4개 지구 봉화-문단지구와 물야-두문지구, 법전-늘산지구, 춘양소로(숫동)지구 해서 4개 지구에 7억9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1차 지난해에 마쳤고, 올해 구조물 등을 시공하도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3개 지구는 봉화-적덕지구와 해저지구, 석평지구 해서 3개 지구에 1억9천5백만 원을 투자해서 경작로 폭은 3m로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95 노후수리시설보수는 5개 지구에 1억5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우수기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6개 지구는 13억6백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급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초까지 완료를 하고 이어서 실시설계를 조기에 해서 상반기 중에는 수은공 개발을 하고 하반기에는 본 관로매설이라든지 농로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 6개 지구는 4억1천6백만 원을 투자해서 봉화-거촌지구와 물야-북지지구, 법전지구, 상리지구, 남면지구, 고계지구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 100등에 4천만 원은 읍면별 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양수기정비는 관정 2,478공과 양수기 221대에 대해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한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공원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은 봉화시가지 보도 블럭정비와 봉화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3억8천만 원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개발은 6억7천4백만 원으로서 집단시설지구에 5억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과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4개소에 2천4백만 원과 청량사 진입로 0912㎞입니다. 1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해서 관광객에게 이용에 편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이용 개발 계획 전산화는 15만 필지에 대해서 9천만 원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끝나는 즉시 전산 용역업체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기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 해 농촌불량주택개량 사업이 100동,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이 213동, 공가정비 43동 해서 355동에 19억5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정비 3개 마을은 봉화읍 석평3리 간이오수처리시설에 1억과 물야 오전2리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확충에 2억원, 물야 북지2리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확충 2억 원 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상운면에 10억2천1백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 하수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입니다. 먼저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직영사업 골재단지 적극개발을 해서 군 재원확충에 기여를 하고 하천별로 골재분포도를 작성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골재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불법 골재채취를 단속을 위해서는 1일 하천 순찰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공급 계획입니다. 올해는 모래 110,000㎡와 막자갈 55,000㎡를 해서 165,000㎡에 대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수익은 3억1천6백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채취료가 1억8천만 원, 직영수입이 1억3천6백만 원 해서 올해에도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은 4개소에 6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준용하천 봉화 유곡제와 법전 소천제, 소천 현동에 4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1개소는 물야 북지(숫골) 소하천으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은 먼저『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슬로건으로서 올해에도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사전예고 및 방제 전산화는 원격우량관측장치 설치는 저희들이 5개면이 되어 있어서 올해에도 봉화, 춘양, 소천, 석포, 재산면에 대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원격우량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저희들이 기 예산확보 된 기준소요량을 확보해서 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현안 사업에 따른 청량산도립공원 개발입니다. 위치는 다 아시다시피 명호면 관창리 광석지구입니다. 사업비는 74억원, 공공이 49억, 민자가 25억입니다.
현황은 전체사업으로서는 집단시설지구조성 18,000평과 공공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주차장, 간선도로, 상하수도, 일반시설로서 종합휴게소와 숙박시설, 상가 등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93년도부터 해가지고‘98년도까지 6개년으로 잡았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사업비가 21억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토지매입 69,827㎡, 자료에 착오가 있습니다. 11억5천4백만 원이 아니고 6억5천4백만 원입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조성에 14억9천6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도비사업과 군비 1억을 투자해서 부지조성공사 15,000㎡와 상수도 시설에 따른 착정공사, 배수관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97년도‘98년도 계획기간 중에는 22억5천만 원으로서 관리사무소와 오수처리시설, 전기 및 기타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투자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개발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소요사업비 49억원에 따른 기 투자가 26억5천만 원과 부족액 22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저희 군과 도에 건의를 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봉화 포저리와 해저간 사업인데, 64억5천7백만 원으로 전체 사업으로서는 도로개설 1,961m, 진입로가 160m, 과선교 30m, 국도개량 433m입니다. 올해까지 이것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29억5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도로개설하고 교량가설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97년도 향후 사업으로서는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해서 철도 과선교 30m, 국도개량 733m, 진입로개설 160m, 진입부 선형개량 238m 상운 쪽으로 나가다 보면 레미콘 공장 하단에 커브지점 시점부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선형개량을 할 계획으로서 238m를 계획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장기화 연차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통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족액 35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확충을 빨리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182페이지, 골재공급계획에 있어서 골재채취수익이 3억1천6백만 원으로서 ‘95년 대비 212%나 많이 잡았는데, 모든 사업이 이렇게 200%까지 많이 잡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년도나 잡았던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 건설과장 김 진 묵
지난해 저희들 골재채취수입이 채취료가 당초 7천2백만 원과 직영수입이 7천7백만 원 해서 1억4천9백만 원을 봤습니다. 올해는 채취료와 직영수입을 배 이상 잡아서 하천취수사업 특별회계에도 이바지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ㆍ단속을 펼치고 있는지요?
또 지역주민이 법의 한계를 잘 몰라서 본 건물에서 테라스를 설치했다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건축물로 간주 받아 가지고 행정지도 조치해도 되는데,‘95년도 말경에는 검찰에 고발을 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한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액수의 벌과금을 징수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단속하지 말고 자동차 주정차 단속 하듯이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서 우리 행정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불미스럽게도 별것이 아닌 테라스 슬랫트 몇 장 얹었다가 고발당해서 상당액수의 벌금을 낸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봉화군의 발전에 주역과장으로서 그 책임과 노고가 어느 부서보다 막중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96년도 건설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순기표를 작성한 월별, 분기별, 순차별 중요도에 의한 체계적 사업관리 목표와 그 시행의 점검과 사업시행 예정지역의 철저한 준비조사와 답사로 문제점을 발췌해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현장의 입지적 조건과 사업적 개요를 복합한 효율적 설계 시공으로서 최적의 예산운영이 사실상 필요한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견해로는 건설과에 상당히 민첩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근래의 건설과의 움직임으로 보아 가지고 좀 미흡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은 서 있지만 이것을 최적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또는 우리가 예산은 서 있지만 사업장 개요와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전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일을 하다보면 사전대비를 하시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폐기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 새로이 조치하느라고 상당 기간이 걸려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해 주고도 불신감을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방법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권석갑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은 읍면에서 먼저 적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읍면 담당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읍면에서 먼저 적발을 하고 여기에 따른 보고와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자진철거를 유도했을 때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저희들 시내에서도 어떤 상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전 몇 번간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발을 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도 계속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물론 처음부터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몽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안 견지로는 그냥 한번 와서 돌아보러 왔노라 하고서는 그것이 집단고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적인 단속, 그리고 우리 실적거양이 필요한데 주민에게 그냥 돌아보러 왔다고 해놓고 괜찮다고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가서 그것이 즉시 고발이 되어서 난데없이 검찰청에서 불러서 가니까 벌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군의 건설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특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무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앞으로 여기에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서 불법건축물 발생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발생될 시에는 자진철거 등을 유도해서 재산상이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96년도 건설사업에 따른 순기표 등을 작성해서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 건설사업 순기표를 작성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올해 상반기하고 발주될 게 각 계별로 총 49건 중에서 방제계가 4건, 농지계 10건, 토목계 30건, 지역계획계 3건, 주택계 2건 해서 월별로 순기표를 보면 3월 달에 20건을 발주하고 4월 달에 17건, 5월 달에 10건, 6월 달에 1건, 11월 달에 농지계획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1건, 이래서 총 49건에 대해서 월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상되는 것은 토목계에서 하는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 이것은 설계용역이 늦기 때문에 이 9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우리가 연차 공사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특히 소규모 사업에서 주어진 예산이 작업환경에 비해서 가칭 예산을 잡을 때는 되리라고 봤는데 특수사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면적이나 사업량이 잔여량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이 상당한 사업의 효과가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불만불감증에 걸리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만약에 소규모 사업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장기사업에서 입찰 잔여금을 이동을 해 가지고라도 작은 부분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뜻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앞으로 저희들 올해 사업이 발주되고 입찰보고 나서 잔액이 발생시에는 최대한으로 그 지역에 투자를 우선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예산 부분은 집행잔액 활용과 또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이제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해성병원 앞 건축물 사업을 중지하고 그냥 내버려둔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공사가 계속 할 것인지, 영영 중지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
외관상 봉화의 관문인데 이런 시설이 있고 또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영영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예방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해성병원 앞 건물이 대지 자체는 해성병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서울 사람이 와서 대지 승낙을 받아서 하다가 회사도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감리회사, 설계하고 시공ㆍ감독하던 감리회사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공회사, 건축주가 부도를 냈기 때문에 시공회사도 포기를 한 상태인데 저희들도 부도난 건축주한테 몇 번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만, 건축에 따른 인수인계를 서로 시키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것은 못 잡고 있습니다.
옆의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벽체에 따른 안전망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추이를 해서 조치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군이나 여기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입장입니다. 건축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아까 권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슬랫트 몇 장 올린 것은 고발당해서 검찰에 오라 가라 해도 되고 이런 큰 시설을 해가지고 위험하게 설치해 둔 것은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 자체를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의 관권을 동원하더라도 이것은 해결해 주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이것이 시내 들어오는 관문에 건축을 하다가 중단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나쁜데, 저희들도 주택계라든지, 담당계장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인수하든지 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를 방금 맡으셔서 잘 파악을 하시지 못하셨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보고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해동기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모든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압니다.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금년 봄에는 의원들이 각 사업장을 다니면서 부실공사가 만약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처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을 부지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건설과장 김진묵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