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40회 [임시회] - 본회의 - 제2차(1996. 02. 26 월요일) -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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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6년 2월 26일(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재무소관
안건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4일 동안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로 ‘96년도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소관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의원님!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를 가장 먼저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활기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위해서는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경영행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주민이 공감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해서 믿음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발계획은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군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중앙부처와 공조체계를 확립하면서 민자유치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의 세계화』를 위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선도하는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 머물러 살고 싶은 지역환경의 세계화, 잘 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경제의 세계화 4대과제를 실과소별로 자체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은 불합리적인 법규ㆍ제도 등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일제 정비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ㆍ행태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확인ㆍ평가의 강화입니다. 시책추진의 시행착오 방지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현장중심으로 실질적인 확인ㆍ평가를 정기와 수시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과 사업, 각종 지시사항 실천여부, 실과소별로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군정현안사항을 폭 넓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운영에 대하여는 북부권행정협의회와 태백권행정협의회 2개 권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재정여건은 연도별 인구, 지방세를 비교해 보면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고 교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군은 재정자립도가 약 8%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적은 군이 안 되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은 행정여건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법규를 계속해서 정비를 할 것이고 입법예고제를 더 일층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율을 계속해서 더 일층 높이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시행해서 앞으로 국가에 귀감이 되고 또한 우리군에 기본이 되는 기본통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저희들 군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자료실은 민간에게도 개방을 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문화공보실장 권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96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6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문화공보 분야입니다. 문화공보기관단체는 봉화문화원을 비롯한 5개 단체에 1,440명, 유선방송사는 10개 업체에 4,472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음반ㆍ비디오 판매ㆍ대여업소는 36개소입니다. 종교단체는 116단체에 23,954명입니다. 언론사 출입기자는 주재기자 6명과 출입기자 2명으로 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분야입니다. 본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청량산 도립공원과 군민관광지로 지정된 오전약수탕, 천연기념물 74호로 지정된 백천계곡, 대표되는 관광지가 3개소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17건과 도지정 48건 총 6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6주요사업계획입니다. 홍보활동의 다원화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홍보활동의 다원화, 군정시책, 향토소재 특집홍보 등을 위해서는 신문ㆍTV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강화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히 군정홍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활동 개선에 있어서는 군정홍보지는 연4회 발행할 계획이고 4계절 특색 있는 관광홍보지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문화행사의 활성화입니다.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호인 친목모임과 사회봉사단체가 참여토록 하는 민간 문화조직을 적극 지원 활용하며 문화원 조직도 기능별로 특색있게 재정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풍물놀이, 놋다리 밟기 등 특성있는 고유문화행사 육성 및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전군민이 화합 동참하는 활기찬 문화행사가 되도록 참여계층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킨 소득관광개발입니다. 본군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량산 도립공원, 오전 약수탕, 백천계곡 등 이름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광지 관리 방안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후에는 관광지 관리와 군세수 증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관광지 유료화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과감한 문화유산의 보호입니다. 본군은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지정문화재인 국보201호인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외 64점과 비지정 문화재 284점 총 34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는 지정과 비지정을 합하여 188점이 됩니다.
금년도 국ㆍ도비 지원 대상문화재인 빈동제사 외 4건에 대하여 4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수되는 비지정 문화재 10개소에 대하여는 군비 2억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화재 가치가 있는 특색 있는 건축물은 새로운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적 가치발굴은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청량문화제 행사입니다. 연례행사인 청량문화제 행사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량산을 중심으로 한 오마교, 산성, 공민왕당 등 고유 행사를 금년에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농악, 놋다리 밟기, 서화전, 농ㆍ특산물 행사도 병행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전시시설 확보에 있어서는 본군은 작품발표 및 전시행사시 전시공간 시설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문화원 전시시설을 확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백만 원이 소용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2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시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계도용 신문, 잡지 보급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그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홍보지 개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천사적공원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향토자료관, 위락편의시설 등 주요시설을 연차적으로 완료하여 사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화보제작입니다. 지금 관광화보는‘91년도에 발간하여 현재 책자가 다 나가고 절품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봉화 문화재 대관”발간입니다. 기존 문화유적요람 등에 산발적,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자료를 역사성 가치 등을 상세하게 집대성한 봉화문화제 대관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현재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만 다음 예산추경 시에 확보 요구할 계획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6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95년 보다 22%가 줄어든 1,174부에 8천4백5십만8천원의 예산으로 보급하겠다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240부를 각 신물사별로 조정할 때 어떤 신문은 ’95년도 보다 증대시켰고 어떤 신문은 감소 시켜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군청과 주재기자와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사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95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신문보급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어떤 층에 공급을 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군으로서 잘 보급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신문대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영남일보 봉화보급소장이 구속되고 봉화우체국 우편담당 공무원이 특별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는 데 공보실에서는 거기에 무관해서 아무런 탈이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급소장이 왜 구속되었으며 구속기간 동안에 영남일보 200부는 차질 없이 구독자에게 보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95년도 22%가 줄어든 1,174부에 대한 신문보급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 대비 401부가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서울신문이 204부, 매일신문이 5부, 영남일보 15부, 대동일보는 50부가 감되었습니다. 경북매일은 8부가 감되었습니다. 하나일보는 40부, 백산신문 17부, 대구일보는 82부가 감되었습니다.
신문별 보급 조정 기준은‘95년도 신문보급률 이라든지, 인근 시ㆍ군 신문별 평균 보급률과‘95하반기 신문에 보도율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해가지고는, 계도용 신문 1,174부의 보급처는 이장 164명 전원에 보급을 하고, 남녀 새마을지도자 328명 전원, 경로당 68개소에 등록이 된 데 보급을 하고, 읍면 방범대장 13명,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220명, 모범반장 330명, 소외계층 25명, 공보실에 공람용 신문 26부, 이래서 1,174부를 보급했습니다.
주민계도용 보급신문 확인은 주민에게 신문별로 보급여부를 수시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수 시한문을 구독자에게 송부를 하고 미송달 시는 문화공보실로 전화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신문대금결제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매일신문 발송 부수 확인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신문대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발송되는 확인서가 안 붙으면 회계부서에 집행이 안 됩니다.
질문 3에 대해가지고는, 영남일보 봉화보급소장 구속사유는 계도용 신문 200부를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185부로 되었습니다. 전량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질을 빚어온 것이 원인이 되어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미보급에 대한 신문대금은 기이 전액을 납입 조치하였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런데 200부의 신문은 금년도 계획이고, 작년도에 185부인데 18부를 더 올려가지고 불어났잖아요. 맞지요?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현재 불어났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신문이 제대로 가지 않아가지고 우체국에서 허위 발급증명서를 해 가지고 돈을 지급했는데 여기 공보실에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사실 아직은 확인을 한 바가, 저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못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를 먼저 줬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이것을 보고 사실파악을 해보고, 사실과 위배될 때는 물론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공보실에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발급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전화로서 각 구독자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안 나간 게 틀림없는데도 어떻게 확인이 되었다고 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예, 변명 같습니다만.........
○ 김 성 운 의원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줬고 했는데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의회에서도 이 신문계도용을 끊자고 한 겁니다. 1억여 원의 돈이 각 동네에 나가면 길 하나 포장을 못 해가지고 천만 원이 아까워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형편에 1억여 원 이라는 돈을 그냥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신문을 갖다 주는 것도 구문입니다. 이틀이나 사흘이 지난 후에 들어와 가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집에 가보면 구석에 쌓여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다소 보급에 차질이 있어서 의원님이 질책을 하여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 가서 신문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오신 분한테 가혹한 질의가 될는지 몰라도 이 사실이 있는 것을 당장 시정을 해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저도 보는데, 무게를 제어 보면 201g입니다. 중앙일보는 242g입니다. 서울신문은 135g입니다. 중앙일보 반 밖에 안 됩니다. 매일신문도 같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신문 100g을 보내는 데 우편요금이 70원이 듭니다. 매 50g마다 30원이 더 듭니다. 그런데 계도용 신문은 전부 이렇게 나갑니다. 130g내지 120g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신문을 반 밖에 안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는 242g 나가는 만큼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소리냐 할 것 같으면 우편요금도 160원입니다. 이것은 70원이 됩니다. 그러면 90원을 이 사람이 덕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되어서 공급을 하는 공보실에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서울신문은 101g내지 103g을 하고 계약을 해서 70원밖에 안 주고 돈을 그냥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급을 하면서 90원을 더 주고 보내고 있어도 4,8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남는 것은 2,200원밖에 안 남습니다. 7,000원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장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특권이 있어가지고 70원을 주고 나머지 돈도 90원을 먹고 신문도 재활용으로 쓰든지 말든지 반은 남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봉투를 뜯어 봄)
여기에는 신문이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입니다. 문화면, 사회면, 체육면, 하나도 없이 광고까지 넣어놨어요. 이 광고지를 한 번 돌리는 데 5만원씩 받습니다. 군에 대고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시정을 안 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신문을 안 보내는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보실장,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기 치는 게 아닙니까. 신문을 반 주고 돈은 다 받고, 지방자치화시대에는 이런 특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탕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덕약수탕에 약수는 지금 원천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천수가 안 나오는 약수탕을 놓고 관광지라고 한들 누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관광버스가 서 가지고 물을 먹을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해방 50년이고 건국 50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덕약수탕이라는 말 자체가 외식입니다. 다덕약수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곡약수탕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릴 용의는 없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개발 홍보, 좋은 문구가 많은데 나중에 사무실에 가거든 봉화군에 전화번호부를 보시면 봉화홍보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봉화군에는 문화행사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안 주고 전국에 경상북도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는 안 하고 돈 드는 것은 잘 하려고 합니다.
도지정에서 공급을 했는 거기에도 보면 봉화에 문화행사도 없어요. 장날도 봉화장날 2일, 7일밖에 없어요. 가까운 춘양에도 장날이 있습니다. 4일, 9일 장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면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있는 것도 전부 빼놓고 돈 드는 예산타령만 하는데,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살필 것은 살피고 이래 해 가지고 그야말로 면민의 군민의 공복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예,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진흥과 소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사회진흥업무 추진 방향은“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봉화건설”을 목표로 건전한 사회기풍조성과 살기 좋은 생활기반구축, 생활체육진흥, 청소년 건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입니다. 건전 군민의식 함양으로 군민교육을 사회지도층, 단체임직원, 일반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위탁교육, 지명강사초빙특강, 주부대학, 여성교양강좌 등 기타 행사를 활용해서 건전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가정 1가훈 갖기 운동 전개의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건강한 가정ㆍ건강한 사회 만들기 계도 전단을 전 가구에 배포하여 가정에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알뜰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자전거 타기 및 걷기운동 대회와 재활용 폐품수집을 적극 권장하고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도서 교환 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여가선용 여건 조성으로는 마을문고 육성 3개소를 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주민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검소한 행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진흥단체 육성입니다. 단체현황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3개 단체에 총 회원이 820여명입니다. 이들의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과 해외연수 6명, 지도자 대학원 정책과정교육과 직무교육 및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알게 모르게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되어 운영은 단체장 책임 하에 자체에서 해결해야 함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기반구축입니다.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1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1개소, 마을공동마당설치 10 개소, 마을회관신축 7개소, 버스승강장설치 1개소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은 춘양면 우구치 지구에 2억원으로 소공원 조성 1개소와 농로 확ㆍ포장 1개소 600m를 할 계획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소천면과 석포면 지구에 2억9천만 원으로 농로 확ㆍ포장 3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회관신축입니다. 명호면 도천리에 연건평 160평 정도로 해서 소요예산은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확보가 1억4천만 원입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입니다. 춘양면 애당리 참새골 외 7개소에 1억7천6백만 원으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군에서도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운면 시가지 정비사업은 2억원으로 면소재지 앞에 현재의 도로에서 5m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보도블럭 설치 2,170m, 가로등 설치 10등, 하수구복개 및 신설 274m, 안길포장 300m, 담장설치 246m, 임도개설 1,930㎡, 가로하단조성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측량을 할려고 편입부지 및 건축물 감정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업비도 당초 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지역개발입니다. 10억5천8백만 원으로 금년에는 물야면과 재산면 2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물야면에 암반관정 및 진입로 포장 3개소, 저온저장고 신축 1동, 도수로 설치 100m, 농로 확ㆍ포장 3개소에 1,450m, 재산면은 공동작업장 설치 2동, 퇴비생산시설 1개소, 농로 확ㆍ포장 2개소 1,800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지원융자입니다. 융자사업비는 9억5천3백만 원입니다‘96년도에 상환 받을 것이 1억2천1백만원, 금년도에 융자할 계획이 3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2천만원을 한도로 주로 농ㆍ축산 사업에 대하여 신청이 있으면 적합여부를 심사해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가꾸기로는 자연보호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 17개소에 각급 기관단체별로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공무원 및 자연보호단체로 하여금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지역 지정 중점정비는 금년에는 상운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및 하천정화는 연도별 풀베기 149㎞, 다년생 꽃길조성 2㎞, 소공원 가로화단정비 33개소, 23개 하천에 대해서는 잡목 및 오물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노후 광고물 정비 10개소, 현수막 게시대 설치1개소, 시범가로조성 1개소, 지정 게시판 설치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을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 등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지도강사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과 읍면이 매년 정년제로 실시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중에 읍면체육회 주관으로 각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 군민체육대회 시 읍면보조를 1천만 원 해줬습니다. 금년에 기이 체육대회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2천만 원입니다. 각 년에 비교하면 2천만 원이 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금년에 상주시에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출전종목은 육상 외 10개 종목에 190명 정도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4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육성입니다. 생활체육대회가 7월 중에 7개 종목 60명 정도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4백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는 역시 7월중에 5개부 15명 정도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마무리 공사는 총사업비가 48억원으로 기 투자된 것이 37억원입니다. 금년계획이 관리사 신축 외 3건에 2억5천만 원으로 아마 향후 1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2개소에 8천만 원으로 이것은 아직 도 계획이 미확정입니다만, 이미 예상지를 도에서 조사보고를 하라고 해서 2개소를 보고했습니다. 1/4분기 내에 아마 도비보조가 확정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과 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 마당을 청소년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청소년 예술 발표회를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촌자녀 인재 육성으로는 농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을 4명해서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기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덕성 함양과 전통예절 습득기회 제공은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노인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 학습 공간 제공으로는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을 춘양면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연중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02건에 사업비 40억7천9백만 원입니다. 현지조사 측량을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금주 중에는 사업장 측량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진흥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협조가 계셨습니다만 금년에는 더욱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사회진흥단체 육성에 지도자 대학원 정책과정교육 2명 5백만원, 이것은 선발을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아직 선발은 안 되었습니다. 도에 계획만 2명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어느 대학과 절충 해 가지고 대학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 과정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농촌지도소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로 선발한다고 해 가지고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여러 사람이 알도록 공개를 해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에게 다 응해보고 못 갈 형편이 되면 못가고 갈 수 있으면 간다. 희망자가 몰라서 못 간다는 그런 이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더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한다고 해서 테니스,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 이렇게 4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강사를 위촉해서 4개 교실에 4명으로 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테니스와 에어로빅은 군에서 굳이 강사료를 줘가면서 선임을 안 해도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회비를 내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은 노인이니까 가르쳐 줘도 될 수 있지만 축구는 특정한 축구가 아닌 이상 문제가 아닌데. 에어로빅과 테니스는 봉화로 봐서는 조금 고급스런 체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에서 강사수당을 모아서 주든지 이것을 군비로 지급해야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국비가 28%, 도비가 14%, 군비가 58%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신협 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공감이 갑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기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보다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강사라는 위촉수당은 1인 1일 7,000원입니다.
그래서 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게 오히려 목적이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정도가 아니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각종단체에 지원이 중단이 되어가지고 활동하기에 매우 안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없는지, 만약 없다고 가정한다면 사회각종 자생단체라든가 봉사단체, 이런데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같이 받아서 운영할 수 없는지?
지금 보면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고, 각종 새로이 건전육성을 위해 가지고 모든 자금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자체 내에서도 능력껏 모집 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일괄해서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우리가 기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자연보호협의회는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매년 상당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금년에는 일체 하나도 예산지원이 없는데, 저희 소관 업무롤 생각해서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에서라도 다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지원해주는 방안이 되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 아까도 과장님의 말씀에 단체장이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이 자기 돈을 내고 운영할 수도 없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자면 무슨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저희 소관으로는 단체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액은 지원 못 해주더라도 일부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소관
○ 재무과장 홍 상 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의 현재 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증대로 자주재원 세수증대가 극히 요구됩니다.
또한 부동산 실명화의 계속 추진으로 도세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소유 증가로 군세인 자동차세도 아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한 담배소비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군세에는 다소 영향이 있지 않나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세수목표는 도세가 14억3천1백만 원으로 95년도 보다 20%가 증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군세는 35억7천5백만 원으로서 작년 보다 9%정도 징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방향은 재정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를 하고 부과징수 등 전 과정을 전산화 및 공개로 투명세정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세액 납부에 대한 홍보로 체납세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당하게 세수가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처리를 해서 주민으로부터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게 나가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화는 연중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세법의 수시 개정에 따른 전문화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세무직 공무원은 37명인데 그 중에 18명이 세무공무원으로 충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19명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읍면 시상금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 군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세가 50%가 넘습니다. 증대만이 군 세수확보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담배판매세를 올린 그 읍면에 대한 시상금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90만원으로써 시상금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는 금년도 연말에 가서 각 읍면에서 춘양전매공사로부터 실적을 통보받아 가지고, 단 이것은 외부판매입니다만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설 전후로 해서 저희 군에서 외부판매는 46,590갑 정도 했습니다. 지방세는 2천1백4십3만원 정도를 세수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목표입니다. 도세, 군세를 별도로 해 놨습니다만 그 중에서 농지세가 신장을 보지 못 했습니다. 농지세가 해마다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또는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목표액 50%정도만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른 세는 조금 증가 된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는 총 세금에 약50.1%가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사실은 세외수입이 본세보다도 많이 신장을 시켜야 하나 우리군의 여건상 세외수입이 극히 미약한 상태로서 대단히 죄송한 형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7천3백만 원, 95년도보다도 16%증가 된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6천1백만 원으로써 95년도 보다는 11%가 감되었는데, 이 사유는 연도폐쇄기가 지나가고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는데 저희군은 아직까지도 2월 29일이 지나서 3월 초순이 되어야 결산이 됩니다. 결산이 되어야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11%가 작년보다 감되게 되었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전부 다 신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방향은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이자는 금고에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CD인 고금리로 전환함으로 해서 작년도는 4억1천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는 자금관리를 잘 해서 목표를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군에 군세의 주종은 담배세와 이자수입에 주종을 이룰 예정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증명 발급의 사용료,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현실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위반 등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은 82페이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감액이 수수료와 사업장 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자입니다만 다음 추경 때는 이것이 발생되어서 적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민에 대한 세정의 공평,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무행정의 사전예고제와 공개를 미리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중과세 및 과표의 결정내용 비과세, 감면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봉화군보 및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담당자에 대한 공무원의 실명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납세고지서 발부자, 독촉장 발부자 등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문의사항을 할 때 담당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가 과오납 되어서 환불처리를 받아야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환불은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입니다. 세금을 받다보니 주민들에 대한 눈초리도 곱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무운영의 정상을 위해 자율평가제를 실시해서 우수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목표액은 1억8천4백만 원으로 책정하고 저희 군에 122개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마찰이 없도록 가급적 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그 회사에 실적에 대한 서면조사를 해서 기업체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고 또는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인 조사를 사전 교육시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종합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무단이라든가 혹은 주민이 필요해서 군유재산 매각을 원하는 것은 편의에 입각한 군유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시작하고 군유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단은닉 재산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달라지는 군 지방세에 대한 면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일한 과세대상에 2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시는 그중에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높은 면세만 규정을 해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적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가격을 건설부에서 하는 공시지가의 내무부에서 시행을 부과하는 과세시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자동차 세율인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세가 5%하던 것을 2%로 감면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의 차는 3%하던 것을 2%로 등록세 인하 하였고 1가구 2차량으로서 차량 소유자들이 매우 어렵게 세금부과가 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고 배제되도록 세무행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등록세 과세 표준 적용 가격을 과거에는 취득 당시 가격을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공평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예산집행의 적정을 가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정가격도 결정해서 공개를 해서 한 점에 의혹이 없는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대금의 청구는 청구 당일날 주민에게 지급하도록 당일지급원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차량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수시로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에는 노후차량 대ㆍ폐차 대상이 7대가 되는데, 지난연도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극히 나쁘지 않는 차량은 가급적 기한이 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금년도에는 7대가 대상이 되었는데 예산을 축소해서 1대만 대ㆍ폐차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물품 및 영선관리입니다.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품정수를 관리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이 구입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영선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전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를 금년에 해 가지고 각과 사무실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업무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전원은 합심해서 군민에게 적극적인 봉사로 불편 없는 세정, 마찰 없는 세정을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우리 군 재정에 물론 세금이 가장 기본적이고 예산확충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지세를 보니까 연간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의 세원발굴조사의 부과 영수 고지를 하는 데 공무원의 행정력이 과연 세금을 받아서 효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금의 효율보다는 공무원 행정낭비가 더 심하지 않느냐, 행정비용을 따진다면 세금 보다가 엄청나게 더 높은 부과를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농지세를 과감히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예, 감사합니다. 농지세가 우리가 도나 중앙에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 때마다 문제되는 것이 지금 권석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 봉화군도 토지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농지세가 2천만 원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말씀입니다. 농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하는데, 지금 경작이라든가 농지세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답작도 별로 없고 대규모 영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추라든가, 사과를 하는데 기초공제 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을 공제하면 농지세 대상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목표를 2천만 원 해 놨습니다만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모였을 적에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인력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그 조사를 다 하자면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각 군에 공히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농지세를 쥐꼬리 만치 받으면서 군민들로부터 농지세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없애지, 농지세를 폐기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지세를 페기하기 전에는 농지세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세입 30억 받기보다도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굉장히 곤혹스럽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에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설 전후로 해 가지고 46,500갑을 팔았다. 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읍면시상을 확대해 가지고 기이 2백9십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타군에 실례를 볼 것 같으면 담배를 파는 직원에 대해서 외지에 나가서, 물론 여비를 지급하고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팔려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판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팔려고 가서 외상으로 줘놨다가 못 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양어선에 대해서 600여 만원치의 담배를 줘놓고 아직까지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돈을 못 받는다면 누가 물어야 되는 건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우선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에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에는 담배를 외부에 팔려가는데 개인에게 특별히 여비를 준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는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담배를 많이 파는 선정이 된 읍면에 한해서 시상금으로 29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도 군수님께서도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재정적인 배려를 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여비라도 올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봐가면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사실 외상담배라고 하는 것은 공개장소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인데 김 의원님의 격려말씀이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각 면에 의원님들이 살펴보면 전부 다 차로 싣고 나가고 , 설 전에 보면 읍면에서 몇 백갑씩 싣고 서울로 외부로 가고, 저희 과에서도 직원들이 싣고 강릉 등지에 갑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개도 전부 친소로, 봉화 출신의 기업체 또는 고향 출신에 있는 기관에서 어떠한 업체에다가 소개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못 받아서 저희군 재무과 직원들이 변상을 해준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면 부득불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고맙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권기창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김채욱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