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차(1995. 12. 18 월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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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2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재무과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기획실 소관
안건
가. 재무과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기획실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 성 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재무과 소관은 15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수당 등 각종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5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에 특수활동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백만원이었습니다만, 50만원 감되어서 1백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세수증대로 위와 똑같은 내용이고 복리후생비입니다. 매일 저희들 세무공무원들 연찬을 시키기 위해서 3백11만1천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공통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무과 소관 각종장부 또는 지방세에 필요한 고지서, 전산기록용지 등 각종서식을 총 1천6백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수당입니다. 지방세심의 위원수당 1백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9백7만원, 지방세 전산시설 장비유지비가 99만원해서 1천70만4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지방세 일용인부임 3백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총 1천7백만원인데 세수증대 업무추진과 법인세무조사, 체납세징수 등인데 중간에 세외수입 업무추진은 명목상 내용입니다만, 봉화군청 운전기사들이 재무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18명인데 운전기사 여비 7백20만원 해서 1천7백만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세수증대 1, 2, 3등에 대한 포상금이 2백만원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농지세 부과를 위해서 농산물을 시험 수확해서 산출하고 그 배상금으로 작년과 같이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 전산처리기 사용료 부담금은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 6백만원, 지방세 전산용 주전산기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는 봉화군에 설치를 하고 각 읍면과 농협에 연결되어서 세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16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회계관계 직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결산서 제조, 결산부속서류, 회계관계 장부 또는 입찰관계 서류, 각종 전산디스켓, 용지, 각종 차량관계 서식해서 총 1천4백92만4천원 요구했습니다.
166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각종 차량세 해서 1천2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당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난방임차료, 결산난방, 재정연감 작업난방 해서 1백19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1백20만원 되겠습니다. 차량ㆍ선박비입니다. 차량비는 기존경비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에 대한 차량비를 4천5백26만7천원 올려놓았습니다. 회계관계 여비를 2백86만원 요구했습니다.
17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부과세관리 프로그램,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프로그램, 일상경비지출계산 프로그램, 이것은 컴퓨터에 소요되는 개발비입니다. 2백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대폐차, 차량구입은 먼저 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 뜻에 따라서 금년도에 만기되는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7대를 사야 되는데 점검을 해본 결과 아직도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차사는 예산을 절감해서 지도소 1대와 소형화물 1대만 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운영을 해봐가면서 한 해 정도는 더 쓸 작정입니다.
에어컨은 금년도에 구입 계상되어서 구입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에어컨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배치해 보고 읍면 민원실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구입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 일용인부임은 보일러보조 인부임입니다. 새벽5시에 나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저히 기사 혼자서는 운영을 못해서 인부임 8백43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유ㆍ군유재산관리 수용비가 토지등급관계, 각종 서류를 포함해서 일반수용비 8백73만2천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료 포함해서 2천7백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청사와 각종관사, 1호 관사는 현재 학생들을 주기 때문에 1호 관사 연료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2호 관사, 숙직실, 기사대기실, 군민회관, 군민회관 숙직실 해서 재산관리에 총 7천4백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176페이지, 건물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2천7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보일러 세관은 매년 1회씩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실보수를 위해서 3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와 협의되었는데 예산을 의회과로 올리느냐, 재무과에 올리느냐, 하다가 재무과에 3백만원을 올렸는데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 사무실 개ㆍ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이 성립되면 보수할 때 의원님과 합의해서 구조를 조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노후창문 교체는 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민원실과 의원사무실 앞에 문이 오래되어서 다 부서져가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민원실 앞의 창문도 덜컹거리고 의원사무실 앞의 창문도 노후 되어서 덜컹거리고 해서 수리를 하가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토지관계 전산인부임 5백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178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재해복구회비, 공공시설정비회 출연금, 단체로 내는 돈입니다. 1천4백99만3천원 올려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내용이 극히 간단하게 설면된 것으로 압니다만, 재무과 사업은 금년도에 건물을 짓거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형사업성 예산이 없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축소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하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잘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에어컨 구입보다도 현재 있는 에어컨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기설비 문제가 있는데 청사보완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금년도에 에어컨을 본회의장하고 의사과 사무실하고 계상되어 있었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에어컨이 계상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전력이 약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에어컨시설비를 수정예산에 6천5백만원 정도, 군청에 소형전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번에 올려있는 10개는 본청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민원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에어컨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들 사무실에 전기 쓰는 것이 컴퓨터가 거의 1인당 1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이 들어갑니다. 현 전력상태로는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전력 전압기를 1대 요구해 놓았습니다. 본예산에는 요구가 안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6천5백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의사과 사무실 보수, 민원실 노후창문 교체, 이것은 1차 추경 때도 올라왔었는데 비슷한 종목을 자꾸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1차 추경예산 때는 의사과 사무실 벽을 치자, 전문위원실하고 의원사무실하고 의사과 사무실 벽을 쳐서 두 곳으로 가르는 안이 의사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 예산으로 의사과에서 마음대로 고치라고 하니까 건물유지기 때문에 재무과에 올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서 다시 구조변경 할 때에 의원님들과 협의할 예정이고 이 내용은 의사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민원실 노후창문 교체는 저번에 한 것은 출입문이고 이번에는 유리창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같이 해야지, 많지도 않은 예산을 2백만원씩, 3백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1차에 올리고 2차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우리는 머리가 둔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홍 상 표
먼저 번에는 출입문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있다 회의를 마치시고 가시다가 보시면 의원사무실 앞에 문이 곧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덜컹거리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가 민원실하고 의원사무실 앞입니다.
이것은 창문입니다. 의사과하고 의원사무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되었는데 창문교체에 돈이 5백만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출입문입니다. 창문이 아닙니다.
○ 강 신 협 위원
사무실이나 건물에 있어서 외부는 3년, 내부는 5년, 이것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고치지 말고 모아서 한꺼번에 고치고 해야 되지, 창문 따로, 출입문 따로, 덧문 따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면 복잡하기만 하고 어느 예산서에도 계속 삽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헌 집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매년 문을 고쳐도 또 고칠 일이 생깁니다. 이 집을 옛날에 지었는데 저희들이 잘 지었다, 못 지었다는 소리도 못 하겠고 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과 소관
○ 산업과장 이 교 완
산업과장 이교완입니다.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김성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과 96년도 예산요구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 필수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특수활동비 1백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신농정추진활동에 따른 경비 1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농지관련 서식인쇄, 농정추진 홍보물 제작 등 3백32만원 요구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림수산사업 추진자료 수집, 불법농지전용자 추적 및 농지관리 등에 4백84만원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불법농지전용자 추적 및 농지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이 업무에 교부받은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 전액을 농지관리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 추진에 따른 관리비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32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에 1백50만원,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3백만원, 농민후계자 중앙교육여비 72만원, 영농후계자 간담회 12만5천원, 우수농민후계자 표창 15만원, 영농후계자 읍면순회 간담회 75만원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출연금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1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매년 각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해서 목표액이 천억입니다. 목표가 되면 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되도록 출연이 되는 것입니다.
33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농민후계자 집하장 포장재 지원 3백75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1대 3백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보상금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1억6천8백9만3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천2백만원입니다.
331페이지, 시ㆍ도비보조 사업 보상금에 농어촌 이동봉사반 급식지원 60만원입니다. 양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백25만5천원은 정부양곡보관 및 수불 각종대장이라든지, 재고관련 서식제작, 추곡수매관련 각종인쇄물 제작, 추곡수매 홍보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재료비에 쥐약구입 4백22만8천원, 임시보관창고 훈증약제 구입 24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양정관리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2백16만원입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백26만5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식량생산 및 신농정시책 지침서 유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농기계관리카드 인쇄, 영농추진 및 농기계 업무추진관련 사진촬영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2백7만4천원 요구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보상금에 영농인력 지원급식 1백만원, 신농정시책추진 참가자 급식비, 퇴비증산 우수농가 시상(최우수, 우수), 영농시책훈련 여비보상, 농기계 사후봉사활동 보상, 기계화 영농단 훈련 여비보상 등에 총 7백29만4천원 요구되었습니다.
336페이지, 포상금에 퇴비증산 우수읍면 시상 3개 읍면에 1백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총 20억5천8백9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병충해 공동방제 1천9백88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1천2백34만8천원, 소형방제기 공급 6백66만원, 쌀전업농 육성 4억1천1백25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석회)3천1백68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 7백36만2천원,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1억7천5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9억5천만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억2천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지원 3억2천4백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도비보조 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총 6천83만9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7백26만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3천8백14만8천원, 농약안전마스크 9백96만4천원, 쌀 유기재배 단지조성은 당초 4백90만원이었습니다만, 3백15만원이 수정되었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급 21대에 56만7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퇴비증산 우수부락 사업비 1, 2, 3등 3개 마을에 1천5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유통특작분야 업무지침서 제작 70만원, 농ㆍ특산물홍보 팜플렛 제작 2백만원, 농ㆍ특산물 판로개척 현수막제작 60만원, 농ㆍ특산물 판촉활동 어깨띠 제작 24만원, 기록홍보용 사진필름 구입 9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농산물 판촉활동 3백80만2천원, 보상금에 1천6백38만4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유통특작분야 농민교육 여비보상 2백88만원,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대상 농민선진지견학 여비보상 2백30만4천원, 대도시 고향장터 행사 참석인사 급식 2백25만원, 도농간 자매결연단체 방문자 기증용 특산물 구입 1백20만원, 원예특작물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75만원, 으뜸농산물 품평회 출품 농산물 구입 50만원, 도농간 자매결연방문자 급식 1백50만원, 판로개척 민간인 보상에 5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28억8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산물 규격출하 1억2천9백65만8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2동에 8억1천5백95만2천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버섯)1개소에 1억1천2백8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생약)6천3백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11억5천8백6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6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총 1억4천1백60만원입니다. 자생협업단지 육성 2개소에 6천만원, 고추세척기 공급 10대에 9백만원, 경북형 사과표준 과원조성 2개소 5천만원, 사과 수출단지 농약대 지원 7백6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20평에 1천5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봉화고랭지 딸기 육성사업 3천만원, 시설과수(포도, 자두)재배단지 육성사업에 8천4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축산물홍보발간 30만원, 축산발전사업 실시요령 유인 40만원, 축산발전현장 사진재료 구입 41만4천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예방주사 재료비 2백만원, 축산 집단부락 방역약품대, 연료비, 긴급방역비 해서 5백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축산진흥 국내여비 2백88만원, 이것은 축산물 계통출하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총 4백24만4천원으로서 도 가축품평대회 참가여비 보상,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교육 급식, 축산기술교육 강습회 참석교육 여비, 축산경영진단사업 교육여비, 축산물 직판행사 개최 여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간이정화시설 7개소에 1천4백70만원, 정화시설 28개소에 1억4천만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4천3백30만원입니다.
시ㆍ도비보조 사업에 일반운영비, 공수의수당 갑지 7백92만원, 을지 1백98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악취제거제 구입 3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보상금에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 6백만원, 가축방역동원비 1천2백1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4천3백8만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 가축방역대 1개소, 간이정화시설 보완,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백1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제작, 저축 홍보물제작, 소비자보호 홍보물제작, 월간 소비자시대 구독료에 1백7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400페이지, 물가합동 교류단속 등에 국내여비 2백7만4천원, 보상금에 2백40만원으로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 2명, 물가 및 소비자교육 참석자 급식, 이동군청 가전제품 수리반 종사자 수당, 출생기념 저축장려금 지급, 저축의 날 유공자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출연금에 2천만원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따르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백만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르는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을 지방기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통산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계량기 검정스티커 제작, 계량기 수검통지서 제작 등 4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402페이지, 연료대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0만원은 가스안전 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백20만원은 가스누설검지기 1대 구입에 소요됩니다.
광공업 관리에 4억2백22만4천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백20만원, 공장창업 및 공장설립 신청서식, 기업체관리카드, 공장입지 유도지역 조사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백30만5천원은 공장입지 및 창업지원 교육, 불량공산품 교류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 45만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에 시설비 등 시설부대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개소에 1백42만9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3억9천6백84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개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교통관리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63만원은 주정차 단속계도문 전단, 주정차단속 사진촬영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여비에 2백40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연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 경상예산 경상적여비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2백15만8천원, 이것은 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료 및 폐차료와 교통질서 확립 홍보물, 주차금지 표시판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재료비에 1백77만원, 이것은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 식대,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운수업체 간담회개최 60만원, 민간이전에 6천7백81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보조로서 오지노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총 요구액의 15%해서 6천7백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80만원, 자동차등록신청 관련서식, 직권말소 차량명부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만1천원은 전자메가폰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447페이지, 교통안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백44만원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9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료비로서 2백10만원, 주차선 및 차선도색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22만5천원으로서 농공단지 기록보존이라든지, 농공단지 입주관련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농공단지입주업체 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내여비에 2백59만2천원입니다. 보상금은 입주업체유치 활동보상에 3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위탁에 2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4천2백4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에 따르는 사업비로서 실시설계비가 1억5천5백25만원, 토지매입비가 11억8천2백31만7천원, 시설부대비가 4백83만3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92페이지, 지방채상환 채무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 1억8천1백62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자금 융자금이자가 1억5백12만원, 재특자금융자금 이자가 7천6백50만원입니다. 차입금원금 4억86만3천원,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원금으로서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 분야는 농어촌발전계획과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 생긴 이후에 2차년도인 9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농어촌발전계획과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96년도는 2차 연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한 해라고 봅니다. 특히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강화에 모든 사업비가 중점 투자됨을 참고로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복잡한 농정업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해 오신 이교완 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농민후계자 집하장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부기상 지원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부기대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것은 부기상 지원을 5종으로 해놓았습니다. 대추, 호두, 산채, 벌꿀, 잡곡 이것은 실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매년 지원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국ㆍ도비보조 사업인데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1개소 1억7천5백만원 지원예정인데 어떤 대상으로 1개소를.....
○ 산업과장 이 교 완
중ㆍ소농 고품질 생산의 기본원칙은 유기농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 동면에서 시험사업으로 실시했던 사업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농어촌발전계획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때 지원요청이 있어서 상부로부터 보조 확정이 된 것입니다. 중ㆍ소농 고품질사업은 곧 토착미생물 등을 이용한 미생물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급 27,000원×21대로 되어 있는데 21대로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후방표시등 지원은 경운기가 91년도부터 약 4,800대 후방표시등을 전부 부착들 해주고 있습니다. 전량을 부착해 주는데 지금 나오는 경운기는 부착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경운기에 부착이 안 된 것을 전량을 표시등을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1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신기종은 부착이 되어서 나오고 과거에 구기종에 대해서 부착이 안 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농ㆍ특산물 홍보팜플렛 제작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것은 지금 어떤 품목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특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기와 때에 따라서 갑자기 팜플렛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꼭 옵니다. 만약에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특수한 품목에 홍보물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 계획을 확정지어서 그 품목에 대해서 팜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인근 영양군의 군정홍보 팜플렛을 보면 군 홍보와 농산물, 특산물홍보를 같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산업과에서 굳이 농산물홍보 팜플렛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지금 공보실에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양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만드는 홍보물은 한번 만들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농ㆍ특산물만 필수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양이 벌써 바닥 나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농ㆍ특산물만 주로 해서 세일즈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1천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정책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 문민정부 들어서서 42조억원으로 모든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보조사업이 아닌 군비로서 특정생산 농민에게 약 1억원 이상의 돈을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 부분은 유독 군비로 전액 요구된 겁니다. 고랭지딸기 육성사업은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에 딸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또 금년 봄에 봉화딸기가 서울 경방필백화점에서 특산전을 통해서 정말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판로개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장 문제되는 게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다, 그와 같이 우수한 고품질 딸기를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딸기 분야는 농어촌발전계획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일부 확대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중점지원을 하려고 대충 2개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양과 상운 2개 지역에 확대 생산하는 시설비라든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이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3천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시설과수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하우스 안에 포도라든지, 자두, 새로 신개발 되는 농법으로서 대단위 고품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벌써 남부지방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봉화 고랭지대에서 할 경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보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하우스 안에서 포도를 딴다, 자두를 딴다는 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하시고 농업부분에도 군비를 일부 할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재료비에 주차선 및 차선도색 2백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차선.....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것은 봉화읍 시가지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 항상 차선도색 지원이 올라왔을 텐데요?
○ 산업과장 이 교 완
일반도로 차선일부는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차장에 대한 도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화읍으로 못은 박지 않았습니다만, 춘양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 차선도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봉화읍에도 주차장이 마련되면 주차장 안에 차선도색을 해야 됩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보상금에 퇴비증산 우수읍면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세 군데에 올려있는 것 같아요.
○ 산업과장 이 교 완
예, 세 군데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읍면시상, 마을시상, 과목이 상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은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알았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는 어디이며 1백42만9천원 가지고 어떤 공해방지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통산산업부의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가 금호광산과 소천석회, 대현광산 3개 업체입니다. 기행관산만이 해당됩니다.
현재 기행광산에서 요구를 해서 금호광산은 침전지와 암거설치, 소천석회는 석축사업, 대현광산도 석축사업으로 통산산업부에 올라가서 보조내시 된 겁니다. 위의 것은 밑에 사업에 따르는 설계라든지, 시설부대비입니다.
○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과 소관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 기본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업무추진비도 법정 기본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화발생 시 헬기조정사라든지, 산화경방계도에 대한 격려비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법정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유임야관리 각종서식 인쇄 40만원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하는데 현수막이 각 읍면당 1개소 40만원, 깃발 2백만원 했습니다. 완장은 감시원 100명으로 100개해서 20만원, 모자는 전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2백10만원, 호각은 감시원에 따라서 10만원, 리본 1,000매를 제작했습니다. 10만원입니다.
411페이지,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800매 제작 24만원, 홍보용 테이프 차량용 7만5천원, 마을당 1개씩 41만원, 산림범죄수사 사진인화 24만원, 필름구입 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무선국허가 수수료가 10대에 15만원, 무선국 준공검사 31만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급량비에 산불비상 근무입니다. 5,000원씩 해서 4명이 150일 했습니다만, 실제 210일이 소요됩니다. 7개월간 산불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산불감시초소 석유난로에 대한 71만3천원, 10대 유지비가 5만7천원, 산불대책본부에 따른 석유난로(대형)11만3천원, 유지비가 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무전기 수리하는데 20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는 수간주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20대에 60만원, 기계톱수리 3대에 9만원, 무전기 배터리를 교환해야 됩니다. 20대에 6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군유림관리 업무보조원 5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당을 23,200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17,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5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1년에 1백8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되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철도변 산불요인제거 인부임이 7백5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낙엽하고 시초 올라온 것을 해보니까 철도에서 7m폭으로 풀을 깍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옳게 하려고 하면 10배가 되어야 제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철도청에다 이런 것은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합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철도변 산불요인제거 인부임은 적은 편에 속합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전기 구입에 6V 10만원, 1.5V 6만원, 랜턴 40개에 12만원, 산불진화장비 등지펌프 40개에 2백88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여비는 법정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입니다. 200명 해서 6회를 잡았습니다. 6백만원 요구했는데 산불이 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경비인데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발대식 급식 80명인데 실제는 100명입니다만, 적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4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교육 민간인 급식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산불방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이 최우수 1개 읍면에 30만원인데 사실은 적은 금액입니다. 우수읍면 2개면 15만원씩 30만원입니다. 배상금은 산림법위반 참고인 배상금입니다. 금년에도 당초 50만원 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50만원 했는데 1백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입니다. 방화복은 225착을 했습니다. 5만원씩 했습니다만, 실제 5만원은 금년 봄에도 한 것도 그렇고 작년에 한 것도 그렇고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 1인당 해도 옷이 5만3천원, 신발까지 하니까 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천1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적은 편입니다.
416페이지, 재료비인데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구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확보인데 1백25만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예찰조사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1천6백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구 표지판 1개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계표지판 2개 2만2천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기초조합은 1천2백만원, 자립조합은 60만원이 보조되는데 국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산림청에서 일괄 지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는데 군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면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림 협업경영사업 지원입니다. 2개소가 되어 있는데 물야면과 봉성면에 사유림경영 협업체가 결성되었습니다. 7백65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채라든지, 표고버섯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20㏊인데 9백1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무전기구입 3대에 1백35만원, 동력천공기 구입 1백56만6천원, 약재주입기 구입 1백32만원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방제용 비료구입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임도시설, 저희들 군에 임도가 14㎞가 되겠습니다. 6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순수한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 간담회라든지, 이런 시기에 설명을 드리고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부담이 안 되면 임도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 4㎞ 6천4백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이것은 칡 덩굴제거입니다. 140㏊ 3천1백22만5천원, 덩굴제거(보완)은 금년도 저희들 제거작업을 한 것 중에 실패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7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풀베기작업 550㏊에 9천7백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억5천1백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 5천1백22만원, 간벌 8천4백7만원, 수간주사 2억2천8백9만원, 비료주기 1천2백37만8천원,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0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시설 3백95만9천원, 덩굴제거 도비입니다만, 42만원, 덩굴제거(보완)30만원, 풀베기 3백29만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백91만9천원, 천연림보육 80만원, 간벌 1백65만원, 수간주사 2천4만5천원, 비료주기 1백14만원, 피해목 벌채 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해서 먹이주기를 하는데 도비 포함해서 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고정감시원을 1명 고용하는데 3백74만4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상반기에 70명을 90일간 하도록 되겠습니다. 2억2천8백60만원입니다. 하반기에 3천8백64만원, 4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에 대한 석재표지판 설치입니다. 1개소에 4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은 느티나무에 대한 것으로 나무가 많이 상해서 외과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2백50만원으로 재산면 상리에 하는데 약 33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수술을 해야 보존 될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초소 2개소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도비 2천5백만원을 얻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1개면에 3㏊ 정도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실지 도비 얻기도 어려운데 억지로 얻어서 군비 50%해서 5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꼭 되어서 시범사업이 성공되어야 앞으로 송이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봅니다.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특장차 3천만원인데 산불진화용으로서 도비가 10%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경산군하고 도내 6개 군에는 차를 산 것 같습니다. 소방차 비슷하게 일반 물도 싣고 해서 산에 호스로 올라가서 물을 뿜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가로수정비 인부임이 4회에 걸쳐서 1백만원 해놓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으로 적게 되었습니다만, 상운 통로에는 이태리포플러가 1,200본 되는데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하면 8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9백60만원 정도는 되어야 농작물이라든지, 가로수 도벌이라든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거촌 앞에는 과수원 업자들이 과수원에 피해가 있다고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식재 인부임 1백만원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해충방제 약제 75만원입니다.
42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입지조서 여비인데 금년에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만,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군에다 위임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인데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1천6백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시설비인데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했지만, 내년도에도 90㏊가 되겠습니다. 1억4천2백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수 조림은 5㏊, 3천6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조림사업비, 장기수 1백89만원, 환경수 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수 북부지소, 옛날의 안동 사방관리소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산지사방 1㏊에 2백40만8천원, 예방사방 1㏊ 3백59만6천원, 사방지 추비 14㏊ 62만4천원, 야계사방 1㎞ 1천7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군비 해당되는 것만 사업에 들어가 있고 국비라든지, 도비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0%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화임업협동조합은 여신업무를 하고 있고 구판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합운영비에 따른 것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기초조합은 1천2백만원, 자립조합은 6백만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여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장의 이야기가 5년 이내에 적자를 만류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구판장 관계도 현재 직원 2명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2명에 대한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합이 사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임도라든지, 사업도 주고 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생겨서 직원들 봉급도 주고 하는 모양입니다. 조합비 운영관계는 전국에서 다 지원하는데 유독 봉화군만 군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고 돈이 큰 돈도 아닌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조합이 임업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신협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금고도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줘도 자생력을 발휘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조합원들한테 환원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418페이지에 임도시설이 나왔는데 6억7천9백만원을 가지고 임도시설을 하는데 밑에 임도보수라는 것은 무슨 내용으로 나온 것입니까?
한 것에 하자가 나도록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6억7천9백만원 짜리 입찰을 보이면 보통 15%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없는 재정에 지원을 안 받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면허도 없는 무허가 업체에 줘가지고 협동조합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 산림과장 서 팔 수
먼저 임도설치에 따른 보수관계는 하자기간이 2년 지난 후에 보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도에는 수로원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보수하고 하지만, 임도는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체의 보수비도 없고 거기는 사람통행이 적어서 도로가 비가 오고하면 도로유실이 많이 됩니다.
시멘트포장이 되면 모르지만, 아무리 잘 해도 유실이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28㎞ 중에서 4㎞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임도설치에 있어서 적어도 15%정도는 감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임도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임도 발주는 자부담이 완전히 되어서 예산에 들어오면 말로 하는 자부담이 아니고 완전히 세출예산에다 예입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리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완전히 국ㆍ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갈라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궁금하고 수간주사 2억2천8백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화군 지역에서 솔잎혹파리는 그렇게 염려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간주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수간주사는 산주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송이생산지구에 다른 것은 못해도 수간주사는 해달라고 전부다 원하고 송이지구에 다른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베어낼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보면 산이 시퍼러니까 솔잎혹파리가 별 것이 아니다 싶은데 그저께 저희들이 창평 쪽으로 해서 산에 다녀보니까 올해 솔잎혹파리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자연 방사하는 싸리먹좀벌 같은 천적도 많이 방사해야 되겠고 사실 수간주사도 작년에는 790㏊였는데 올해는 줄어서 50㏊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강 신 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이 나는 산에다 수간주사를 놓으면 밑의 미생물이 다 죽기 때문에 놓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것은 낭설입니다. 임업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풀베기사업 같은 것이 두 군데로 나눠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부대시설비이고 하나는 사업비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송이산 문제가 나오는데 의심스러운 것은 이야기를 다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름에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송이산 문제가 올라 왔는데 그때도 대다수가 거부반응을 보였고 결국에 또 올라 왔는데 자기 산을 가지고 송이를 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송이산을 1년이나 3년 정도 사가지고 하는데 산을 도와주면 거기에 임차 내는 사람이 힘들 것이고 임차 내는 사람을 도와주면 산주하고 안 될 것인데 이런 위화감도 있을 것이고 송이가 나는 산을 채취하는 사람이 알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선군수가 되어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꼭 줘야 되느냐, 이것을 제고해야 될 여지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송이 환경개선 작업에 있어서 경남에는 송이에 물을 주고 하니까 20배가 나왔고 문경군에는 4배가 더 나왔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험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도 전액 도비를 얻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비 5천만원을 요구하니까 그 중의 50%인 2천5백만원만 하면 5천만원 정도가지고 버리지는 않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 타 시군에도 성공이 되었고 날씨가 가물 때는 물을 주고 하면 송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크게 돈 드는 것도 없고 도비도 얻었고 하니까 시도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채취하는 사람, 산주한테 가는 것이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금년에 시설하면 많이 나오니까 채취자가 덕을 봅니다. 나중에 송이다 더 많이 나오면 산주한테도 덕이 있겠지요.
그러나 내년도에 할 것은 시설해서 바로 따니까 채취하는 주민한테 소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강 신 협 위원
이상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재료비에 철도변 산불요인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봉화군에는 철도를 경유하는 읍면이 봉화, 봉성, 법전, 춘양, 소천, 석포 6개 읍면이 되는데 6개 읍면에 재배정 할 돈입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그렇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재배정 할 돈이란 말이지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실제 이것을 해보니까 그저께 봉성면에 산불이 났습니다만, 겨울철이고 해서 나무가 야문데다 주민들이 하니까 힘이 들고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실제 30㎞같으면 폭이 7m로 해서 나가면 엄청나게 면적이 많습니다.
보통 논 한 마지기에 나락을 베는데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데 30㎞같으면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7백5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허울입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완벽하게 안 되면 일부분이라도 완벽하게 해야지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최대한으로 우리가 읍면에 취로사업비로 들어가고 해서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제일 밑에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잔불정리 하는 등짐펌프인데 읍면에 갖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고장 나서 사용불가능 한 것이 많아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부기상 72,000원×40개이고 416페이지에 보면 보조가 약간 포함되어서 등짐펌프 구입에 50,000원×25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50대나 70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계획을 섰으면 어차피 국고보조 되는 부분에다 같이 넣어서 65대를 한꺼번에 같은 금액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은 품목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양쪽에다 분산시켰는데 이것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앞에는 72,000원이고 여기는 또 5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2,000원 짜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을 헬기에 싣고 떨어뜨려도 파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해서 새로 신안특허를 내서 한 것인데 1대에 72,000원씩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산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투하를 시키면 산꼭대기에서 짊어지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군에서 시도한 것이고 50,000원 짜리는 국고보조로 해서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종류가 틀려서 같이 올리지 않고.....
○ 이 창 모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만 봐서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철도변 산불요인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철도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림과에서 사법경찰관이 철도청을 상대로 해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작년에도 한 건해서 벌금 40만원을.....
○ 강 신 협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요인제공자가 민간인 같으면 구속을 시키고 벌금을 몇 십만원도 물릴 수 있고 몇 백만원도 물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뒷바라지를 다해주고 있는데도 관청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재도 안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이렇게 인부를 줘가면서 해줘야 될 요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몇 번의 불이 날지 모르지만,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하지 않으면 요인제공자가 철도청이면 고발을 해서 못 살게 하더라도 불이 안 나야 됩니다. 지방 사람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불 끄고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철도청하고 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불이 난 것을 직접 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 봄에 한 것은 자기들이 시인을 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불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우깁니다. 그때 누가 본 사람도 없고 해서 흑백을 가리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고.....
○ 강 신 협 위원
예리한 산림수사경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거의 100%를 다 잡는데 거기라고 안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감사합니다. 최선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지도소 소관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성운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지도소 96년도 세출예산요구서 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세출예산은 서무관리와 농촌지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세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96년도에 10억7천7백88만4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10억3천3백67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천4백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약 4%정도 증 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 예산이 6억4천3백만원입니다. 금년도는 6억5천9백만원으로서 감이 1천6백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대략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것인 만큼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소장님, 362페이지 하단부터 설명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0만원인데 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유인비와 지도사업 보고서 유인비, 독서실 농업전문서적 구입해서 80만원 요구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1천3백46만7천원입니다. 주로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보험, 전기사용료라든지, 상수도요금 이와 같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도 연료비라든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도 연료비 또는 난로유지비 등입니다. 367페이지, 숙직실 연료비라든지, 생활과학연수관 실습실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3천2백64만원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속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상담소장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소 전 직원에 대한 지도사업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책상, 의자 약 5개씩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백9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1억4천2백8만9천원 되었습니다만, 약 1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순회지도 차량이라든지, 시청각교육 장비, 전산기, 농기계장비, 농기계 휴대폰 같은 데에 금년도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약1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천1백80만원입니다. 각종 교육교재라든지, 장비운영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동계농민교육 교재 8백75만원입니다. 이것은 1월에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계농민교육을 일제히 실시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에 대한 교재, 현수막 등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4-H회보발간이라든지, 병해충방제 통보비용, 농작물 병해충방제 안내문, 토양검정 서식이라든지, 매년 하는 사업들입니다. 제일 밑에 사과재배력제작 리후렛은 내년도에 고랭지 봉화사과를 특화하기 위해서 특화발전계획에 의해서 재배력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작목연구회회보(기술지)가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 내지 기술지입니다. 500부에 1백만원입니다. 고랭지 사관발전세미나 자료입니다. 이것도 봉화사과를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고추전문 기술교재는 고랭지고추를 특산화 하기 위해서 고추전문 기술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재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밑에 운영수당입니다. 동계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이라든지, 각종 교육에 대한 외래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임차료가 2백70만원입니다. 딸기 고랭지종묘장을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재료비가 5천9백65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작목반원에 대한 경영분석교육 실습재료비라든지, 경영개선 선도농가육성 재료비, 농민교육용 화판제작 재료비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농민교육에 대한 실물표본제작이라든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1백만원 짜리는 토양검정실에 있어서 시약 및 시료봉투 구입비, 각종 유리제품 초자류 구입비, 이것은 토양검정실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영지버섯 재배사 운영, 현재 60평 규모의 영지버섯이 심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농업단지 육성시범 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계속적으로 각 읍면별로 키토산을 이용한다든지, 각종 유기물을 최대한 시용해서 깨끗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게상했습니다.
꽃가루받이입니다. 사과 수분향상을 위한 버리뿔가위벌 방사시범인데 보통 사과 꽃이 필 때 수정이 안 되어서 결실이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을 조장해주기 위해서 버리꿀가위벌을 방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세 군데 정도 가위벌을 구입해서 방사시켜서 수분율을 향상시키는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한약우단지 약초사료포 조성입니다. 한약우에 필요한 약초사료에 제공되는 약초들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1㏊규모로서 재배하고자 하는데 60%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백8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이 있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의 관리용 소농기구라든지, 포장관리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자동화 하우스운영 자재비가 52만5천원, 하우스보수 및 비닐교체 3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2년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온풍기 사용 연료비입니다. 자동화하우스에 겨울철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수기경온실 운영입니다. 50평 규모의 수기경온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관리운영 자재라든지, 양액조재용 자재, 가온하는데 필요한 유류대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에 수막하우스시범, 시험포관리 운영, 과수시험시범포 300평이 있습니다. 운영자재비 25만원, 화훼시험연구포장 운영 1백5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하는데 시약이라든지, 기자재, 순화온실가온용 유류 같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고랭지딸기 우량종묘장 신설 운영입니다. 2,100평 정도의 규모로 고랭지에 종묘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자재라든지, 관리인부임을 게상했습니다.
감자채종포 설치입니다. 춘양 우구치 삼동산에 감자채종포를 만드는 것을 내년도에 시도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직배양이라든지, 망사하우스설치, 비료농약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천8백74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원에 대한 경영분석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라든지, 농업경영개선 전문가 도 단위 연찬교육 여비보상, 전문경영농가 연찬교육 급식비, 농림수산사업 지원작목반 및 농가경영기록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 동계농민교육을 2,000명 정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중간에 농촌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중앙대회에 참여하는 지도자 여비보상, 도 대회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의 여비보상, 군 대회 급식비라든지, 군 대회 시상품 등을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야외교육이 7월 내지 8월에 연 1회 실시합니다. 군 단위 급식이라든지, 도 단위 참여자에 대한 교육여비, 중앙단위 참여자에 대한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독농가농장 교육 여비는 매년 2일 정도 실시합니다만, 4-H회원들이 갑니다. 10명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가나안농장 교육 여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가나안농장입니다.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 교육입니다. 중앙단위 교육참석자 여비 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H경진대회 군 단위, 도 단위, 중앙단위 참석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H회의 도 단회 회의참석 여비라든지, 군 단위 회의 급식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가 매년 5월에 자연보호와 겸해서 청소년들의 지ㆍ덕ㆍ노ㆍ체를 연마하고 아울러 노인들을 공경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 단위, 군 단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4-H회원 농산물유통교육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 각종 농산물에 대한 평가회 급식비라든지, 축산전문기술교육 급식비라든지, 각 작목별로 되어 있고 생활개선에 대한 실적발표회, 또는 경비 같은 것을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천30만원입니다. 한약우 단지에 대한 한약제조공장을 건립하는데 내부에 포함되는 기계들입니다. 분쇄기 3백20만원, 믹서기, 포장기, 포장재, 4종류가 한약재 제조공장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80%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이 20%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6백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농민상담소가 아니고 내방농민상담입니다. 내방농민상담에 필요한 VTR구입입니다. 지도소에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옵니다.
이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비디오교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면 먼저 비디오 교재르 보여주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심도 있게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방농민들에게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주기 위해서 VTR구입이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염광분석기입니다. 현재 토양검정을 하는데 석회는 석회대로 규산은 규산대로 그 외 질소인산가리는 질소인산가리대로 유기물이라든지, 각종 비화학적 성질을 하나하나씩 검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염광분석기를 이용하면 한 번 만에 석회라든지, 규산, 산도, 질소인산가리, 유기물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 최신장비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도소에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에 1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수박 연작장해 예방접목기입니다. 복수박이 40여 정보 됩니다만, 역병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역병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접목을 해야 됩니다. 접목을 하면 다소 당도가 떨어집니다만, 역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박 연작장해용 접목기란 것은 대목과 접순을 한꺼번에 넣으면 두 개가 절단되어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아주 신속하게 많은 양울 접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5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에 대한 의자라든지, 장비보관함 같은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세항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백90만원 정도 됩니다. 농기계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교재, 청소년과제교육이라든지, 각종교육 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분의 1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농촌지도 공무원 1명이 중국에 가서 벼농사 관계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소장님, 3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분야 넘어가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3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8천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약초품질향상 생력기계화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초 수확기 보급입니다. 약초수확을 아주 잘 해서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수확기를 1대 사서 교육용으로 관리하고 일부 작목반이라든지, 임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계화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라는 것은 하우스를 이야기합니다. 기존 단동하우스에 이중을 해서 보온을 한다든지, 수막재배라든지, 각종 관비시설이라든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보온장치라든지, 시범적으로 해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시설하우스를 개선하면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과핵심기술 종합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과, 고추, 복수박, 딸기, 한약우 5개 사업을 특산화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과에 대해서는 방상 FAN을 이용한다든지, 착색봉지를 이용한다든지, 반사필름, 이와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만 적용하면 그야말로 아주 우수한 고랭지사과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시범교육장으로 각 읍면마다 주산지별로 전체 10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한약우단지 장비(로다)지원입니다. 이것은 인분뇨를 제거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포도시설 재배시범 사업비 보조입니다. 노지 포도재배를 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설재배 안에서 해가지고 일찍 생산해서 당도도 높이고 탄탄하게 해서 당년기에 출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도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포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역간에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고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도 개발하고 특산화 시켜나가기 위한 개술개발이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지 않는 농업이라든지, 기술개발에 뒤진 농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업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냉엄한 국내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참작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농촌지도소 예산을 크나 큰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미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하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은 그야말로 여러 분야이고 세목도 많고 해서 예산자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감자채종포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직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감자채종포에 대해서는 우구치 삼동산이 상당히 감자채종포 설치로 적당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망사하우스를 설치하고 각종 조직배양 된 종전의 감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고 하는데 말하자면 직영이지만, 그 사람들과 협동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 직영을 하면 직영해서 시험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농민한테 전체 지원을 해주던지 해야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이것은 직영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러면 직영이라고 해야지요. 인건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직영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383페이지, 보상금, 제일 하단에 동계농민교육 급식이 있는데 부기상 나타난 것이 5,000원씩 8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20%의 식대는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올해부터 예산이 80%되었는데 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80%이면 애당초 4,000원×2,000면을 올려야지요. 그러면 20%는 농민들이 1인당 1,000원을 내어서 먹는다는 말인지, 그 부분이 부기상 그렇고 보상금 관계에 전체적으로 급식비가 많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4,000원씩 지급되고 다른 분야에는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후계자 모임이나 4-H 농민교육, 전부다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4,000원과 5,000원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5,000원이면 일관성 있는 5,000원이 올라와야 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5,000원 짜리 식권주고 젊은 사람들 오면 4,000원 짜리를 주는지, 보상금을 주면 전부다 그렇습니다. 식대가 5,000원 짜리도 있고 4,000원 자리도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 택 호
겨울농민교육은 많은 인원을 일괄로 하다보니까 기준경비가 5,000원입니다만, 하다보면 조금 적게 주고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뒤에 보상금을 보면 4,000원 지급하는 분야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구분이 지도록 5,000원이면 5,000원 해서 지도소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 이 창 모 위원
3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전 한약우단지를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견학도 하고 그 사업자체가 지금까지 봉화의 이미지를 좋게 인식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고생이 많았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덜 되었는데 이 지원은 잘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 지원이 되었을 때 수혜대상이 몇 가구가 되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한약우 전체회원이 18명인데 그 중에 정회원이 9명이고 나머지 회원이 9명입니다. 정회원은 법전 척곡에 있고 준회원은 군내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봉화읍에도 있고 봉성에도 있는데 현재는 18명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한약우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전체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마찬가지로 분쇄기와 믹서기, 포장재는 80% 지원이고 포장기는 50%지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데 국ㆍ도비보조 사업에는 지원요율이 몇 %라는 것이 있는 줄 아는데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 이 창 모 위원
군비로 지원해 주는 데도 몇 %를 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 이 창 모 위원
실질적으로 분쇄기 1대가 얼마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분쇄기 1대에 2백만원 정도합니다.
○ 이 창 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왕 주려면 화끈하게 다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백만원 짜리를 20%빼고 1백60만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다주고 안 주려면 치우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도소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약초가공공장에 지원해 준 것을 모 의원님이 가셨더니“지원도 지원같이 해주지도 않고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면서 달라고 하면 4천5백만원을 당장 내놓겠다”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왜 돈 주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사업은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 이 창 모 위원
389페이지, 소장님 설명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전 복수박이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농민들이 고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재산의 일반 노지수박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박 연작장해예방 접목기를 1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1대를 구입해서 농민들의 몇 가구가 쓰겠습니까?
소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도소하고 친한 1명에게 갖다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웃농민들이 불신합니다.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려면 전체 농민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싶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농촌지도 해외연수 1명만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 직원이 50~60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데 가는데 95만원 가지고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 이 창 모 위원
정해져 내려 온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 이 창 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여행사를 통해서 7박8일 정도 가려면 백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려왔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한약우단지 장비(로다)지원이 있는데 로다가 분비물 청소하는 기계이지 않습니까, 2천5백만원 짜리를 순수한 군비로서 50%지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에 1대를 사주려면 그냥 사주고 아니면 단지 자체에서 사도록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단지에 1대를 그냥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 1대를 가지고 전체 가구가 다 쓰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긴다는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 택 호
그 동네는 쓸 수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 동네는 쓸 수 있겠지만 로다가 바퀴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18농가가 다 쓸 수 있다는 것은 무리지 싶습니다. 이런 지원은 그분들로 하여금 소득을 높여서 자체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반조성은 화끈하게 해주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부서 이야기를 자구해서 안 됐습니다만, 한약우단지 장비 2천5백만원 짜리를 1천2백50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안 받을 겁니다.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 이 창 모 위원
안 받으면 올리지 말아야지요. 2천5백만원 짜리를 1천2백50만원 지원해 주고 1천2백50만원을 자부담하라고 하면 누구라도 승낙하기 힘듭니다. 1천2백50만원이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위원님들 이것을 의회에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약우단지에다 지원해 주는 게 분쇄기, 믹서기, 포장기, 포장재, 로다인데 이것을 가지고 유치할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우선 공장을 만들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은 없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집은 수정예산에 올리고 원래 당초예산에 요구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강 의원님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 박 상 후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약 50평 짜리 조립식 건물이라도 있어야지, 이것을 개인에게 갖다준다고 하면 쓰지도 못하고 방치해 두면.....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그것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알았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착색봉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범포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시범포 10개소만 합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 동 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봉화에서 사과 수출한 것은 별로 없는데 수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일반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과와 환경보호과의 예산 일부가 193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들어 있습니다.
순수한 저희들 예산만 발췌하니까 내년도 20억4천6백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20억3천1백96만8천원, 비교증감이 1천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2페이지까지는 경직성 예산으로 인건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수거료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보건소는 6만원, 지소와 진료소는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점검사수수료, 성인병교육교재 등등입니다.
204페이지, 요충검사수수료, 모자보건교육 교재, 보건교육 유인물 인쇄입니다. 그리고 엑스선장치(투시겸용)검사수수료, 진단용 엑스선장치(촬영겸용)검사수수료,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검사수수료 라는 것이 금년도부터 국립보건원에서 일반 사업체로 감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수수료, 이것도 과거에는 국립보건원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서울 방사선측정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침에 의거해서 환산된 겁니다.
206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96년도부터 신설되는 것입니다. 207페이지, 보건소근무 공중보건의사수당, 이것은 농촌의료특별법에 근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피복비에 위생복은 간호원 10명, 의료사 1명, 의하 2명, 보건직원 4명, 물리치료사 1명 해서 21명에 대한 것과 보건지소에 보건원 20명, 진료원 9명, 치과의사 8명, 의사 14명에 대한 것, 진료소에 14명,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 민원근무자에 대한 2명 해서 1백26만7천원입니다.
급량비는 방역소독 비상근무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260일 6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숙직실, 민원대기실, 보건지소, 각 부기대로 나온 것입니다.
2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장비별로 환산이 된 겁니다. 210페이지는 보건지소의 건물 들, 각 장비별 유지비를 환산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212페이지, 차량ㆍ선박비도 지침에 의거해서 환산된 겁니다.
213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유류대에 휘발류 31만8천원, 경유 4백9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부임 1백54만8천원, 소독약품비에 분무소독약품비가 3백15만원, 연막소독약품비가 4백8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보건지소 운영비 8개 지소에 매월 10만원씩 9백60만원, 혈당검사지, 뇨당검사지, 자동혈당침, 유방암검진비, 가족계획용 피임기구 콘돔, 가족계획용 피임기구 자궁내장치입니다.
215페이지, 국내여비 보건지소 월액여비라고 해서 보건요원 20명에 대한 매월 10만원입니다. 보건의료활동여비로 보건소 전체 월액여비 2천1백77만3천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특수환자관리비 해서 80만원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소위 말하면 면역결핍성 환자가 저희들 관내에 1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안 미치게끔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나이동외래진료보조 2백20만원은 나협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체중측정기 1대 60만원입니다. 케피트론은 초음파 치석제거기입니다. 치과의 기계인데 2백30만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혈당측정기 1대. 초고속핸드피스 치과장비입니다. 난로, 캐비닛, 책상, 의자, 물리치료용목침대, 디스크환자를 위해서는 딱딱한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저희들 보건소에 레이저프린터기가 없어서 업무수행상 여러 가지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백20만원, 1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7페이지, 운영수당은 전부 국비입니다. 마을건강원진료원보수교육 강사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군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1차, 2차까지는 국비 40%, 군비 60%이고 다음의 것들은 국ㆍ도비 각 30%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 랩토스피라 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품, 이제 말씀드린 4종류에 대해서 뒤에 보면 저희들 군 특수사업으로서 예산이 다시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인원을 보면 일본뇌염 900명, 장티푸스 69명, 랩토스피라 132명, 유행성출혈열 135명 형식적입니다. 영세농가가 25,000여 농가가 되어서 7,00여명 됩니다.
219페이지, 예방접종 등 기자재도 국ㆍ도비 각 30%씩입니다. 그 다음은 국ㆍ도비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 피임약제기구 등입니다. 220페이지, 보상금 마을건강원진료원보수교육 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221페이지, 시ㆍ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 3분의 1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6백29만7천원입니다.
기타운영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검진비, 간암검사비, 폐암검사비, 자궁암, 유방암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추진요원 활동비 도비 50%입니다. 보상금에 선천성심장병 정밀검진비 50만원 5명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방역소독용 장비보강 2대 2백2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관리 간담회와 토속음심 견학자 여비보상 같은 것은 사회과 위생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환자관리 및 진료비 청구용전산용지대 70만원, 엑스선 판독료 32만6천원, 물리치료용 핫팩 구입비 15만원입니다.
226페이지, 기타운영비에 순회진료 약품비가 겐타마이신 외 11종 해서 3백만원입니다. 성병환자약품(트로비신 외 4종)75만원,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및 소모품 5천1백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 및 소모품(1, 2종)1천2백50만원, 약포지 50만원, 치과의약품 4백만원, 치과실 일반회과 재료품 1백만원, 치과실 소모품 50만원, 기구소독 및 세척약품비 20만원, 구강검진용 거울, 이것은 손잡이 없이 입에 넣을 수 있도록 동전만한 것으로 거울이 달린 겁니다. 9만원입니다.
탐침이라고 뾰족한 끝에 침이 달린 것이 있습니다. 10만5천원 공동정호 27개소에 대한 클로르칼키 20만7천원, 그리고 아까 이중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군 특수사업이 나옵니다. 간염예방접종 약품비 96만원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뇌염접종 약품비 91만원, 유행성출혈열접종 약품비 2백51만6천원, 렙토스피라접종 약품비 60만5천원, 장티푸스접종 약품비 43만8천원, 이것이 군 특수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예방의학이 제일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저희들 평균 수명도 70세가 훨씬 넘어가고 여자는 75.6세, 남자는 71.7세를 넘겼습니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영유아 사망률이 전국 평균은 1%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0.8%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사업이 주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티푸스 접종약품과 일본뇌염접종에 자비를 넣었습니다. 자비는 돈을 받아서 군 금고에다 세입으로 불입을 시킵니다.
228페이지, 간염검사시약, 상수도수질검사시약, 간이급수의 수질검사시약, 혈당검사시약, 성병검사시약, 전염병검사시약, 병리검사소모품, 전시비축의 약품, 이것은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연한에 따라서 사용하고 새로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간기능검사시약, 소변검사시약, 대변검사시약, 에이즈검사시약, 기구소독, 세척약품, 에이즈검사시약 같은 것은 4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촬필름, 직촬필름, 전부다 X-레이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염무료검사시약, 자동현상액, X-레이실에 자동정착액, 예방접종 소모품, 결핵환자 위장약, 스파터, X-레이실에 쓰는 피크린현상용, 피크린정착용, 물리치료실소모품, 물리치료실 약품,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영유아 예방접종소모품, 분만셋트, 물리치료실 환자진료용 파라핀액입니다. 231페이지, 밑에 것은 환경보호과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는 극히 필요불가결한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새해에도 군민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약품이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 권 석 갑 위원
무슨 약이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파스종류가 7~8종류 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물리치료만 해주면 되지, 파스까지 다 붙여줍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아닙니다. 물리치료 할 때 바르는 것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적출물수거료 보건소는 6만원, 보건지소는 3만원, 보건진료소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적출물이 뭐 있습니까? 수술도 안 할 텐데 약만 몇 봉지 싸주면 될 것인데 똑같이 이렇게 3만원씩 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먹고 살라고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강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것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법으로 보건진료소까지 이렇게 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보건진료소에 들러서 수거를 해갑니다. 주사나 준 주사액, 침,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료소에서 양이 얼마나 나온다고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저 자신도 듭니다만, 일단 공직사회에서 먼저 수범을 보여야 되고.....
○ 강 신 협 위원
지방화 시대인데 사실 안 되는 것은 안 줘야 됩니다. 전에 잘못된 것도 관례라고 해서 자꾸 주는 것도 안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일년 내내 14개소에다 3만원씩 고정적으로 준다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운영비 나가고 또 무엇이 나가고 하는데 형편이 된다면 많이 주면 좋지만, 봉화군의 예산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상부에 관심을 가지고서 건의도 하고 예의 주시해서 뭔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위원장으로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시비축의 약품(대용혈액제마크로덱스D외 12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이렇게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 위원장 김 성 운
지금 전시도 아닌데 급하면 예비비로 하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있다가 시효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또 새것으로서 보충을 해놓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이름만 적어가지고 쓰고 급하면 돌리고 하는 것이겠지요. 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획실 소관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6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만,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하고 유인을 하고 여기에 따른 연간 세부실천계획서도 만들고 작게는 군정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개혁쇄신 차원에서 많은 문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복사기라든지, 이러한 데에 따른 수리비라든지, 작은 물건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운영수당은 군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저희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민자유치지역 개발설명회 참석보상이라든지, 생활개혁모니터요원 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군정주요 사업심사 분석을 하고 결과를 유인하는 수용비입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예산운영에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70~73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밑에 일용인부임은 예산업무보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도 저희들 복리후생비에 따른 것입니다. 77페이지, 예산관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역점시책관련 계획서라든지, 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서식, 관련지침, 책자를 구입하기에 필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급량비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 교부세 산정자료와 여러 가지 필요한데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예산편성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예산운영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특수여건대응경비 해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청내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라든지, 예상을 했지만 빠진 사항, 다시 불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수여건 대응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군정시책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유공민간인 및 직능대표 해외여행경비인데 여행경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순수한 군비로 군정에 많은 유공을 한 사람들, 이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의용소방대를 총 망라해서 여기에 풀로 해외여행 경비를 30명 정도 잡아서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각종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조로 1억7천3백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기구가 신설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부서진 간단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5억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군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명만 있고 사업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들어가서 모든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규모에 따라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변호사수임료, 법무행정에 따른 교재라든지, 도서, 법률연혁집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자치법규 수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약 2회 정도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추록집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85페이지, 통계관리라고 해서 전산통계관리 과목이 한 곳에 되어 있습니다. 통계관리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이 지역 내 총생산조사라든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이라든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통계조사보고서 발송이라든지, 협조공문 발송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급량비 기초통계조사표 전산입력에 따른 특근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부읍면장 및 통계담당자교육 급식 1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제일 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에 대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밑에는 저희들 통계에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실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각 과에 대부분 일용인부가 1~2명씩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원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냥 일이 발생하면 쓰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여기의 일용인부는 계속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정원 T/O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서 따로 빼서 하십니까, 다른 공무원과 대우를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해주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일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리고 민간인 직능대표 해외여행경비 30명인데 그런 경비는 대부분 올려져 있습니다. 소방대면 소방대,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 다 올려져 있는데 이것이 선심을 쓸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 밑에 각종위원회 운영 1억7천3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보따리채로 넘어가는 판인데 그래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 기획실장 이 호 순
해외여행연수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실과소에서 새마을부서는 새마을부서대로 교통부서는 교통부서대로 다 있습니다. 도에서 반을 부담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군정에 유공한 사람을 해외연수 시키기 위해서 과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억7천여 만원이라는 것은 각종위원회 보조를 전에처럼 정액보조단체가 있어서 정액으로 보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보조단체의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 보조에서 지원할 수 없지만, 그런 단체에서 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시책을 편다면 자금이 모자라면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각종위원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 저희 군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홍보라든지,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사실상 관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차원에서 주도를 해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전국에 시는 얼마, 군부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향교집기 5백만원을 감하니까 여기에서 빼먹고 또 무엇을 하니까 저기에서 빼먹고 피해 다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요소 밖에 안 되잖아요. 말에 모순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이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 기관단체 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관이 주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좋은 시책이 나온다고 하면 지원을 잘 해줄 수 안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시책이 된 것 같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김성운
강순성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전영준
홍순걸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재무과장 홍상표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성운